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수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쇠고기 수입개방과 조류독감 발생 등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수·축산업의 여건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균특회계 등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분과 일반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심의에 참고하시고 또한,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의 양산 조류독감 발생현장 확인관계로 강상덕 농업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FTA대책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농어업인들의 요망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농수산국 전 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도 전체예산 증가율은 3.4%에도 못 미치는 1.3%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의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3,190억8,34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3억5,8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정책과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가 진주혁신도시 개발 등 부과대상 시설의 증가로 당초대비 수수료 세입을 5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6개 사업에 14억7,464만원을 증액한 1,334억4,6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2개 사업에 16억800만원을 증액한 1,363억2,200만원을 편성했고, 기금은 11개 사업에 92억686만원을 감액한 149억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51억5,995만원에서 1.35%가 증가된 55억6,064만원이 증액된 4,307억2,0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과별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은 144억5,02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89페이지 상단 부분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통합됨에 따라서 27억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사업과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미확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의 농업지원과 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3,306만원을 증액한 2,469억5,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예산의 국비 18억2,000만원이 농협으로 지원되어 감액하였고, 도비 15억원은 당초예산 미확보 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이 7개 지구의 노후 용·배수로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의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 해결을 위해 4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의 농산물유통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5,531만원을 감액한 416억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99페이지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예산 9억3,900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 예산 8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FTA 지방자율사업은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서 114억7,0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국비 추가지원으로 10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국비 기금예산 확정에 따라서 19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8억3,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9페이지 상단부분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 예산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국·도비를 9억2,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트랙터 지원사업 예산은 부족한 노동력 대체를 위해 조사료생산의 핵심장비인 트랙터 지원비 1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의 해양수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기정보다 24억7,860만원을 증액한 437억7,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214페이지 하단부터 215페이지까지 2개의 지방어항시설 확충에 8억원, 5개 정주어항시설 확충에 6억원, 8개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 보수에 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어업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441억6,7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5,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18페이지, 근해어선 감축에 필요한 국비 19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8,5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외포 위판장 건립사업에 6억3,600만원 등 수산인프라 구축에 7억5,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의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예산은 60억25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1,2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방역인력 부족에 따른 방역보조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과 가축 질병검사에 필요한 진단액 및 방역재료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의 내수면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37억7,800만원으로 6억9,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239페이지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에 7억3,4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의 농업자원관리원 예산은 3억1,266만원을 증액한 33억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조정과 재료비 등이고, 241페이지 종자 및 자재보관창고 건립에 3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비가 18억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농민들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비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정말 힘이 빠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료공급 지원비를 삭감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비로 국비 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되면서 국비 70억원 중에서 51억8,000만원은 국비예산으로 확정 내시됐지만 나머지 18억2,000만원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단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비료 인상에 따라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더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 국비 70억원 이외에도 추가로 39억3,000만원을 농협을 통해서 더 지원하고 도비 30억원, 시·군비 52억5,000만원 해서 총 192억8,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기질비료 1,480만 포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가 오고 확정이 됐는데, 농협중앙회로부터 같이 포괄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산이?

당초에는 국비로 70억원을 지원하기로 됐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51억8,000만원은 국비로 확정 내시되고 나머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들이 없어요?

올해 총 1,450만 포대 정도 농가지원이 있었는데, 192억8,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됨으로 해서 1,480만 포대를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기질비료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표수 보강개발 부분 설명해 주시고, 197페이지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두 부분을 연계해서 비교 설명할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표수 개발과 지표수 고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표수 고갈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원공을 확장, 보강해서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당초에는 민간보조로 56억2,800만원 자치단체보조로 39억8,500만원이 편성됐는데 민간자본보조로 54억2,8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2억8,500만원으로 예산과목이 바뀐 차이가 되겠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암반관정이라든지 저수지 보수 및 준설, 소규모 양수장 등을 설치해서 적기 용수공급을 해서 가뭄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삭감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 확정 내시 때 사업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수원공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 부분과 정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부분은 삭감이 되고, 하나는 해야 되고 하나는 안 해야 되는 이런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는 암반관정을 해서 거기에서도 용수를 빼야 되고, 맞지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한발대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큰 금액은 삭감되고 적은 금액은 다시 과목이 생기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고,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했을 때 지표수가 고갈이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관정을 개발하다보면 지표수가 고갈이 됐을 때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많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음 장까지 해서. 예산의 편성이,

지표수 보강개발은 암반관정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고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라든지 노후화된 것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강물에서 끌어온 용수로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는 가뭄의 경우에 관정 등을 개발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이 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하여튼...

한발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삭감이 돼도?

예.

그렇다면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린 지표수의 암반 내지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표수 고갈에 대한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표수 보강개발을 하고, 농촌용수의 체제 개편을 위해서 지금 각 작은 단위의 하천에서 양수를 하던 것을 큰 강물에서 직접, 낙동강의 강물에서 직접 용수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댐이라든지 저수지를 개발해서 만들어나간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소규모 하천에서 용수를 공급하던 것을 낙동강 큰 강에서 용수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등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4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안막2구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창고 짓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의원입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해, 의령에 추가 건립하게 되고, 사천에는 지구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초전리에 있는 사업인데, 우천리로,

보편적으로 창고건립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전혀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생겼어요? 의원들이 건의사업을 몇 번을 이야기할 때는 안 되고, 이것은 누가 건의했어요?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은 김해와 의령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안막2구가 김해입니까?

예, 추가 2개소는 김해하고 의령입니다.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2억원이 있잖아요, 2구마을에? 한 곳이 2억원 아닙니까, 맞죠?

잠깐... 김해...

안막2구가 김해 맞습니까?

예, 안막2구가 김해 농기계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까?

도비가 2억원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예.

그래요... 일단 됐습니다.

창고를 어떻게 짓기에 2억원씩이나,

재정건의사업인데, 우리 의원이 요구한 겁니까? 재정건의사업이 어떤 종류입니까?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것을 제가 몇 번을 건의했거든요, 그때 창고문제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포괄사업비 가지고 내려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김해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시장이 올리면 되고 도의원이 건의하면 안 되고 그런 거네요!

또 사업비 한번 봅시다.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종합검토 용역해서 사업비가 9,300만원이지요?

입찰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입니까?

예, 입찰잔액 삭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장 방문 등 현장 확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환경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장 방문 등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6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하고, 원래는 당초 2월 정도에 최종보고로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님께서 아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삭감에 대해서, 약 6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균특사업이 확정되어서 도내에 한해대책 용수개발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군별로?

시·군별로 총 20억4,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20억원?

예.

순위가, 시·군별로 개소 수가,

개소 수는 아니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6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됐을 때, 어느 시·군에 개소 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삭감한 것을 감안해서 20억4,300만원이 시·군별로 배정돼서 시달됐습니다.

균특사업이 아니더라도 도 한해대책 적립금이 있습니까, 한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에서 따로 2억3,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특에서 삭감이 된 돈을 한발이 되었을 때 긴급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20억4,300만원은 시·군에 기 지원되어 있고, 도에서 2억3,000만원 정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데가 있으면 그때 투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가 2억원 되어 있는데, 6억원이 삭감되어 버렸잖아요, 균특에서. 그러면 차질이 있잖아요, 그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삭감된 총 개소에,

삭감된 것을 해서, 삭감되어서 20억4,300만원 전체적으로, 도하고 시·군 합해서...

보고 받은 개소 수는 변동이 없다!

예.

만약 7, 8월에 한발이 되었을 때 한해대책지원비를 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긴급 시에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더 부족하면 국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남해 같은 데 사실상 한해가 되어 버리면 자체 시·군에서 긴급 대비할 돈이 없어요. 자립도가 적은 시·군에는. 이러한 것은 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산을! 이러할 때 균특에서 돈이 삭감되었을 때는 시·군에서 보고를 했을 때 만약에 10개가 하동, 남해가 됐을 때 3개밖에 안 된다 하면 7개는 개발을 못 하잖아요. 이러한 한해대책 용수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대책을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한발이 극심한 지구가 생기면 도에 있는 예비비를 지원해서,

지원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농산물유통개선 및 시설확충 사업내용, 사업지하고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설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함양 두 곳하고 거창 한 곳, 합천에 한 곳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장고, 선별장, 냉동탑차, 지게차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6억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3억8,400만원, 군비가 13억8,300만원, 자부담이 19억1,900만원으로 자부담이 50%, 군비가 25%, 도가 약 25% 이런 형태로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권역별로 농산물유통시설을 5개소 정도씩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시설의 난립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차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유통회사 설립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점산지유통시설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 회의 때 경남도에 구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5월 중에 유통회사 설립 기준 윤곽을 발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발표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과 산지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장 5월말, 6월이면 시행안이 내려올 건데,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자꾸 시·군별로 이렇게 확대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진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은 일단 추진하되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은 앞으로 유통회사와 같이 검토해서 선정,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유통시설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관계 때문에도 유통시설을 거점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보고가 지난번에 있던데, 각 군별로 해 줘서 될 일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규모화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어 줘야지,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또 문 닫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산지유통시설이 소규모로 해서 난립되어 있는 부분이 경쟁력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거점화, 규모화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다음 205페이지 새송이버섯 재배사 건립 2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함양입니다.

개인에서 하는 겁니까, 법인에게 하는 겁니까?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배사하고 회전식 설비, 냉난방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함양에 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지원하는 법인! 법인 구성원 현황하고 함양군에서 사업 건의안 조서 원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하던데,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과잉이라기보다는 법인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영농기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작목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삭감 시키자! 도의원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삭감시켜야지.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주 거를 올리는데 진주 도의원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것은 바로...

... 농산물유통시설 부분은 함양, 거창, 합천으로 진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경남 우수 화훼 전시회 개최를 과목조정해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하셨습니다.

경남 우수 화훼 전시회는 람사르총회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화훼를 람사르총회 때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당초에 저희 도에서 전시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포늪 주변에 설치하는 부분은 창녕군으로 그다음에 창원지역에 하는 부분 2,000만원 정도는 도에서 직접 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초에는 도 자체적으로 집행예산을,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람사르총회 개최하는 기간 중에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녕으로 개최지를 옮김으로 해서 자치단체 보조를 하게 됐다!

예.

그 밑에 가고파 국화 축제 지원 등 증액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파 축제는 8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작년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많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지역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원금액의 편차부분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굳이 우리 농산물유통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또 우리 국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다른 상임위의 국 예산을 거론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만 틀림없이 다른 지원금액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술행사라든지 이런 축제의 지원금액이 때로는 몇 백 만원, 때로는 몇 천 만원까지의 소관 부서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 의원님의 사업비 부분이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사업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202페이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국비 변경에 따른 FTA지방자율사업비 115억원 감액되었는데, 과수산업 지원과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FTA사업 부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나 균특회계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을 심사, 평가해서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이 1월경에 통보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신청했던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이 증가되거나 감액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도비부담 비율을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FTA기금사업 과수부분은 2010년까지 희망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과수발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지원근거에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적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 보면 제일 밑에 지원근거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때문에. 감액에 따른 사유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농어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과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중앙에서 일단 사업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감액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115억원이나 감액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괜찮습니까?

당초에 과수농가에서 신청한 내용을 전국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것은 9,650만원인데, 나머지 115억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라도 시·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FTA기금사업은 종류가 다양하고 사업할 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과수산업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업내역 조사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진주부시장님께서 와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잠시 하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12시 5분 전인데 점심 먹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산서 208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 이때까지 도에서 관장해서 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이 원래 주체지만 대행기관인 지역축협으로 하여금,

올해부터 넘어간 것이지요?

아닙니다. 200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 삭감된 것은 축협으로 넘겨줘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비 삭감이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번 추경에 편성할 때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도록 그렇게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바로 바뀌어서 축협으로 직접 교부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축협으로 바로 넘어갈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으로 바로 넘어가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감독은 시·군이 하기 때문에, 돈만 그렇게 주고,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수입 쇠고기가 자꾸 들어올 건데 원산지 단속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력추적시스템부터 먼저 완벽하게 되어져야 나중에 원산지 단속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나 군에서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이력추적제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약 8만에서 9만 정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21만2,000두, 전체 사육두수의 약 86%를 하면서, 이게 수입 쇠고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산지 확보 대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또 내년부터는 쇠고기 이력 관련법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소부터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부 소에 대한 비교 시에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지금 법 개정됩니까?

원산지는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는 30평, 100㎡까지 강제시행인데 그걸 우리가 전면시행토록 이번에 대책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도 축산과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30평 이상만 하는 것으로 지금 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소들이 또 외국에서 수입되는 소들이, 우리 국민들이 속고 안 사 먹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경남 서북부 한우 클러스터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예, 경남 서북부 이것은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거창군이 주도가 되어서 함양, 산청군 3개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지역축협하고 한우협회해서 지역적인 브랜드 육성, 마케팅 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남 서북부 한우 클러스터사업 선정 및 사업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도비 부담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남 단일 브랜드 하기로 했는데 서북부에 이렇게 또 3개의 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기본적으로 서북부 지역은, 지금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현재 솔잎한우라든지 또 거창에 애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청, 함양, 거창은 청정지역으로써 고품질의 고급육 생산하는 기반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기본적으로는 한우지예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지예를, 광역브랜드를 지역브랜드하고 같이 하면서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가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

그러면 앞으로 소 브랜드를, 광역브랜드 한우지예하고 지역브랜드 명하고 표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할 겁니다, 외부 반출되는 것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것은, 지역브랜드를 쓰고자 할 때는 그렇게 쓰고 외부로, 우리가 엊그제도 서울에 유통업체인 노사봉, 가수 노사연 씨하고 언니가 하는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외부로, 타 시·도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우지예라는 것을 쓰면서 그 밑에 지역브랜드를 같이 동시 병행표기토록 그렇게,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관계의 과정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은 브랜드 명에 의해서 좀 혼선이 안 올까요? 혼선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시 사람들이 소 브랜드가 한우지예가 있고 또 밑에 솔잎한우가 있고 애우가 붙어 있으면 한우지예가 원 브랜드 이름인지 솔잎한우가 브랜드 이름인지 그 구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팔면서 일일이 설명도 못해 줄 것이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한우지예를 공동출범 시킬 때부터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역브랜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서 어떤 시점에 가서는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로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경남한우 공동브랜드가 한우지예로 명명이 되고 지금 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이때까지 자기들이 브랜드를 만든다고 노력하고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외부에 나가는 것은 우리 경남 단일품목인 한우지예 그 명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자꾸 지역브랜드 붙이고 어쩌고 하면 결국 한우지예 이것도 좀 의미 부각이 안 되고 지역브랜드 이름도 부각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결국 브랜드 그 자체가 무의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좀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의령 한우농가 환풍기 설치사업 이것은 뭡니까?

의령 환풍기 설치사업은, 기존에 우리 도에서도 돼지하고 닭 사육농가에 환풍기하고 에어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권태우 위원님께서 한우 농가에 관심이 많고 또 한우 농가들이 요구도 많아서 기본적으로 한우 키우는 농가에 톱밥하고 섞여 있으면,

아니 그걸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올해 신규로,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까?

예, 재정건의사업으로,

그런데 전자에 개인농가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환풍기 달고 했는데, 앞으로 한 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경남 전체에서 농가마다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

어차피 지원되는 분야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예산이 확보되면’이 아니고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해 줘야지. 이왕 한 개의 과목을 만들어서 한 군데 시행을 하면 경남 전체에 자연적으로, 이게 모르지 싶어도 한 달 두 달되면 소문이 다 나요. 한우협회 회원들 모이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 그게 경남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나면 결국 시·군에서 전부 다 요청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청을 하면 앞으로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예,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에도 하겠다 했습니다만 올해 약 11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던 사업을.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차 물량과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 농가에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확보를,

예, 올해 신규 과목 잡아서 한우농가 환풍기 설치사업해 주는 것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경남 전체 요구하는 농가에 가능하면 거의 100% 다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업무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권태우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말씀하신 의령 한우농가 환풍기 관계에 대해 혹시 또 위원들간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농가에서 톱밥이나 왕겨를 가지고 깔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빨리 마르지도 않고 또 여름에는 덥고 이렇게 해서, 발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풍기 대형을 사서 돌림으로써 빨리 건조를 시키고 톱밥이나 왕겨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걸 선호해서, 우리 의령 같은 데는 재작년부터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1대에 3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100% 자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약 200대 이상을 구입해서 해 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에서 5,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50% 대고 자부담 50%를 해서 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금년도 본예산할 때 존경하는 강 과장님한테 환풍기에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대어서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비를 좀 많이 넣자 해도 그것이 잘 관철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들한테는, 포괄사업비를 할 수 없이 넣었어요. 일단 이것을 현재 한우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려운데 한우협회 회원들한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 선거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의령군 전역에 도비 4,000만원 넣으면 군비도 4,000만원 넣자, 그러면 8,000만원이고 자비 8,000만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환풍기를 다 달아서, 한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낙농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도비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어디로 이전합니까?

합천군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합천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9억원인데 몇 평입니까?

4,500평을 예상하고,

4,500평요?

예.

그러면 땅 매입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현재 예상 부지를 열 한 군데쯤 봐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편의, 지역적인 여건 또 도시계획시설 관계 그 다음에 전용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에 적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선택해서 구입하려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옥광수 해양수산과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날 행사비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사천시에 전국 바다의 날 행사를 VIP 모시고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사천시와 여수시, 그리고 경기도 쪽에 한 군데하고 세 군데가 경합이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면서 2012년 여수 엑스포와 관련해서 여수시로 확정됨에 따라 경상비 3억원 중에 2억9,000만원은 삭감하고 1,000만원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위원.

과장님, 예산서 221페이지에 거제 외포 위판장 건립 사업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예, 거제수협 위판장은 당초 진해신항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수협에서 여러 가지 보상업무를 대행해서 상당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신항 어업손실 보상금 위탁수수료를 10억6,000만원 받았습니다. 1차 2005년도 12월에 10억원을 받아서 4억원은 진해시에 배분을 하고 6억원은 도에서 가지고 각종 어업인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6,000만원 수입을 했는데 진해시에 4억원을 주고 거제 쪽에 수협에서 많은 어업인 보상을 대행해 왔기 때문에 개인별로 특정 어촌계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거 지금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협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 218페이지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이라고 하는데 나잠어업인 용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희 수산업법에 있는 나잠어업인데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해녀입니다. 연세가 많고 고령된 그런 해녀들한테 잠수복 한 벌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녀를 나잠어업인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용어가 나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공유재산 있지요?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에 소재한 구 종축시험장 사료포지입니다. 유휴지 상태로 관리해 오던 중에 진주시에서 양묘장 부지사용 요청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진주시에 유상임대하고, 매년 공시지가에 대한 공공요율에 의거 임대수입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만 2007년 12월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도유재산 및 잡종재산은 도 회계과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어 동 규칙 제3조 제4항 재산관리 인계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18일자로 본청 회계과로 인수인계 조치하고 당초 세입예산 전액 2,78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편의상 거리가 가깝다고 우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진주시에서 유상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관리기관인 도 회계과로 인수인계 조치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진주시에서,

예, 축산진흥연구소 옛날에... 2001년 10월 이전부터 계속 관리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안 한다 이거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222페이지, 요즘 한창 수입쇠고기 때문에 광우병, 광우병 하는데 광우병 진단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검사할 수 있는 것.

예, 지금 중부지소하고 우리 본소하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비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요즘 광우병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수시로 검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남부지소 상수도 설치 및 청사배관 교체공사 2,500만원, 이 사업비가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도의회 농수산위원님께서 현지방문 시 동 시설 교체공사 건의에 따라서 예산반영 지원된 사항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예, 됩니다.

됩니까?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사업은 당초 도 자체사업으로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7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순환 여과식 사육조 7조를 신설하는데 4억3,400만원이 소요되고 조그마한 토속어 전시관 건립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환 여과식 사육조를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토속어종의 종 보존 및 번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토속어 전시관은 현재 조성되어 있고 생태공원과 연계한 소규모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종자 및 자재보관창고 건립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저희 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약 17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작업사하고 곡물건조창고, 그리고 자재창고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자재창고 같은 경우 ’65년도에 건립되어서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도 있고 벽면균열 및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이번에 총 3억2,4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을 몇 평 짓지요?

600㎡입니다. 약 180여평 됩니다.

현지확인 가서,

예, 위원님들께서 그때 한번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제일 처음에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18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부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비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농촌 국제결혼가족 지원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질의를 늦게 한 것은 혹시 다른 부서인 여성정책과 쪽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서 찾다가 질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이 부분은 실제로 영유아 양육비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쉽게 가정보육을 시키는 경우에 보육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영유아 양육비 사업은 유치원이나 실제 시설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들이 같은 성격의 사업을 명칭만 일손돕기 지원사업이다 또 영유아 사업비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영유아 사업비에 통합하는 바람에,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축제 지원사업 이 부분은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농촌의 축제도 좀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잘 되고 있는 축제를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네 군데 정도를 신청했었는데 그 중에 다행스럽게도 두 개가 채택되었습니다. 밀양 단장의 평리마을에 이팝꽃축제하고 하동 북천에 있는 메밀·코스모스 꽃단지축제 2개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한 사업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시·군비를 좀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50대50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축제 이 사업이 지원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양한 볼거리도 조성되고 이 부분에 마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동 북천에 있는 메밀·코스모스 꽃단지축제는 작년도에 약 40몇 만명이 다녀갈 정도였고 수입도 약 5억7,000만원 정도, 이런 큰 대대적인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체험마을도 그렇지만 축제사업이 좀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촌 국제결혼가족 지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농촌 국제결혼가족 지원은 원래 농촌에 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금년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확보를 못 했다 즉, 말하자면 못한 이유가 여성가족부의 이민가족 지원사업과 중복되니까 국회에서 이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이 전부 깎였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부득이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 기존 확보된 예산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도 자체적으로 이민자가족을 위한 가족행복캠프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정책과 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예산을 보면서 이게 본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일전에 어디 보도에 보니까 35세 정도로 해서 독신자 수가 70만명 정도 된다고,

전국에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농촌에 거주하는 독신자는 14만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70만 중에 14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저런 혜택의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부 정책 쪽에서 볼 때는, 도시에 있는 많은 독신자들의 결혼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를 볼 때 좀더 적극적인 대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쪽은 위에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만 질의한 제일 처음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큰 부분은 삭감을 했고 이 부분은 다시 지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농촌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도시근로자 쪽에 있는 독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신문지상에 나오는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이혼률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월 4일자로 원내 인사발령에 따른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효수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지도관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기술연수과장 강승순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원장님, 인사했으면 명단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160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단위사업의 최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조치 하였으며, 중앙의존재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단위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24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3,800만원이 증액된 12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양파연구소의 위탁시험경비 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비 8,500만원의 증액으로 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4개 사업의 국비예산 변경으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비 7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3,300만원이 증액된 34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9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분이며, 245페이지 하단의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사업의 보일러실 노후배관 철거공사비 1,000만원과 텔레비전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1,600만원이 증액된 5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48페이지,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의 지역연구개발과제 사업비 6억8,800만원과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 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사업 부족분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식물환경연구과는 당초 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조정과 예산절감액 반영분입니다. 259페이지, 수출농산물연구센터는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65페이지, 과수 연구시설 보강을 위하여 참다래 덕 및 개폐시설 설치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양파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9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조정과 예산절감액 반영분입니다. 269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80만원이 증액된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조정분과 예산절감액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화훼육종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74페이지, 청사·온실시설 관리운영에 노후화된 와이드스판온실 보일러 교체 등 온실 개·보수비를 위한 사업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기술기획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7,400만원이 증액된 4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76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9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의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 사업비 1억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기술보급과는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5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81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도의 최고품질 쌀 판매 홍보전 운영을 위하여 행사관련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농촌생활자원과는 당초예산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3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83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의 한림 금곡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보강사업비 1,500만원과 285페이지, 전통테마마을 육성지원의 신당 우포 까시연꽃마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기술연수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9,200만원이 증액된 2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87페이지, 농업기술교육관 사무실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과 ATEC 부대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조정 등 부득이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수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효수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우 위원님.

100주년 기념행사사업을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왜, 작물연구과에서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분야가 작물연구과 소관이 더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사업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물연구과에서,

작물연구과에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하고 모든 것을 작물연구과에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입니다. 작물연구과에서 100주년 기념행사사업,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념책자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밑에 기념 축전사업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책자 발간을 안 한다는 겁니까?

당초 이 4,000만원이 일반운영비 쪽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전체예산을 같이 100주년 기념행사 축전, 행사운영비로 모으면서 책 발간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 목을 같이 모으면서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0만원을 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을 기술적으로 넣었다 뺐다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아! 예산을 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잘못되어서 일반운영비로 된 것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면서 일괄 모아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대로 책자는 발간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00주년 행사는, 우선 위원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박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100주년 행사에 진심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정을 주신데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100주년 기념행사 목적과 증가사유 및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써 미래농업 성장 동력을 위한 희망 100년 친환경 생명 축전으로써 농업기술원 100년 동안의 성과 전시와 그 다음 세계화 농업, 미래화 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축제를 통해서 농업관련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또한 소비자를 초청해서 시·군 농특산물을 생산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100주년 행사기간은 당초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전환하여, 주요행사는 분야별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한 성과물을 전시하고 또 FTA 대응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또 100주년 기념책자 발간과 경진대회 또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9개 분야에서 현재 3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상징탑 내지 기념탑 같은 건립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사 장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원 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ATEC 공사를 하고 있는데 ATEC이 완성되면 그 오픈과 동시에 저희들 100주년 기념행사,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ATEC 공사가 되면 사전에 농작물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오픈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할 때 농촌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좀, 시·군의 센터에 연락을 해서 홍보해서 농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어려운 예산을 농수산위원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필요한 예산을 거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하는 주최 측하고 또 받아들이는 농촌의 농민들하고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았을 경우에는 행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석해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기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예산서 24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찾아보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의 단위사업에 지역연구개발 과제사업비 6억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연구개발 과제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서 248페이지 부분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지역연구개발과제 등 그러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연구개발과제 목적은 지역특화 품목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에 필요로 하는 현장애로 해결과 또 부가가치 증진 등의 기술개발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가 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은 지역농과계대학의 특화품목을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농가 또는 농협 법인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정보, 경영 등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그 목적입니다. 저희들 지역연구개발과제 예산이 금번 본예산에서 되지 않고 증액된 사유는 이 사업은 사업시행 부서가 농촌진흥청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작년 12월에 성과 평가를 해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편성금액은 6억8,000만원으로써 파프리카나 딸기, 양돈, 한우, 장미, 단감, 국화 등 7개 사업단에 6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이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이 양돈사업이 최우수로 판정 받아서 2,900만원 편성되고, 그 다음에 단감사업단이 우수로 판정 받아서 2,1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금번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전략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과제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지역전략작목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2004년도부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편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특화작물을 품목별로 많이 재배를 하고 또 고소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전략작목에 산·학·연 협동으로 연구 과제를 이번에 신설해서 사업비를 준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과제의 평가를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2008년 예산은 10월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사업을 작년 말에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각 도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한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산·학·연 협력한다 해서 특별한 과제개발이 있느냐 이러한 돈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의 연구원들이 이렇게 처우를 받으면 더 좋을 것인데, 돈을 7억원으로 명칭만 붙여가지고 산·학·연 협력체다, 이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연구할 계획은 미리 예산서에 올해 2008년도 할 것은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100% 균특예산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53개 사업단에 130억원으로 전국에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양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직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농대 농학과나 이런 데 나와서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케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 전체적으로 파프리카이면 파프리카에 전 전문가들이 다, 교수, 농업기술원에 연구사, 기술사, 농협, 디자인 하는 분해서 총망라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성격이 한 차원 높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고의 연구관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한 작물에 대해서는 되는데, 마케팅까지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두 식물환경연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물환경연구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254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조정이나 예산절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길만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259페이지에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양파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 세입·세출예산서 266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조 단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입니다. 전번에 단감와인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제품 나왔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 주셔서 지금은 제품화되어서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호응이 어떤가요?

지금 드신 분들은 다들 좋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기호성이 높아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가 확충될 기미가 보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동해를 입은 단감을 가지고는 아이스단감을 생산했고, 저희들은 품질을 더 높인 그런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재료를 달리해서 원예연구사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경 화훼육종연구소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육종연구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관 기술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도에 있는 기술사들이 약 20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군 센터에 있는 기술사 10명 정도를 자기가 현장에서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그 과제 선택한 것을 문제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고요. 그것을 2,400만원 정도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수출농산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이라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파프리카나 토마토나 이런 사업 중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환경 제어장치 그러한 기술을 패키지화하는 환경개선 쪽으로 사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친환경방사 유정란 생산지역 특화시범이라 해서 축산과학원에서 우리 토종닭을 순수한 토종 혈통을 가진 것을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동에서 가져가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육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기술 내지는 시설 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교육 중심이고요?

예, 이것은 주로 교육이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고 유통이나 브랜드 그 다음에 판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교육단은 관리·감독을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까?

단장님들이 대학교수들이나, 그 다음에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특성화교육단에서 연수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특화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규 기술보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봉규입니다.

조근제입니다. 285페이지, 신당 우포 까시연꽃마을 탐방객 편의시설 1,000만원 있지요?

예.

이것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 예산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전통테마마을 체험장하고 그런 것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자재값 하고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상 예산을 내려주는 그 돈을 받아서 전통테마마을 체험장 하기가 거의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하고 예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원래 2002년도부터 이 사업비 책정이 매년 1억원씩 해서 2년에 걸쳐서 2억원을 지원하는데 물가상승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국비 사업인데 상향 조정이 안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현재하고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 맞게 과제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행정이나 이런 데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만약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유감스럽게도 2008년도에 이 사업이 끝이 납니다. 이 사업은 완료사업입니다.

그러면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예, 함안도 2007년도 말로서, 상당히 의욕은 많고 또 주민들도 아주 여러 분야에서 이것저것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센터하고 의논해서, 사실은 좀 군에서 지원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보강해서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모정부락 정도 되겠지요?

예.

여기 보니까 1,500만원으로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이것 무엇입니까?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김해시,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2007년도까지 했었는데 이것이 끊어졌거든요. 2006년도까지 했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가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이 마을에 투입해서 건강관리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 하드웨어 쪽만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 건강관리실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데 있어서 냉·온수기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야외, 실내의 이런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신용옥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로써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한 이유가 야외용 운동기구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난해에 시·군비 5,000만원이 들어간 장소에 또 도비가 들어가서 이유를 물으니까 포괄사업비라 하고,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포괄사업비입니다. 도비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이중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 과장님 지난번에 의원님들 부인들 교육 잘 시켰지요?

예.

고맙습니다. 갔다 와서 교육을 자주 좀 시켰으면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농촌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런 계획을 내년에도 좀 잘 짜서 그렇게 하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다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이 사업을 홍보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자꾸 한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지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그런 교육 기회도 갖고,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회원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권유까지 해서,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 봉사활동도 데리고 가서 봉사활동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일반 하는데 가서 하는 것을 배워서 봉사활동도 시키고, 그리고 의원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중 농수산 위원들만 이렇게 하는데, 조금 여유가 되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들의 부인들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농수산위원회에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전무합니다. 실지로 농업에 대한 현실을 모르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길은 그런 것을 홍보를 조금씩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었다, 우리 농촌생활자원 분야뿐만 아닌 농업기술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자주 가지는 것이 서로가 좋은 그런 정보 교류도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예, 자주 불러서 교육시키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순 기술연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TEC에 대해서 잠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6월에 기공식 및 조달청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이론교육장 공사를 작년 12월에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 중으로 준공하려고 현재 공정률은 25%, 기초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ATEC 유리온실 부분은 조달청에서 5월 20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업체 선정이 되면 우리 원 10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서 준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5억원에 대해서는 ATEC 주변에 고압전선이라든지 전봇대, 디지털수전실 앞에 입구에 있는 수전실 부분, 그 다음에 주위에 도로포장 보수 부분, 안에 설치할 선별기 1조와 저장고 등 부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