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자치운영팀, 정보통신팀, 재난관리팀, 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보건운영팀, 예방위생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3.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운영팀 예산안 이번 추경에 32억 2366만 5천원이 증액된 총 기정 예산 합쳐서 125억80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에서 리통장 활동지원에 우수 이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금강산 사과수확으로 해서 17명 17개동 해서 60만원씩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목표관리제 우수 부서 시상으로 기존29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 확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체육대회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활동 지원에 있어서 여성 1일 명예 팀장체험수기 책자 발간에 200만원과 작년 12월달에 정례회에서 참정유공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수당지급에 따른 홍보현수막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천명에 대해서 2만원씩 7개월분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서 기정 예산에 해맞이 행사가 8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청풍 해맞이행사 추가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고 6.25기념행사 보조비가 기정 1천만원입니다마는매년 빵이라든지 우유 이런 것 식사대접에 타시군과 형평성 맞춰서 500만원 세워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 구교동 주민센터 사업비로 3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조리대라든지 교육 실습 집기로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학생근로활동 지원으로서 하반기에 근로학생 아르바이트가 동계에 50명입니다마는 하계에 20명 해서 70명으로 해서 부족분 150만원 추가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은 댐주변 지원사업비로서 수산면에 자치센터 음향기라든지 2700만원 계상했고 신백 두학동은 천막, 의자 등 5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 학교 학생들의 유괴라든지청소년들에 대한 범죄활동이 극성을 보이고 있어서 총 42개소에 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10개소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총 4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금번에는 추경에 10개소에 대해서 1억 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으로서 작년도 상사업비 2억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7천만원 해서 고객만족도와 행정서비스 민원담당자 150명에 대해서 교육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사내에 CCTV설치 금년도에 보수를 하면서 안내판 설치 5개소 설치로 200만원 등 총 5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새올행정 지문연동시스템 구축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도 3월달에 광복회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총 저희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광복회원 시상품으로 10만원씩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청풍문화재단지 등 2개소에 지문인증기 3개소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리로서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1723만 3천원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제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1500만원의 전체적인 계상과 수정 예산 145페이지 도비까지 해서 총 2천만원의 청원경찰 체육대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사망 조의금에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공무원 노조사무실 지원으로 컴퓨터 등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관리에 있어서 출향인사 발송용 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으며 278페이지 우편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출향인사 DB구축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협력에 있어서 국제교류 공무원 해외연수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1/4분기에 4분기에 걸쳐서 읍면동과 팀, 사업소에서 총 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업무추진 부족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로서 시설비 엘리베이터 노후 교체600만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로 주차장 도색 등 2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 계상했으며, 한방도시 홍보청사 현관도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전체 총괄적으로 정비하고자 부족분 5천만원을 세워서 1억 계상했습니다. 사무환경 이전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환경 집기행정장비 부족분 1천만원과 도면 보관 모빌랙구입 700만원해서 17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조경과 차고,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 등 부족분 9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동 청사 279페이지 시설비에 교동청사 뒷편 배수로와 공원조성 주차장 시정비 부족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전동 주민센터 증축에 있어서 기본설계와 증축 설계 및 1천만원과 4400만원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연금부담금으로 4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정문 경비실에 침구류 1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 신고 인부임 7천만원 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비 청원경찰 도시군 5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운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연호입니다. 정보통신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21억 63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27억 1800만원 되겠으며 금번 주요 추경 예산은 최근 숭례문 화재사건 및 정부 종합청사 소실 사건 등으로 많은 분야에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이 강조되는 시점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종합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은 어떤 업무보다도 선행되어야 되는 분야로 이에 따른 예산 3억 8천만원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청와대 전산망 등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소 및 부서별 홈페이지 통합 서버 구축 예산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911테러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재난복구 시스템은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의의 재난시 중단 없는 고객서비스 보장과 핵심업무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 또는 기업가치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 정부 광역, 지자체, 기업 등의 전산센터에서 재해에 따른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격제어 재난복구 시스템을 이미 도입 구축했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현재 우리시 실정은 본관 5층 정보센터내에 모든 행정정보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고 데이터에 대한 일부 백업 정치가 센터내에 있어 데이터 오류에 대한 대비를 하였을 뿐 정보통신센터가 자체가 재난을 입어 소실될 경우 백업된 데이터도 함께 손실되므로 우리시 행정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복구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대부분의 업무가 무기한 중단되는 위기에 처하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완공 예정인 구시청 종합보건복지센터내의 정보통신실에 DRS 즉 행정정보 재난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시 행정정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본관 5층 정보센터내의 전반적인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 백업하여 재난발생시 4~24시간 이내에 행정정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습니다. 또한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은 우선 모든 행정정보 시스템의 통합 스트로지?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구축이 가능합니다. 우리시 정보시스템은 크게 공통기반 전자결재 자료관 토지 정보, 시군구 5개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약 10테라바이트의 용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정예산 1억으로는 5개 분야중 3개 분야 스트로지 구축비용 밖에 되지 않아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으며 2개 시스템 구축 추가 비용 7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보정보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DRS구축비와 스트로지 추가비용 3억 2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일반운영비로 제천시 홈페이지 구축 제안 심사수당 100만원을 반영했으며, 웹사이트 공공 운영비로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 부족분 3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관리 자산취득비로 사업소 및 부서별 사이트 통합관리 서버 구축입니다. 현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7개 부서별 홈페이지가 민간 위탁 웹포스팅 방식으로 운영하고 되고 있는바 웹포스팅 방식의 홈페이지는 보완에 매우 취약하여 심각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예견되고 있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바 총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정원 훼밀리 사이트 통합관리 권고사항으로 웹사이트 통합관리 서버구축 비용8천만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 민간적 자본보조금으로 수산면 댐지원사업비 2억 9천만원중 작목반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및 PC지원비 3천만원을 정보통신관련 사업비로 저희팀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고도화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증액입니다. 308쪽입니다. 금년 8개 보건지소 정보통신망 4배 증속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분 3천만원과 금년에 설치된 범죄예방용 CCTV 5대 분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분 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시설관리 연구개발비로 SMS프로그램 개편비용 1천만원입니다. 현재 솔루션으로는 문자전송 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수 없어 솔루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관리 시설비중 UPS 전기 공사 1천만원과 아래 자산취득비 중에서 UPS 교체비용 5천만원은 현재 5층 정보센터내에 있는 UPS장비를 본관 지하 전기실로 이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UPS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른 정보통신 시스템의 충격 최소화와 정전시 무중단 행정서비스에 대비한 고용량의 축전지 보관함으로 정보통신센터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예방을 위하여 분산운영이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읍면동 회의실 무선 인터넷 구축공사비 1천만원입니다. 17개 읍면동 사무소 정기 및 수시감사와 지역 방위훈련 등 읍면동 각종 회의시에 회의실에 인터넷 설치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행사시마다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램공사를 하고 행사종료하면 램선을 철거하는 등 비능률적인 업무를 반복하고 있으며 음악영화제 등 대규모 행사시 마다 행사장내 여하튼 설치비용 등 각종 행사시 네트워크 설치에 따른 소모성 비용이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2007년 기준 94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무실에 기존 인터넷 카폐에 ADSL 통신망을 이용해서 누구나 전원만 켜면 회의실에 무선 인터넷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영화음악제 등 대단위 행사시에는 이동식 무선 공유기 램카드를 구입 비치하여 각종 행사시 행사장에 무선 인터넷존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소요되는 1회성 설치비용 1천만원을 투입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시마다 소요 되는 경비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영상회의실 빔프로젝트가 노후되어서 회의 진행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 등 문제점이 있어서 금번에 700만원을 반영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스트로지 구축사업이 당초 예산에 1억 섰죠.

예.

그 당시 얼마 올렸어요.

1억 7천 올렸었는데 그때 7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1억 7천만원이 계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수치가.

테라당 1700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팀장님께서 조사하신 내용입니다. 업자 얘기입니까?

업체에 두군데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엘지엔시스라고요 그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그 다음 재난복구 시스템 2억 5천만원도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이것도 자문을 얻어서 이중화를 하는데 완벽한 이중화는 여기 시스템이 종료되면 거기있는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9억 2500만원이고요.

잠깐만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통합 스트로지 구축이나 재난시스템 우리 지금 정보통신팀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 있어요.

자세하게 견적 정도 뽑을 수 있는 직원은 없고요. 업체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통신팀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주문했던 내용은 지금 이원승 주사나 몇 사람들이 통신업무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을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이 견적서가지고 온 대로 예산 올린다는 말이에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예산요구하면 그냥 갖다가 덜커덕 예산요구하고 예산요구 하는데 통합 스트로지 구축사업이나 그때 7천만원 깍은 것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받았을 때 이 정도면 된다는 것이 있었어요.그런데 문제는 아마도 조달청 고시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따면 업체 하나가 1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주도 면밀하게 따져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팀장님께서 그 분야에 어떤 소명의식갖고 하시는 김에 정보통신 쪽에 직원들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수산면 작목반 이것은 댐지원사업비로 넘어온 것이죠.

예.

그런데 쇼핑몰에 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어느 작목반이에요.

수산에 있는 여러 작목반 전부 다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이죠. 내용 모르시고.

수산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수산면에서 요구해서 사업내용이 뭔지 모르고 예산 올린 것이죠.

대략 무슨 사업인지는 들었습니다. 작목반에 PC사주고.

어느 작목반요.

작목반 명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만 받았는데 주로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될 것 아니예요. 뭐 3천만원인지 알아야지 예산을 승인해 주지.

그게 제가 수산면에 자세하게 알아 봤는데요 1천만원은 상거래 구축이고요. 2천만원은.

그러니까 어디 상거래 구축이냐 이것이에요. 어느 작목반 상거래 구축이냐 이것이지.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으로가 아니라 끝나시면 바로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하나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민간이전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똑같이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영상회의실, 소회의실 인가요.

영상회의실입니다.

2층에 있는거요.

예.

그것 구입한지 얼마나 됐죠.

그게 지금 기간은 3년 됐는데요. 그게 자꾸 시스템이 종료되어 가지고 이번에 신품으로 교체하고 내구연한 남은 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소회의실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소회의실로 그것은 교체할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교체하신다고요.

예.

다음에 읍면동 무선 인터넷 구축공사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감사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감사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행정이라는 것이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사용횟수도 중요하거든요. 무선 인터넷 가격하고 일반 ADSL하고 가격이 어때요. 이용가격이.

무선인터넷이 네스팟이라고 해가지고 통신료를 별도로 내는게 아니고 ADSL선을 끌어서 공유기로 쏘는 것입니다.

공유기 몇 대나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회의실에 공유기 한대면 됩니다. 각 회의실마다.

그리고 정보통신팀 교환실에 공사 다 했어요.

그것은 지금 MSPP사업하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KT에서 관제 센터를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그때 리모델링할 때 전부 다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예요.

지금 한전 KT지점에서 본사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업을 못하신건가요.

반환금은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에서 남은 것이고요. 그 반환금이 지금 78만 9천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집행하고.

잔여금 남은 거예요.

예.

수산거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댐 민간보조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될 것이 사업만 올려 놓고 나가보면 진짜 누구 말따나 순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볼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재난관리팀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38억 316만 3천원에 3억5291만 9천원이 증액되어 9.2% 정도 증가하여 2008년도 총예산 41억 560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난방재분야에 1억 2907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상황 대응 능력강화로 신백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과 무인 경비 부족분 227만원, 그리고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비 600만원을 금액 변동없이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했으며 신속 복구지원체제 확립으로 218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자율 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청풍 의용소방대의 소방 인명 구조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민방위 분야에 1억 7709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 관련단체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 3천만원을 증액없이 일반보상금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고 민방위시설물 관리로 청전 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이전 9729만원과 장미아파트 비상급수대 설치 6900만원 및 기타 2개소에 비상급수 시설 휀스 등 보수에 1080만원을 편성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외 9개 사업 1723만 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외 13개 사업 12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분야의 화랑훈련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홍보물제작비 50만원 등 25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분야의 냉·온풍기 이전에 따른 시설정비 250만원과 예비군훈련장 주차장 포장공사 1200만원 등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팀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에 있어 가지고 긴급복구 재난 민원해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1억이 예산이 됐다가 1억이 추가로 증가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 1억 된것에 대해서 지금 뭐 장마철도 다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정비가 되어 있는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이 1억이 좀 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고 하반기에 또 이게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에 저희가 1억원 정도를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1년 내내하는 일은 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홍수피해가 재난에 대해서 최고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산사태.

산사태나 홍수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고암모산동 배수로 정비사업은 어디를 말씀 하시나요.

고암모산동은 비행장 있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암모산동에 제천병원인가요. 제천병원 위에 도로 유실되고.

작년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사고가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거기도 그때 당모루있는데에 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거든요. 거기는 자체에서 그 위에 비행장 있는 쪽으로 저희가 호안블록이라든지 개거 이것을 올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학원에 물이 들어 가서 홍수가 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가 물론 물양도 많지만 거기 약간 낮지 않느냐 그래서 옆에 석축이 낮아 가지고 물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흘려서 그리로 들어간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

옆에.

제가 알기로는 둔전골 제천 보궁장례예식장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물 양이 들어와서 철도에 배수로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배수로를 인위적으로 막아놔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물이 못 넘어가다 보니까 철도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넘어가다 보니까 그 물이 어디로 빠져 나가느냐 도로를 타고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자동차학원까지 도로로 점령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된 인재라고 볼 수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재난관리팀에서 다른 팀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도로하천팀에서 코레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년째 계속적으로 인재로 인해 가지고 당모루 내지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가구점하고 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면서도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작년에도 거기에 인재가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소송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재발이 된다면 올해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장마철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팀에서도 도로하천팀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재난관리팀에서도 참고를 해서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하천팀에 예산이 서 가지고 올해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요. 공사를 하더라도 하여간 홍수나기전 장마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장마 다 지나간 뒤에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해서.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창립이 되어가지고 1년간 1년 정도된 것 같은데 활동한 사항이 있어요.

활동은 지금 계속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임무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라든지 또 저희가 지난 1월달인가 태안에 봉사활동도 가고 그래서 재난 분야에 계속적인 임무 숙지 등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빙기 안전사고를 같이 각 읍면동에 지역자율방재단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재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은 창립기념행사 해야 되고 평가보고회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세우고 참 아주 의례적으로 하는 행위가 참 아쉽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를 과목경정하는 이유가뭡니까?

저희가 일인당 한벌에 1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인데 사실상 또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벌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 예산가지고 모자랍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본적 보조로 다가 보조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본보조 하시게 되면은 결산을 잘봐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팀 질의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서 생계급여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주거비도 마찬가지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도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경정이 되어서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2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동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국비가 4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5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합지원으로서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현재 봄에 콜센터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94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유지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9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비스연계 담당자 출장여비로서 4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콜센터 운영에 따른 반찬 및 도시락 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반찬 및 도시락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콜센터로 요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 기술자원봉사 집수리 지원사업은 이것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희망 나눔 콜센터로 지원요청이 들어올 경우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20세대정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센터에 프린터기 구입과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간협의체 분과위원회가 8개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별로 사업공모해서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2건 2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협의체가 11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워크숍을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경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조 운영비로서 부족분 1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수곡 1비 마을회관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보강과 리모델링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원사업으로서 봉양읍에 마을앰프 설치에 5개소에 2500만원, 신백두학동 마을방송시설 컴퓨터설치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국비가 지원 되어서 이에 따라 77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등 단체지원으로서 한방엑스포 대비해서 기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민운동단체로 하여금 기초질서 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수면 덕곡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셔 가지고 이번에 순국선열 묘역을 확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서 관리사무소 신축하는데 1억, 그리고 묘역주변 정비 하는데 7천만원 해서 총 1억 94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해서1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617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 장비구입으로서 푸드뱅크 냉동탑차가 2002년식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도비 14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2200만원 지원하게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을 통한 사업비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봉양읍에 학산리 마을회관 신축 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부족분 263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에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누가 직원들이 있나요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상주하지도 않는 관리사무소를 누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순국선열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제천보훈회가 있습니다. 제천보훈회에서 묘역을 관리하고 과연 의병제때 제례라든지 물품들을 보관할 창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제천이 의병의 고장인데 순국묘역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관리사도 없어도 되겠는가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쓰자고 해가지고 지금 당초 예산에도 1억 1천만원이 섰었는데 2차적으로 추경예산에 1억 9천이 2억이 다시 서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쓰자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만 해놓고 1년에 한번 가서 관리할려면 사실 뭐 꼭 이렇게 투자를 해줘 가면서 해야 되는지.

당초 예산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요 님들께서 기왕 정비하는 김에 좀 더 광범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예요.

예, 당초 예산계상할 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본 예산에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됐는데 더.

확대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329페이지에 고암아파트 놀이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팀하고 이종호 도의원하고 협의하기를 이종호 도의원님께서 4천만원 도비로 대체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있게 이것은 시비가 편성이 됐지만 차후에 도비로 올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재원 변경 사유가 뭡니까? 1500만원, 332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 집 재원변경 사유가 뭐냐고요.

재원 변경요.

예.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변경이 되어서요. 분권교부세하고 시세하고 액수가 변경된 것입니다.

처음에 뭘로 편성했어요.

똑같은 분권교부세인데요. 액수가 바뀌었어요.

더 온 것인가요.

저희 시비가 줄은 것이죠.

분권교부세가 더 와서 시비가 줄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엘림의 집 한번 말씀 드렸죠. 엘림의 집.

예.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필요한 것 없어요.

제가 보기는 좀 좁은 듯.

좁은 것이 아니라 엘림의 집은 각별히 팀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시에 와서 뭐 달라고 할 처지도 아니고 처분만 바라는 데가 엘림의 집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 달라기 전에 팀장님이 점검하여 가지고 거기 정말 보호되어야 될 가정들만 다 모여있어요.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말고 특별하게 팀장님 관심 가져가지고 다른데 예산 아마 거기 예산 저거하면 위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해야 돼요. 엘림의 집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말입니다.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나요.

안내고 있습니다.

무상이죠.

예.

수익금 한번 따져봤어요.

수익금은 인건비 주고 하면 거의 빠듯하다고.

그사람들 말만 믿지 말고 팀장님 손익계산 따져 보셨느냐 이것이에요.

10월경에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재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위탁시설이 문제가 다 이런 것입니다. 팀장님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위탁시설주고서 최소한 손익분기점 내지는 시설유지비정도는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지도 않고 그쪽에서 예산요구 하면 무조건 다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앉아서 시에서 돈 버는 것이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부득이 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우시면서도 손익분기점이 났는지 안났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요구하면 세워 주는 것이예요. 그러면 몇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팀에서 분명하게 평가를 해서 손익분기점이 나는지 안나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손익분기점이 봐가지고 이득금이 난다고 하면 시설들을 본인 스스로하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따져 보고서 뭔 근거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당초 또 추경에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그죠. 그런데 그것 지금까지 따져 보지 않고 예산 달라는 대로 덥석덥석 말이에요. 1~2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계속 편성해서 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것 한번 의회가 계수 조정이 내일까지니까 받아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넘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뭔지는 알고 세워 줘야지 세워주더라도 그죠.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표준보육과정 교재구입비가 보건복지가족부 권장사항입니다.

2008년도 어린이집운영지침에 그것을 사용해서 교사들이 사용해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료집으로 나온 것인데 이게 일괄 구입비가 한 질에 얼마라고 했죠.

120만원씩이고요. 두질을 영아편하고 유아편 해가지고 240만원.

240만원에 어린이집 부담이.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지원하면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을 원에서 부담한다.

해서 사도록 할려고요.

일괄 내려온 교육자료집을 어린이집과 지원금으로 같이 구입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유소년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입니다. 경로재활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이동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재원만 변경된 사항으로서 총액은 4천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군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만 변경된 사항으로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자립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개축공사 부족분으로 80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검토결과 냉.난방이라든지 바닥테라조, 내부 마감제 등이 설계에 미반영되어 가지고 개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8천만원 부족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개축 감리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 구두지원사업은 재원변경사항으로서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표식 스티커제작 60만원,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 장애인 극복상 상패 및 상장에 50만원,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상해 및 소송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애인 지도자 연수교육 보상 5명 4회에 140만원, 장애인관련 각종 대회 참가여비보상 10회에 300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여비 보상으로 270만원, 장애인관련 각종 대회 참가선수 전지훈련 경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교통봉사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식대 또는 유류비 등 약간 보조하는 것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및 장묘관리 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3608만 3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제공 운영비는 전액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기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449만 2천원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도 이것도 총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로 봉양 마곡 경로당 파대 민속마을 지원 마을주민숙원사업비로 경로당 설치하는데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팀에서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신고시설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부족분 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으로 당초에 정원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현원으로 세워서 참 소망의 집하고 로뎀하고 인원이 증대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솝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4억 3천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지원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9개리 마을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372만 7천원, 남당 경로당 리모델링 233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로하천팀에서 개정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운영비가 타 자치단체보다 적게 지원되어서 이번에 1개소당 한 20만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성보나벤뚜라가 199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비도 세고하고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13억 계상했습니다. 신규 국도비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묘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포전리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촌마을 정자설치사업,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 농산물 직거래장터 신축, 숯가마 신축사업 네가지에 2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5건에 1억367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건에 5억 42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여기 도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3756만 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하의 집하고 살레시오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월에서 10월까지 조사하는 조사원 교통비로 230만 4천원 계상됐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조사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 7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315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사업비로 시설비 17억 2578만 3천원, 감리비 3518만 9천원, 시설부대비 752만 8천원 그래서 총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비가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22억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는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운영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상반기 운영비만 놔두고 하반기 운영비부터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장기요양 보험이 되면 운영비가 하반기부터 필요없기 때문에 상반기분만 놔두고 하반기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9616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비해서 상반기분만 놔두고 하반기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청전 경로당 설치비로 1억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개소를 계상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해서 포기하는 경로당이 많아서 8개소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분만 놔두고 하반기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감한 이게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은 7월 1일부터는 운영비를 감하고 노인요양시설 등급외 자 지원, 또 노인요양시설 등급내 자 지원해서 직접 시설에서 직접 센터를 해서 청구해서 찾아가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운영비는 삭감하고 내년에 새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원청전 경로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청전 경로당은 7개 통이 통합 경로당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드린 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1억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재가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명락에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운영비인데 이것은 도에서는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서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돈을 세워서 도에 반납하고 나머지 시비는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노인재가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노인재가시설 등급외 자 지원 3억 8천만원, 이것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 약선, 명락, 시튼복지센터 참고해서 지급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설치근거는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되겠솝니다. 이것은 3월 2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 및 운영은 현재 2억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억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 2억에 지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에서 추경예산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억이 출연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예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을 금융기관 예치기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경로재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봐주세요.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하고 주변마을하고 협약내용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집행되면 예산 더 지원해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남아 있는 잔액이.

저희가 포전리하고 당초 계약하기에는 위원님들 저번에 간담회때도 보고드렸지만 137억으로 보고 드렸는데 137억내에는 화장장내에 장례식장 설치하는 23억이 포함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해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165억이 앞으로.

더 늘은 거예요.

아닙니다. 늘은 것은 아니고 장례예식장에 당초 2004년도에.

그러면 지금 얼마 지급 됐어요. 기 지급된 것이 총액이.

67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자꾸 주민들하고 속썩이고 마찰 생기게 하지 말고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 맞잖아요.

예.

동네주민 각서받고 해 주세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어차피 경로재활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만큼 솔직히 말해서 자기동네 화장장들어 온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빌미를 주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시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 범위내에서 민간이전으로 줘가지고 다 자기들이 떡을 사먹든 꿔먹든 주세요. 그래야지 뭐가 되지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고하면 와서 머리깍고 와서 데모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에 받을 때 동네 대표서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인감첨부해 가지고 각서 딱 받고서 민간이전금으로 해 가지고 줘버리세요. 그래야 말이 없어요. 안 그러면 또 데모하러 온다니까요.

예,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봐주세요. 수정예산, 지금 저희들이 보통 경로당 한개소짓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시비로다가.

시비로 5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 청전경로당 같은 경우 도비 1억원 받을 때 7개통 합쳤었어요. 7개통 합치면 최소한 지금 7개통에서 구시청건너 동네 다입니다. 청전동,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싹 다예요. 그러면 최소한 7개중에 시비 주면 3억 5천만원이잖아요. 따로따로 짓는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1억 왔으면 조금 더 보태줘 가지고 7개통 숫자 따져보니까 노인네들이 거의 4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사무소도 그렇고 동네주민들이 7개통 합치는 대신에 1층, 2층, 3층을 지어서 3층은 7개 통이 합쳐 가지고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하게끔 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2억 가지고 3층 짓습니까? 못짓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시내동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경로당을 못지으니까 통합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전동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조금 설계해 보셔 가지고 모자라면 조금 더 세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7개 통을 설득한 동장이나 의원이나 명분이 서는 것이지 7개 통 설득하느라고 근 4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8통도 지어 달라고 하고 다 지어달라고 하는 것 한꺼번에 뭉쳐 버린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청전에 낡은 것 헐어내고 그 자리에 지어 가지고 원청전이라고 해가지고 각서 다 받은 것입니다.

예.

이 부분 가지고는 팀장님 보셔도 모자랄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정 설명을 하고 말씀드릴 것이니까 추가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면 단일 통하고 7개 통하고는 합친 것은 천지차이라 이것이죠. 앞으로도 시내는 통합 경로당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동네마다 경로당 다 세워 주고서 유지관리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경로당을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를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20만원씩지원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맞나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도내 지급현황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증평이 제일 낮습니다. 127만원씩, 그래서 도 평균해 보니까 14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평균에도 미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만 20만원 더 해 준 것으로 검토를 해서이번에 해 줄려고 합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도에서 제천하고 증평이 최고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20만원을 주면 147만원을 줬을 때 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겠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운영하는데 충분한 금액은 못되지만 얼마만큼 지원해 줌으로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충분하게 해 줄려고 지금 단양 같은데 2000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로당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30평 이하 되는 경로당은 그런데로 끌고 넘어갈 수가 있고 30평 이상 되는 경로당에는 전혀 반도 안 되더라고요. 운영비와 난방비의 차이점이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이고 난방비다 하면 1년에 전기세하고 심야전기보일러 전기료 그게 30평이상 되는데는 보통 한달에 30만원에서 40만원 나가는 특히 경로당이 배가 되는 40평, 50평 되는 경로당이 있고 30평 이하 되는 경로당이 있고 이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구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난방비만큼은 난방비라고 해봐야 심야전기 보일러 겠지만 지원이 원만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30평 이하 경로당에는 30평 이상 경로당에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 볼려고 노인회 분회 회의때 이 문제를 가지고 대두를 시켜 가지고 여론을 들어봤더니만 지금 있는 경로당 운영비도 그거가지고도 조그마하나 크나 다 안 되는데 거기에서 뭘 해 줄 것이 있느냐 해서 다 노인분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행할려다가 노인회장님도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내서.

제뜻은 큰 그럼 이게 하한선이라고 보고 이것보다 더 큰 실질적으로 30평을 기준으로 더 30평 정도 되는 경로당에는 이 수준에 맞되 그 이상으로 배가 되는 경로당은 자연적으로 인원도 많이 되겠지만은 그 인원에 비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수에 비례한다든지 해서 더 지원이 되어야만 그래도 어르신네들이 안락하게 되고 있지 경로당 그 전기요금에 신경을 써서 조절기라고 그러나요. 조절기로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아마도 못만지게 그렇게 불안하게 되고 심야보일러를 하면서도 반은 틀어놓고 반은 냉방이고 이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차등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하고 한번 재활팀장님 건의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마곡 경로당 신축하실려고 하는거예요.

마곡 경로당은 문화체육팀에서 파대민속놀이로 해 가지고 우수민속마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팀에서 결정을 해서 경로이니까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것 보다 같이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재한 사항입니다.

신축이에요.

예, 신축입니다.

웰빙타운하고 관련 없습니까?

웰빙타운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곡하고 그쪽하고는.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구내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구곡 2리가 포함되는 사항이고 마곡은 경로당있는데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추진하세요.

예.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건물 신축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평생학습팀 2008년도 1회 추경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과 연결되는 예산이므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5페이지이고 수정예산안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생학습센터 강의실에 필요한 무선마이크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2008년 성인문화교육사업으로 시비 국비 2400만원에 대한 시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편성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동에 설치된 평생학습도시제천 간판정비에 400만원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에 대응투자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억 6800만원은 교육청에 직접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영어체험 학습센터 지원에 4억 643만 6천원과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에 1억 6257만 4천원을 부동산교부세 분으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부동산교부세가 2006년부터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 전액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확충에 활용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에 개정되면서 지역개혁부분에 20%를 배정하되 그중 지역균등 배분이 6% , 영어학습센터에 10%, 보육교육 지원에 4%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007년분 부동산교부세가 우리시로 유입하는 1차는 작년 12월에 2차는 올 4월에 3차는 5월에 교부되었는데요. 총 90억 3568만 6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5월에 3차분이 교부되어서 이번 자료 제출할 때는 2차분까지만 교부되어서 각 배분 금액을 계상했고요. 5월에 3차분이 교부되어서 추가분은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을 수립해서 영어체험학습센터에 7억 5847만 2천원, 보육교육지원에 3억339만원해서 두가지 사업에 총 10억 618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지역균등배분에 4억 5508만 2천원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부분 지원은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육지원 지수에 대한 전년도 종부세 지원실적을 근거로 교부한다는 방침이므로 예산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팀 예산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금액은 총 예산이 규모가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에 1억 9200만원, 체육진흥에 11억 8200만원, 2009년도 도민체전준비에 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제천예술인 봉사단 풍물장비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금요푸른음악회 공연비, 문화예술 초청공연 및 행사지원, 송년음악회, 그 다음에 전국합창경연대회, 어린이합창 중창대회, 청풍명월 바둑축제는 전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깍인 것 만큼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종합회관 신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양면 삼거리에 파대놀이마을이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마을해 가지고 종합회관 신축하는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조팀 운동경기 참관해서 운영할려고 체조팀 합숙소 전세금 4천만원, 인건비 등 체조팀 운영비 5800만원해서 2억 705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상, 볼링, 체조팀에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각 한 대씩 사주는데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제2회 충청북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대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제9회 280랠리 산악자전거대회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의 자리메김에 따른 조감도 제작, 코스이정표 제작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 산악자전거대회 코스개발정비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청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3억 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내에 현재 생활환경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구장 2면이 6월 24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휀스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시설지원 사업비 8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9900만원, 2009년도 도민체전 공개행사 연출 감독 대행료 2천만원, 종합추진상황책자 제작해서 9천만원 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인원이 몇 명이에요.

7개 종목에 58명이 되겠습니다.

돈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300만원하고 또 지원되는 도 체육비에서 1천만원 지원되고.

도 체육회에서요.

예, 그래서 또 저희들이 따로 1천만원 준비하고 500만원 정도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팀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왜냐 하면 일반선수들은 메달하나 따면 메달하나로 족하지만 장애인선수들은 메달하나 따오면 평생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잣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장애인 체육회 발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면입니다. 제천예술인 봉사단 풍물장비 구입 예산인데요 풍물장비 구입이라면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움직이는 악기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시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해 줘가지고 장구, 징, 꽹과리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3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훼손된 장비가 많아가지고 이에 따른 장비를 대체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단체면서 예술인이 되든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악기, 음악을 통한 어떤 봉사단체에서 악기구입을 요청했을 때는 늘 사주시는 사례가 있었나보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처음이신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비가 내시되면 그 당시에 운동부 예산을 직장운동부 예산을 도비 내시될 것을 예상을 안하고서 세웠다가 도비가 내시되면 그 만큼 시비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5천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6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아니 5천만원 아껴 쓰라고 5천만원 깍아놓은 것이고 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2600만원 내려왔으면 2600만원 기존 서있는 시비 당초 예산에서 깍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5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삭감하면서 도에서 5천만원 부족분을 받아서 충당하라고.

총 예산에 5천만원 원래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2400만원 더 와야 됩니다.

파대놀이 하시는데 팀장님 가보셨어요.

금년도에 와가지고 아직 연습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파대놀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현재 봉양면에 4개 마을에서 현재 인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60명이 3개월 동안 연습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도 경연대회에 나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 느냐 하면 파대놀이로서 수상을 충청북도 예술제에 가가지고 수상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부서가 파대놀이로 인해서 민속놀이 보전이나 발굴차원에서 지원해 주실려면 문화체육팀 주관해서 주시던가 아니면 경로재활팀에서 하든지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마곡에 경로당 짓는다고 파대민속 마을 지원이라고 하고 또 문화팀에서는 종합회관을 파대민속놀이 종합마을회관을 지어준다고 시거리에 짓는다고 하고 이러면 4개 마을이 모여가지고 파대 민속놀이 하면 4개 마을에 공평하게 다해 줘야죠. 나누어서.

그때.

한 군데 정해 가지고 그야말로 파대놀이를 계승 발전시킬 주요마을에 한 군데해서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인지 양쪽 팀에서 나누어 가지고 아무 데나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아마 그게 경로당 관계라서 경로재활팀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문화체육팀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하는것요.

예.

저희들하는 것은 실제로 마을회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는.

요새 시골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데 무슨.

여기는 삼거리에 마을회관이 들어가고 마곡에 경로당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삼거리에 마을회관 들어가는데는 경로당 따로 짓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경로당 필요하다면 따로 짓느냐 이것입니다. 여쭤봅니다.

아마도 이게 삼거리마을회관은 72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어가지고 상당히 훼손되고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조건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혼용으로 사용하게끔 항상 다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시민복지팀에서 관할해서 짓게 되면은 거기에 경로당이 따라 갈 것이고 경로재활팀에서 경로당을 짓게 되면 마을회관이 따라 가고 이렇게 다 한 군데에서 하나씩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나중에 마곡에서 경로당 지었으니까 우리도 마을회관 종합회관으로 문화시범마을로 종합회관으로 신축해 달라고 들어오면 또 해 줄 것 입니까?

현재 삼거리에는 노인회관까지 같이 겸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지으시는 것으로.

예.

업무협조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9회는 산악자전거 출전비입니까? 제천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예요.

8회는 작년도에 유치를 했고 9회도 역시 유치해서 다음번에는 제천에서 안합니다.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천에서 출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유치비입니다. 2천만원.

그리고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조성 사업은 어디 현재 덕동에 있죠.

예, 덕동에 있습니다.

다시 하나 개발하는.

아닙니다. 기 임도가 거의 다 100㎞정도 되어 있습니다. 200㎞정도 그 중에서 8㎞가 미구간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들어 가는 2500만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개선할려고.

코스개발을 이제 하는 것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하고 351페이지인데요 350페이지에 체조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해 주셨는데 창단이 됐어요.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창단이 되죠.

그러니까 창단하실 계획이죠.

예.

준비 다 됐어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야기는 지금 제천시청 체조팀이라고 유니폼까지 입고서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체조팀이라고 강혜지.

강혜지는 제천애죠.

제천시청 체조팀이라고 유니폼 입고 있던데.

그것은 전혀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사실입니다.

351페이지 청풍 게이트볼장 건립 관계가 지난번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2억 5천만원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됐던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3억 7454만원이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렇게 거의 1억 2천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해서 올리신 그런 특별한 요인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성이나 송학이나 덕산, 수산, 산곡동에 한 것은 창고형으로 지어있어 가지고 외관상 경관이 나빠서 돔형으로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2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3억 7500만원을 더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 심도있게 논의했던 사항인데 검토해 보고 올리신거예요.

시장님 순시시에 건의가 되어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계를 했다고요.

예.

아니 예산성립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도 성립 안 되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요.

안 됐습니다. 조감도는 되어 있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되요 설계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민원서비스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총 16건에 3억 5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업무용 토너구입비 300만원을 비롯해서1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민원종합 심의회 심의위원민원행정 벤치마킹을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원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에 1억 8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을 청전동하고 남부면 일대 설치로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안내 및 한방홍보 전자간판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를 2대에 대해서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6쪽입니다. 호적 업무추진에 있어서 구청사 이사 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부서 운영입니다. 6월 16일부터 운영계획되는 여권부서 설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원실 리모델링비는 앞에 민원실 리모델링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솝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훈입니다. 토지정보팀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입니다. 지적도면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304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 인건비 76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사업 플로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전환 홍보안내판 제작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안내책자 추가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적경계 정비추진에 따른 자료구입 및 도면작성해서 4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입니다. 인적자원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팀에서는 이번에 전체 15억 49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군 인사 교류자 1명에 대한 주택임차료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파견자 주택임차료 6인에 대해서 6개월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국이 설치되고 나면 2009년 12월까지는 청주에서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무국이 설치되는 대로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지방행정연수원 5급 1명, 장기교육위탁비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시 학습용 이동식 지문인식기 구입 2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BSC 도입 및 평가관리로서 각 부서의 BSC 실무추진위원 및 직원워크숍 개최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추가분을 15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구 정원 감축분위기와 연금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8명에 6억 6천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이 엑스포 지원단장으로 인사발령 났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기정액이 62억 1700만원중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8600만원 정도 편성되어서 약 변경예산액이 63억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야외음악당 무빙전용 콘솔구입이 되겠습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400만원, 다음 문화회관 운영에 공공요금에 158만원, 연료비에 300만원해서 약 458만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운영입니다. 먼저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투광기 보수가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방송시설 보강에 800만원해서 배드민턴 구장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21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해서 약 52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광장 경계석 교체입니다. 시민광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화강암으로 교체해서 약 한 4천만원, 청풍하키장 의료진 대기실 설치가 132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1천만원해서 약 한 6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 저희들이 약 한 3억 4천만원 편성을 총 예산액이 6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아까 투광기 보수를 1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100만원 했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해서 착오금 900만원을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청풍하키장 미끄럼 방지공사입니다. 기존 바닥에 너무 미끄러워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미끄럼방지를 하고 도민체전지원 시설사업에 종합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 1억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하키장 미끄럼방지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청풍하키장.

미끄럼방지.

소장님이 안계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요. 담당 계장들이 안 나오셨 나요.

그 본부석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서 미끄럼방지 공사를 전부 다 뜯어서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이예요.

예.

지난번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수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 방수하고 같이가는 것입니다.

재공사를 하면서 방수공사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 방수공사는 다 끝난 것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행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끄럼 방지공사하고.

대리석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거기를 갈아내 가지고.

화강암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이예요.

화강암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들이 안 나왔어요.

이게 빨리 끝나니까 아마 늦게 오는 모양이에요.

소장님도 안계시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담당 계장들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감재를 갖다가 화강석 버너구이인가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부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거기 지금 하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하키장,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 했나요

하자보수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409페이지에 야외음악당 무빙전용 콘솔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아마 춤출때 쓰는 그런 라이트장비 같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존 장비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에 춤출 때요.

공연할 때 춤추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들어 줘야지되나.

라이트 콘솔입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도 안계시고 한데 담당 계장님들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대기를 했다가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다 모르시는 사항을 담당들이 전부 답변을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아는데 너무.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몇 가지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이 87억 3600만원인데 이번에 23억 1900만원 증가하면 11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정보화사업 부기정정 사업으로 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가당초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당시 설치를 못해서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1억 576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행정 시스템 장비구입비를 당초에 3500만원을 세워서 98년도에 구축된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서 당초에 메인 서버를 구축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복지부에서 2008년 8월부터 웹기반으로 변경되어서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메인서버를 우리 보건소에 있는서버로 받아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은 바로 복지부에서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7월부터바뀌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부기 정정을 해서 PC구입비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모사전송기가 97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모사전송기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물리치료 장비를 6250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섰는데 국비가 일괄적으로 10% 삭감 조정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국도비를 맞춰서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쪽에 보건소 의료활동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차료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료를 2개소를 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5명인데 숙소는 시영아파트에 한분이 있고 장락 주공 한분이 있어서 그 의사들이 지소에도 나가 있고 결혼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이번에 임대료를 2동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치매 요양병원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증축이 16억 9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복지센터에 전체 건물관리를 위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승강기 자체점검 대행수수료, 방화관리 위탁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보건복지센터 이전비를 1500만원 보건소 이사가는데 이사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내에 복도에 제천 10경을 설치하는 액자설치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층별 안내소 및 사무실 표찰 설치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복지센터내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물탱크청소료, 청사소독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보건복지센터 행사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비로 해서 민간용역료를 280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보건지소에 일반운영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수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행정의료장비 이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성보건지소가 명칭이 하나도 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설치용 간판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건물유지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당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를 36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비가림 캐노피가 옥전, 공전, 월악에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에 400만원 세웠는데 15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월악 보건진료소가 단일 창으로 옛날에 설치되어서 이중창 설치비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선보건진료소가 2005년도에 신축을 했는데그 건물 지어놓고 내부 건물 안에 내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협소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풍면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벽체철거비하고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전보건진료소가 86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상당히 지붕이라든지 외벽이 도색이 낡아서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화당보건진료소 신축부지경계 및 분할측량비를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의료활동비입니다. 보건지소 4개소에 의료구호비가 현재 2억 5800만원이 섰는데 5900만원이 부족해서 3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성지소에 청소기가 2000년도에 사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장이 나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흙먼지가 많이 오는데 한 대해서 30만원, 신발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서 신발장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지소에 세탁기가 96년도에 산 세탁기인데 침대커버라든지 세탁용 세탁기 46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수지소에 신축 이전에 따른 민원 대기용 의자라든지 시력판, 롤스크린 등 이런 것을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운지소에 가스 순간온수기가 공보의 숙소에 온수물량이 적어서 전혀 사용 못해서 219만원계상했습니다. 송학지소에 약폼보관용 냉장고가 있어서 96년도에 있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체지방 겸용 체중계 16만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보관 냉장고가 95년도에 되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도 95년식이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운영팀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기, 세탁기, 신발장까지 보고 안해도 됩니다. 보건운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청풍호 노인사랑 병원에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한다고 했죠.

예.

효율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조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제천이 전체적으로 한 5.8시간이 되는데 청풍호 노인사랑 병원 같은경우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서 일조량이 약 일출이 20분 늦게 되고 또 일몰이 20분 빨리되어서 효율성면에서 좀 떨어진 면이.

효율성 없죠.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것이죠.

감사원에 네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삭감할 테니까 박성하 위원이 삭감했다고 하고 감사원 감사 나오면 제가 삭감했다고 하고 감사원 감사 이리 보내세요. 그리고 1억 5천만원 돈 버는 것이 낫죠.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깎아도 되는 것이죠. 안깍으면 나머지 다깍고 그렇잖아요. 효율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감사원 지적 오면의회에 떠 넘기세요. 의회에서 깍았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것 아니예요. 동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에 걸쳐 가지고 보건복지센터건설 리모델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똑바로 올려라 똑바로 올려라 다 빼먹고 있다가 왜 쭉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빼먹어서 올린 것 아니예요. 보건운영팀장님 월급에서 다 까야 돼요. 그만큼 올리라고 할 때는 안올리고 추경에 다 올라 왔는데 그리고 지금 보건센터에 가는데 공간 안 모잘라요.

공간이 지금 하여튼 공간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공무원 답변하지 마시고 모잘라요 안모잘라요

지금 계획대로 운영.

위원장 우리 이영복 본부장님 발언대에 한번 세워줘 보세요.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모자라죠.

예.

모자라는데 왜 행정동우회 사무실 거기 줄려고 말이 왔다 갔다 행정동우회분들은 다 거기 가는줄 알대

행정동우회가 구시청 건물을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옛날 고암모산 동장님실을 사용했는데 거기가 나중에 철수하게 되니까 마땅하게.

아니 그런데 마땅히 갈 데 없는 것은 그렇다치고 행정동우회가 한달에 회의 한번 하면 되잖아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해서 뭐하는 거예요 제천시 발전하고 관련해서.

거기에서 어떤 교통팀이라든지.

교통팀하고 그 양반들이.

거기에 필요한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몇번이나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되요. 대답해 주세요. 본부장님. 기존 건물도 좁아 죽겠는데 평생 30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시청 건물 지겨운데 왜 자꾸 들어 올려고 해요

큰 면적도 아니고

아니 큰 면적이 기든 아닌 간에 의회에 보고할적에 전혀 보고도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중간에 끼워 넣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의정동우회하고 같이 쓰라고 해요.

의정동우회사무실요.

예, 같이 쓰라고 해요 그것은 사무실 절대 안 되요. 만약에 사무실 그리로 간다고 하면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위원님들하고 다 깍을거예요.

행정동우회는 거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건물리모델링이 추경에 올라온 것 다 깍는다니까 생각을 해봐요. 맨날 의원들한테 거짓말시키고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는 그런 일없더니 가기만 행정동우회 사무실 그리로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공간 마련해 줘요.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그것을 거기까지 갔을 정도면 시내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제가 알아요. 너희들은 퇴직 안할 것이냐 사무실 하나 해 놓지 그럼 진작해 놓지 여태껏 뭐하다가 그러니까 보건복지센터 건물에는 행정동우회 사무실 안 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 하지 말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지 그것은 그 사항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도 내가 봤을 때 보건소도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자꾸 빼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30년 이상 넘게 공무원 하시더니 공무원 답변하시지 마시고 약속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안 되요. 보건복지센터의 본래의 기능이 있는데 행정동우회사무실이 그리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좌우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넣었다 하면 어떤 식으로 사무실이 그리 간다고 하면 행정동우회 예산 자체를 갖다가 다 없애 버릴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그것하나 주고 나면 다른데 또 달라고 하는데 있어요. 또 달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도 안 주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는 거예요. 단체마다, 문화 그쪽에는 없어요.

그 쪽에는 다 저희들이 다녀 봤어요.

있어요. 문화회관 2층에 있어요.

저쪽 종합운동장 락커룸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데 행정동우회 사무실 갖다가 굳이나 보건복지센터 리모델링한데 줘야될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기존에 의회건물 구의회 건물에.

그런데 보세요. 테니스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없애가면서 주차장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들 특혜 줄려고 해요. 시민들은 이용하는 것 테니스장 난리쳐도 깔아 뭉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행정동우회에서 양보해 가지고 다른 사무실 마련하게끔 사무실 다른데.

테니스장은 시청테니스장을 대체시설을 해줬습니다.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그리 넣을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검토해서 넣지 마시고 괜히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좋은 관계 유지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우정에 금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팀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우리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행정동우회 사무실 거기 들어 갈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틀리지 않네, 왜 보건복지센터 들어가는 것 리모델링해 가지고 제천시민들이 뻔히 눈을 뜨고서 쳐다보고 앉았는데 거기다가 타 용도 사무실을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팀장님 371쪽 도전보건진료소 지금 약품 냉장고하고 프린터기 산다고 했죠.

예.

돈이 얼마 남아있어요.

도전진료소에 지금 진료소가 700만원 정도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요.

예.

그럼 거기에서 사도 안 되요

행정장비나 이런 것은 대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이게 뭐 행정장비예요. 그러니까 지소별로 진료소 별로 예산 꽤 많이 가지고 있죠.

예.

당해연도 결산해서 터시라고 해요 조금 남겨놓고.

도전진료소는 워낙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운영팀장님 다 열악하다고 보고 하시지 그리고 연말에 가서 돈 남겨서 뭐 할려고 해요.

도전은 지금.

내가 도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예요

프린터기라든지 PC같은 것은 사뭇 다른 진료소도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줬는데.

내가 지금 여기만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을 뭐 할려고 하느냐 이것이지.

거의 뭐.

보건소장 새로 오셨으니까 잉여금 끌어안고 있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역서 계획서 짜가지고 한번 의회에 제출하여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당보건진료소 다 시비로 할 것이예요.

이것 국비지원을 내년도에 꼭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짓고 못받으면 안 지을 것이죠.

내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안받으시면 안하는 것입니다.

예.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3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약품 진료 말이에요. 각 지소별로 어떻게 나가 있어요. 제일 많은 데가 송학이죠.

예.

얼마나 돼요.

송학이 한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데는.

다른데는 금성, 청풍, 한수 이런데요. 금성에 4300만원, 청풍이 3천만원, 한수가 24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약값이 송학이 그전서부터 계속 많이 들어 가는데 많이 들어 가는 원인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단은 하여튼 이용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이용자수 따져 보면 다른데에 3배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여기에 수입을 보면은 의료수입도 보면 한 2억 2천만원 정도 의료수입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진료소에서 하루 약처방 할 때 몇일치 처방해요. 송학이.

송학에 관절염 환자라든지 이런 것은.

3월달 자료 좀 주세요. 3월달 환자 진료내역서하고 약품처방내역서 개인별로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의료수입이 한 4억 정도가 진료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진료수입이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을 너무 장기간 처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달씩 지어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그러니까 3월달 것 줘보세요.

예.

그리고 작년같이 약품 모자라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잘 운영 배치해 주세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지소별로 예산을 세웠는데 풀로 세워가지고 진료수입 대비해서 나누어서 금액 정리를 하도록 정리를 이번에 작년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는 지소별로 막 세우던 것을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진료수입 대비해서 나누어 가지고 지금은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보건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어지간히 되셨죠.

예.

지금 별개의 사항인데요. 그때까지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노경호 소장 계실 때에 질문했던 것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센터가 이전 됐을 때 그 지금 장비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보건소 정원은 현재에 정원에 지금 4명 정도가 원래 부족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센터로 가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규모가 커지고 전체 건물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 되어서 그래서 어떤 청소요원하고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인력 10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8명 정도 이렇게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보건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최소한도 운영되어야 되겠다 해서 자체 나름대로는 내부 결재를 인적자원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시장님하고 협의되고 논의를 해서 결재를 일단 득해놓은 상황입니다. 8명 정도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꼭 두어야 되는 인원이 예를 들면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 이런 것들이 정규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8명 정도 확보되어야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예산 다루는 시간에 업무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19일날 조직개편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인적자원팀하고 상의해서 보건복지센터 리모델링해 놓고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방공중보건의가 4월 18일날 배치 됐습니까? 다 됐죠.

예, 다됐습니다.

지금 몇 명 왔어요.

지금 10명이 전부 왔습니다.

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료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치과, 한방.

한방 몇 명 왔습니까?

한방이 2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병원에는 몇 명씩 갔어요. 서울병원하고 현대병원하고.

지금 현대병원이 2명, 서울병원이.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안줄었습니다.

다 채웠어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한방 공중보건의를 한방 TO를 한명만 더 받아보라고 했는데 못 받았죠.

지금 저희들은 청주, 충주, 음성이 예를 들면 각 치과의사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들이 감해야 될 형편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구강보건실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자체적으로 구강보건 시범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일단은 좋은 것이다. 많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되어서 한의사를 더 확보할려다가 사실상 치과의사가 문제가 있어서 현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보건복지센터가 곧 10월달이면 개원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대비해서 보건복지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에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전임 시절에 발생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제천시에서 시설 일체의 전부다 책임지고 해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통례적으로 민간위탁 협약에 의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위탁자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사안을 심사해서 제천시장이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시설을 국비나 국도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스템 시설을 만들어서 본인이 계속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자가 건축법을 지켜야 되고 관계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증축예산이 16억9800만원이 섰는데 집행 누가합니까?

집행,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줘 가지고 민간에서 직접 시행하잖아요.

일단은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줘서 시행.

그럼 그 민간인이 이번에 3층 증축하면서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명의가 제천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보수하는 책임이 제천시장한테 있는 것입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증축이 일단 잘못되면 건축법 위반이 되면 시공자한테 문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신재생 에너지 설치는 건축법상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지금 그 보수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천시장이 소유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천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고 예산을 계속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영권이 사실은 위탁이 된 사항이.

시설을 그 사람들이 설치를 했어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병원시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먼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위탁을 줬어도 재산은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시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재산인데 건물을 지을 당시에 건축법 위반을 해가지고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제천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 논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논법이 맞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맞다고 그러면 소장님 그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내주고 그 건물을 짓도록 민간시행자한테 보건소 관리감독해서 지으신다고 했죠. 증축하는 것도 보건소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한테 맡겨서.

예.

그러면 관리감독 책임을 못해가지고 제천시에 1억 8천만원, 1억 7천만원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공무원은.

일단은 건축법하고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증축비 16억 9800만원 되어있는 것 집행 잘 하세요. 보건소장님, 특별하게 말씀드리니까.

예,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더라도 거기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건축부서에서 감독을 해서 다지어서 넘겨준다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일단은 전문인한테 민간위탁을 하는 수 밖에 없어서 위탁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문인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에요. 그 사람은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러면 안전장치를 뭘로 할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재단에서 시공사를 대행해가지고 건물증축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엄중하게 예산낭비안하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소요됐다는 증명을 무엇으로 하실 것이냐 이것이에요. 안전장치를.

16억 9800만원 안에는 책임감리비까지 계상을 해서.

책임감리비 계상 전번에 신축는 할 때는 책임감리비 안들었습니까? 들었는데 이런 사태가 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그 무렵에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법규검토를 잘못하고.

이번에 증축하는 그런 사태 안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것도 법규 바뀌어 가지고 시설 빠져 가지고다음번에 제천시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면 그때 법규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1억 7천만원 신재생 에너지 설비 꼭 해야 되어서 감사원 지적 받았으면 이번에 증축예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어야죠. 총 증축하는 안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거기다 넣어서 되는 것이지 별도로 제천시에 예산청구하는 저번에 그만큼 토의를 해 가지고 제천이 의회방침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계속해서 신청하는 것은 힘을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자고 자꾸 올리시는 것입니까? 예산을.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증축문제에서는 건축법규에 종합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 법규상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을 할 때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제천시 소속부서에 건축팀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업무협조를 합니까?

허가서부터 건축허가서부터 건축팀이나 이런데 제반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서 감독을 우리 보건소에 전문 건축직이 없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지금 현재 정부 공사발주법에 의거해서 발주합니까? 아니면 의료재단에서 사업시행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최저가 입찰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운영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입니다. 37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보조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947만 6천원이 증액된 808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솝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위탁금이 수수료가 85만원이 인상되어서 1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리검사 관리입니다. 590만원이 증액되어 2860만원으로 고지혈증검사시약이 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지혈증 검사시약은 보건지소, 진료소 관내주민중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고지혈증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지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을 요구합니다. 국가 예방 필수예방접종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관리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90만원이 증액된 299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4천여개 되는 위생업소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부착하여 한방엑스포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와 스캐너를 구입하는데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9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606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생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질의를 종결하기전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수고 하셨는데요. 4단지 가보시니까 사람 사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직원도 그렇고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가서 보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었습니다.

제천시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뭉텅이로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사는 열악한 시민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안에 꼭 예방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팀장님이 이런 곳에 해충이 박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직원들이 갔다 오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직원들이 동참해서 하도록 그렇게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방위생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입니다. 373쪽 한방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한방 공공보건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늦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로 1억 320만 2천원으로 9062만 2천원이 한방허브보건소 사업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급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전국 한방 은빛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노인건강증진은 물론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도시 제천을 전국에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체조 경연대회는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증진을 넘어서 정신적인 행복감까지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사전 엑스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방에 익숙한 노인계층의 동기부여로 제천한방건강축제시 단체관광객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77쪽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사업은 사업비 1556만원으로 지금까지는 모자보건 사업안에서 일부 추진해 왔으나 보건복지센터 이전시 모유수유실을 확보했으므로 장소문제로 스스로 하지 못했던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합니다. 379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사업비 8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검사장비가 있는 관내 병.의원에 의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신생아 출생 장려금 얼마였어요. 지원금 얼마 줬어요. 출산장려금.

그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다 틀린데요.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였어요. 382페이지 좀 봐주세요. 382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반환금이 9300만원 정도 돼죠.

예.

이게 어떻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냈다가 예상을 잘못 한것이죠.

예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예.

이번에 7억 5천 얼마 올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반환금이 생길 수있죠.

예.

지금 출산장려금 셋째아이 지급하고서 출산율이 늘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늘었다고는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출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0.23%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0.17.

계속 증가해서 10% 될려고 하면 20년 걸리겠네, 한 100만원씩 줘야 되겠네.

그것도 사실 상당한 숫자거든요.

예산을 갖다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쓰셔서 안 낳는 사람 있으면 낳으라고 해서 다 줘요. 9300만원 반환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국 한방 은빛체조 경연대회에 타시군이 몇 팀이나 제천시 말고 참여를 했죠. 지난 번에

지난 해에는 자체 대회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 타이틀은 전국이 아니었구요.

예, 자체대회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많이 홍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보서 많이 해서 20개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 전국 대회를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20개에서 이번에 함평같은 데에는 27개소가 참가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홍보방안이기도 한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방문보건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입니다. 38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3억66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을 감해서 12억 6500만원입니다. 삭감한 내용은 방문보건관련 보조사업비로 방문건강관리사 인건비 1억 69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건강 관리사를 당초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81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로 64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807명에 대한 만성병 조사비용중 일인당 조사단가 4만원에서 4만 8천원으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봐 주세요. 팀장님 반환금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지원비가 165만원 반환하죠. 대상자가 없어요.

건강증진팀 업무입니다.

건강증진팀업무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문보건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