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써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포천시의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기업 애로사항 처리를 제도화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1조에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했으며, 안 3조부터 7조까지는 기업 애로 지원센터, 현장기동반, 애로처리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기업 애로 발굴·처리 등의 제도의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는 시 참여 및 유관기관·단체의 참여 요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는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워크샵,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부터 안 12조까지는 포상, 비밀유지 및 예산 확보 등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은 중소기업 기본법 발췌를 준용했으며, 그밖에는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포천시의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 애로사항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 조례안은 기업 애로사항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쟁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3조는 금고 지정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4조부터 15조는 금고 약정의 해지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접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금고의 지정, 제1항,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호,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두 번째,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4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금고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3항, 금고의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에서는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평가기준을 1호, 금융기관의 신용도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2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수준, 3호, 시민의 이용 편리성, 4호, 금고 업무의 관리능력, 5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으로 정하였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4조부터 11조까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촉 기준,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수당과 여비 지급,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은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금고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관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약정 체결과 약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금고 운용 상황을 연 2회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포천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금고 지정 기준안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이고, 2005년 8월 19일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약정을 체결한 지출 대행점은 19개소고 수납 대행점은 37개 기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과 경기도 및 인근 시·군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수수료 없이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동일한 증명인 공사실적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건당 1,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관계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수료 없이 발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조례안입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현행 구분만 증명, 제4호,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공사 실적 증명(공사·용역) 1통당 1,300원을 삭제한다. 이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관계 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의 자동이체 납부, 또 자동차세 연납 등으로 지방세 과징 업무에 대한 행정력과 경비를 절감한 부분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연간 소요 예산액은 자동차세 연납자 지원, 자동이체자 지원, 경품 추첨에 소요되는 경비 등 2,0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음성군의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제3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자동차세 연납자, 두 번째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세 번째,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네 번째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입니다. 제4조 대상자 선정은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먼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10만 원 이상 연납한 납세자와 지방세 고지서 1매당 10만 원 이상을 자동이체 납부자로 하며,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중에서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2호,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부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합니다. 제5조 지원 등은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범위는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는 3,000원 이하의 현금을 지급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3,000원 이하의 현금을 지급하며, 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또는 1만 원 이하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부자는 징수 유예나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을 벤치마킹하여 제정하였으며, 근본적인 목적은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호응도가 낮음에 따라서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와 자동차세 연납의 확대를 도모하고, 주어진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세하는 모범 시민을 선정해서 상품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먼저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수수료 없이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증명인 공사실적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관계 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4번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기 경쟁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나 국민은행이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점이 없기 때문에 금고로 경쟁 입찰해서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겨냥해서 한 말인지 문구가 문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준칙안에 있는 내용이지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금융권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금고는 제2금융권은 또 안 되지요, 제1금융권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쟁해 가지고 된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배점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탈락이 될 수 있는 것도 되더라고요. 시민의 이용 편의성, 재무구조 같은 것은 관계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내용을 그냥 시장이 직접 수의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경쟁을 하느냐 이런 걸 결정하기보다는 그래서 4조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능에 보면 금고 지정 방식에 대한 결정까지 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래서 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잘 된 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금고 발의했다가 우리 의원님들 전부 받아 가지고 하다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도 저지하는 쪽이 많아가지고 이 문구가 적절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바람직한 건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약정 기간 4년으로 한 것에 대한 것은 이것도 지금 정해져 내려온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통상 3년 보통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경기도에선 3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년 하라 그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준칙안을 한번 보시면 4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준칙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3년 이렇게 있는데,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6개월, 1년 단위로 이율이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물론 금고 계약도 변동금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4년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길지 않나 3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4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3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번에 조례를 거의 전 시·군이 다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하는 데도 있고, 4년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바로 수정해도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이병욱 위원입니다. “제2조에 금고의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욱 위원님이 수정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욱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금고의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욱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병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수수료 없이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증명인 공사실적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관계 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7분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과 2007년 5월 7일 경기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상하여 주유소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 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에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중 전주 그밖에 유사한 것은 당초 600원에서 850원으로 42%를 인상하였습니다. 지중배전용 기기함, 유선방송용 단자함, 우체통,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당초 900원에서 1,250원으로 39%를 인상하였습니다. 공중전화는 2만 4,100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2호에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 매설물은 구경별로 당초 150원에서 4,500원을 200원에서 1만 850원까지 당초 대비 약 33%에서 최대 142%까지 인상을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3호에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 안내표지, 아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당초 평방미터당 100원에서 3만 원까지를 150원에서 4만 1,400원까지 당초 대비 38%에서 최대 50%까지 인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4호에서 10호까지는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로 당초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 5월 7일 경기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 5월 7일 경기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 조정을 위한 정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용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 주요 골자 및 3번에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에 종합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부분을 살펴보면 포천시장으로부터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안을 검토한 바 본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표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절감 예산 재원을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되었으므로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68억 824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181억 9,096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 1,000만 원, 보조금은 18억 5,405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68억 8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 예산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며, 객관적인 타당성과 시급성, 연내 완공이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제남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 기반 조성 지원에 토지매입비,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공사 8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대진대학교에서 1차 부담금이 1월 달에 납부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운영의 시설비에 산업단지 CCTV 촬영 및 준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양문 일반산업단지 내 하천에 거품 발생 및 오폐수, 맨홀 사고로 폐수 노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환경부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양문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전담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재무활동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양문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 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양문단지 내 시설 및 요금 부과 방식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관로 내에 수질오염 및 일부 구간 급수 불량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수지 설치 및 관로 개량 공사를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양문산업단지에서 일괄 검침에 따른 누진세 적용으로 업체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개선을 위해서 현재 입주 기업체에서 개별 검침을 위한 급수공사비로 3,200만 원을 수도사업소에 납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량기 교체 공사는 본 상수도 계량 공사와 병행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27쪽에 양문공단 상수도 개량 공사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해서 14억 올라왔잖아요?

예.

당초 본예산에 7억이 편성된 걸 의회에서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에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7억의 배에 달하는 14억을 또 요구해 왔어요?

그것은 당초에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급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는 지금 물이 거의 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단지 내에서도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200만 원의 급수 저걸로 넣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저거해서 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끝내주면 단지 내에서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판단 근거를,

연차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7억, 7억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내적으로 판단해서 계상된 겁니다.

물론 관내 기업의 활동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겠지만 양문공단이 지금 운영된 기간이 상당 기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되면 공단 내에 이루어지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개보수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은 기존 입주업체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수도는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에 중기청에서 한 수도는요 지금 양도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사무관리비 중 면허세 등 8종의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위탁 출력비 390만 원을 예산 절감 집행 방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였고, 고속프린터기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를 위하여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하여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넷 조회 서비스 수수료 396만 원과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정계좌 수납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체수수료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자에 대한 보너스 캐시백제도의 시행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부속서류 5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사무관리비 중 체납차량 단속활동 급식 특근매식비, 다음 장입니다. 체납 및 독촉 고지서, 압류 통지서 제작비 등 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실시간 지정계좌 수납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중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및 과세자료 조사 예산 중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과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중 3,659만 9,000원과 공동주택 시가조사 여비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9,9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재배정 사업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을 전액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추진 지원비 중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비, 지방세 홍보, 사무관리비 등 460만 원을 예산 절감 집행 방침에 따라서 감액하였으며,

과장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 경비는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징수 활동비로 도비 2,720만 5,000원을 보조받아서 세무담당 공무원 및 세외수입 징수담당 공무원의 워크숍 및 연찬회 개최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 1,500만 5,000원과 세무조사 활동 여비와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820만 원, 우수 공무원 해외 견학 경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속서류 5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절감 예산은 재정 운영,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5,568만 원입니다. 절감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물품관리, 자산취득비 중 풀(Pool)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유지관리 재료비 중 관상용 꽃화분 구입비를 당초 36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본청사 수전 설비 교체 공사비를 당초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시청사 소규모 전기공사비는 당초 1,700만 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비상방송 설비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과 지적원부 문서고에 소화설비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터미널에 업무시설 변경 및 행정조직의 개편 예정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로 이에 따른 청사시설을 유지보수 하고자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에 가산면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원 중 기위 확보된 21억 9,040만 원 외에 금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1억 5,200만 원과 시설비 4억 4,26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총 6억 9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해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 22억 8,853만 원보다 2억 2,227만 원이 증가한 25억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서 3,672만 원을 삭감하고, 저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 2억 원과 2007년도 국·도비 잔액 반환금 6,1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게 됐습니다. 2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 단속용 캠코더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방제장비 구입비로 도비가 3월에 배정되어서 200만 원을 편성해서 흡착포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당초 여섯 대분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에 여덟 대분의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25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2,900만 원과 도비 3,252만 원 등 총 6,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이요. 당초에 다섯 대라고 답변하셨지요?

당초 여섯 대입니다.

여섯 대요. 그런데 지금 여덟 대로 두 대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열네 대가 됐습니다. 여덟 대가 추가로 되어서 총 열네 대가 되겠습니다.

총 열네 대요?

예.

근데 지금 차량 구입 수요 있잖아요? 수요가 당초에 여덟 대를 계획했으면 사용처가 있어서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이 사용하거나 행정차량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구입까지 몇 대를 더 사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와요?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수요 판단해 가지고 총 차량 구입 대수가 저희 과에 통보되면 신규로 구입하는 지자체 차량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여덟 대분을 추가로 신청해서 배정이 된 겁니다.

총괄 수요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만 구입에 관한 건 환경에 관계가 되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재원 국고가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만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 가지고 바로 회계과로 관리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여덟 대가 우리 시에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열네 대가 되어 버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무 부서의 총괄 차량 수요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증감 요인이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요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증가된 요인이라든가 원인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받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윤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인건비로 7,6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1,765만 5,000원은 한강 수계인 내촌면 왕숙천과 소흘읍 직동천에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5,845만 6,000원은 노면 청소 차량의 보조 인력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부족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과 통신료, 그리고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를 위해 613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 폐기물 처리 시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칸에 일반보상금으로 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청소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한 사람의 평가위원이 1개 대행업체를 평가했습니다만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은 다섯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수당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만세교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 중 3,000만 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변경 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세교1리 마을회관 3층에 건강관리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회관 건물이 마을회명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53쪽 중간에 보면 주요 도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해 가지고 당초 기정액에 비해서 한 40여 %가 증가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노면 진공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운전기사만 배차가 되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보조 인력을 채용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인부임에서 주유 수당이나 월차 수당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1주일하고 한 달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또 소흘읍에 지난해에 일용인부임을 1년을 썼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근로감독청으로부터 퇴직금을 주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조 인력을 어떻게 사용해 왔어요? 보조 인력 없이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조 인력은 뭐라 그래요 상근이라 그래요 비상근이라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300일 이상인가,

300일 미만이지요.

300일 미만이요?

300일 이상은 정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우기철이나 이런 눈 올 때는 쓰지를 않고 봄가을철 위주로 쓰려고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하천 변 쓰레기 수거 사업도 매한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08년도 당초 예산은 235억 1,158만 8,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농축산 경쟁력 강화 등 정책 사업에 24억 7,821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8,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부터 264쪽까지 농촌 정보화 및 인력 육성 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 발굴 지도하여 자립 영농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등 3대 분야에 1억 3,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부터 265쪽에 주곡 자급 기반 확보 사업은 경쟁력 있는 쌀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에 2억 7,02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에 도농 교류 사업인 슬로푸드 마을 조성 사업은 도시민의 우리 시 방문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음식의 농촌마을 형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 경관 미화 및 재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유통 개선 사업으로 농산물 수집, 건조, 가공 및 포장 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품종 통일, 공동 작업, 브랜드 판매의 확대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농협 주관의 농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 물류 표준화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력 증진 지원 사업은 농업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방조망 등 재해 방지시설 지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인 친환경 청결 고추 및 명품 콩 육성 사업에 10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까지 농업기반 조성 관리 사업은 기위 설치되어 있는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시설관리 및 시설물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리시설 정비 사업 등 2개 분야에 2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0쪽에 농촌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으로 주민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사업에 4억 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1쪽에 가축사육 기반 확충 사업은 양축농가 축산업 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급 유전자원 보급 사업,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은 축산업 기반 구축과 축산업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전염병 청정 기반 구축 사업은 청정화 기반 유지를 위하여 방역 활동 지원 및 긴급예찰을 통하여 지역 축산농가 축산 생산 기반 및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동방제단 소독 약품비 지원 사업에 1,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4쪽에 축산물 안전성 강화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전염병 매개체 근절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브루셀라 근절 사업과 폐사 가축 처리기 지원 사업에 2억 3,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에 축산 경쟁력 확보 사업은 가축 사육 농가 HACCP제도 도입 및 조사료 기반 생산 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HACCP 컨설팅 사업에 1억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64쪽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700만 원이요?

예.

이것은 당초에 우리 해솔촌 기찬쌀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서울하고 우리 포천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양쪽에다가 해솔촌 기찬쌀, 포천시의 농특산물 공통 브랜드입니다. 그 홍보물을 갖다가 지금 계약을 해서 1년간 하려고 버스 한 대당 3만 원씩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를 어디서 삭감을 했다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포천쌀 고품질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고시히까리 재배 면적의 농가들이 많지 않았고 거기서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우리 브랜드인 해솔촌 이걸 갖다가 버스에다가 디자인해 갖고 홍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무 부서에서 업무 관장을 하실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성이 뚜렷해야지, 해당 부서에서 지금 포천쌀 고품질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적절치도, 시행하려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홍보 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돌리는 것은 글쎄요 당초 본예산 때 포천의 기찬쌀을 꼭 홍보를 해야만 경쟁력이 살아남고 또 농가에 실익이 돌아간다라는 차원에서의 정책을 펴면 괜찮은데 추경에서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과연 적절한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 2007년도에도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를 지원하려 했던 건데 작년에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아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우리 추석 명절하고 대보름 때 소포장을 해서 해솔촌 기찬쌀을 홍보하려 했던 건데 지역농협에서 그러니까 공급 단체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고시히까리가 해솔촌 기찬쌀로 나가는 건데 지금 농가들이 아직까지는 도복이 심한 관계로 조금 농가에서 기피하는 입장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산농가나 지역농협을 통해서 면적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본예산액은 60억 7,043만 3,000원에서 10억 4,03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1,07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별 중 증액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281쪽 중간 부분에 사방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변경 내시되어 당초 1억 5,334만 5,000원에서 1,24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581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에서 284쪽 상단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본예산에 숲 가꾸기 사업을 모두 시설비로다 3억 5,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실시설계용역비와 시설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재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5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및 바이오매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 및 감액되는 사항이며, 286쪽부터 291쪽까지 보호수 관리 사업, 산림보호 강화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숲체험 쉼터 조성 사업 중 토지매입비 9억 원은 경기 오악(五嶽) 중의 하나인 화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운악산 입구에 주차장시설이 없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2007년도 12월 22일자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휴양림 코디네이터는 휴양림 내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고용인원이 당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추가되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1,3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부분에 제1회 산촌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은 지난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4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되는 지동산촌마을을 홍보하고 방문객 유치를 통한 산촌생태마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행사지원금으로써 총 소요 예산액 중 50%는 마을에서 50%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 내지 2년차 조성 마을에 국·도비로 1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3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공공운영비는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가로등 및 시민대종 조명 등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을 당초 1,32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한 1,72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한 놀이시설로 교체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95쪽에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 사업은 당초 5,625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25만 원으로 증액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사업하고요, 보도블럭 교체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01쪽에 내촌교 교량 보수공사요?

예.

이게 지금 추경에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사유가 뭐예요, 시급성이 이렇게 급해요?

당초에 본예산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조인트가 거의 노후되어 가지고 덜컹덜컹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누수가 되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영향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전진단 이런 것 받은 것 있어요?

네?

안전진단 이런 것 받은 것 있냐고요, 그 이음새에 관한 부분 때문에 교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든가 하는 안전진단 받은 것 있냐고요?

조인트만 가지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일단은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상당히 방치했을 경우에는 접속부가 콘크리트까지 손상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가지 302쪽에 시계 표지판 정비 공사요?

예.

이 사업 또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아서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다 사용했고요, 또 인접 시·군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표지판이 다 있는데 저희 시만 없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산뜻하게 설치하고자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기성이지요, 시기성.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에 과연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신설하는 게 아니고 이면 표지판에 우리 시의 관광지라든지 특산물로 해서 4개소를 설치했고, 또 투바위고개에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해서 기존 표지판을 활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설치한 곳이 몇 곳이며, 설치할 곳이 아까 36개라고 그랬잖아요?

예, 18개소입니다.

그 부분의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각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도시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90억 3,416만 5,000원을 증액한 총 228억 130만 8,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11억 9,500만 원을 포함해서 21억 9,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풀(Pool)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측량비를 포함해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 430m 구간 중 1차 사업분 300m 구간은 완료되었으므로 2차 사업 구간 130m를 금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24억 원을 포함해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고등학교 진입로 대체 도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등 4억 315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불합리한 선형 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중이므로 우선 시급한 사업을 위해서 4억 2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토지매입 집행 잔액 1억 6,800만 원을 삭감하고, 2007년 11월 16일 패소한 신읍동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토지매입을 위해서 3억 6,01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되는 포천체육공원 연계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완공을 위해서 부족 사업비 3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자치센터 및 교육문화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계획도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노선이 불합리하게 선정되어 9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중에 있으므로 우선 미집행액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서 자치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이동교리에 개설되는 청소년 수련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바르지 못한 청소년 수련시설 진입로에 대한 400m를 개설하기 위하여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공사 중에 있는 소흘 생활체육공원의 진입로 960m를 개설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단에 국토종합계획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지형도면 고시가 금년 연말까지 의무화되었으므로 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오토캐드(Auto-CAD)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금이자 13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 잔액 5억 원을 포함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계상하였지만 2007년 12월에 3억 7,570만 4,000원의 대지보상금이 집행됨에 따라 이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17억 4,177만 8,000원을 삭감해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 부담금법 폐지 전까지 부과된 세입분을 포함해서 총 25억 5,199만 8,000원을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는 이제 이 사업비 확보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13쪽에요 오토캐드 맵(Auto-CAD map)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요?

예.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16만 시민의 민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면 본예산 대비 5억 5,585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3,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일률적으로 10% 내외를 감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하단부의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 보조금은 도비가 633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2쪽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보상비로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4억 2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관리비 중 교통신호기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700만 원과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차선 재도색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으로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 사업비 7,000만 원과 제어기 교체 사업비 4,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도 43호선 교통혼잡구간 개선 사업 시행에 따라 교체되는 철주 및 제어기를 도색을 실시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실버존 설치 사업비 및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리 등을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기정에 차선 도색 사업비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차선 도색비로 3억을 더 증액 편성했거든요. 이 사유가 뭐예요?

해마다 저희가 차선이 탈색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13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4억 원만 반영이 됐고 금회 추경에 나머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탈색이 되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의 구간을 저희가 체크해 봤더니 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323쪽에 본예산에서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하고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를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또 다른 걸로 어쩌고저쩌고 대체로 해서 쓰겠다고 하고서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이유를 달고서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내용이 저희가 국도 43호선 구간에 혼잡구간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기존 교통신호 시스템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철주하고 제어기가 교체가 됩니다. 그 교체된 것을 전혀 못 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장에 대한 재도색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무 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예측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편성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한 부분은 A부서에서 하고, 한 부분은 B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교통혼잡 개선 사업이 됐든,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 사업이 됐든 한 부서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부서 사무실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1회 추경에 와서 “이것은 그쪽에서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해서 해도 됩니다”라고 삭감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밑에 하단 부분,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실버존 설치 사업,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리, 교통신호기 설치, 버스승강장 센서등 설치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으로 국비 2,200만 원이 시달되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단 강사료, 공공운영비, 발대식비,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방재단 피복비 1,750만 원, 그리고 훈련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수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경보시설 운영비에서 삭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에 예비군 지원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부대운영비 등해서 7,2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비로 4,3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소대원들이 겨울에 출동할 때 입을 옷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31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있지요?

예.

기정예산이 1,000만 원이 좀 넘는데 6,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 사업계획서 세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은 감액 계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업은 ′92년도 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 4만 2,514건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누락사항이라든가 대장이 변경되는 사항, 대장의 분리 관계 등을 정리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지원을 이번에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제일 아래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바닥 교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 바닥이 모래라든가 또는 맨땅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나 고양이 등의 배설물로 인해서 기생충 등이 어린아이들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무매트로 교체하기 위해서 작년에 45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28개 단지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해서 연차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피복비는 불법 광고물하고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현장에 수시 나감으로 인해서 복장 통일이 되어야만 단속하는데 아무래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중간에 정비 포상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본예산에 500만 원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2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광고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는 기존에 철제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고자 3개소에 대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표준통합 안내간판 설치 사업은 감액을 했고, 불법 광고물 민간 참여 개선 사업은 도비 1,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400만 원해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작년에 관인면 냉정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입찰 잔액인 국비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37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피복비 몇 명하는 거예요?

읍·면에 12명 담당자 있고요, 저희 과가 8명해서 한 20명.

20명이요?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338쪽에 불법 광고물 민간 참여 개선 사업은 뭐예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벽보라든가 야간단속 할 때 같이 자율방범연합대 이런데하고 지금 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활동 실적하고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공동주택단지 내에 고무매트를 설치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네, 고무매트요?

예, 어린이 놀이시설에.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도 고무매트를 설치하는 게 물론 관리상에는 간편하고 어쩔지는 장단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가 자랄 때는 놀이시설에서 흙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진흙하고 할 수는 없고 모래를 해 주는데 모래를 교체한다든가 보완시켜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이걸 매트로 설치해서 몇몇 개를 시범 사업을 만약에 잘못해 놓으면 그 수많은 데서 다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하여간에 예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데는 외려 모래하고 같이 아이들이 손으로 파고, 모래성도 쌓아보고 흔한 말로 거기서 장난치고 자빠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원래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흙에서 놀아야지 매트 위에서 논다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 입장에선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똑같은 5,000만 원의 예산이라면 아마 모래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수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커버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놀이시설 부분만큼은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단지는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주로 아파트단지 내거든요. 흙을 접할 수도 없는데 놀이시설만큼이라도 거기에서 모래에서 나뒹굴기도 하고, 속된 말로 흙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건데 이걸 재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을.

이것이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쪽 갈려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관리사무소 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거기서 대부분 의견이 이쪽으로 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시장님이 "이것 전부 전수조사를 해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인데요, 제가 28개 단지에 대해서 한번 각 아파트별로 어떤 걸 선호하는 건지 조사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관리하는데 매트 설치해 놓으면 훨씬 편하겠지요 관리상은.

동대표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동대표가 됐던 그 부분이 깔끔히 당장 이런 매트는 어떤 공산품 같은 게 가서 깔리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깔끔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은 상당히 물론 편리성은 있겠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 세대가 자랄 때나 지금 세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나 사람이 살아나가면서는 일정 부분은 흙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외려 인위적인 걸 흙으로 되돌릴 시대가 왔는데 거꾸로 그 작은 면적이나마 흙이 된 걸 다시 공산품으로 매트화 시킨다는 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경우는 진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아파트별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진짜 객관성으로 우리 후손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어느 형태가 바람직스러운가를 생각해야지 그 주변에 관리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적정할 수도 있고, 또 편리성만 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 외려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끌어가려면 올곧게 한 방향으로 끌어가주셨으면 외려 더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이미지 교육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가산지소 이전 설치 리모델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가산면 청사가 신축이 되는 관계로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소 건물이 있는데 그게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관 이전 보수 설치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금년도에 5억을 들여서 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및 우리떡 전시회 본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27페이지 한우리 리조트 용수 공급이 이게 뭐예요? 한우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일동면 기산리에 소재한 한우리 리조트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당초에 온천이 발견된 온천 개발지로써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온천시설과 콘도 복합시설 용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가 지금 온천이 개발된 것은 고작 770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워터파크 물놀이시설, 또 콘도에 들어갈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하려면 하절기 여름철 때 최대 용수가 필요한 양이 한 2,500톤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획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2,500톤을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일동 라인으로 가는 용수시설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증설을 하고 나서 한우리 리조트 개발회사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 18억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도 돈이 여유있게 남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 또 밑에 보면 상수도 개량 공사 양문 지방산업단지에.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양문지방산업단지는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 부담을 하라고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상수도 간선 관로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용가가 물을 공급받으려면 일단 지선까지는 깔아줘야 됩니다. 간선 관로에서. 그래서 그 차원의 견해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고 공업용수는 또 따로잖아요?

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파주골에서 내려오는 영평천인가요 그쪽이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거기서 다 끌어올려가지고. 근데 이건 또 상수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먹는 물이고 공업용수하고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가 현재 43번 국도에 간선 관로가 깔려있거든요. 거기서 분기가 돼 가지고 현재 입주업체들한테 직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산정수장에서 송수 가동이 정지가 됐을 때는 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통해서 물 나가는 게 아니라 직수로 공급받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면 거기 물이 단수가 되는 실정의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용수 공급 체계를 좀 바꿔서 그 라인에 배수탱크를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활동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간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무대포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본인 자부담 좀 시키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선 관로를 깔면 바로 수용가 입주업체들이 거기다 연결하는 계량기라든지 개별 계량기를 다는 그런 것은 자부담을 합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371쪽 보잖아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가 7,000만 원 또 올라왔잖아요?

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개선 사업도 매한가지.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곳곳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거꾸로 생기거든요. 전에는 자연마을에서 그냥 각자 관정을 파서 생활 식수나 이런 것을 하다가 이걸 시에서 해준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몇 년 사용하고 나니까 전부 식수 고갈현상이 나타나서 대체 수공을 또 파야 되니 뭐를 해야 되니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자연부락 자체가 각자 집집마다 쉽게 얘기해서 관정을 뚫어서 그 물을 사용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편리성이나 이런 것, 또 주민한테 수혜 혜택을 준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와서는 수혜 혜택이 아니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마을상수도 시설을 계속 확대 보급해야 될 건지, 그만 두어야 될 건지 신중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상수도 관리 차원은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순 없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이 최선의 해소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득이 상수도하고 연결이 될 수 없는 지형적 요건을 갖고 있을 때에는 물론 마을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아니더라도 각자 자기가 자기 주택에서 개인 수도 공급을 받아서 생활하면 아무 불편이 없는데, 개인이 사용하던 것은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면 다 폐공 처리하고 메인 관로에서 오는 지선을 통해서 가정으로 유입되는 생활용수를 공급받잖아요, 마을상수도 탱크에서. 근데 거기서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물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흔한 말로 물이 안 내려오면 화장실 수세식도 못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각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계속 확대 보급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제는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검증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는 곳은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만 그 여타 지역은 차라리 그냥 자연용수를 개별적으로 끌어서 쓰는 그러한 형태로 두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외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사업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이 계곡수라든지 지하수, 가물 때는 수원의 고갈에 문제가 있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상수도 공급을 확대시켜 놔야 될 수도사업소의 입장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는 기본 이념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쭉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정책 전환은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설치 이런 사업은 외려 사업을 중지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상수도 112개소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봤는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추가로 보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관리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완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상수도를 새로 설치한다거나 시설을 또 확충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나마 수질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보완성 있게 시설을 개선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하여간에 두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