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전념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구자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시민과 공무원이 명상과 수련을 통해 인간본연의 창조성을 회복하고 긍정적·창의적인 사고와 정서함양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명상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명상체험에 관한 적용범위와 명상의 종류를 정하고 그리고 명상체험관의 관리부서를 정책혁신담당관실로 정하여 또한 명상체험관 이용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6시까지로 정하는 사항과 또 명상체험관의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예를 들어 음주자나 정신이상자, 질병질환자, 7세 미만의 어린이 등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고 또 그리고 사용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훼손 파손하였을 때 배상에 대한 내용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원활한 명상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명상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를 총 12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위치 및 명상체험관의 적용 범위를 구미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이 이용토록 하고, 안 제4조는 명상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체험관 관리 책임을 정책혁신담당관으로 하고, 체험관 근무자를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자원봉사자의 근무복 및 급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이용시간은 하절기 09시에서 21시30분, 동절기 09시에서 20시30분까지로 하되, 음주자, 정신이상자 등에게는 입장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사용자의 의무와 준용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명상체험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명상체험관의 이용범위를 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은 관내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과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상체험관 이용범위를 구미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의 재직자를 우선 한다로 수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관리책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명상체험관의 관리책임을 정책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행정혁신담당이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나 담당은 직제가 아니므로 행정혁신담당을 삭제하고 체험관 관리를 정책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둔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안 제5조 제2항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기 제정 운영중인 「구미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수책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복, 급량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근무복 및 급량비는 일반운영비로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예산을 편성 집행이 가능하므로 안 제5조 제3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 명상체험관 이용시간을 하절기 09시에서 21시30분, 동절기 09시에서 20시30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미시 관내 시설물인 시립도서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 등 대다수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하절기 09시에서 22시, 동절기 09시에서 21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용시간을 관내 시설물 이용시간과 같이 동일하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 화장실 이용 및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상체험관의 화장실은 13.5㎡로서 남녀 구분없이 출입구가 동일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어린학생과 여성들에게 수치심 등으로 사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과후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체험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축조심사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쪽에서 4쪽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길윤옥 위원님.

담당관님, 지금 현재 명상체험관이 지금 이용되고 사용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뭐 규정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까지 규정이 없어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규정 없이 지금 이래 보니까 시간하고 다 정해져 가지고 일단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3월6일날 정책조정회의 후에 도와 상의한 결과 조례로서 시민들이 80%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한 20% 정도,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를 안 해도 시민들한테 이 규정을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해 가지고 여기 뭐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꼭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권리 제한이나 시민들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시에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만 이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조례로써 어떤 규정을 함으로서 좀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 제정 안 해도 지금 벌써 팸플릿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할 정도 된다면 정말 지금 우리 검토보고 해 놨듯이 이래 보면 제가 또 현장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성이 들어가기 참 뭐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놔 놓고 좀 제대로 갖춰 놓고 또 인원도 거기 보니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한목에 들어가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이용 합니다.

예,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에다가 시민들이 전부다 와서 한목에 어디 단체로 와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단체로 왔을 때는 차례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뭐 조례만 제정해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갖춰 놓고 조례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옳게 갖춰 놓지도 안하고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예, 이갑선 위원님.

예, 담당관님.

예.

이 운영 조례안을 보시면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적용 범위에 보시면 이용하는 “구미시민과 구미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저는 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 공무원들은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저는 사실 그래요. 뭐 구미에서 또 우리 서류를 떼러 와서 또 팩스를 받기 위해서 20～30분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런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굳이 구미산하 공무원만 되고 주소지가 대구에 있다든지 출퇴근 하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규정짓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해 놨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서비스 측면으로 보면. 그래 이게 또 접근성도 좀 떨어져요, 사실은 뒤로 가 있어 가지고. 안내 부스에서 또 안내를 얼마만큼 또 잘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접근성도 뒤로 가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옷장을 보시면 탈의실 보셨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여성들 문 열어 보니까 4개, 4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10명이 왔다 이러면 옷장 부스도 또 모자랍니다. 그죠? 옷 갈아입고 하는 데가.

예.

그런 것이 조금 너무 준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굳이 조례를 하지 않아도 이것 뭐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래요. 제3조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미에 꼭 시 산하만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구미시민만 된다 또 구미시에 볼일 보러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에 너무 규정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자치단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구미시 산하 공무원과 구미시민으로 어느 정도 한정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구미 시민만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죠? 대구 분들이 구미와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즐길 수 있는데 우리 구미 땅도 밟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저희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동락공원 꾸며 놓고 돈 저렇게 들여 놨는데 구미시민만 이용하고 다른데서는 구경도 오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크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구미시민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돈 이것 뭐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규정을 시키는 것인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근하기 좋은 동락공원은 아무나 갈수도 있고 외지에서도 와서 즐길 수 있고 그죠, 그럼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1억6,000씩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그럼 구미시민만 가라, 지금 가보니까 우리 한 4명 정도 그래 하고 있는데 하루에 최대 인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지금...... 원칙으로는 이게 남녀 구분이 되어서 남자들 몇 명 이용 여자들 몇 명 이용 이런 것도 좀 구분해 주면 좋은데 그런 통계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 처음 오시는 분은 방명록에 이름 정도 적고 여기 체험에 대한 한마디 글 정도 남기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규정 안 해도 꼭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자, 예를 들어서 우체국 직원이다 그럼 대구에서 출퇴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할 수 없다 이러면 점심 먹고 정말 또 여기 와서 하고 싶은데도 못 한다 그래 규정 지으면 또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일 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구미시 공무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폭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예.

저희들 이것 당초 우리 상 사업비 받아서 말입니다. 1억 할 때 체험관 원래 설치 취지가 뭐였죠? 처음에 우리가 취지가 말입니다.

원래는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명상을 통해서 창의성 어떤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0명, 30명, 20명 수용을 시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조례 이것 처음에 누가 이것 입안 했어요? 기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 지금 시민들 이용 못 하고 있습니까?

예.

규정도 없이 지침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시잖아 그죠?

예,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미시민을 위하고 구미시 산하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 이런 조례규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도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옷장 4개인데 들어가 보면 우리 여성 한 분 들어가서 옷 갈아입기도 비좁을 정도로 문 자체도 또 안으로 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밖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그래 되면 우리 여성들은 또 들어가 보면 또 자기들 소지품 같은 것 이런 것 아무데나 놔두고 또 할 수 없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뭐 주민 만족도가 연말까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대신에 또 우리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연말까지 얼마만큼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그래도 아까 내역에 보면 공무원들이 몇 명 오는지 그것도 표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공무원들 하루 종일 보니까 1명 정도 있더라고요, 1명. 뭐 많은 것도 아니고 1명, 2명 이래 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 운영 조례안을 일단 연말까지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고 시설도 또 보완하는 측면에서 연말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당관님, 실장님 계시고 하신데 저희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좋은 방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이야기를 달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마다할리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 제정이라 그러는 것은 국회 입법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범위가 축소됐는데 이게 올라오는 대로 쪽쪽 저희들이 해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좀더 내실을 다지고 확실하게 하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우리 또 허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용 많이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 안 해줄리 만무입니다. 그죠? (김창호 정책혁신담당관, 고개를 끄덕임) 내부시설 좀더 잘 갖추어서 그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사용시 대관 및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정희체육관과 시민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의 범위, 현재 계획 중인 추진 중에 있는 보조경기장을 포함시켰으며, 단체 입장에 대한 인원을 30인 이상으로 명시함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고, 군인의 범위에 의무경찰을 포함시키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동등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막연히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분명하게 하였으며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특별한 행사를 있을 경우를 신설하여 국가 등의 행사가 원활하게 개최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로 되어 있던 것을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규정함으로서 사용료 감면 대상의 구체적 명시로 보다 명확한 대관업무 확립에 그 뜻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 대관 및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의 정의 중 보조경기장, 구성원 30인 이상, 의무경찰 등 일부를 삽입 또는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시설사용 제한규정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의 정산시기를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정산으로 사용료 납부 방법을 현실화 하였으며, 사용료의 전면감면 대상을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로 변경하여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 범위를 규제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용어정비, 사용료 납부방법 현실화 등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널리 개방하여 활용토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을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감면대상 범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에서 4쪽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예. 박세채 위원님.

과장님.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요 개정하는 내용이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운동장 대관료에 있어서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해서 2007년도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구미시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디지털 마라톤대회, 구미시 생활체육동호인 종합체육대회 요런 경우에만 구미시가 주최·주관을 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안 받았고, 그죠?

예.

지금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라고 자구를 바꾸게 되면 지금 2007년 제6회 꿈나무발굴 육상경기대회 해서 육상연맹에서 하는 행사 요것 10만원 있죠, 그죠? 대관료 받은 부분 그죠?

예.

그게 예산은 구미시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행사 주관을 육상연맹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자, 요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앞으로 요 10만원 대관료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렇게 바뀌면 그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기 또 하나 더 신문사 하나 있던데 경상매일신문사에서 했는 겁니까?

중간에 60만원.

경상매일신문사장배 60만원 받았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 좀 지원해 주죠?

예.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안 받게 됩니다.

안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이제 운동장 대관료 이 부분은 널리 좀 덜 받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순수하게 시에 예산 지원이 안 되고 동아리 형태든지 이렇게 해서 대관을 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대관료를 받겠다는 그런 취지?

대관료는 체육관련 행사는 면제가 되는데 부속시설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LIG 배구대회가 구미 연고구단입니다. 연고구단인데 사실상 대관료는 지금 면제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왜 초점을 맞췄나 하면 LIG 배구에서 구미시가 주최·주관을 좀 빌려 달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 빌려주면 되겠다. 왜, 명문구단이기 때문에. 했는데 조례를 검토한 결과 빌려줬을 경우에 부속시설 사용료가 전액 감면받아야 할 그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최·주관을 안 빌려 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하고 새로넷 방송에서 시민에 대한 축제 음악회 같은 것 합니다.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도 주최·주관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조례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외 창업박람회라든지 정수문화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는 주최·주관을 그냥 해당 부서에 빌려 주거든요. 빌려줬을 경우에는 현재 조례 상태로써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사에 한하여만 사용료 감면토록 그래서 강화시켜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행사에 단순한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이라 하는 그 자체는 전광판,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그리고 음향시설 이 뿐인데 단순한 자그마한 행사 자체는 아예 부속시설 사용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주관을 빌려주더라도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속시설 사용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관료 부분은 어디? 부속시설......

대관료는 그 앞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음) 제13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해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라든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의 경기,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 경찰, 소방, 군인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라든지, 구미시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연습장이라든지,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는 대관료는 면제됩니다. 면제 되는데 요런 행사를 하더라도 구미시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료를 부속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전에는 구미시가 이런 행사 외에 다른 행사라도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되도록 전에 조례를 해석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빚내가 냈습니다, 그것.

시의원이 연맹장으로 있으면서 임대료 밀렸다 해 갖고 빚내서 냈습니다, 그것.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다 구미시민을 위해서 일반 단체도 구미시민을 위해서 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