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의회사무국장 김채홍입니다. -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6일 서조원 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박창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혜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 한정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과 강성휘 의원외 8인이 발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열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에 임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조원입니다. -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주요현안사항과 시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시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의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 제정 등을 위해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출석요구일자는 2008년 5월 16일부터 5월 26일 기간 중 시정질문·답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등이 있는 날이며, 출석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 해당 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목포 시민의 뜻을 한 데 모아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국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청와대, 각 정당 대표,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에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송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회담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 내용은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 제한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뼈를 포함하여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검역주권, 그리고 국내 축산업을 아예 포기하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안전이 검증 안된 쇠고기의 유입은 특히 집단급식을 하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해 쇠고기 시장 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허용은 미국측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조공외교에 다름 아니다. - 사료값이 폭등하고 국내 축산업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우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 1.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특히 정부는 오늘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장관고시를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건강권과 국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쇠고기 수입확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 최근 발표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원산지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현대화 등의 정책은 종전에 시행해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3.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 - 2008년 5월 15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