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와 각종행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27호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1128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129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0호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5호 문경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1호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4호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원발의)

예, 전 김헌중위원한테 안묻고 우리 총무국장한테 묻고 싶은데요. 총무국장님, 31조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31조 1,2,3,4,5,6 전부 여기 여성단체 지원이라는거는 이거는 예산을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지원이 여기에 거의 병행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몇 %를 줄여야 된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이런 기구를 또 설치를 해서 혹시 시정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오는거는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그래서 이 지원이라는거는 이게 좀 보니깐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의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 교육지원, 전부 7번까지 쭈욱 있는데 이게 지원이 어떤겁니까? 이게 뭐 돈으로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다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기해볼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담겨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되어도 되는건가...질문을 합니다.

제30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등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의 재원이 아시다시피 문경시 출연금, 두 번째는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는 쭈욱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액이 안되겠느냐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줄여야 한다고 하는게 예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할일이 없는데도 월급을 타먹고 앉아있으니깐 이 할일없는 공무원들은 내보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전체 예산에서 감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적정 정원보다 정부에서는 좀 많다고 판단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도록,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결과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줄이는거는 예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요.

아니 공무원이 많아서 좀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기금의 용도하고는 약간 별개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의원님, 조례안 발의 잘 하셨는데요. 그 기금을 문경시 출연금이 대다수일테고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기금을 조성할려면 금액이 어느정도의 금액이 되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면 2009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금운용이 조성이 되기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될텐데 기금조성을 할려면 최소한도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몇 년동안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은 물론 실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 대략 어느정도 되면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고 몇 년정도 되면 조성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연간 어느정도 되면은 적정한 선의 예산편성이 되겠느냐...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그러면 우선 초년도는 2년도, 3년도에는 기금확보가 다 안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자발생분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쓸수 있는 가용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좀 적절하고 신중한 적용이 되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헌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

이상익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리 총무위원회 의 많은 활동과 위상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영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이에 필요한 내용을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 등에 참전한 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쟁 기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문경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로 하고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등에서 금고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는 상이군경이나 무공 수훈자는 지원에서 제외하였으며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2만원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사망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기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은 매 분기 다음달에 계좌입금토록 하고 매년 1/4분기중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 및 통보하고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토록 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고 제외 대상자가 부당지급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필요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영예를 기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28호, 발의자는 이상익의원외 1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영예를 기리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문경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을 받는자는 제외하고 문경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 것을 중복지원을 피하고 최소한의 거주 기본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동 조례에 따른 월 2만원의 수당지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예산확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중복지원은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연간 3억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트남 참전 전우회 라든지 상이군경회 라든지 이런 중복되어 있는 기존에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3억2천이 소요가 안될테고 대략 한 얼마정도 연간...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1,300명정도 되는데 한 3억정도 예산이 안들어가겠나...그거는 아까 제안설명 한거 우리 시에서 확실히 근거를 잡아가지고 하면 한 3억정도의 예산이 안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대략 어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근사치 되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횟수가 자꾸 될 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20년이나 30년 지나면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이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분들 살아계실때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신규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생기니깐.

그렇지요, 6.25참전용사 돌아가시고 나면 없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될때에 중복지원은 피한다고 했으니깐 아마 여기서 상당한 액수가 아마 줄어들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거의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의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저 다른 지역에는 6.25참전용사들 보상을 얼마정도 해줍니까?

아, 뭐 확실한 저거는 없어도 우리 도청하고 영천, 고령, 칠곡, 울진에는 지금 하고 있거던요.

얼마씩 주고 있어요?

여기도 월 거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한 월 2만원.

지금 광주 5.18 혁명 당시에 받는사람들 얼마씩 받고 있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는.

과장님은? (뒷좌석에서 담당과장이 -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 그거는 왜 몰라요? 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모순이 있지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 전우회 이런데에 주는 돈이 너무 적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다른데 조사를 해보고.

고오환위원님 그거는 보상해주는거는 해주고 이거는 보상 못받는 사람들, 가령 부상을 입으면 보상이 다 나오는데 부상 안입고 그냥 전역하신 분들 뜻을 기리기 위해서 월 2만원씩..

아니 글쎄 그런데 다른데하고 같은 수준에 맞춰서 좀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분들 8만원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상 못받은분들에 한해가지고...

글쎄 알아요, 보상 못받은분들에 2만원 하는거 아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다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내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거 6.25참전만 아니고 월남 참전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외국에 많이 나 가 있잖아요. 평화유지군 뭐 그것도 말이 평화유지군이지 똑같이 총알이 왔다갔다하고 포화속에 있는데 그분들은 좀 어떻게 같이 이거하고 할때 같이 해볼 의향은 없는가요, 뭐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 뭐 이런데 우리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가지고 갔다 온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위험에 처해 있었거던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그거는 뭐 우리 안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의 한도내에서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경우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는 카드사용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후 정산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사전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조직 및 명칭 변경으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상급기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발생시 효과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3조의 제목을 실비변상에서 실비변상 등으로 개정하고 리·통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상해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라는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읍면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29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서류 제출로 정산 신청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0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이 업무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리·통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실비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동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시행하던 부분대로 하겠다라는 이 뜻이지요?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던 부분들이 숙박비라든지 여비규정이 그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시달된 부분대로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부분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종전대로 하겠다라는 이런 뜻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기존 하던걸 작년에 바꿨습니다. 금년초에 바꾸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회 짹� 때문에 기존 지난해 하던 형식으로 돌아가는...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종전대로.

예, 특히 보면 올해에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후정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후정산제도에 따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검증을 1월부터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공문이 왔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돌아가는걸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동일하게 종전대로 돌아가는 걸로...

돌아가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부분은 알겠고 그다음에 리·통장들...

그거는 다음에...

그냥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체상해보험 이부분이 리·통장들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사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체 대상이 314명입니다. 314명인데 현재 예산에는 1,884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인당 6만원꼴 되겠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그정도 소요되는 비용이면 될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체보험 이거는 1년씩 소멸식 보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년에 얼마씩 들어가지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놓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보험계약에 있어가지고 다시 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기존 건강보험료 지원과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조례명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기존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연간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 향상에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이 되다보니깐 장기요양보험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저소득 1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깐 할수없이 이 부분을 따로 빼서 지원해주는 부분인거 같은데 4.05%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여기 지금 1만원 미만 세대인데 4.05% 추가함으로써 1만원이 오버되면 또 지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조례에 보면...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축분뇨에 대한 사항이 새로 제정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서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1조 및 제4조에서 상위근거법 명칭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1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이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문경영상문화 복합단지 및 구랑관광농원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 소유 국유임야와 우리시 소유 공유임야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당초 매입코자한 산림청 부지가 교환으로 협의됨에 따라 산림청 부지 3필지중 사업지구 부분과 시소유 공유임야 중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일부 편입된 1필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사전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의한 토지 교환후 취득토지에 대한 경계확정과 차액분에 대한 정산 등 사후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취득하는 사항은 어디 예산이지요?

과장님, 백두대간 코스지요, 거기가? 백두대간 백화산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