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조례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심의 의결하신 영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장이 답변 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데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일부부담이 있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형평성을 위해서 표준안을 6월 중 확정예정으로 있어 6월 중 표준안이 제시되면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안정에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정례의원간담회 시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한 사안으로 제안이유는 우리군 소재 각급기관에 재직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인사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직하시는 동안 베풀어주셨던 협조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맥관리로 이분들의 네임밸류를 통하여 군정의 현안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김희식 전임 농협중앙회 영월군지부장님을 비롯하여 네 분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은 주천 두루참살이집 토지매입 및 신축 건으로써 주천면 주천리 1155번지 외 2필지 1,354㎡, 공시지가 1억 1,370만원 상당을 주천면 번영회로부터 기부체납 받을 예정이며 건물은 1동으로 연면적 820㎡로써 주천 두루참살이집 신축에 따른 총 예정가격은 20억원입니다. 문화, 여가, 복지시설 등이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새로운 여가활동 및 정보습득,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천 두루참살이집을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참여 및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영월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립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리지역 세분화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 (조정이 의원 외 2인 발의)

김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리지역 세분화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월지역은 지난 60년대 이후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석탄, 시멘트, 화력발전 등 국가에너지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과 그동안의 각종 개발행위 도시집중화로 지역의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변화로 농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활발한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지역 경제회생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정책은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 규제를 감내하면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규제를 강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화 정책 추진을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지역세분화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로운 실용정부 출범과 신지방화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국토를 가꾸어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월군은 지난 60년대 이후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국가에너지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국민 모두의 미래자산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자연자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묵묵히 살아온 우리 영월군민들은 최근의 관광패러다임의 변화로 청정자연을 찾는 관광객수가 증가하고 또한 농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면서 활발한 도농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이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각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추진이 그동안 이중삼중의 규제를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을 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인접한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난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그동안의 국가정책에 순응해온 지역에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미실시할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는 관리지역 중 개발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받도록 한 법률에 따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 모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농·산촌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도시민의 농촌유입에 커다란 장애가 됨은 물론 지방의 기업유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를 재촉하여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월군의회 의원일동은 관리지역 세분화 정책추진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토지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져 농촌지역 주민 대다수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공황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현행 관리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획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불가피한 토지의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리계획(용도지역세분) 결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국민 홍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재편을 위해 법적용시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중 면적 대부분이 보전임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투자활성화로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의하오니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토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08년 5월 15일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관리지역 세분화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 채택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리지역 세분화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을 김호식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관리지역세분화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