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2건으로 건의요구 1건, 시정요구 1건입니다. 조치결과는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직원의 직렬 다양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시 과다설계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직원에 대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였고, 지난 2월 19일 날 토목전문가를 초청해서 사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직렬 등 전문인력 충원 방안에 대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기조에 따라 인력증원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감사부서의 행정직 정원 일부를 환경․보건직렬과 복수로 책정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하게 지급된 참석수당 42만 원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14일 회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감사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36)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16건 등 총 31건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왔으며, 27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4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이 조치 완료된 27건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대신 드리고,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림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LED전광판의 운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업광고 적극 유치입니다. LED전광판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상업광고를 적극 유치하는 등의 자체수익 증대노력과 상업광고와 공익광고가 적절히 배분되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LED의 운영비, 수익성 등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LED 설치업체에 1년간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운영결과를 갖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공익광고와 상업광고 비율을 우선 75 : 25로 배분하여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 운영해 나아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률 제고와 소위원회 활성화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참석률이 저조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는 8월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효율성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 도로부지 활용 검토입니다. 신 화도읍 청사부지 2필지 간에 접해 있는 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청사가 효율적으로 설계 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통하여 신 화도읍 청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청사 내 일부 주차면의 유료화방안 강구입니다. 청사 내 주차면이 협소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주차장 확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동장이 현재로썬 주차장으로의 형질변경이 지난한바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유료화 방안 또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청사주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민원전용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75)에 실음)

네, 30페이지에 교육협력사업인 원어민교사 지원예산 확대, 사실은 조치결과는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광호 위원께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내에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83개 학교가 있습니다. 83개 중에서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현재입니다.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증가된 학교가 없이 똑같이 14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에는 우리 관내에도 원어민교사가 많이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예를,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예를 들기를 가평의 경우, 가평교육청의 경우 학교가 24개 학교인데 원어민 교사는 32명을 배치하고 있다. 또 군포나 의왕교육청의 경우 115% 정도의 원어민 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선생님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리․남양주교육청의 경우 작년 자료에 의하면 107개 학교 중에서 38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에는 그때 비율은 안 되어 있었지만 남양주에 확인해 본 결과 83개 학교 중에서 14명이 있어 가지고 %를 낸다면 16.8%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원어민 교사가 한 군데라도 더 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도 늘어난 데가 없고 금년도에는 늘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 어떤, 어떻게 하려고 추진을 했는지, 무슨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 추진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원어민 교사 지원확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확대 발전시키는 게 방향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청에 수시 예산협의 때마다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노력하는 필요성을 수없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남양주교육청하고 이 부분 확대 관련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웠던 게 지난해하고 올해 예산지원규모가 이제 확대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역점을 두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도 교육청이나 우리 남양주교육청에다가 부탁을 하고 로비를 해서 한 학교라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할 일이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아니면 도의원을 통해서라도 원어민교사가 올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으로 거론한 것이 최초연도에는 51억이 들고 익년도에는 26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몽땅 합한 금액입니다. 이게 단지 금년도에 봐서는 교육청 전체 중에서 교육청이 30%, 도비가 35%, 시비가 35%예요. 그러니까 35%의 시비를 부담한다면 이렇게 51억이 든다든가 26억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83개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원어민 교사들의 방도 얻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다면 우리 시비는 약 23억 정도 듭니다. 우리 83개 학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해 말고 다음연도에는 방은 구했으니까 인건비만 드는데 그때는 약 11억 정도 듭니다. 그렇게 들지 여기 있는 것처럼 51억이 들고 26억이 드는 것은 과장된 숫자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한 학교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고 시에서는 내년도에 하려면 적어도 6, 7월, 7, 8월 경에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많은 원어민 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확대기구 검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치결과에 보면 자치지원사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건의내용은 전담부서의 설치를 건의한 내용인데 전담부서를 만드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까? 어떻게 좀.

네, 전담부서 관련해서 조치결과 자료에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월 달에 평생학습담당팀을 지금 계약직 1명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조직을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과 단위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모든 도시가, 모든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경쟁력 강화, 또 시민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 단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순천인가 거기는 국이 있고 또 과 단위로 평생학습전담기구를 만든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에 이제 아마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할 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좀 한번 신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뭐 이런 거 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적어도 과 단위의 평생학습과가 설치가 확대개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계속 주셨는데요. 지금 아직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번의 조직개편은 아시다시피 있는 기구를 줄이라고 하는 개편인데 확대개편을 지금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게 바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대국, 대과를 하면서 있는 작은 기구를 합치라는 취지인데. 그래서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당초에 약속드렸던 대로 과 단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제 공무원의 감원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연구와 고민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쟁력 강화, 또 지역브랜드, 뭐 이미지 상승하는데 여러 가지의 우리 시책이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정책자문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셨던 사항은 이 제도가 운영상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또 자문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07년도 1년간의 분석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총 129건의 개인별 자문실적이 분석이 되었고 개별적으로 많고 적음도 분석이 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러면 임기가 2년인데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그러면 해촉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은 임기가 2년이니까 앞으로 향후 일어날 부분도 감안하고 2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석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견주신 대로 자문실적이 집중되는 부분은 좀 세분화하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에 정원을 늘린 바가 있고 추가로 지금 도시디자인부분이라든지 또 생태부분은 지금 정책자문관을 새로 위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 중에 세분화할 것은 세분화하고 유사한 부분은 이제 통합시켜 줄 것을 제가 요청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통합을 하든 이제 뭐 해촉을 하든 이 부분이, 최소한 2년 정도 임기는 마쳐봐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1년 만에 해촉을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정책자문관 중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계신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주셔서 도시공사 사장의 직무와 정책자문관의 직무가 겸임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부분을 주셔 가지고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는데, 참 특정인을 놓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렸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아니, 그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는 데예요. 그렇죠? 그게 뭐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주체라고. 그러니까 주로 남양주시 사업을 하는 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의 최고 책임자가 남양주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죠.

정책자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가 공기업이죠?

네.

토지공사 사장이 대한민국 건설정책에 관여하고 개입하면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토지공사 사장의 직위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관여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개인의 지위입니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염형민 박사의 전문성을 저희가 정책자문관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지 도시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비공식으로 해서 전문성이, 전문성 있는 분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공식으로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에 도시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관여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건데 도시공사 사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한 정책자문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개인적인 자격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의 신분으로 지금 질의를, 네.

그렇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거 한다 하더라도 일단 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 그분이 뭐 저기 쉬는 시간에, 밤에 일을 여기 정책자문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무시간 낮에 여기 와서 정책자문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분이 그 사람 개인자격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거는 개인자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도시공사 사장이에요. 그렇죠? 개인자격으로 와서, 물론 개인적인 뭐 전문성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분 직위는 도시공사 사장이에요. 정확하게. 그 도시공사 사장이 남양주시의 주요 정책결정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관여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내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대한민국 건설정책에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거와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사장이나 토지공사 사장이 대한민국 주택정책이나 건설정책에 의사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보셨냐고요? 그러는 거 없잖아요.

거듭 말씀 올리지마는 토지공사 사장으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 사장이라는 분이 전문성을 가진, 국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다면 위원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염형민 박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주셨던 부분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웃으면서) 과장님, 자꾸 그 소리.

비근한 예를 하나만 더 올려드리면 공직자가 근무 중에도 어디 특강을 갈 수가 있거든요. 강의를 할 수가 있고, 교수가 또 근무를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시군에 와서 자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주시 주택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죠? 인허가에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건설협회나 아니면 뭐 설계사무소 이런 데 가서 정책결정하는 데에서 같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 업체에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거는 공무원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수장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원칙에,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하세요? 국장님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 또 우리 과장 답변 보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조율을 좀.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공사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해서 사업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도로공사하는 건설업체가 우리 남양주시 도로공사 결정하는데 주요 의사결정하는데 관여하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 사장이 남양주시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분이 여기 정책결정, 의사결정하는데 관여하면 안 된다는 말씀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어서 다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 다시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치결과 44페이지 보면 시정홍보물 구독층의 다양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처리상황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시정소식지 쾌한 도시 여론조사결과에서 주민의 51.1%로 과반수를 넘었고 그다음에 그 중에 28.5%는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고 대답을 해서 제가 젊은 층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간접 배포량을 줄이고 직접 배포량을 늘린 거 외에는 다른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직접 배부량도 음식업지부나 미용업지부, 또 학원연합회 그래서 이러한 등에 배부하는 것으로 젊은 층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층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유관 학교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기관에 배부량이 240부밖에 사실 배부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각 학교에 많이 보급되도록 저희가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배부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극 협조, 이렇게 말씀만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젊은 층이 정말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남양주시 간접배부 부수가 1만2,000부에 달하는 만큼 정말 시정소식지의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미용업지부나 음식업지부 이런 쪽에 있는 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상태도 확인하지마는 저희 직원들이 또 수시로 각 지부라든지 단체에 출장을 나가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관상태라든지 소비상태라든지 그런 게 많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적극적으로 관리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남양주 “쾌” 잘 읽고 있는데요. 내용도 점점 좋아지고 또 많은 필요한 정보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항상 이 쾌한 소식지는 계속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집행부 쪽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참여도를 많이 높여서 정말 시민이 필요한 그런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에는 어디를?

59쪽 관내기업 생산제품의 조달청등록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그때 지적사항의 요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관내 기업체의 생산제품을 시에서 많이 좀 팔아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또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 발주할 때 관내 기업제품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 비율이 전년도하고 근래에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관내 기업체 조달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분석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받은 이후에 조달청과 저희 시는 조달관련 MOU도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조달청에 조달등록하는 절차라든가 우리 시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에 조달청에 이러 이런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죄 안내를 하고요. 지역경제과에다가 그런 사항을 같이 안내하도록 그래서 자료를 주고 해서 지금 그런 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 물품구매 이럴 때는 우선 우리 시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 전 부서에 공문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계약은 회계과에서 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과장님인 회계과장님이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의 기업제품들이 관급공사 자재나 공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의 자체수입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를 할 때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2억1,900만 원을 세입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이 5년이 경과되면 그것을 세입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여기도 있지만 5년 전에 본인에게 통보할 것은 정확히 통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보가 되어도 뭐 연락이 안 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회계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이다 보니까 각 과에 공문해서 정확히 세입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60페이지요, 도시미관을 고려한 국․공유지 대부. 아,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금곡동 428-26 대지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아직 재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위해서 그 업체에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서 대부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부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미관을 고려해서 고물상 같은 게 아닌 그 용도에 맞는 것으로 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국자산공사에 했습니다. 계속 지켜봐서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 금곡의 아주 가장 중심적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경춘도로에 금곡의 중심적인 도시에 큰 도로변에 고물상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도시미관 이미지에 훼손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다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1건, 건의요구 20건 등 총 4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29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4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건은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는 조치 중인 사항 및 조치가 불가한 사항에 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치 중인 사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련번호 34번의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증물품 확보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증물품 확보를 위해 관내 371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와 제과점 등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기탁업체 4개소가 추가로 발굴되어 현재 59개 업체가 기탁업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홍보의 날로 정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5번의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확대와 실효성 있는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안내와 할인가맹점을 소개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업소방문, 홍보전단지 배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할인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할인가맹점 참여업소는 5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마일리지 할인가맹점 인증서 발급, 표찰 달아주기, 할인가맹점에 대한 간담회와 우수가맹점의 시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6번의 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정한 자원봉사 참여 유도를 위하여 4회에 걸쳐 겨울철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였고, 너나울 청소년봉사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친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과 삼육대, 경복대와의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과 여름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청소년 봉사상 시상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41번의 별도로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지원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건립되어 운영 중이거나 금년 안에 개소가 예정되어 있는 8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중 4개소는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전기료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와부읍, 진건읍, 평내동 및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1억892만3,000원을 편성․제출한 상태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치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련번호 43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시각장애인협회 특장차량 구입비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인승 스타렉스 1대를 지원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6번의 현실에 부합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어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47번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선호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건강관리, 노래교실, 한자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증적으로 확대․보급을 위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 등 지역사회복지자원과 연계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치가 어려운 4건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42번의 사유지 경로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단위 경로당은 대부분 마을회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대부분 마을 공동재산이므로 경로당을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경로당만을 구분하여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5번의 센터의 텔레케어 서비스 연계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와 희망케어센터의 텔레케어 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는 200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입니다. 희망케어센터의 텔레케어 서비스는 수혜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전화를 주로 하는 서비스이고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적정 의료행위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로 의료비 절감 목적과 의료급여 재정화 안정을 위한 통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업무성격과 차이가 있어 통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케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텔레케어 서비스의 명칭을 안부전화로 바꾸어 텔레케어센터와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 희망케어센터와 연계 및 정보를 공유하여 유기적인 연계 협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5번의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과 남양주 장학기금 통합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남양주시 장학기금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남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주요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교육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학원지원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장학기금 지원성격과 대상자 등이 상이합니다. 또한 남양주시 장학기금은 남양주 장학재단에 위탁․운용되고 있고 남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관리운용 주체인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용․관리하므로 기금통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53번의 지하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았으나 지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차장의 주 출입구와 장애인복지관 현관과의 지반의 높이 차이는 1.7m에서 2.5m 정도이나 주 출입구의 지하램프에 필요한 최소 노폭은 3.6m로써 구조상 지하 주차장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어 처리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치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련번호 57번의 도시락센터 추가확보 노력과 자원봉사자 연계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일부 지역에 한해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통봉사대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의하여 추가 자원봉사자를 연계하고 앞으로 민간단체를 도시락급식센터 설치에 참여시키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영양 많고 질 좋은 급식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59번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조속한 제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2007년도에는 조례의 제정과 협의회 구성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 채용 등 평생학습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일반시민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자체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평생학습사업에 반영,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0번의 우수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동일 시설 3개월 이상 근속교사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동일 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 보육교사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근속교사가 국․공립보육시설장 위탁신청 등 신규보육시설 인가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의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치 중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련번호 67번의 몽골문화촌 시설의 보완․정비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몽골문화촌 시설의 보완 및 정비를 위하여 자문단의 구성과 자문회의 개최 등 현재 보완․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9번의 문화재 일제점검 및 보수․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흥선대원군묘 주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곡담 번와의 보수 및 후면 유실 부분에 대한 잔디보강 등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70번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청정소화기 등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보유 전통사찰 3개소에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정소화기 대체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중요 목조문화재인 진접 여경구 가옥 외 3개소와 평내동 궁집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신청을 하였고 다산유적지에 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치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련번호 73번의 체육시설 전기료의 시 납부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지원사례와 읍․면․동 생활체육시설의 운영체계 및 학교운동장의 전기료 납부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학교 및 생활체육시설의 전기료를 납부해 주는 시․군은 양평군이 기본료를 납부해 주는 것 이외에는 지원사례가 없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시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료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인력이 각 시설별로 필요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의 운영방법과 같이 연관된 체육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전기료를 납부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형 복합체육시설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은 우리 시 전체 88개 학교 중 30개 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경기용 조명시설은 14개 학교로 대부분 조기축구회 등과 연결하여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2~3개 학교는 체육동호회 단체와 연결하지 못하여 전기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 체육단체와 연결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치 중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련번호 79번의 이용업주 위생교육 관내에서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업 위생교육 선정 시 한수이북은 중간지점인 의정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 영업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8년도 위생교육은 우리 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6~136)에 실음)

네, 조치결과 보고 70페이지 보면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증물품 확보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면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라는 게 어찌 보면 시중에 판매한 후에 또 유통기간이 남은 그런 제품을 기탁받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푸드뱅크 운영이 지금 많은 기탁식품의 감소세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감소세로 돌아간다라는 가장 큰 원인은 어찌 보면 음식이 상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조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그런 음식들이 갈 수 있어서 그런 위험부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게 감소세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나 제과점, 뭐 이런 대형마트 등에 감사서한문 발송에 지금 그쳤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극적인 홍보로는 푸드뱅크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푸드뱅크, 관내에 기업체나 식품을 기탁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그런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푸드뱅크사업의 수요자는 많은데 기증물품이 부족한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푸드뱅크와 연계해서 그 부족분을 지금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내에 기업체라든가 이런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4개 업체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해야 되는데 관내 371개 업체가 지금 식품제조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여지껏 안 해 오던 일을 한 가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저희 공무원과 푸드뱅크 관계자들이 같이 업체를 찾아가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참여업체에 대해서 시장님 감사서한문도 보냈고 또 설문조사도 앞으로 해서 어떤 식품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 파악을 해서 더 효과성을 거두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일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식품을 기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세제감면 혜택 등도 좀 주면 훨씬 더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쪽까지는 아직 검토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그렇게 직원과 또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이런 푸드뱅크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심 가져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확대와 실효성 있는 마일리지제도 관련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금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이 총 50개소였거든요. 아, 음식점 17개소, 그다음에 학원, 병원, 약국 모두 해서 총 50개소였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게 등록된 업소 수에 비해서 할인가맹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확대실적을 보면 1개 업체로 지금 5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어찌 보면 홍보가 너무 미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는 1개 업체가 확대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별내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던 5개 업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그러니까 실제는 6개 업체가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토털 숫자로 보면 1개 업체가 증가한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업소를 많이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 숫자가 지금 거의 한 1,800, 1,9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에 비해서 그런 할인가맹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도 많이 하고 싶지만 실제 와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좀 확대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할 때마다 그런 업소를 좀 활용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체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를 움직이는 복지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할인점도 적극적으로 또 확대하고 그래서 남양주시가 지금 희망케어센터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잘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혜택, 그다음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예산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됐던 게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수가 너무 적었고 또 취업기간이 3개월을 넘지 못한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지금 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시장형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고 지원을 통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립을 도모하는 시장형 일자리 확대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런 전문기관에서도 시장형 일자리 창출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스팀세차가 시장형 일자리의 성공사례의 하나인데요. 그 시장형 일자리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 1청사에 이어서 올해는 2청사에도 그 사업을 개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형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모범적으로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어서 그런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어렵지마는 저희도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하는 사업이 환경자원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마대 생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생산사업이 지금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 92페이지 보면 2008년 5월부터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환경자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부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자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노인 일자리 전체 숫자 늘리기 위한 그런 공익형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형 일자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노인 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9번 86쪽입니다. 임차주택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이거 그때 지적사항에 대한 그 취지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자연마을에는 경로당 설치에 문제가 없지만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로 이루어진 마을의 경우에는 그런 경로당 설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을 임차해서라도 경로당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태로 마을회관이 설립된 데가 어디 있죠?

최근에는 도로정비과에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이라는 것을 제정해 가지고 이런 자연마을이 아닌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그쪽.

올해가 화도읍 녹촌4리 그다음에 도농동, 화도읍 묵현5리 이 3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공동주택 비율이 9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해당하는 그런 마을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공동, 그러니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숫자는 나오지만 그런 집들로 이루어진 마을의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안타까워서 사실상 그런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이런 밀집지역들이 대부분 거의 서민들이 사는 곳인데 거의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분들이.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막 여름 같으면 비닐을 쳐놓고 이렇게 거기서 같이 모여 계시고 주거하고 계신데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그런 노인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 1,610명에 대해서 27억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을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제도적인 지원 그러니까 국․공립시설장 위탁 시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가정보육시설의 신규인가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의 보육교사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실정이 어떠한지. 그거 민원 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 그다음에 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담당팀장님, 과장님 또 담당국장님 수정예산까지 요구해가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보육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소 이광호 위원님께서 보육교사나 보육시설 그다음 우리 시의 보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차후에 재정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육시설 특수시책사업 2007년도 순위를 보면 우리가 18위인데 보육시설수를 이렇게 나눠보면 거의 최하위 그룹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저도 그 자료를 파악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국비, 도비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순수 자체 특수시책사업하고 이렇게 좀 통계하는 자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격려의 채찍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지금 반복, 답변이 반복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지금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네.

제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지요?

네.

하나도 개선되거나 조치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이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보육사업을 넣고 계신데 보육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육정책은 단순히 어린이 맡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인력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그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 안 하겠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혀 이런 의지가 없으면 그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님이시잖아요. 가족정책, 보육정책,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이 아무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계신데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시민의 대표가 그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수차에 걸쳐서 예산심의 할 때, 행감 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하나도 없이 앞으로 검토하겠다 해놓고 이거 완료 이렇게 시켜놨어요. 이런 감사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처우개선비로 저희가 26억 원, 도비가 50% 시비가 50% 시비로 하면 13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장기근속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일부 시․군에 뭐 인근 구리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측면에서 그 이외에 저희가 평가인증제나 보육정책에 대한 사항,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외에 전반적, 포괄적으로 정부보육시설을 신축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 체육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였을 때에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도 뭐 재정이 허락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그것보다는 다른 방안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운영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어린이집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보육교사를, 법을 지키려고 해도 보육교사 이직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업체니까 그걸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자꾸 강조드리는 건데, 보육교육은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으로,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서민들도 많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안정적인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제1차적인 게 교사확보인데 법을 지키려고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야, 보육료를 더 인상시키려고 해도 법으로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인상시키지 못하게.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현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민간업체라고 해서 인센티브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 보육정책으로써 보육시설 전기안전 검사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원장에 대한 연수 뭐 이런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인센티브 정책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가장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간과하시고 다른 말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서 행감 때 지적을 한 거고 예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걸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인센티브가 꼭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만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거는 다 완료된 겁니다.

일련번호 78번입니다. 지금동에 수석 미음부락이 2006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간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5억을 지원 받아서 시설물, 안내판,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리고 위생용품을 제작해서 많이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사실 도로 문제 그다음에 상수도 문제, 도시가스 문제였습니다. 여기 문제점도 거론을 하셨는데 토지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공사하기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도시계획도로가 선은 다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업주들이 반발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주들이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니라 서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러면 업주들이 반발한다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이냐.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이거 뭔가 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물 같은 경우도 상수도 같은 경우도 상수도가 없어 가지고 개인 지하수를 뽑아서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걸랑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만 거론이 됐지 ‘어렵다 어렵다, 토지주가 반대해서 안 된다, 향후에 동의서를 받아서 하겠다.’ 이거 향후 소용없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보다도, 이거는 위생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생과장은 해당 부서에다가 도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도로정비과에다가 보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 주시오.’ 하는데 거기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 선에서 좀 적극적인 협조가 돼서 뭐 한 가지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시설은 이제 다 했는데 기반시설인 도로포장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정비가 안 된 걸로 느낌에도 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했는데 한 2, 3명의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회의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도 해봤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의가 돼야만이 된다는 이런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현재 지금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소수의 인원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분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하는 방안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주관은 저희 부서가 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설득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고 음식문화시범거리 그 마을에서 또 이런 문제점이 요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주차장이 넓습니다. 주차장은 사실 체육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보다는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토평동에, 왕숙천에 체육공원을 많이 만들어놓고 꽃을 많이 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이용합니다. 거긴 하루에 3,000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는 사실 꽃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오는 사람은 1주일에 극히 몇 대 안 될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주로 단체로 오기 때문에 봉고차나 큰 차를 가지고 오지 주로 승용차들은 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새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주차료를 조금 그전보다는 인상을 하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제대로 되려면 주차시설도 돼야 되고 도로도 돼야 되고 상수도도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건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업소들이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장 이해진입니다. 풍양출장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2건에 대해 모두 완료 조치했습니다. 첫 번째로 262쪽부터 26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자진납부를 위하여 전화로 수시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에 대하여 매월 독촉장 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등에 압류 조치하였고 무재산 등 납부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총 세외수입 부과액 5억950만7,000원 중 징수액 4억4,994만4,000원으로 당초 징수율 79%에서 9.3% 상승된 88.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독려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64쪽 민원사무 관련 직무연찬의 철저 이행에 대하여는 민원실무자의 업무별, 상황별 맞춤교육을 통해 출장소 전 직원을 다방면의 민원업무전문가로 업그레이드하고자 민원처리담당자 및 사내강사를 활용한 민원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금년 2월부터 월 1회 1시간에서 4월부터는 일과 후 2시간씩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처리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특성별로 작성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여 보직변경 시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민원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9~174)에 실음)

시민서비스본부장 박상열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의 전화친절도 조사방법의 차별화입니다. 2007년도 전화친절도 조사의 경우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항으로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화친절도 조사기관을 용역업체에게만 의뢰하지 말고 전화친절도 조사방법의 차별화를 가져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에서는 전화친절도 조사방법의 차별화를 위해 해피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2008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한 58개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평가방식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전문조사기관과 동일한 전화친절도 평가표로 해피콜 모니터 요원이 부서별 업무에 대해 민원인을 가장한 시나리오를 활용, 수익성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전화친절도 조사향상을 위해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 감성충족 직원 친절교육 방송, 상시 학습체계와 연계하는 전화친절교육 등 전 직원에 대한 상시적 친절교육 실시로 모든 시민이 유쾌하게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소규모 사업시행 관련입니다. 생활불편 8272팀 사업 중 공기가 1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은 본연의 임무인 생활불편민원처리와는 거리가 있으며 소관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8272팀과 소관 담당부서 사업시행 대상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시설물의 손괴, 파괴, 파손, 노후로 인한 생활불편민원과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긴급한 사업 등 사업비 1,000만 원 이하의 단기 소규모사업은 8272팀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1개월 공기가 필요한 사업,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업 등 1,000만 원 이상의 중기사업은 소관 담당부서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8272팀과 소관 전담부서와의 사업대상기준을 보다 합당하게 마련하여 사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8272팀 소규모 사업 시행으로 생활불편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불편8272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시민서비스본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7~145)에 실음)

지금 말씀 중에 그렇다면 1,0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넘긴다는 이런 말씀인데 해당부서에 예산이 없으면 8272반에서 예산을 준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야 그건 너희 8272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들 이러면서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통상 우리들이 말하는 핑퐁을 친다든가 이래서 늦어질 수 있으니 돈을 배정을 얼른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사업부서를 지정을 해 갖고 반드시 너희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쭉 여지껏 8272반에서 하다가 이것을 또 1,000만 원이 넘으니까 니가 해라. 야 이거 왜 내가 하니, 우리 예산도 없는데 니가 해. 서로 이러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지역에서 다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8272반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빨리 연락을 해 주면 그냥 바로 바로 와서 처리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고에 아주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0건 중 완료 7건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의 청소년 결핵환자 감소방안은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결핵환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청소년 결핵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8쪽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선정과 기능강화 이행은 익히 2006년 11월부터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를 청학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은빛사랑채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선정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기관 기능개편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 남양주시 보건소에서도 법 개정 후 주민건강센터 기능개편(안)이 확정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통합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의 보건지소에 대한 주변환경 지도․감독 확행은 보건지소 리모델링 및 환경정비 도색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5월 현재 환경개선공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초에 와부․진접․오남․조안지소에 대하여 외관 도색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6~159)에 실음)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18페이지에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선정과 기능강화 이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기관 기능개편과 관련한 법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개정이 될,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있다고만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정될 것도 아직 확실치 않고요?

네, 그때 가서 그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률을 정비해 갖고 기능개편을 추진하겠다고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남양주시 우리 시 보건소에서도 그 법에 따라서 주민건강센터 기능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도 이에 발맞춰 가지고 택지개발팀하고 뉴타운팀에서 사업추진 시 같이 병행해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미 우리 시 보건소에서 기능적인 전환에 어떤 계획을 좀 초안형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게 계속 추진을 해 오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연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현재 직제 기능개편 그 관련 어느 정도 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센터기능모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보고할 사항이 좀 안 되어 가지고 이거 분위기를 조금 보면서 보고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그리고 직제개편, 기능개편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어떤 전국 보건소의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인력적인 측면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전국 보건기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조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하고 조금 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래 작년 12월 안에 그 부분을 초안을 저희들이 다 작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 계획이 세워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금년 하반기 안이라고 그러지만 금년 거꾸로 저희 하반기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 초안이 어느 정도만 되면 그것을 들고 중앙부처를 가서 접근하는 방법, 거꾸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개편안을 주기 전에 저희 안을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중앙에서 이 계획안이 작년도 계획안을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행여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사항이 어떤 전국 보건기관의 대표성을 띨 수도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농촌화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보건지소 기능도 살아 있어야 되는 일부 기능도 있고 또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농촌지역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 도시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을 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금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에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초안을 만들려고 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런 접근전략을 찾아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토론에 참석해서도 중앙부처 담당자하고도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기능개편이라든가 어떤 관련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시범적인 계획을 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 시군 보건소 시범으로 개편 관련해서 간다고 그러면 저희 시를 꼭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일단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 안은 계획이 정립이 좀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구상만 하고 계시는 것이지 계획이 어떤 정립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다?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복합적인 보건소의 기능, 건강증진업무라든가 뭐 예방접종이라든가 지금 뭐 청학동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은빛사랑인가요?

은빛사랑채.

네, 그런 이제 상당히 좋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남양주시의 보건지소가 제 역할을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떤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자꾸 우리 시의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지금, 언제 보장도 없이 계속 미루고만 있기에는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 설명을 해 주셨지만 공공청사가 새로이 건립되는 지역도 계속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청사건립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기능들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청사 내에 어떤 모든 관공서가 한 곳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단순히 보건지소 기능으로써의 청사 내에 위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 어떤 이제 건물이라든지 인력이라든가 추가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건지소 형태의 청사 내의 이전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공공청사 내에 같이 입주하게 되는 것은 어떤 센터, 권역센터, 몇 개 보건지소를 묶어 가지고 들어가는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의 기능을 벗어나서 건강증진센터 기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그런 시설을 중앙정부의 정책만 지금 바라보고 있기에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도 지금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작년 행감 때 청소년 결핵환자 감소방안, 지금 217페이지 보면 지금 결핵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았을 때 정말 많이 유행했던 전염병인데 의학이 발달하고 또 시대가 발달했는데도 이렇게 전염병이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위험한 전염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수원의 모 고등학교에서 결핵검사를 실시했는데 의사결핵 환자가 의외로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들이 걸린 결핵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대책이, 방안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노숙인이나 이렇게 주거지가 확실치 않은 그런 결핵환자들이 만약에 남양주시에 들어왔을 경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그거에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생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요. 청소년 결핵환자 감소에 저희가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사업인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중학교 1학년, 고1․2․3학년은 건강검진이 행해지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만 6,750명에 대해서만 검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결핵환자 감소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가 정확히 않다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가거나 이렇게 일정치 않은 그런 결핵환자들은 남양주시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나 그런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주거지가 확실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 갖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염성이 큰 그런 위험한 전염병이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이제 지금 수원에서 발생된 청소년 결핵환자, 의사결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름방학이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관내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의사결핵환자로 판명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라도 어찌 보면 예의주시하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소년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인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하고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6,750명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핵이라는 게 사실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1개교에 385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학교가 24개 학교인가 25개 학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방학이 또 중간에 있고 그런데 이래 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계획대로 11월까지 다 하시겠습니까?

네, 할 예정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정이 학교에서 학교 시험일정이라든가 그런 학교 사항하고 저희들이 맞추어서 잡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달에 대대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학교라는 게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시험도 보고 이것 저것 하다 보면 방학도 하고 소풍도 가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일정이 제대로 맞지 않는데 어떤 금년도에 계획한 많은 지금 24개 학교가 이 정도가 남았는데 계획기간 내에 다 검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서울 요 최근 5월 달에 서울 광진구에서 AI 터져 가지고 저희들이 5월 6일인가 전 직원 조회를 해 가지고 AI 인체감염 교육을 저녁에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아까 이제 조류에 대한 살 처분 부분은 보건소 소관 업무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축산부서에서 살 처분이고요. 보건소에서 업무는 AI 인체감염에 대한 예방대책하고 AI 살처분 대상자 종사할 분들이 그분들이 살 처분 현장에 들어가는 그 통제업무를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통제지휘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역학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좀 많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원래는 비상방역근무를 전염병 관련 비상방역근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다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인데 AI 요 최근 서울 광진구, 송파구, 서울, 춘천, 우리, 가평만 빼고 다 터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지금 현재 재택근무가 아니고 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약품에 대해서는요, 발생한 지역에만 지금 저희가 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살 수 없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우리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지적사항은 6건이며 이중 시정요구와 처리요구가 각 1건, 건의요구 4건입니다. 총 6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조치 중이고, 1건은 불가입니다. 다음은 건별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252쪽 사립문고 간에 보유도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등록된 사립문고는 35개소이며 2003년부터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등록순서에 따라 지원하여 왔으나 예산형편상 반복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문고 간 보유한 도서를 상호 교환하거나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사립문고 대표자 24명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네트워크 구성문제는 시스템 확보나 보안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썬 어렵고, 도서 상호교환은 도서의 분실․훼손 우려와 대표자들 간의 교류가 부족한 상태여서 운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 간의 정보교환 등 교류지속을 위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운영자방 개설을 건의한 바 있어 우리 도서관에서는 별내도서관 개관에 맞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사립문고의 홍보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문고운영자방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호 신뢰감이 쌓이면 대상문고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호교환 외에도 사립문고에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독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서관 정원에 부합한 직렬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입니다. 직원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6월 12일 별내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지난 4월 28일자로 사서직 6급과 9급 각 1명을 충원 받아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신설에 대비하여 도서관에 걸맞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시각장애인 전용 열람실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 6월 개관예정으로 추진 중인 와부도서관을 장애인을 위한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장애인에게 책을 집까지 택배로 배달해 주는 무료 도서배달 서비스인 두루두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유익한 도서 보급을 위한 도서 선정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1차로 1만1,000여 권의 도서구입을 위한 자료선정 심의 회의를 지난 2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자료를 선정함으로써 도서관별 특화된 유익한 도서가 다량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이동도서관 역할 강화와 도서구입 국․도비 반납 시정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열린(이동)도서관은 도서관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역을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도서관 신설 개관에 맞추어 운영지역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조기집행과 입찰잔액을 활용한 신속한 도서구입으로 금년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서관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는 현재 도서관법과 조례 근거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기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0~168)에 실음)

네, 255페이지 도서선정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 자료 선정을 위한 기능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 12조에 보면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서요, 위원회 직무에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직무에?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을 했던 내용은 좀 이게 도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어린이 전문가라든가 문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나 최소한 실무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도서를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린 것인데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죠? 지금.

시 의원님이 세 분이시고 지금 열네 분이 계시고요, 저까지 열다섯인데요. 시 의원님이 세 분이고 지역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주부독서회 활동하시는 주부들 그런 분들입니다.

비교적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은 되었지만 도서선정의 어떤 전문성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도서관장께서는 어떻게 계속, 결과는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위원회의 직무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운영위원회를 우선 활용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일단 금년도에 분기별로다 도서선정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선정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면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일단은 조치 중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역할을 하실 거 같으세요? 도서관장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래도 저희가 사서직원들이 전문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래도 각 도서관별로 특화도서를 이제 선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만1,000여 권에 해당되는 도서를 위원회에서 과연 심의가 잘 될까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해보고 부족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도서관의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신 관장님이시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좀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련번호 153번입니다. 252쪽 사립문고 간에 보유도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자료 보니까 운영자방 개설 운영,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한다고, 지금 상호교환 대상문고 선정 운영에 관한 계획을 5월 달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그 대표자들 간에 서로 믿는 분위기가 좀 되어야 도서를 서로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교류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내도서관이나 신설 도서관 대비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6월 12일 날 별내도서관 개관되면서 홈페이지도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표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아니, 그러면 대표자들끼리 교류해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서로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식정보도서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율적으로는 지금 문고.

아니, 그거를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홈페이지 개설되면 서로 교류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뭐 상호 홈페이지 시스템을 연계하는 게 호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주문했던 게 그렇다면 기존에 지원해 주었던 책이라도 서로,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똑같은 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0권씩 지원해 주었다면 200권씩 다른 책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서로 A도서관, B도서관 있으면 사립문고 간에는 서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권리는 있지 않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그것을 제도를 운영을 해보려고 대표자 간담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서로 처음 만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자들 모여 있으면 지원해 준만큼 다 내놔라. 200권씩. 그리고 서로 그거 내놓고서 거기에서, 그 책들은 주민들이 다 읽은 책들이라는 말이에요.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서로 또 200권씩 다른 것을 또 가져가면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교환해 주면. 그거는 우리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한 900만 원 이상 들여서 개편작업이 거의 다 완료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안은 해 보셨어요? 그 대표자들한테?

그럼요, 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그랬더니 분실 훼손되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운영자방을 개설해 달라 그런 또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못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니까 그때 콘텐츠를 넣겠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부터는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