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공명식 의원 발언
진장
김진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통도로국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보고(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3~139)에 실음)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교통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가 계속 조치 중인데 이거가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운수사업자나, 운수사업자는 분기별 1회고 운수종사자하고 사업용 자동차 같은 분들한테는 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교육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마을버스가 시간을 좀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지하철과 그런 연계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고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또 겪은 건데 별내면 청학리를 빠져 나오다가 의정부 가는 굴다리 있잖아요. 청학리 들어오는 길, 그 길 거기에 보면 큰 화물용 트럭이 항상 왼편에다가 차를 세우거든요. 폐타이어 실은 차들이 서는데 오늘 교통사고가 날 뻔 했어요, 제가. 거기서 유턴을 하는데 그 유턴이 한 번에 안 되니까 이쪽에서 차는 달려오고 그래서 부딪칠 뻔 했었는데 거기에 주차가 금지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폐타이어가 자동차가 거기에서 그 트럭이 거기에 서 가지고 폐타이어 작업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행정지도는 매번 좀 실시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것도 좀 제기를 했었던 건데요. 교통사고 원인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이 부분들이 사업완료시점이 올 10월 이후면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본예산, 아마 계획들이 다 수립된 이후에 이게 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좀 효과를 보려면 예산 성립 이전에 계획을 여기 교통도로국에서 세우기 이전에 가능하면 빨리 끝내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시급하게 위험한 구역을 없애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한 8월 정도까지 이게 앞당겨서 끝내실 수는 없나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교통사고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다가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군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웹 기반이 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올 말까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을 지금 구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는 8월 달 정도까지는 완료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웹 기반 구축이 완료가 되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웹 기반구축이 얼마만큼의 많은 기술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쪽에 종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일이 좀 고되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쪽에다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는 아! 이런 자료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부분들이 작업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은 CCTV를 추가 설치를 해서 단속하라는 의 도가 아니었고 CCTV를 설치했는데 그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잖아요. 차를 넘버를 가리기 위해서 사각으로 져서 더 정체가, 면을 다 차지해 가지고 더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고 그러면 사실 그 대안이 없어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CCTV 설치라는 거는 단속 위주로만 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를 넘버를 안 보이게 한다든지 뒤의 거를 뭘로 붙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저게 없고 단속만 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평동 상가지역에는 아주 양쪽이 다 주차장으로 변해 있으니까 한쪽을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한쪽을 노상주차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땅값이 비싼데 상업지역에 땅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행이 안 되는 데는 일방통행으로 해 주고 또 화도 같은 경우도 창현리 단지 같은 경우는 밤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차산리 넘어가는 길은 한 쪽 면이라도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지 의정부처럼, 이런 거를 저희는 원했지. 지금 우리 예산가지고 땅을 확보한다든지 또 CCTV만 설치해 가지고 단속위주로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런 거는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면은 상업지역으로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CCTV만 설치하겠다. 그리고 막연히 향후 계획에서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노상주차장을 좀 확대를 하려고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평내 지역에 대주아파트 뒤편하고 호평동 임시우회도로 옆에 지금 4차선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했었는데요. 그래 갖고서 우리가 남양주경찰서에 지정 협의를 했더니 차량 통행상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공안협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도 창현리 신한아파트하고 청우식품 정문 앞으로 그쪽 편에다가 지정을 하려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더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갖고서 시행을 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다가 노상주차장을 갖다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발굴을 해서 좀 확충을 하고 그리고 시간제 야간에, 야간 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허용하는 그런.
조성대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지금 공안협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안 되고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안 되고 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 사는 거밖에, 땅을 사도 저쪽, 여기 이쪽에 볼일을 봐야 되는데 저만큼 노상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성이 거기다가 세워놓고 걸어오면 괜찮지요. 그리고 자가용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주차난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상론적인 얘기지. 안 되는 얘기고, 공안협의회에서 부결된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인 거 가지고 왜 양방향으로 다니는 거를 한쪽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와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모시고 와서 좀 식사도 대접하고 보시라, 한번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결 안 되게 통과를 시켜야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거기서는 공안협의회에서 부결했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손 놓고 있고 창현단지 같은데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되면 그런 거를 이쪽에서 반대하는 측이 있으면 찬성하는 측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과장께서 주민들을 또 아니면 시의원들도 거기 입회해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래서 손 놓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앞으로 노상주차장하고 야간 주차허용구간을 더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네, 조성대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별내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CCTV 1대에 얼마 들어갑니까? 설치하는 데.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약 한 3,000만 원.
명식
공명식위원
3,000만 원 들어가지요. 청학리 CCTV 하나 설치하는 거하고 우리 농협 앞이나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L마트 맞은편에 아파트 쪽으로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명식
공명식위원
또 그 도로가 4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 실지 교행에 필요한 도로는 사거리 외에는 2차선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십시오. 전부 2열 주차 다해 갖고 더 불편합니다, 지금. 그 노선 그것도 공안협의 봐야 됩니까? 주차장만 확보하려면.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것도 경찰서에 공안협의.
명식
공명식위원
자! 공안협의 본다 칩시다. 그런데 그거 공안협의를 안 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왜 불법을 조장합니까? 시민들이 이미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 주면, 지금 화도 창현지구와 별도로 우리는 돈 안 들이고도 CCTV 값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별내 청학지구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내 신도시 여기 보면 택지개발사업자 토지 공사 매입협의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문서로 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문서로 보냈는데요. 별내지구는 아직 분양계획이 아직은 수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쪽에서 회신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회신 오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미 아파트가 분양되어 가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아파트 택지분양이. 미리 그쪽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미리 손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거기 제가 추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호평동을 한번 가 보시면 천마산곰탕 맞은편에 거기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있는데 그걸 펜스를 쳐놨어. 펜스를 쳐 놔 가지고 거기다가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 놓은 거는 좋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까 조성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상업지역이 아닌 저 끝에 구석 같은 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대로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고, 그러니까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 부근에도 상업용지 인근에다가 꼭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토개공하고 정말 진짜로다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라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별내 택지지구에는 1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수석～호평 간 도로 민자 이 사업이 지금 처음에도 굉장히 우려를 했지만 추가예산 확보가 121억이 하여튼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이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더 이상은 없을 거 같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면서 토지수용을 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재감정평가가 다시 오거든요. 그게 약 15% 정도 증액이 되는 거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에서 15% 정도? 네, 주민들이 그걸 받아드릴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어차피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면 가장 문제가 추가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액이요, 860억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에 70억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재, 네, 알겠습니다. 만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여기 겨울철 설해 시 대처방안 강구해서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거 같습니다. 일단 제설장비가 겨울철 시작 전과 그리고 그 내내 계속 점검이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례로 들어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도 올 초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장비가 고장이 나서 별내 지역에 그날 늦게 제설차량이 제일 먼저 당고개 넘어오는 그 고개로 출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미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본 위원이 엄청 많이 시달렸어요. 서울에서 넘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끔 눈이 오는 날은 택시기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당고개 길을 안 간대요. 거기는 남양주시는 눈을 안 치우기 때문에 서울은 다 치워놓는데 남양주시는 눈을 안 치워 가지고 그래서 그럴 리 없다. 다 치웠을 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넘어간 적도 몇 번 있는데 인제 택시기사들마저도 그런 인식이 박혀 버린 거예요. 항상 이런 겨울철에 제설장비들 부분이 좀 제대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자주 점검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장비만 확보하면 뭐 합니까? 이거 써먹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침 그날이 하필이면 우연치 않게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그날 하필이면 담당자가 교체되는 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최소한 이게 겨울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제설장비는 제설하기 전에 제설장비업체가 와서 싹 수리를 또 해 줍니다. 끝나고 나도 수리를 해 주고 공교롭게 그 날은 운행하다가 운전기사들이 좀 바뀌다가 보면 작동요령이나 그런 거를 좀 못 해 가지고 조금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 정비가 되어 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앞으로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람이 교체되는 과정이라면 최소한 1주일이든 며칠이든 간에 인수․인계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요. 계속 숙달된 사람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숙달이 안 되다가 좀, 여러 가지 장비를 좀 만지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서울 진입차량이 몰리는 국도 구간에 대해서 제설이 미흡하면 민원이 모두 남양주시로 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대처방안이 그냥 리플릿 제작해 가지고 제설작업현황을 홍보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별도로다가 작성을 해 놉니다. 이거는 우기가 올 적에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학서
김학서위원
아! 이게 시민들한테 제설작업현황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자체 행동요령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체 행동요령이다?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겨울철만 되면 제설문제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전진기지 설치운영이 네 군데가 있지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네, 네 군데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군데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진건에서 오남을 가든지 시청에 와서 싣고 가든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차가 막히면 그거를 싣지도 못하고 활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전진기지를 더 좀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읍면동에 창고가 있는 진건읍처럼 창고가 여유가 있는 데는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라도 전진기지 설치운영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전진기지는 확대를 계속 하면 작업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필요한 임차장비라든가 거기 추가적으로다가 비용이 소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으면 지금 3개소였다가 지금 4개소로다가 그것도 좀 늘린 상태입니다. 작년서부터 그게 시정이 된 건데 필요성이 더 검토되면 다시 한번 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죠. 그 임차장비 금액 때문에 그거를 전진기지 확대를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겨울철에 긴급을 요할 시에는 각 읍․면․동장들이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고 있다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올 겨울에 제설할 때 염화칼슘이라든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국도에 관해서.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국도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염화칼슘, 국도유지에서 소금 20톤 하고요. 염화칼슘 40톤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성대위원
저희 시에서 투자한 거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고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저희는 작년도에 1만2,000톤, 아! 1,200톤.
조성대위원
1,200톤?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사실 국도에서 모든, 발생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지원은 전적으로 다, 이 처리는 원래 거기서 해야 되죠? 법상으로 보면 맞지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네.
조성대위원
그런데 막히면 우리 시민들이 남양주시청을 하도 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네, 거기 뿌려주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대신 일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지원을 받는다든지 교부세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매년 돈을 저희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요구를 중앙부처에서는 안 들어주는데 대신 작년서부터는 국도유지하고 유대관계가 지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염화칼슘을 저희가 스스로 가서 좀 얻어오고 달라고 요청해서 갖다 쓰고 있어요.
조성대위원
얻어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네가 하는 거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어떻게 얻어 옵니까? 그게. 그러면 돈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진짜 고생하셨어요, 올 겨울에. 국장님 이하 우리 교통도로국 직원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고생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보다 욕먹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애로사항도 있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국도는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국도로 연결되는 지선들이 15개 읍․면․동이 지선을 가려면 읍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장비부족이죠. 우리 화도읍 그렇게 큰 읍인데도 1톤 차 하나로 염화칼슘 싣고 다니면서 삽으로 뿌려야 돼. 이런 현실적인 게 있어요. 이거 사실은 자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국가에서 할 거를 대신해 주니까 거기에 못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거를 올 돌아오는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보고(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0~151)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팜시티 운영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 등 인원 활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현재 경영정보팀장하고 직원 1명, 그다음에 공공근로 1명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업무가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홍보,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관광농업연구회, 그다음에 e-비지니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맡다가 보니까요, 주간 야간 없이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전적으로 팜시티에 대해서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대책은 있는 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팜시티라고 해서 전자상거래연구회가 21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컴퓨터교육을 갖다가 좀 해 주고 그 관리에 대한 거를 갖다가 업체에서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다소 도와서 중앙하고 연결시켜서 부족한 인력을 갖다가 메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확보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원감축이니 뭐니 오히려 그래 가지고 더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팜시티 연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는 약 1,000만 원, 2006년도에 3,000만 원, 2007년도에 한 5,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예상매출액은 한 7,000～8,000 정도 되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 정도 예상을 잡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운영인력이 기본적으로 1명이 전담을 해서 제대로 해야만 예상매출액이 한 1억 이상 신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농민들의 그러한 판로를 좀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전문가적인 분이 이걸 전담을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방안 강구를 한번 해 보시죠. 이렇게 공공근로니 이렇게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문성이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이게 이것만 매달리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가 아니라 농업진흥과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235쪽 장수마을 지원대상사업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장수마을로 선정된 데가 어디였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수동면 수산리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1개 마을뿐이 없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왜 그렇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1년에 저희가 1개소씩 해서 하고 총 목표량은 5개소인데 올해까지 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기존에 3개소가 있고 그러면 요번에 신청한 그런 읍면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다른 읍면에서도 심의회에서 탈락해서.
종산
김종산위원
심의회에서 점수에 미흡해 갖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수마을로 선정이 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수마을 거기에 따른 기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3년이 끝나면 그 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기금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1개 마을 끝난 데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일부 교육비로 해서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교육비고 사업비고 다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소득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것이 송능리 대가축, 소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침상에 대가축은 안 되고 소가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마을에서도 이장님들이라든가 어르신들께서 협의한 결과 가축은 안 하고 두부를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두부 제조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장수두부라든가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소득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그게 두부를 만들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요. 그게 그린벨트 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없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두부 같은 거는 즉석판매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단속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어떠한 제조효과보다는 즉석판매로 해 가지고 가능할 거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계까지 사 줘 가면서 장려를 하고 또한 다른 부업에서는 불법식품이라고 그래 갖고 단속을 하고 그러면 뭔가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 분들의 진짜 소일거리로 이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거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시에서 장려해 주고 마련해 주고 시에서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같은 국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되어서 이게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관리센터
끝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보고(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2~163)에 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검토 이게 지금 조치결과 계획이, 조치결과가 완료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지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검토는 향후 계속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지금은 현재 불가 아닙니까?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조치결과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마치 이게 폐지 검토가 지금 된 거처럼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자세히 설명 읽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학교만 누진제를 적용할 수가 없고 장애인시설이나 보훈시설, 유치원시설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학교나 다른 시설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학교시설은 보통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운동의 장소나 이렇게 해서 산책의 장소나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치원이나 장애인시설이나 보훈시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으로 거기 특정한 사람들만 거기를 쓰고 있지만 학교시설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금 학교운영에 따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며 학교운영비를 전부를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연 2～3회 정도 정산을 통해서 부족 지원을 해 주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학교운영비는 학습 활동비라든가 공과금, 비정규직 인건비 등은 뻔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수도요금을 깎아준다면 그거는 밑의 돈을 위에서 받는 빚에다가 공공요금을 적용해서 학습활동비를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비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방비를 추가로 준다는 자체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다!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 말씀이신가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그거는 입장이 어려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좀 약간 별개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요즘에 올 초에 정권 바뀌면서 물가 이 대책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 사용료를 동결시키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죠? 지금 그런데 남양주시 기존에 보면 하수도 이거 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그래서 2010년인가요? 2011년까지 그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데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그 상수도 요금은 현재 계획으로써는 2009년도까지는 인상할 계획 없이 운영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높여서 2009년도까지 인상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수도는요? 하수도사용료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하수도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하수도사용료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서 현실화율 100%를 계획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하면서 물가동결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 되어 있지만 올해 저희가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가인상한 거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인상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존에 정책과 뭔가 좀 충돌이 나는 거 같은데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 지금 들어가는 돈이 지금 차단되어 가고 있는 것이 정부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은 그대로 살아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권 바뀌면서 그거는 좀 없어졌나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수도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하수도가 100억에서 60억 정도 수준으로 계속 오다가 올해부터 30억인가 25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줄었으면 그거는 줄고 상하수도요금은 동결시키라는 정부 요구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충하실 생각이세요? 정부가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야! 상하수도요금 올리지마.” 이거고 한 쪽은 “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거는 일단 너희들 줄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현실화시켜야 되는 문제나 이것들은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매번 적자를 보실 생각입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게 의존해서 세입을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안 되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시가 수준을 좀 높여 달라는 소리죠. 과거에 한 100억에서 주던 것을 우리가 좀 현실화가 되다가 보니까 좀 줄였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이 필요하다는 소리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남 진주아파트 수도 교체공사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결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어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어떠한 내용이죠? 아파트 내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볼 수 없고 사유재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아파트 관계는 옛날에 공동주택관리령이란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주택법으로 통․폐합이 됐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관리주체의 업무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징수․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급수관, 내부 급수관에 대한 부분이 강관일 경우에는 15년 주기로 100%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선충당금을 보조해 줄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간 수도관 교체는 어쨌든 간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철저히 자신들이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그래서 일부 진주아파트에서 자체로 스케일 부스터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내부 녹슨 부분을 갱생을 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여기 상하수도 그쪽 관리센터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20년 이상 된 낡은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시가 이런 저런 일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하고 그러면 그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그거하고는 좀 상반된.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246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조사자가 환경관리공단 감독관하고 GS건설소장 두 기관의 책임자가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조사해서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들도 현지를 좀 소장님하고 같이요, 조사를 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별도로요. 이 사람들이 해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상태도 한번 가보고 또 다른 지역도 둘러보시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요. 1단계가 준공이 언제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2007년인데요. 공기가 좀 늘어 가지고 2008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월 1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잘 되어 있습니까? 보도블록이라든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어차피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종산
김종산위원
엄청나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덧씌우기도 좀 엉성하게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고 덧씌우기를 그나마 그래도 빨리 한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자갈이라든가 이게 도로 주변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 갖고 차량통행이나 사람 다니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아스콘을 이게 또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들어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시가 다 떠안을 이런 부분인데 원래 아스콘은 덧씌우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재포장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굴착 폭에 따라 가지고요. 그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1차선을 전폭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서 그 준공이 난 후에는 사후관리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전면 재포장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권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진건읍에 진관 4리 지용빌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도로도 협소한데 덧씌우기도 안 해 놓고 거기서 자갈, 토사 이런 게 그냥 막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거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자전거 타고 쫙 한 바퀴 돌면 엄청나게 많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처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준공을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을 미루더라도 그다음에 또 2단계 공사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넘기지 마시고 1단계는 1단계에서 끝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스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면 재포장이라든가 덧씌우기도 못 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정말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이라든가 도로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학서 위원도 잠깐 언급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정부 정책이 민영화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영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소비자, 시민들에게 갖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요새 괴담도 흘러 갖고 하루에 쓰는 양이 생수 값으로 계산해서 14만 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는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 상수도가 GB지역이라든지 자연부락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되냐 이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글쎄,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지상에서 발표하는 거나 제가 보면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다른 나라 예지만 민영화해서 물 값이 네 배 올라 갖고 주민들이 제기해서 다시 반납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종합적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이 어떻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실패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우리가 민영화되더라도 민간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한발 더 나아가신다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더 기업경영을 좀 도입하시던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도입하셔서 원가절감이라든가 또 소비자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좀 의견인데 이미 지방 남도 쪽에서는 그것들을 민영화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좀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이 공공기관을 공공사업을 민영화시키는 시도는 98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 물뿐만 아니라 이미 전기나 철도나 가스나 이미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제 물도 그렇게 사실은 정부가 공식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았어도 이미 민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패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민영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윤을 좀 추구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보다는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될 건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한 대책을 혼자 소장께서 세우시지 말고 이렇게 이 부분들을 공론화 시키던 아니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민영화에 대한 대책은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론화해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시 지적된 사항이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