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 (계속)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은 CCTV를 추가 설치를 해서 단속하라는 의 도가 아니었고 CCTV를 설치했는데 그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잖아요. 차를 넘버를 가리기 위해서 사각으로 져서 더 정체가, 면을 다 차지해 가지고 더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고 그러면 사실 그 대안이 없어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CCTV 설치라는 거는 단속 위주로만 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를 넘버를 안 보이게 한다든지 뒤의 거를 뭘로 붙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저게 없고 단속만 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평동 상가지역에는 아주 양쪽이 다 주차장으로 변해 있으니까 한쪽을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한쪽을 노상주차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땅값이 비싼데 상업지역에 땅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행이 안 되는 데는 일방통행으로 해 주고 또 화도 같은 경우도 창현리 단지 같은 경우는 밤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차산리 넘어가는 길은 한 쪽 면이라도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지 의정부처럼, 이런 거를 저희는 원했지. 지금 우리 예산가지고 땅을 확보한다든지 또 CCTV만 설치해 가지고 단속위주로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런 거는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면은 상업지역으로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CCTV만 설치하겠다. 그리고 막연히 향후 계획에서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노상주차장을 좀 확대를 하려고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평내 지역에 대주아파트 뒤편하고 호평동 임시우회도로 옆에 지금 4차선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했었는데요. 그래 갖고서 우리가 남양주경찰서에 지정 협의를 했더니 차량 통행상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공안협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도 창현리 신한아파트하고 청우식품 정문 앞으로 그쪽 편에다가 지정을 하려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더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갖고서 시행을 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다가 노상주차장을 갖다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발굴을 해서 좀 확충을 하고 그리고 시간제 야간에, 야간 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허용하는 그런.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지금 공안협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안 되고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안 되고 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 사는 거밖에, 땅을 사도 저쪽, 여기 이쪽에 볼일을 봐야 되는데 저만큼 노상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성이 거기다가 세워놓고 걸어오면 괜찮지요. 그리고 자가용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주차난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상론적인 얘기지. 안 되는 얘기고, 공안협의회에서 부결된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인 거 가지고 왜 양방향으로 다니는 거를 한쪽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와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모시고 와서 좀 식사도 대접하고 보시라, 한번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결 안 되게 통과를 시켜야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거기서는 공안협의회에서 부결했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손 놓고 있고 창현단지 같은데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되면 그런 거를 이쪽에서 반대하는 측이 있으면 찬성하는 측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과장께서 주민들을 또 아니면 시의원들도 거기 입회해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래서 손 놓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앞으로 노상주차장하고 야간 주차허용구간을 더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별내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CCTV 1대에 얼마 들어갑니까? 설치하는 데.

약 한 3,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지요. 청학리 CCTV 하나 설치하는 거하고 우리 농협 앞이나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L마트 맞은편에 아파트 쪽으로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

또 그 도로가 4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 실지 교행에 필요한 도로는 사거리 외에는 2차선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십시오. 전부 2열 주차 다해 갖고 더 불편합니다, 지금. 그 노선 그것도 공안협의 봐야 됩니까? 주차장만 확보하려면.

네, 그것도 경찰서에 공안협의.

자! 공안협의 본다 칩시다. 그런데 그거 공안협의를 안 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왜 불법을 조장합니까? 시민들이 이미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 주면, 지금 화도 창현지구와 별도로 우리는 돈 안 들이고도 CCTV 값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별내 청학지구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내 신도시 여기 보면 택지개발사업자 토지 공사 매입협의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문서로 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문서로 보냈는데요. 별내지구는 아직 분양계획이 아직은 수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쪽에서 회신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신 오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미 아파트가 분양되어 가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아파트 택지분양이. 미리 그쪽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미리 손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가 추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호평동을 한번 가 보시면 천마산곰탕 맞은편에 거기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있는데 그걸 펜스를 쳐놨어. 펜스를 쳐 놔 가지고 거기다가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 놓은 거는 좋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까 조성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상업지역이 아닌 저 끝에 구석 같은 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대로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고, 그러니까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 부근에도 상업용지 인근에다가 꼭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토개공하고 정말 진짜로다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라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내 택지지구에는 1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수석～호평 간 도로 민자 이 사업이 지금 처음에도 굉장히 우려를 했지만 추가예산 확보가 121억이 하여튼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이게.

네.

더 이상은 없을 거 같습니까?

네,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면서 토지수용을 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재감정평가가 다시 오거든요. 그게 약 15% 정도 증액이 되는 거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전체에서 15% 정도? 네, 주민들이 그걸 받아드릴까요?

어차피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문제가 추가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액이요, 860억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에 70억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네, 알겠습니다. 만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철만 되면 제설문제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전진기지 설치운영이 네 군데가 있지요?

네,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진건에서 오남을 가든지 시청에 와서 싣고 가든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차가 막히면 그거를 싣지도 못하고 활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전진기지를 더 좀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읍면동에 창고가 있는 진건읍처럼 창고가 여유가 있는 데는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라도 전진기지 설치운영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진기지는 확대를 계속 하면 작업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필요한 임차장비라든가 거기 추가적으로다가 비용이 소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으면 지금 3개소였다가 지금 4개소로다가 그것도 좀 늘린 상태입니다. 작년서부터 그게 시정이 된 건데 필요성이 더 검토되면 다시 한번 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임차장비 금액 때문에 그거를 전진기지 확대를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겨울철에 긴급을 요할 시에는 각 읍․면․동장들이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고 있다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올 겨울에 제설할 때 염화칼슘이라든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국도에 관해서.

국도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염화칼슘, 국도유지에서 소금 20톤 하고요. 염화칼슘 40톤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투자한 거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고요?

저희는 작년도에 1만2,000톤, 아! 1,200톤.

1,200톤?

네.

그러면 사실 국도에서 모든, 발생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지원은 전적으로 다, 이 처리는 원래 거기서 해야 되죠? 법상으로 보면 맞지요?

네.

그런데 막히면 우리 시민들이 남양주시청을 하도 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대신 일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지원을 받는다든지 교부세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년 돈을 저희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요구를 중앙부처에서는 안 들어주는데 대신 작년서부터는 국도유지하고 유대관계가 지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염화칼슘을 저희가 스스로 가서 좀 얻어오고 달라고 요청해서 갖다 쓰고 있어요.

얻어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네가 하는 거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어떻게 얻어 옵니까? 그게. 그러면 돈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진짜 고생하셨어요, 올 겨울에. 국장님 이하 우리 교통도로국 직원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고생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보다 욕먹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애로사항도 있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국도는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국도로 연결되는 지선들이 15개 읍․면․동이 지선을 가려면 읍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장비부족이죠. 우리 화도읍 그렇게 큰 읍인데도 1톤 차 하나로 염화칼슘 싣고 다니면서 삽으로 뿌려야 돼. 이런 현실적인 게 있어요. 이거 사실은 자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국가에서 할 거를 대신해 주니까 거기에 못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거를 올 돌아오는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35쪽 장수마을 지원대상사업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장수마을로 선정된 데가 어디였죠?

수동면 수산리입니다.

1개 마을뿐이 없습니까?

네.

왜 그렇지요?

1년에 저희가 1개소씩 해서 하고 총 목표량은 5개소인데 올해까지 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개소가 있고 그러면 요번에 신청한 그런 읍면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심의회에서 탈락해서.

심의회에서 점수에 미흡해 갖고?

네.

그러면 기존에 장수마을로 선정이 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수마을 거기에 따른 기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3년이 끝나면 그 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기금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1개 마을 끝난 데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일부 교육비로 해서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고 사업비고 다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소득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것이 송능리 대가축, 소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침상에 대가축은 안 되고 소가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마을에서도 이장님들이라든가 어르신들께서 협의한 결과 가축은 안 하고 두부를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두부 제조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장수두부라든가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소득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부를 만들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요. 그게 그린벨트 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부 같은 거는 즉석판매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단속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조효과보다는 즉석판매로 해 가지고 가능할 거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계까지 사 줘 가면서 장려를 하고 또한 다른 부업에서는 불법식품이라고 그래 갖고 단속을 하고 그러면 뭔가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 분들의 진짜 소일거리로 이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거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시에서 장려해 주고 마련해 주고 시에서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같은 국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되어서 이게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관리센터

246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조사자가 환경관리공단 감독관하고 GS건설소장 두 기관의 책임자가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조사해서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도 현지를 좀 소장님하고 같이요,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이 사람들이 해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상태도 한번 가보고 또 다른 지역도 둘러보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요. 1단계가 준공이 언제지요?

2007년인데요. 공기가 좀 늘어 가지고 2008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월 1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잘 되어 있습니까?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어차피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엄청나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덧씌우기도 좀 엉성하게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고 덧씌우기를 그나마 그래도 빨리 한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자갈이라든가 이게 도로 주변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 갖고 차량통행이나 사람 다니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아스콘을 이게 또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들어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시가 다 떠안을 이런 부분인데 원래 아스콘은 덧씌우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재포장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굴착 폭에 따라 가지고요. 그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1차선을 전폭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서 그 준공이 난 후에는 사후관리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전면 재포장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권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진건읍에 진관 4리 지용빌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도로도 협소한데 덧씌우기도 안 해 놓고 거기서 자갈, 토사 이런 게 그냥 막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거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자전거 타고 쫙 한 바퀴 돌면 엄청나게 많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처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준공을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을 미루더라도 그다음에 또 2단계 공사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넘기지 마시고 1단계는 1단계에서 끝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스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면 재포장이라든가 덧씌우기도 못 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정말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이라든가 도로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학서 위원도 잠깐 언급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정부 정책이 민영화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영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소비자, 시민들에게 갖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요새 괴담도 흘러 갖고 하루에 쓰는 양이 생수 값으로 계산해서 14만 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는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 상수도가 GB지역이라든지 자연부락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되냐 이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고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지상에서 발표하는 거나 제가 보면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다른 나라 예지만 민영화해서 물 값이 네 배 올라 갖고 주민들이 제기해서 다시 반납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종합적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이 어떻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실패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우리가 민영화되더라도 민간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신다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더 기업경영을 좀 도입하시던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도입하셔서 원가절감이라든가 또 소비자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