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계획서 작성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병주 간사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쪽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명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 2008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세부일정은 2008년 제1차 정례회 시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9일 또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필요시 현장 또는 기타 장소, 대상기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 청 및 소속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 협의를 거쳤고 또 본 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해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고, 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병주 간사님께서는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 광명시 본 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2009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은 시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 실시, 주요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 확인감사 병행,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연계감사이고,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세부추진계획은 감사명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 2008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세부일정은 2008년 제1차 정례회 시 의장과 협의 결정 7월 3일에서 7월 9일 또는 7월 9일에서 7월 15일, 감사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필요시 현장 또는 기타 장소, 대상기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 청 및 소속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감사반 편성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위원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사무직원 전문위원 행정5급 배동만, 행정5급 신용희, 행정6급 오세진, 직원 행정7급 조동현, 행정7급 문광호, 속기사 정해영, 배미정, 감사방법 및 요령 감사방법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검토,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수집, 감사요령 위원장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출석공무원 소개, 관계공무원 선서, 피 감사기관 보고. 청취, 감시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 감사중점사항 및 자료제출요구사항 대상기간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 단 예산 2007년부터 2008년, 감사중점사항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및 조치사항,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실태 등,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자료 요구, 감사위원은 감사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 수시 요구, 행정사무감사 변동사항 처리, 행정사무감사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 보고, 행정사항은 감사자료는 2008년 6월 13일까지 30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감사 자료에는 건별 작성자인 담당 팀장이 날인하고, 담당관.과장.소장이 확인자 날인 (해당 과.소장), 국별 확인자 날인 (해당 국장) 제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구본신위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 등에 인용된 조문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이해를 돕고자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구본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8년 5월 8일 구본신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동 규칙에 인용된 조문을 이와 맞도록 조정하고 광명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주요내용은 제82조제3항의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낫표 ‘「」’를 표시하는 등이며, 부칙 제2조의 다른 규칙의 개정에 있어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도 일부 조문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일부개정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본신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원재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5천5만8천원에서 9백34만6천원이 감액된 12억4천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교류 일반운영비중 중국 목단강시 도서 기증 항공료 예산액 2백만원 중 8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 시 지방예산 10% 절감 적극 추진계획에 의거 의원 국내여비의 10%인 2백3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의회청사 계단 보수공사,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파티션 공사, 상임위원회 사무실 브라인드 교체 공사 후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하고, 본 회의장 방송설비 이전 공사비 2백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0%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 분에 대하여 2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기본경비의 10%인 5백만원과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의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무원 국내여비에서 10%인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 불가한 노트북 1대 구입비로 1백75만원과 의원님들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혈압측정기 1대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본예산은 총12억5,005만8천원으로 이번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34만6천원이 감액된 12억4,0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인상분 217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목단강도서항공운송로, 시설비 등 사업집행 잔액반납과 여비, 부서운영비 등 예산절감목표에 따른 절감액 1,52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목단강시에 도시기증은 어떤 도서를 얼마만큼 보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3월초에 중앙도서관의 박승국계장에게 도서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573권을 보내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종류는 일반도서가 313권, 아동도서가 260권 정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사 잡지 이런 것도 보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우리나라 실정을 잘 알게 해주기 위해 보내주려고 했더니 시사지, 잡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된답니다. 김유권씨와 상의해 가지고 그것은 빼고 교양도서 위주로 보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2007년도 11월, 12월 달에 예산을 세웁니다. 단가를 세울 때에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2008년도가 되면 보수가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에 따른 인상 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누구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자료정리원 최수현씨와 청사관리원 권윤자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린이 의회참가자 기념품구입이 있는데 의회에 방문하면 주려고 2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반납하여 삭감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