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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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어제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창곡동 일원에 인력 184명을 동원을 해서 약 37가구에 5,261마리의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을 위원님 염려 덕분에 잘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복지 향상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경제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2008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유인물이 기 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미동 송전탑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가 설득을 시켜서 공사를 강행을 해야지, 지금 한 두 번 만났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가장 민원인 사유가 뭡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진입로에 흙을 실어나르는 트럭하고 폭파에 따른,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계속 그런 주민들이 반영되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주민들과 합의가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됐는데 왜 삭감 요구를 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이것은 그런저런 내용 때문에 3개월이 지연되어가지고 지식산업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6개월이 걸려서 올해는,

권종

박권종위원

뭐가 6개월이 걸려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부지 매입비를 승인을 받으려면 6개월이 소요가 된답니다. 한전에서 지식산업부로 이것을 매입 요구를 하려면 승인을 받는데 6개월이 소요된 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중화인데, 땅 매입하는 것이 있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구미동에서 금곡동 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에서 구미동 쪽에 불곡산 밑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지식산업부에 승인을 받을 겁니다. 받는데 절차상,

권종

박권종위원

지식산업부인가 모르겠지만, 한전하고 시하고 토공, 삼자가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합의가 됐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돈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려면,

권종

박권종위원

지중화인데 개인 사유지를 왜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지중화 구멍을 뚫으려면 그 구멍 뚫은 그 부지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아직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부분적으로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한전과 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부분적으로 해결된 것이 있고, 또 진행 중에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해결된 것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길가에 4개 동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집집마다 안전진단 관계를 하는 것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내용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공사가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진 관계라든지 또 진입로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데 먼지가 나는 것은 물도 뿌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긴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합의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개 동 안전 진단하는 것도 어쩌면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지 주민들하고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완벽하게 합의가 끝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럽네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주민의 요구대로 안전진단을 다했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중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주민들하고 현장사무소하고는 서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지난번에 먼저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시공사는 터파기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대화할 필요없다는 분위기거든요. 그것은 시가 나서서 주민들을 대화의 물꼬를 터주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끝났다고 하시고 시공사 이야기만 듣고 다 끝났다고 하시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재래시장 홈페이지 개발인데, 지금 보면 모란시장 홈페이지 있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재래시장 홈페이지는 성남시 홈페이지에다 재래시장 13개 소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으로,

홍석환위원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 홈페이지 있잖아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모란시장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고요. 남은 재래시장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1차적으로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연계시켜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모란시장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응답도 3개월씩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버릴 것이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그것과 연계한다든지 뭔가 특화되도록 해줘야지 저희 시에서 달랑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무시해 버리고,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살리고 성남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홍석환위원

기존의 홈페이지를 연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그것도 같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재래시장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모범시장 견학하는 게 있잖아요. 또 보건위생 쪽에서 추진하는 거 있으시죠, 아시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홍석환위원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도 선진 재래시장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게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쪽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데리고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양쪽에 세워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분야는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생활경제과가 주관이 되든지 보건위생과가 주관이 되든지 어느 한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정리를 해줘야지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여기도 선진 재래시장이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쪽에서도 재래시장 세워놓고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도 체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로 같은 목적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덧붙여 가지고 홍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남시에 있는 재래시장 전체를 묶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성남시에는 재래시장이 어느 것이 있다. 이렇게 전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재래시장 상인 모범 견학이 있었는데, 추진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상황인데 작년에 갔다와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사항은 팀장한테,

문길만위원장

정순방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4월 21일자로 왔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오셔서 위원님들이 제일 지적하고, 또 중점적인 것이 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오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것을 다 계장한테만 미루면 안 되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장

빨리 업무 숙지를 하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계장님 나오세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작년에 재래시장 전체 52명이 다녀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시화된 그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안 가본 거보다는 낫다. 그래서 전체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사실은 우리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냈고, 그리고 시에서 노력한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잘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상인들을 위한 모범시장 견학이라는 것이 작년에 시행을 했고 그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하면 또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상인들을 위해서 견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을 했으면 추진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이 어떤 면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재래시장 상인들 어떤 마인드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에 접속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1회성으로 이 분들 모시고 가서 좋다.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맞습니다. 결국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상인들간의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전문가를 채용해서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상인 교육실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지 가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좋더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갔다오신 분들이 나만 갔다와서는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안 되니까 선진지 보고 오면서 나도 생각이 바꿨더라 그런 여론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간 사람을 대상으로 가면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상인들 의식 개혁이랄까,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일 안 되는 것이 상인들의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은 5% 정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30%는, 나머지 10% 정도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인들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계획한 이유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현재 잘 되는데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이래서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되요. 사실 개인적인 문제를 전부 다 시시콜콜 따지다 보면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라든가, 또 상인들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서 하셔야만 되겠다는 거죠.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1회성으로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이거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구미동 지중화 사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진행이 계속되면 언제 완료되는 사항이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2012년에 완료가,

해숙

김해숙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인데 그 중재 역할이라든가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결국 세워놨던 예산을 다시 삭감되고 지원되고 하는 것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점 사업이라는 인지를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구미동 617억 예산 삭감하는 것은 구미동 지중화 사업 진도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케이블 헤드 부지는 사업 중에서 맨 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구정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차질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고 올해 토지를 사나 내년에 토지를 사나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업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가금류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예산이 도비 이런 게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이 같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게 꼭 의미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어떤 사업,

해숙

김해숙위원

도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세워놨던 예산을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국·도비 보조내시 이것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 정리가, 도에서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가 해야 될 거 같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동물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고, 또 지금 유기견들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많이 삭감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은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함을 인식을 하셔서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민을 좀,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도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고 늘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한 거하고 답변이 다른 거 같은데요. 저는 도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 스스로도 이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이 방법을 물어본 거거든요. 만약에 유기동물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도 사업이긴 하지만 도에서 그 사업이 취소됐다하더라도 우리 시라도 이게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쓸 수 없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시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로 대체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삭감을 올리지 마시고요.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세워놨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빨리 업무를 숙지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생활경제과가 일도 많고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빨리 업무를 숙지를 하세요. 그리고 신은식 계장인가요, 과장님 많이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재래시장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는데 직접 시장도 나가보시고 그 실태를 파악하시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회계과만 있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공익광고탑 그게 예산 세운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몇 년도에 세웠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재작년이 아니라 6년 됐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와서 들은 게 재작년이라,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6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설치를 못하고 가부를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가부 결론을 내리자고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길만위원장

집행부라고 하지 말고, 국장님이 그 보고 받았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면 털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회피하느냐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회피는 아닌 거 같고요. 우려를 해서 안 가는 거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보고 받은 게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내가 말하고 안 하고, 공무원들이 판단할 일이지, 의원이 말하고 안 하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히 알아들으면 제가 판단을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권종

박권종위원

빨리 날짜를 잡아서, 농협에 있는 유통센터 그 분들도 예산이 잘못 되어가지고 세울 수도 없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정말 좋은 게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더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털어서 세금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견학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일정이 바로 잡혔더라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전자에 내가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보고 받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회기 중이라 안 되겠지만, 빨리 시간을 잡아서 시의회하고 농협하고 또 관련 부서 담당자까지 같이 가서 장단점 보고서 작성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국장님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방치하라는 말씀은 안 하실 것이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정은 위원님들하고 그쪽하고만 잡혀 있고 우리가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시간들이 안 되어서 안 됐다고 미뤄졌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가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의회도 가고 집행부도 가고 거기도 가서 삼자가 같이 가서 보고 오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한번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안 가려는 의도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하는 의도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세금을 잘 쓰자고 현장답사하는데 외부와 뭔 상관이 있냐고, 갈 데는 안 가고 가지 말 데는 가고 거꾸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거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