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예홍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주월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2008년5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16일 금요일에는 박예홍 의원님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3건과 지난 2007년3월30일 제133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한 바 있는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5월19일 월요일에는 양림동 오웬기념각외 4개소 문화재와 방림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현장활동을 하시면 이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YMCA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월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주월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하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하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이 사항을 파워포인트로 보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듣고 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사업자측에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것으로 할까요? ......................................
「예」하는 위원있음
진선
이진선우영기술단도시계획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월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맡고 있는 우영기술단 이진선 과장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 배경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남구 주월동 1,18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9,994㎡ 인구는 419가구 1,310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은 2003년4월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초 발족되어서 2007년5월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거치고 2007년12월21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서 2008년3월4일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통하여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4월에 주민공람ㆍ공고를 하였는데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4월30일 남구 도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상지 북측으로는 대남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봉선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인근에 봉선 라인하이츠 1차, 2차, 봉선 모아 1차, 봉선라인광장 등이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역 전경사진과 구역내 노후ㆍ불량건축물 구역내 협소한 도로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역내 총 건축물은 65동 중에 불량동이 53동으로 노후불량율이 81.54%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역의 현재 용도지역 현황은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도로를 기준으로 일부 1종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인데 저희 주월 정비구역에서 이쪽이,......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온 상태거든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신인용위원
때 지역적으로 본다면 저는 제 구역이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질의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사항설명을 안듣고요. 신인용 위원님과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항을 너무 자세하게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기로 할까요?
병조
이병조위원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총무랑 다 이야기 했으니까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시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면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건축과장님, 그날 우리가 조건부로 했었던 내용 중에 3~4가지가 있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사항이라,......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더라도 그때 그 조건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서면에 나온 것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여기에는 없고요. 이 조건은 그대로 시에 산정해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 조건 올린 내용은 없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신인용위원
기억나는 대로 한다면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때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로가 다소 확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지금 제가 시에 자문했던 내용들을 올리겠습니다. 우수 관로가 요즘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나 폭우성으로 인해서 관경이 넓어야겠다 해서 당초에 400mm관을 450mm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 확보 비율을 상향검토해라, 그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차폐도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남구청에서 주변지역 도로망 및 교통계획 등을 수립한 결과를 협의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 안건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용역 맡으신 분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진선
이진선우영기술단도시계획부과장
알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신인용위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진선
이진선우영기술단도시계획부과장
도로망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던 그 부분은 저희 구역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인근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구청 차원에서 장기계획으로 도로망을 확보하라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구청하고 저희하고 계속 상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신인용위원
반드시 의무는 아닌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것이 재건축이 되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봐가지고 다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봐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리고 그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할 때에 흄관 450mm로 하시기로 한다고 흔쾌히 말씀을 하셨었죠? (예) 기부채납도 그러셨죠? (예) 이상입니다.
관이
흄관이최민순위원
450mm이면, 500mm는 어때요?
너무
너무신인용위원
커요. 너무 커버리면 빠져버리죠.
대가
세대가최민순위원
많잖아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주변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비들이 게릴라성 폭우라고 해가지고 일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일시에 소화를 하기 위해서 ‘관을 키워라’ 하는 쪽에서 잡음이 나왔었습니다.
쪽은
그쪽은최민순위원
도로와 도로 아닙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닙니다. 단지내 도로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병조 위원님.
지금
지금이병조위원
장미아파트 뒤편에 보면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서로 마찰이나 이런 부분의 조율은 어느 정도 됐나요? 조망권도 있을 뿐더러 교통 흐름도 있을 것인데,......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장미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근에 똑같은 곳을 다시 재건축 할 계획입니다. 이 주변에 보면 저희들 정비구역이 앞으로 2020 계획 속에 그 일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1차적으로는 주월장미아파트만 하고 2차적으로 봉선동 라인하이츠 1차, 2차 다 같이 재건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당초에 같이 선임하려고 했었으나 아직 규합이 안되어가지고 장미만 하는데 다음에 2020 계획 속에 일대가 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병조위원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건축을 하다 보면 그쪽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도로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월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