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예,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상위법에 저희들이 같이 동일하게 할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맞습니다. 애초에 그래야 되지.

예,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행정관리과에 큰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예.

그 주무 담당계장만 남고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민원도 많고 한데 나가도록 그래.

예, 고맙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여비 정산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여비 정산제란 공무원 여비 중 기존 정액으로 지급하던 운임 및 숙박비를 정부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재 후 사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장지역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하거나 장기교육자 등의 경우 여비 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비 정산제의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개혁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여비지급 방식을 이전 정액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청장의 여비지급기준 변경,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금액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상의 조정 등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서는 여비 정산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공무원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호에서 안 제4조 제6호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및 기구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준용사항을 조정하고 인용 법령에 낫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제7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문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8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가 여비정산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공무원과 맞지 않아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안 제3조 2에서 언급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입니다. 2008년 4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과 2008년 4월 7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여비조례 개정안은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참작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 정산제란 공무원 여비 중 기존 정액으로 지급하던 운임 및 숙박비를 정부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재 후 사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전 공무원에게 여비 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비 정산제가 지방공무원에게는 오히려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부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의 개정은 구청장의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변경한 것이며 안 제3조 2의 신설은 소속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직 공무원의 여비 정산제 실시와 달리 여비 정산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공무원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4조의 개정은 인용 법령명에 낫표 기재를 한 것이며 안 제4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없는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며 안 제4조 제3호 및 제4호를 개정한 것은 인용 법령명에 낫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안 제4조 제6호 및 제7호를 개정한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기구개편에 따른 것이며 신설한 안 제4조 제8호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 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현실에 맞지 않아 준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 전면 시행하면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여비 정산제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조치로 지난 4월 2일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과 4월 7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근거하여 마련한 개정안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행정 능률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석은 실제 사용한 비용 이래 해석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니 그런 용도로도......

그 실비가 이제 그런 조금 전에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표현한 실비는 실제 이제 사용된 쓰는 비용.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사용한 비용 이 준말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실비로 표현을 해도 해석은 가능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 사용한 비용 이렇게 명확하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제 조례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지금은 이제 교육을 가게 되면은 숙박비하고 열차 운임은 자기 카드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구매카드로 하든지 일단은 자기가 먼저 계산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 계산서를 이제.

예, 하는데 이것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잦은 교육이 있고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열차 2등급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 열차비를 정확하게 정액제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하는 그런 이제 대해 가지고 주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조례 개정은.

예, 숙박 뭐 하숙하는데 그래 아니면은 끊을 수가 없지요.

현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액이 이제 일비, 숙박비, 교통비 그 다음에 전체다 정액으로 일비는 하루에 2만원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기 별표 1에 보시면은 정액으로 정해진 부분은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철도운임이라든지 운임은 숙박비 이런 것은 숙박비는 3만원 철도 운임은......

그것은 이제 일비로 해 가지고 하루에 뭐.

예, 현지 교통비 2만원 이래 가지고 또 지급합니다. 식비 1일 얼마 그 다음에 그 현지교통비 1일 얼마 이래 가지고 그것은 정액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수정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 수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뭐 수정할?

예, 수정하셔도 뭐.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혁명입니다. 평소 세정에 많은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그리고 우리 세무과 업무에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상수, 강대식 위원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01년도 항공기를 유치하면서 구세조례를 표준세율 1,000분의 3을 1,000분의 2로 조정한 것으로서 그 적용시한을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88조 3항에서 가감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그 조정세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개정했습니다만서도 올해도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시한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또 하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36조 3 제4항 동법 5항에 개정됨에 따라서 구세조례 8조 5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26조 5호에서 규정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1,000분의 2를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 31일로 부칙에 규정한 것입니다. 김주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를 정비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담당들은 주무 담당만 남고 민원도 많고 한데 가보시지요. 나가 가 가지고 본연의 업무 보시도록. 그리고 뭐 과장은 주무 담당 왔으면은 그래 인사도 일괄 시키고 이래 해야되지 뭐 어떻게 앞으로는 그 주의하시도록.

아하!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이지만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내용은 2006년 9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내용으로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동구에서는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항공기 3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법규의 내용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도 1,000분의 2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세수증대를 위하여 기존 항공기의 추가 유치는 타 지자체가 선점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앞으로 국제적인 각종 대회 및 회의 유치로 대구공항이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되고 대구경제 회생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때임을 감안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신규 도입하는 항공기는 대구공항에 유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