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이일현 의원입니다.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로서 창조적인 아이템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고서는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뒤떨어져 낙오되고, 그로인해 가난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되물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면한 장성군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군민여론을 바탕으로 질문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성호 주변이 관광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미래에 먹고 살거리인 아이템을 생각해 보면 홍길동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국내에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난 장성호를 관광지로 활성화 시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느냐가 무엇보다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성호 주변이 대형 호수를 가진 다른 시군에 비해 개발이 미진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불꺼진 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며, 특히 북하면 소재지 일대는 백양사, 호반, 삼림 등 좋은 여건과 광주에서 접근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파리만 날리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장성호가 조성된 지 30여년 정도가 흘렀음에도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장기구상이 부족 하였다고도 보이지만 기 지정된 관광지라도 부가가치가 높게 빨리 개발하여 초기의 많은 관광객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대응전략을 갖추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보전산지와 환경성 검토라는 규제 또는 난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 지정된 관광지를 내실있게 개발하고, 북하면 소재지를 테마 타운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상류에 체험관광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현재의 조건에서도 실현가능한 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장성호 주변 개발제한 규제문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빠르다 라는 신사고로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도시과 등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 장기계획 반영 등 적극 대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시켜 장성호 발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 고민한 결과 장성호 주변 관광활성화는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 한다는 생각으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여 일부지역 이라도 관광지로 추가 지정되게 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문예회관 건립계획이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용역 등 준비단계를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군의회가 군민회관 리모델링, 규모축소 등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립을 중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를 집행부가 받아들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납품된 문예회관 설계서를 보면 소요예산이 기초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2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군의회에서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 막대한 부담으로 공익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급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건립 중지 후 6개월, 신임군수 취임 4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하루빨리 문예회관 건립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을 추진한다면 적정규모, 투자사업비 등을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의원연수를 통해 충청권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한곳은 우리군 보다 약간 군세가 작음에도 무리하게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크나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또 한곳은 우리군 보다 훨씬 규모 큰 시(市)로서 오래된 문화회관 건물을 10억여원의 사업비 투자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회의 의견은 지난해 10월에 제시안 내용과 변동이 없는데 시설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70억원 내외의 사업비로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으로 그동안 우수사례 연구검토, 성과분석, 군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합리적인 대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룡면 행복마을 조성계획에 대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니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첫 단추가 잘못 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다시 정리하자면 황룡면 행복마을 조성지역이 지리적으로 장소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토지 공시지가와 현실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토지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토지를 분양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선정되어 있는 치아지 마을이 황룡강 제방 밑에 있는데 사업지구 마을을 성토하려면 많은 흙을 필요로 하여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주변경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지로 지정받은 곳이 얼마든지 있어 본 의원은 함동저수지 부근이나 홍길동 생가터 주변 및 필암서원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장성댐 상류 군민관광지를 선정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셋째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헐값에 땅을 매각하고 분양을 받을 때는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것으로 본 의원의 정보에는 분양 예정가격이 12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편입지역 주민에게 30%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여도 그 차액이 너무나 커서 토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행복마을이 아니라 눈물로 지새우는 불행마을이라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일로서 많은 군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입지에 대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후일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과 고용창출을 위해 산림조합을 적극 참여 시켰으면 합니다. 우리군은 산림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심각한 취업난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최대 과제인데 공정성만 강조하여 산림사업을 입찰방식으로 추진 한다면 타 지역 업체가 시행자로 낙찰될 경우 사실상 그만큼 지역주민의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관내 산림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산림사업을 추진한다면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10% 면세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과가 제고될 것이며, 더불어 지역주민 고용으로 취업난도 다소나마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조합은 50여년 간의 기술축적으로 전문성이 뛰어나고, 다수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군 산림사업에 대한 자문역할 등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산림사업 추진 시 입찰방식 보다는 산림조합과 적정가격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긴급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서 딱딱하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분도 힘들 거예요. 지금 좌석배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군수님도 군수 석에 앉아서 하고, 의원들도 앉아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타이틀은 보충 질문답변입니다마는 우리가 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토론방식으로 국회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정확한 답변,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 예산을 세워줘야 가죠. 사비 들여서 간다고?)

예.

이일현 부의장입니다. 오전중에 우리 군정 질문답변에 대해서 군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느끼고, 또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확실한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릴 랍니다. 군수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답변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충질문에는 군민을 위한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랍니다. 우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수께서 지금 150일 업무를 봐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지금까지 봐오시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셨다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의회와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때 의회에 와서 했다는데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않았는데 해 버렸어요. 그러면 군수께서는 밑에 담당과장한테만 설명을 하라 고 하고 군수께서도 우리의회에 말 한마디 없었지 않습니까?

임의기구라고 하면 거기가 전략기획팀을 사무관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그 기획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몇 년간 존속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