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영동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68회 임시회에서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봄철건조기를 맞아 산불진화 및 예방에 진력해 주시고 인구 늘리기 시책 등 창의적인 군정을 추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5대 전반기의회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회기인 만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안건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영동군의회 전반기동안 의장의 직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없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대 의회 전반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68회 임시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병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영동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동군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조레안 12건이 있습니다. 다음, 의회 소관 안건으로는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도시가스 공급 요청 건의문 채택의 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이양근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마다 의욕적이고 창의적으로 무한경쟁시대를 해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각종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남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 경계지역에 대한 개발방향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 이후 늘어나는 각종 행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08년 5월 27일 10시로 하고 해당공무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확증 및 추가교부에 따른 세입변동분 정리와 MB정부의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과 군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078억 2,600만원으로 당초 대비 610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06억 1,800만원으로 당초 대비 556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25.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72억 800만원으로 당초 대비 54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계상과 추가경정이 필요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정부의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9억 1,400만원 세외수입이 401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8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이 34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62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57억 9,900만원의 증액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34억 2,000만원과 이월금 18억 4,0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344억 4,400만원의 증액내역은 보통교부세가 317억원 분권교부세가 2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4억 1,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가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이 18억 3,000만원 도보조금이 3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 살리기와 복지증진 그리고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억 4,000만원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가 8억 5,300만원 보조사업이 49억 4,000만원 자체사업이 232억 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57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 환경 등 영향평가에 3억원 황간물류유통단지 개발계획 용역사업비로 4억 2,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인근 부지매입비로 4억 7,0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20억원 백화산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4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에 9억 6,000만원 쓰레기처리설치사업에 18억 4,000만원 지역축제 육성지원사업에 5,000만원 재향군인회관 매입비 2억원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6억 2,0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1억 8,0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4,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0억 6,900만원이고 보조금은 16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가 7억 9,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9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청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9억 7,000만원 영동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6억원 상하수도 노후관교체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궁금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고 가내시에 의거 편성된 관계로 도비보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소 상건을 발의한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영동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제기되는 문제점 및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되 조사대상 사업은 영동체육관 건립사업, 영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본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양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주요사업장의 추진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