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속초에서 고성간 동해고속도로 조기 개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명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황상연 의원입니다. 평화관광국도 강원도 고성~경기도 강화간 지정 및 조기개설 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민족상쟁의 비극으로 만들어낸 세계적 환경자원의 보고인 DMZ 일원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평화ㆍ생태도시로 육성하고 미래의 남북교류 중심지에 대한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평화관광국도 강원도 고성~경기도 강화간 지정과 개설사업이 5+2 광역 경제권 연계도로망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4만여 고성군민의 열망과 의지를 한데 모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 고성~경기도 강화를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로 지정하고 개설하는 것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지름길이며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함에 따라 5+2 광역경제권 연계 도로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현재의 경제성만을 평가하여 접경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는 실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건의처는 대통령실, 국토해양부장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분단 반세기 동안 접경지역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되어 오면서 교통망등 각종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기초시설도 미비한 상태에서 수도권 주민들의 삶과는 비교될 수 없는 낙후된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최 동북단에 위치하여 남ㆍ북으로 분할된 우리 고성군은 민족분단의 아픔을 가장 절실하게 간직하여 왔으나 최근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이 되었으며 동해북부선 철도와 도로가 연계됨으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상쟁의 비극의 산물인 DMZ 비무장지대의 세계적인 환경자원의 보고를 보존하고자 DMZ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평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평화와 생태관광의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은 가장 어려운 현실이므로 정부차원의 지속적 지원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접경지역도 소외와 낙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장잠재력을 찾아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실질적 접경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가장 급선무는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시군은 평화관광 권역으로서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나 동서를 횡단하는 국도가 하나 없는 오지입니다. 우리군은 경기도 강화와 강원도 철원, 고성군을 연결하는 323.9킬로미터를 국도로 지정해줄 것을 1997년도부터 건의한바 있으나 경제성과 국도지정 기준미달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고성~경기도 강화를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로 지정하고 개설하는 것은 국토의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하며 우리 고성군은 물론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염원인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것입니다. 5+2 광역 경제권 연계 교통망 계획은 현재보다는 미래 지향적이며 국토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강원 고성~경기 강화를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로지정과 개설사업이 본 교통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관광인 접경지역의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일깨우고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강원도 고성과 경기도 강화를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로 지정하고 조기개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고성군과 연계된 기간교통망 계획과 시행중인 사업의 집중적 투자로 조속히 완공하여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2008년 5월 15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평화관광국도 강원도 고성~경기도 강화간 지정 및 조기개설 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8년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기간중 3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고성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외 20개사업장을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4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3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 소장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결과 총평으로 금번 현지시찰은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은 물론 계획중인 주요사업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내달 6월 12일 개최되는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조성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노력해 주신 고성군수 권한대행 유태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은 집행부의 책임의식과 노력으로 비교적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 추가소요사업비 확보대책이 미수립되었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주요일부 경기장은 대회 개최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천장마감재 설치 불량 및 U형 측구의 물고임 현상,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철구조물 설치 등의 부실시공의 우려가 발견되었는바,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주요 경기장 중 추가 소요예산 미확보로 조경수 식재 및 사면정리, 구 시설물의 철거사업 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따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리하시기 바라며, 도민체전후 5개읍면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예산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것입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중 일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거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장은 락커룸에 천장 마감 처리가 불량하고, 락커룸 외부 바닥면 콘크리트 균열, U형 측구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물이 고여 있는 등 부실시공의 우려가 엿보였습니다. 락커룸의 지붕 설치 및 식당동ㆍ재래식 화장실의 철거, 사면 정리, 석축 및 주변의 조경수 식재등의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경예산등에 확보 추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진등대 해맞이 조각공원 조성사업장은 사업면적에 비해 조형물이 다소 적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명태 조형물도 크게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인어조형물에 관광객등이 올라가 사진을 촬영함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주변 해당화의 자연 식생상태를 보강하면 조형물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어조형물 앞에 군부대 경비호가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 군부대와 협의하여 조속히 이전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대북방송장비 전시학습장 조성사업장은 인근 DMZ박물관의 관광시설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사업비 8억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바라며, 저진 검문소를 DMZ박물관의 북쪽으로 이전하여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도록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장은 잔디를 평때로 식재한후 럭비종목 경기단체의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받아 경기개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바라며, 도민체전 개최전까지 주요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럭비종목 개최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섯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장은 각 실과별로 중앙지침 등에 의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설치한 각종 운동기구의 운영비 지원 부족으로 방치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출입통로의 “ㄱ”자형 커브를 완만한 형태로 시공하여 통행의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확충사업등 주요사업장마다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공기에 쫓겨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사업장도 일부 있었으므로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지도해야 할것입니다. 이번 시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와 함께 분야별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심도있고 철저한 사후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맡은 분야별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8년도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영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차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부군수님, 관계관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서두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으로 먼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과 두 번째,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예정지 확보를 위한 국방부 부지와의 군부대 점용 군유지를 교환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회계명은 일반회계이고 공유재산 심의회 대상재산내역을 보면 교환대상은 2건, 취득 45필지, 처분이 180필지로서 먼저 취득은 2건에 토지 45필지에 395,191㎡, 첫 번째는,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도유지 매입 대상 교환부지로서 공현진리, 문암진리를 포함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예정지 도원리 국방부 토지의 매입으로서 1건에 토지 21필지 375,185㎡ 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이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예정지 오봉리에 있는 2필지에 33,000㎡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예정지 취득 군부대 점용부지 성대리에 있는 군부대 훈련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78필지 404,731㎡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셋째, 관련법규는 첨부된 법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회간담회에서 설명드린 필지별 내역서와 도면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보고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고성군에서 염원을 하고 있는 국회의정연수원 예정부지,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상호 계약을 체결해서 하루빨리라도 유치의 염원이 풀릴수 있도록 우리 온 군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단,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국방부 토지와 우리 군유지와 상호 교환 되었을 때 군유지에 감정평가와 또 국방부의 감정평가의 결과가 상호 교환됐을 때 차액이 얼마나 있는지, 국방부에 돈을 줘야 할 돈은 얼마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제가 사실상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4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취득하는 필지는 45필지에 395,191평방미터에 44억 7,239만 8천원으로 감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것은 180필지에 437,731평방미터에 67억 8,349만 5천원으로 처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약 44억이고, 처분가격은 67억임으로 잔액이 약 23억정도가 저희가 현금으로 일반회계.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사)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 고성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해온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이 운영부실로 운영 3년여만인 2007년 10월 5일 운영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이를 정상화함으로써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가항으로서 시설물의 사용자 및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용자는 어업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어업인으로, 당초 사용용도가 수산물로 돼 있던 것을 농수산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동해안은 어족자원 고갈과 수입수산물 확보의 불안정 등으로 당초 목적한 수산물의 처리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용용도를 수산물 뿐만아니라 농산물의 가동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시설운영을 정상화 하고 농어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나항에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의 변경안으로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산물 관련 법인ㆍ단체에 무상위탁하던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관리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기존 수산관련 법인ㆍ단체에 무상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의 산정 및 조정으로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팬당에 20킬로 한상자가 되겠습니다만 500원씩 받고 있는 수수료를 수탁자가 운영비 및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계약전에 결정하되,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받도록 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팬당 500원의 시설사용료 만으로는 폐수처리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였고, 지하수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팬당 사용료 징수가 합리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수탁자가 운영비 및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각 작업동의 용도별로 사용료를 결정하되,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시설물 운영관리와 폐수처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라항에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요율의 조정으로서 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재 재산평정 요율이 1,000분의 50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을 1,0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애를 쓰셨는데요. 이중에 수탁자가 사용자의 입주를 거부할 때 거기에 대한 규제조항은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게 되면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수 있다” 했는데 명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탁자가 사용자의 입주를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제7조에 위탁관리의 취소에서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관에서 명하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9조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수탁자에게 관리감독을 할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런 규정만 제대로 이행만하게 되면 수탁자가 사용자의 입주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가 사용자의 입주를 거부할수도 있고 또 선택적으로 사용자의 입주를 허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넣어서 수탁자가 횡포를 부릴수 있는 여지를 없애줬으면 좋겠구요.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 시설을 해놓고 일예로 코다리 명태를 할복하는 분들이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정에서 작업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다 가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문제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그러한 강제규정을 둬서 수탁자가 사용자에게 횡포를 부릴수 없겠금 그것을 시행규칙에 둬서 규제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게 되면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때에는 서류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할 수 있지, 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잘못된 것을 숨기고자 할 때는 강제할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좋은 질의사항인데 고성군수로부터 수탁받은자가 다시 위탁을 주는 자에게 민원이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제안이유자체가 지금 현 가공처리장하고 제안이유가 부합치 않고 또 그 주요 내용은 사실 주요내용에 대해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이미 수산물 가공처리장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농산물을 포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조례 제4조에 보면 군수는 농수산물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기 이미 농수산물 처리장인 두부공장이 기 관리소홀로 인해서 군수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사항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양성화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부터 조례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철거를 하고 다시 그 농수산물을 어떠한 농수산물 종류의 가공공장이 들어오던간에 임대를 주던 간에 그렇게 처리가 돼야지 이 조례를 현실의 양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행정에 공신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부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장이 알기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라든가 기타 그전에 협의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오늘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거는 안하고.

이것은 박효동 의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표결로 가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