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을 맡은 김승교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내용과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감사기간, 수감기관, 감사일정, 감사방법,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하여 먼저 토의를 하고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추가, 삭제, 수정을 거쳐 2008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정리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회득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로 하되 국회나 광역시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사무 기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07년도 이전 업무와 2008년도 이후 업무에 대하여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제외사항은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기간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으로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 일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전체 감사일정은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관 편성은 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외 한 명을 사무보조자로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로써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감사하며 감사 장소는 제1소회의실 및 보건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주민 센터는 양 위원회에서 반반씩 분담하여 2006년도, 2007년도 2년에 걸쳐 감사를 하였으므로 올해는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전체 동 주민 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업무를 감사하며 감사 장소는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을 감사하며 제2소회의실을 감사 장소로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정 및 당면 현황 사항과 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 식으로 진행하고 공개를 하되 비공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고, 현지 확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2인 이상 활동하도록 하고 현지 확인 및 감사대상 기관의 장, 보조기관 직원 등의 출석과 의견 진술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로써 자료는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현안사항과 감사자료 순으로 각 18부를 A4용지로 편철하여 제1차 정례회 10일 전인 2008년 6월10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작성 시 유의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요구 목록은 2007년도 목록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피 감사기관 현안 보고입니다. 피 감사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는 부서별로 10분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열 번째, 감사 진행 순서로써 감사실시 선언은 상임위원회별, 소속별 국·사업소 실과장이 참석하여 감사 실시선언을 하며, 위원장 인사, 피 감사기관장 선서, 선서 방법으로는 해당부서 감사 실시 전에 국·실·사업소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장 선서 시는 해당국 소속 과장 전원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선서를 일괄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질의·답변, 참고인 출석 증언, 의견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 종합강평을 하며 종합강평 시는 상임위원회별, 소속별, 국·사업소 실·과장이 참석하고 마지막으로 감사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로써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은 구 본청 실·과는 실·과장이,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동은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하도록 하였고, 관계인의 출석은 상임위원회별 세부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의서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실시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아 감사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 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제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항입니다. 본 계획서는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은 상임위원회 별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마지막 기타사항으로써 감사 중 유의사항으로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 알게 된 기밀누설을 금지하며, 감사계획서 안에 명시 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전년도와 상호 비교하여 목록을 검토한 결과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9건 초과와 업무 폐지 및 완료 사업 등에 대한 9건 삭제, 내용 변경 7건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목록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한 장 넘기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검토내용에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한 번 검토해 본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에서 보면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목록에 올해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등 회원명부 작성 제출에서 회원명부 작성은 내역이 나오도록 하고 회의 시에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삭제하면 어떻겠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7번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내역 중 월별 자료 원본을 첨부하여, 이것은 증명서류인데 그 위에 양식을 보면 예산 집행양식에 그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증명서류는 별도로 첨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제 의견입니다. 10번에 물품관리 현황도 일반 물품관리 현황내역을 작년도 감사목록 받은 것 보면 일반 소모성, 예를 들어서 책상부터 시작해서 신문걸이까지 총 망라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물품관리 현황은 올해는 삭제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12번에 시간외 수당지급 내역도 지문인식기가 작년도부터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삭제항목으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13번에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신규사업 현황인데, 이것은 전체 공통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7년도에 보면 실제로 자료 들어온 곳은 2개 부서에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 자료로써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삭제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과제 추진 실적도 추가하는 것으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보면 작년도에 35번 항목인데, 원가분석 업무 처리 실적은 실제로 2006년도에 업무가 폐지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자로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 글로벌 앞산 캠프 운영실적을 신규로 여기 추가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에는 생활민원 접수처리 내역인데, 이 처리내역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건 별로 해서 자료요구 감사 목록을 보면 1,944건이 자료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받지 말고 접수 및 조치현황하고 처리유형별로 해서 건수를 받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금고예치금 등 이자수입 발생 처리내역을 신규로 한 번 넣어봤으면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는 전산관련 프로그램 위탁 관리 내역에 그 양식에서 계약 금액을 하나 추가했으면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현황을 신규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7번 항목, 변경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으로 양식을 조금 변경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30번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건축주택과와 건설과는 공사 부서다 보니까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한 번 받아보면 어떻겠나 해서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보면 쓰레기봉투 연도별 제작 판매 실적인데, 이것이 아마 제작이 작년도인지 재작년도인지 제작이 없어지고 구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제작을 구입으로 해서 구입 판매 실적으로 양식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31, 34번은 내용상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으로 31번하고 32번 항목을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합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32번, 33번, 36번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용기 현황,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 재활용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다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행정의 공백이 있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실제로 민간위탁 후에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은 맞는데, 2003년도 7월1일부로 민간위탁 되었으면 벌써 4,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감사자료로써 그렇지 않나 싶어서 삭제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까 건축주택과도 제가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건설과에 보면 2007년도에 21번 항목인데, 과불 보상금 회수내역은 이것이 실제로 98년도 이전에 발생해서 그 이후로는 거의 변동사항도 없고 또 그 이후에 발생도 안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삭제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 의견을 넣어봤습니다. 행정자치, 도시복지전문위원과 제의견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면서 감사자료에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 중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요구되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공통사항에 물품 관리현황에 일반 소모성 물품까지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일반 소모성 물품은 빼고 기본적으로 정수 물품 대장에 관리하는 그런 물품은 연한이 얼마나 되었고 또 나중에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소모성 물품 책상, 걸상 이런 것은 이번에 다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쯤 분명히 새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자, 책상 지난 것 없애버리고 한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물품대장을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잡지 말고 이번에 책상, 걸상 바꿨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바꿨지요? 2008년도에 바꿨잖아요. 책상은 안 바꿔도 걸상은 다 바꿨지 않습니까? 책상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모성 물품은 제외시키더라도 내구연한이 있고 정수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의 물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의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셨는데 올라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걸리게 되면 또 법적 문제가 되고, 또 그냥 넘어가면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전 부서의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은 물론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그것보다도 행정 사무감사 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내역을 딱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전과 같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봐야 하지. 가짜로 쓰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요. 지금 실지 우리 구청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타 구청에는 보면 어디서 놀다가 와서 지문인식기 앞에 있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목록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 감사계획서를 작년과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토의하시지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역부터 먼저 선결을 해야지 넘어가지, 이걸 안하고 다른 것부터 하면 중복이 되어서 안돼요.

1차로 안부터 보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보지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만 자료 목록을 준비하고 구비하는 것이고, 또 세부사항에는 전체가 다 못 받을 수 있는 양이 많고 이런 것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받으려고 하면 집행부가 고생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원별로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은 빼고, 시간외 수당도 여기는 개인이 받으려고 하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받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공통으로 된 부분에 해당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안에 대해서 삭제하라고 올렸는데, 실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업무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고 실시를 안 하는 것은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안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안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계획안이야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5일 밖에 안 되거든요. 5일밖에 안되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7개 실과이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10개이고, 동사무소가 13개가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3개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업무가 법령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냐, 또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고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지방 의정활동에 굉장히 저해를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급선무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늘여야 됩니다. 연속성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감사라는 것은 전체를 다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복지하고도 나누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복지도 일이 많이 과중되어 있거든요. 같은 위원회인데 10개과라고요. 그래서 더 가혹할 수도 있고 위원장끼리 의논을 해서 하고 이런 것 하려면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동사무소는 행정업무 자체가 획일적으로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갖고 오라고 하면 돼요. 자료를 갖고 의회에서 자료를 감사하는 것이 효율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구별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도 갈라서 하면 도시복지가 몇 동하고 예년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성으로 해서도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해서 행정의 많은 발전을 갖고 오거든요. 정말 큰 발전을 갖고 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고 기대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께 이야기 해보고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잠시 봤는데 작년도에 김경희부의장님이 동사무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조재구위원님께서는 재작년 2006년도에 갈라서 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갈라서 하면 다 하니까 다음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쯤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날짜가 또 작년처럼 있었으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너무 날짜가 촉박해서 많은 동을 다 할 수 있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조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7일간 했지요. 7일하고 올해는 5일 하는데 이틀이 지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상 5일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잘하시겠지만 동까지 하기가 사실 어렵지 싶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결정해야지 상임위원장들이 할 것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는. 그래서 소관이 동사무소 업무 소관은 도시복지도 있고 행정자치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 다룰 때 행정자치에서 하는 거지. 거기도 복지분야도 있고 도시복지 소관도 다 있으니까 그것을 행정자치 쪽에 많이 하고 도시복지 쪽에는 적게 하고 업무 형평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 생각으로는 도시복지 쪽에는 한 5개동 정도 하고 그 쪽에는 업무량을 봐가면서 8개 정도 하면 안 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틀이라는 엄청난 날짜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자치 쪽에서 과연 해내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박판년위원 말씀대로 여기 불러서 하느냐, 우리가 작년처럼 나가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하려면 불러서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현장감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감사도 하고 직원들한테 주의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해야 그 현장감이 있지. 여기 오면 동장이나 사무장 밖에 안 오기 때문에 동장이 가서 “오늘 잘 마쳤다.” 이러고 말아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정감사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현장에 가서 동사무소 현실도 보고 건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참고도 하고 거기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감사대상 기간이 작년도 1년간입니다. 1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1년간 하는 걸로 하는 것이지요?

예.

특별하게 올해 문제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볼 일 있으면 올해 것 외에 또 본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 말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든지 일 년치를 보기에 부적절한 것은 예를 들어 2008년도 4월 말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이 감사목록에 보면 있습니다. 원칙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대상 기간을 딱 1년으로 정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일 년으로 정해서 이 기간으로 한다. 올해 것이 제외되면 내년에 봐야 되네요. 지나 간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박판년위원 이야기대로 대덕축제 같은 자료는 올해 것을 받아보자고 하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오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이 자료들을 아까 다 설명하면서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별로 고쳐야 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관계, 그게 작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무소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려니까 아까 김동원위원님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박판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동사무소가 사실 올해부터 행정자치로 넘어온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왔고 또 전년도에 행감준비를 하면서 김경희부의장하고 조재구위원장하고 대화한 내용도 사실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와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 번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면 신의 자체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서 결정 난 사항은 그것을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개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때 결정 난 사실이라면 저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결정 난 사실이 아니고 회의록 중에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안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결정 난 것은 없죠.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전영식위원님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할 이야기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할 것인가, 도시복지에서도 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에요.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 감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안을 낸 것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사무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하라고 안이 되어있거든요.

이 안에 그렇게 되어있죠?

예.

서정택 전문위원의 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일단 행정자치로 넣어 놨습니다.

아까 김동원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는 우리가 하고 동은 다른데서 하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받아가고 이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년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재구위원장이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한 번 바꾸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가 했던데 동도 서로 모르고 하니 자기들 했던 곳 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한 번 바꿔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결정이 된 건데 작년에 이야기 한 것하고 올해 이야기 한 것이 법상으로 연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정확하게 법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13개동인데 물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 상임위원회가 맡아가지고 공통적인 사항을 짚고 공통적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간적인 안배가 너무 촉박하지 않겠나. 그것이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우리도 하면 다하겠죠. 사실 다른 것 없잖아요. 동장님들 세 분씩 모셔다 놓고 일사천리로 공통적인 사항을 묻고 답하고, 물론 하기야 하겠지만

그러면 동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자치 쪽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한 번 따져 봤습니다. 우리가 7개 실·과고 도시복지에서 10개 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13개 동 중에 가, 나, 다선거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라선거구 네 개동을 도시복지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9개가 되고 그 쪽이 4개가 되고, 그러면 아마 시간적으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배가

그건 안 맞지요. 사실 동감사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격년제로 많이 했거든요. 업무량이 이렇게 많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려고 하면 부서가 많아서는 겉핥기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했어요.

그러면 이천동, 봉덕1, 2, 3동을 거기서 하세요. 대명동쪽은 우리가 다 할게요.

이천동, 봉덕1, 2, 3동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네요. 많이 하려고 하면 저희야 좋지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의 욕심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시간적인 안배가 맞을 것 같아요.

제때 시간에 맞게 하도록

김동원위원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도 다녀보면 비슷하게 다 하거든요. 그런데 동 감사는 격년제로 많이 하거든요. 올해 반하고 반은 내년에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자, 결정합시다.

최종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이천동, 봉덕1, 2, 3동, 4개동 하고

4개동 하고 그 다음 9개 동하고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 행정자치 위원은 대명동 전체 9개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박판년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할 것이냐, 여기서 사무장, 동장 와서 할 것이냐.

그것은 기법이니까 알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대충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통일을 기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통일이 되려면 양 상임위원장이 맞춰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 오면 시간 절약은 엄청나게 되지.

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관례적으로 타 시·도에도 가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동까지 가서 의원들이 가서 하면 실제로 동행정은 눈으로 잘 안보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통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의원들이 찾아가서는 잘 안 합니다. 물론 하는 곳도 있는데 많이 안 해요.

참고로 저희가 계획서 수립하면서 이 관계 때문에 다른 곳은 못 알아보고 대구시내를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성구라든지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나가서는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천동, 봉덕1, 2, 3동 다하고, 내년에는 또 대명1, 2, 3동 이런 식으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구는 보면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불러서, 또 어떤 구는 우리처럼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각 구의 실정에 맞춰서 합니다. 안 하는 곳도 있고

실제로 동 감사를 가서 지적해서 호되게 꾸짖을 거리가 잘 안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대다수가 동 감사를가게 되면 필요한 것이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묻고 또 바라는 것이 뭐냐, 의회에서 도와준다. 나가면 이렇게 다 하고 온다는 말입니다. 동 감사는 가면 일반 집행부처럼 세심하게 그걸 어떻게 쓰느냐, 갖고 와봐라, 이렇게 잘 안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너무 소요가 많이 됩니다. 한 동네에 한 시간씩 잡아서 하려고 하면 가서 준비하고 직원 소개시키고 하면 질의, 응답 몇 번 안 해도 한 시간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타 구나 타 시·도에서는 격년제로 하고, 그것도 불러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불러서 공통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동 사무감사 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그 때 상임위원장끼리 의논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국장님들 인사가 언제 있죠? 6월말인 것 같으면 피감사자들이 보고하고 할 때는 국장들이 전부다 선서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없으면 못하잖아요.

6월말까지인데 할 수 있죠.

6월 20일부터죠?

예.

그러면 다 됩니다. 감사인데 자기 근무기관에 안 오고 집에 있으면 됩니까?

안되면 직무대행으로 그런 쪽으로, 일단 국장이 6월 말까지니까.

이 관계는 계획안대로 다 된 것 같은데요.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동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물품관리 삭제하자고 되어 있는데, 물품은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재물조사를 합니다. 맞죠?

예.

한 번씩해서 재물조사에 혹시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보는데 정수가 있고 비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동원위원님 이야기대로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자는 5년이다, 책상은 6년이다, 에어컨은 몇 년이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그런 것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제 멋대로 에어컨 사자, 뭐 사자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정수물품은 소모품이나 비정수 물품은 제외하더라도 정수물품, 의자, 책상 이런 정수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물품을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고 비정수 물품은 정수에 안 들어가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넣어서 한 번 감독을 하고 왜 5년, 10년도 안되었는데 왜 이걸 사려고 하느냐, 그것도 이야기하고 예산 할 때도 반영하고 그것들이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영식위원님 이야기도 당초에 매년 3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런 건 이것 말고 다른 좋은 안으로 했다 했을 때 이런 걸 대비해서 파악을 해야 왜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왜 바꾸어 했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이런 것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서정택 위원하고 제 생각이 다른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3월 달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구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면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그 때 이렇게 한다 해놓고 왜 바꾸었느냐 의회에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통사항은 두 개 이상입니다.

시간외도 넣어 놓고요.

시간외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서울서 사건 나고 구속되고 난리예요. 이럴 때 짚어줘야 의회도 짚어 주니까 가짜로 해서 들어와서 아까 박판년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일하고 집에서 실컷 술 먹고 나와서 트레이닝복 입고 나와 지문인식기에 찍고 이렇게 못하도록 해야 돼요.

타 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재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총무과에서 자료를 그 날 바로 받으면 됩니다. 검토내역에는 없는데 월별집행액 자료 사본이라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카드 쓴 명세서만 전부 첨부를 해놨어요. 그런데 카드는 쓰면 이것이 목별로 또 다 달라집니다. 어느 사람이 뭐 쓰고, 추진비 자체가 업무적으로 다 다른 건데 이것이구분이 전혀 안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자료에 보면 개별적으로 수기로 한 장부가 있었습니다. 장부가 지금 그 때 당시에 보니까 글씨도 옳게 쓰지도 않고 지워서 쓰고 원래 쓸 때는 삭선 긋고 마모인 도장 찍고 그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작년에는 올리지도 않고 명세서만 올려놨더라고요. 명세서 앞에 있는 금액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얼마 썼다하는데 그걸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전부 같이 등재해서 써가지고 밑에 줄그어 놓은 것 더하면 됩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 업무 추진비 마다 목별로 기장한 장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부를 뒤에 첨부를 꼭 좀 시켜달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옳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짜하고 내역에 요일도 좀 적어달라고 그래요. 월요일이나 토요일 이라는 날짜를 적어줘요. 그래야 일요일에 쓴 것도 확인 해보고, 우리가 달력보고 일일이 확인하기보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체크해 보자고요.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빼버리고

아니죠.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요. 장부가 이것은 월별로 해가지고 많지만 그 장부 기장은 많지가 않습니다. 쭉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조재구위원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차량 운행일지가 사실 보면 크게 안 많아요. 누구누구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체장, 부단체장, 의장

전 차량 다 한다는 이야기지. 우리 여기 차 많지 않습니까?

운행일지를 보면 자료가 방대하지 싶은데요.

안 그래도 어떤 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야할지, 일지자체를 요구해야 되는지.

일지를 복사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차량 일지라는 것은 1일 일지거든요. 1일 일지 말고 월별 누계로 몇 키로 뛰었고 기름 얼마 들어갔고, 어떻게 했고 그것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거 알려고 하면 일지가 있어야 돼요. 행선지 갔다 온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요구 안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면 자료가 방대해도 전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운행일지를 사본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한 달 넘겨 버리면 헛일이에요.

안 그러면 표본 조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된다니까요. 딱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 싶은데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복지지원과별로 한다고요?

차량관리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면 전부 다 봐야 되고 안 보려면 치워버리고, 표본조사해서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청소차량까지

우리 청소차량 몇 대 있어요? 보면 다 봐야 되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 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받아야 되고 특히 버스 같은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일일이 다 받아봐야 돼요. 전체 다 요구합니다. 자료준비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요구가 되면 자료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지금 일지는 아마 각 부서에서 작성하지 싶어요. 그러면 총무과 것은 행정자치위원회로 가고 조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구청 전체 것을 다 보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감사는 위원회 별로 보기 때문에 또 건설과 것은 예를 들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볼 수 있지만 총무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 도시복지에서는 참고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럽시다. 행자위, 도시복지는 과 별로 나눕시다.

하여튼 받는 것은 다 받고 과별로 나누면 되지.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일단 각 실·과별로 받아서 위원회별로 소속된 부서를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관리과 같으면 CCTV장착 차량이 움직이는 운행일지라든지 다 보려고 하면 일단 자료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데 해당 과별로 받느냐, 전체를 한 번에 받느냐, 과별로 받읍시다. 그래야 알기가 쉽잖아요. 과별로 해서 해당 위원회로 나누자 이 말입니다.

저도 감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는데

일지라는 게 하루에 한장이 아니고 계속 달아서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과별로 하면 별로 문제 안 된다니까요. 과별로 자기들 과에서 복사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걸 취합해보세요.

과에서 하는 것이야 아무 관계없죠.

배차 신청 안하고 갔느냐, 어디 갔느냐, 이런 것도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배차도 안 되었는데 운행된 것은 기록일지가 안 적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일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해보라니까요.

너무 방대하다든지 이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감이 지금 안 잡히는데요.

차가 약 40대 정도 되는데 일지를 다 받으려고 하면

참고하기 위해서 그냥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은 그것은 별 거 아닌데 장부 한 번 가져와봐라 그것은 별 것 아닌데...

별도로 가서 상임위원회 별로 자료를 요구하면 돼요. 그렇게 합시다.

지금 얘기 해놔야지. 그 때가서 얘기하면 시간 없어서 안 됩니다. 복사가 아예 안 되지.

평상시에 제가 마당에 서있는 차 때문에 배차 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운행일지 가져 오라하니까 운행일지 가져 오더라니까요.

보통 보면 업무용차는 잘 안 봅니다. 과에 산불 방지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보고 물론 다 업무용이 있지만 단체장, 부단체장, 의장, 의장은 의회에서 잘 안보니까 다시 보든지 하고,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보면 기름값 써가지고 선심성으로 움직이는 게 더러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한 대 밖에는 없지만

승용차도 있잖아요. 각 과에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 그것도 업무용 외에 맘대로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하고 그것은 총무과 할 때 다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전체 실·과별로 하면 되겠네요.

공통사항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공통 사항에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숙박하는 출장이라든가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이 있습니다.

관외 출장을 보죠. 관내는 수시로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관내, 관외 다 보는 게 맞는데, 두 개를 우리 전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을 단 어떤 현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관내나 관외나 다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가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 1월 달에 누구누구가 어디에 갔다.

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목록에 없잖아요.

예.

이걸 한 번 받아보고 싶어요.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부결을 시켰는데 어느 부서에서 연간 통계로 몇 번 정도 가고 누가 어떻게 갔는가를 참고적으로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주로 보면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특별한 타 기관 내지는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내, 관외 다 받아야하지 싶은데요.

관내는 어렵습니다.

관내도 알아야 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기바둑대회 하는데 18명씩 출장 달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진짜 큰 실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에 주체 행사하는데

복지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복지계장이라든지 총무계장이든지 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못 된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잘못된 걸로 봐요. 이런 걸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날짜 적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누구누구가 언제 갔다는 게 있다니까요. 만약에 대조해보고 아니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지 않겠어요? 일단 자료 요구에 올려놓으세요. 관내 관외 둘 다 적어 놓으세요. 실제로 보면 출장에 대해서 우리가 출장비가 나가기는 한시적으로 정해서 나가고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행사하는데 가까운 예로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서울 대통령 취임식에 갈 때 어느 단체장은 기사 한 사람하고 두 사람가고, 어느 단체장은 일곱 명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누구라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건 안 맞거든요. 아침 일찍 가는데 7명을 국장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 외 업무는 자기들이 따라 다니든지 말든지 그것은 뭐라고 말 못하지만 시간 내에 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갔는지.

일단 자료목록에 올려놓으세요.

예. 정리 해놨습니다.

내용, 목적 다 기록해서요.

예.

공통사항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혹시 또 다른 부분이 생각이 나면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에 전체 예산집행 내역을 넣어 놨거든요. 대단한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공통 예산 넣었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가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 안 하거든요. 이때까지 없었는데 작년도에 올라왔네요. 월별 예산 배정현황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 한 번 하고. 정말 이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전문위원님 하신 것 중에 민원행정과 민원처리 내역을 변경해서 건별 내역 접수 조치현황 처리 유형별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몇 번 와가지고 어디 소관이라고 안내 해가지고 무슨 과에 연결 시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를 조치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 내용 자체에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전화 온 것은 언제 왔고, 전화 온 것을 어디 과로 전화 연결 시켜주고 안내해줬다는 그 내용 밖에 없는데, 이것은 조치가 안 된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되어가지고 불편한 민원이 야기된 그런 것만 뽑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양만 이렇게 거의 책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양식을 어떻게 변경 했는가하면 생활민원접수처리내역해서 접수 및 조치현황해가지고 조치 몇 건, 임시 조치 후 처리부서 통보가 몇 건, 접수처리부서 통보가 몇 건, 현장 확인 후 처리 통보가 몇 건, 기타 해 놓고 그리고 부서별 처리 현황, 어느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많은지 지역교통과에는 몇 건, 환경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기타 몇 건해서 이런 현황을 내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많이 오고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그 현안을 보는 게 낫지, 제가 봐도 황당한 것 같아서 바꿔 봤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 전화 온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사이버에 올라오는 그 민원처리는 올라와 있습니까?

기한부 민원처리도 나오고 인터넷 민원처리도 나오고 인터넷민원처리 종류별

인터넷에 사이버로 올라오는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안 올라오는데 거기서도 물론 공개, 비공개를 요구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어느 과에 어떤 게 있었고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이버 민원 관계는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내용은 현재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어 달라고요.

사이버민원 처리현황 이것이 정보통신과인지 민원봉사과인지 확인해보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복지위원회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걸 넣은 것은 33번 항목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하고 36번에 재활용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인데, 이것은 제일 처음에 넣게 된 계기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하다가 민간에 위탁하고 나면, 작년도까지 하다가 올해 민간위탁하고 나면 그 이후에 1년 정도는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구청에서 하던 일이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민간위탁 넘어 간지가 5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치사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안 적겠나 싶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약간 변경 시켜서 한다면 이것은 삭제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었고, 실질적으로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을 하고 났을 때 우리 주민의 불편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관에서 직접적으로 할 때는 정말로 빗자루 로 쓸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깨끗했는데 요즘은 잔무처리가 잘 안돼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건 수 이런 것도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변형시켜서.

그것은 민원행정과에서 생활민원으로 들어올 때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쓰레기수거 일자 및 배출방법 문의 환경관리과, 쓰레기단속 건의 환경관리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일자 문의 환경관리과, 대형폐기물 방치 환경관리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건수별로 통계를 낸다는 이야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생활쓰레기 치우는 업무는 자기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 없어져서 돌아다니고 하수구에 냄새나고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거든요.

종이가 두꺼워서 그렇지 이거 양은 얼마 안 되는데.

행정차지위원회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도시복지위원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도시복지에 주민생활지원과에 17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에 시설 지원하는 액수라 이 말이지요?

예. 집행이 얼마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지도점검 후 조치내역이네요. 그러면 지도점검 후 잘못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점검 내역이라는 여기에 보면 다 들어 가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적돼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 가도록했습니다.

지금 갑 지역, 을 지역 폐기물 수수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민간위탁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8억2,000만원인가, 재활용이 8억2,000만원이고 쓰레기는 확실한 액수를 모르겠네요.

쓰레기는 양에 따라 안 줍니까.

양에 따라 주는데 실제 민간위탁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쓰레기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이 돈이 해마다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양은 줍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시키고, 또 재활용 폐기물도 분리시키고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비용은 조금씩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안 줄더라고요. 전에는 기름값이 쌌는데 연탄재가 엄청나게 나와서 오히려 늘어났어요. 제가 확인해봤잖아요.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 연탄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전체 양은 안 줄었더라고요. 자꾸 줄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을 많이 때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무겁거든요. 그 다음 건설과에서 구청에서 땅을 안사고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비용 지불하는 그 부분 나와 있어요? 재판에서 져가지고 매달 지불하는 그 관계는 안 넣습니까? 그럼 땅을 사든지 해야지 재판결과로 매달 얼마씩 주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많아요. 그 부분을 좀, 개인 땅을 도로로 편입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져가지고 계속 매달 얼마씩 돈을 지불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동사무소 해야 됩니다. 제가 동사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 명, 강사 초빙 방법 해가지고 유료강사,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참여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빙 방법에 유료강사 같은 경우에는 각 년도 마다 강사료 지급 내역.

2번 항목에 보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 1년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니까 2006년도에 얼마 줬다, 2007년도에 얼마 줬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급 내역을 2년치로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1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006년, 2007년

그리고 월액이 얼마인데 계가 얼마인가. 한달에 얼마씩 주는데 일년에 얼마 줬느냐 그것도 한 번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한 달에 1만5,000원 주는데 어떤 곳은 2만원 주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명단도 있어야 안 됩니까?

별도 항목으로 강사누구한테 얼마를 주는 지를 받아오세요.

주민자치센터 유료 강사 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각 동마다 구청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나 건축주택과나 총무과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빙이 되는데 아직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뭘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거든요. 돈이 예산에서 나가는데 각 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뭘 고쳐서 금액 얼마 들어갔고 그 내역을 추가해주세요.

동사무소에서 공사 집행한 내역을.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남구청에서 발생된 사건, 보건소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재판이 계류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 상황보고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그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고 밝히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야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근황이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한 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게 왜 자료요구가 안 됩니까? 되지 싶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건이 앞으로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판결과가 어떻게

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고, 그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건이 일어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가, 지금 그것은 받아 볼 수 있죠. 재판 끝나고 나서와는 별개고요.

우청택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물론 자료요구 하는 자체가 감사의 성질을 띠거든요. 가능한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재판에 영향을미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질책을 한다든지, 지금 아직까지도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벌써 감봉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을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외부 감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부감사해서 징계 줄 수 있고 의회에서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못 하고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행정적으로는. 그 부분을 한 번 보자 이거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우리가 재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징계를 왜 합니까? 행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의무 있는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징계 받고 경고 받던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보자 이겁니다. 그런 실태를 한 번 보자 이 말이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재판에 영향이 미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원에 탄원서를 냅니까? 왜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그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는지. 그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이 지역 주민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죠. 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행정적으로 자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관에서는 가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 전직에 있던 선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징계도 먹고 이렇게 해서지금 어떻게 처리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어떻게 징계를 주고 합니까?

판결하고 관계없어요. 예산이 없어 졌는데요. 재판에서는 징역형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정적으로 예산이 4억 얼마 아닙니까? 예산이 날아갔는데 왜 이렇게 날아가도록 놔뒀나 이 부분을 한 번 알아봐야지.

행정감사 자료로 받아서 하는 것은 이것이 잘 됐나, 잘 못 됐나 따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위라도 한 번 보자 이거지요.

다음까지 숙제를 낼 테니까 우리가 자문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고 위원들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한 번 받아보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경위를 우리가 별도로 브리핑을 받자는 겁니까?

브리핑이 아니고 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파장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야지.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1차 형이 확정 안 되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감사에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행에서는.

징계를 다 했는데요.

징계를 다 했잖아요. 그 자료를 달란 말이에요.

다만 돈이 4억이라는 그 부분을 그 사람이 물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지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도 주고 경고도 주고 했잖아요.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이 있는 4억에 대해서

그것은 보건소의 어떤 건으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할 때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할 때에 공무원들 징계에 대한 모든 자료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 사람 왜 이렇게 했나, 뭐 때문에 이렇게 했나 물으면

올해는 해당이 없잖아요.

올해도 넣어달라고 하면 되지요.

원칙은 이렇게 정해 놓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겠다고 하면 밑에도 단서를 달아 놨듯이 필요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자료 주면 회의 하면서 올해 것도 가져오라 해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시간외수당 나올 때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6급 얼마, 5급 얼마

단가요?

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지문인식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화 되어서 나와요? 만약에 서정택 위원이 몇 시간 근무했다면 지문 인식기에 언제 체크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다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문 인식기는 이 사람이 몇 시에 퇴근했다는 것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박판년위원이 야근했는데 퇴근을 몇 시에 했다는 그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전영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동사무소에 대해서 동장 업무추진사용 내역서 첨부했으면 하는데요.

전에 박판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할 필요 있겠느냐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전부 부조로 나가고 하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질의·답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6번 감사일정 및 장소 중 동 주민센터 전체 감사를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대명1동에서 대명11동을,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이천동, 봉덕1, 2, 3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 추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원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상과 같이 수정, 추가,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 추가, 삭제하고 나머지는 당초 작성한 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