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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8-05-15

김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래

박병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화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태 운영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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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규열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현안사항 청취 및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4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가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권업무를 신설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여권업무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중 “민원처리·가족관계등록”을 “민원처리·여권·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자체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구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에 대한 감면요건과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조례준칙안에 맞게 자구수정 또는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제교류 협력강화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및 10인 이상의 구민은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수여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명예구민증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정조례안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타 지역 출신 내·외국인을 수여대상자로 하고, 수여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격려를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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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권오곤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900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하는 안과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묻고 각 사항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통폐합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민자치 조직인 자치회와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이 기초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둘 다 군국주의 시절에 행정편의 및 국민통제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주민자율조직으로 성장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자치회는 환경정비, 청소, 교통, 방범을 자율적으로 하며, 행정비용도 많이 줄여주고 있으며, 지방행정체계가 2단계로만 되어 있는 일본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경의 경우 인구가 60만이 넘는 구가 하부 행정기관이나 출장소도 없이 구청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자치회가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해 주지 않으면 꾸려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동남아 싱가폴이나 말레지아 등의 국가도 道 산하에 市가 있는 두 단계로 되어 있으며, 동 단위의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와 같은 읍·면·동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구역을 공회당이라는 주민 조직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도 읍·면·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있어 이를 정부가 통치하였습니다만 1973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지위를 상실한 행정구역을 주민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그 목적이 동사무소의 단속과 규제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 기능을 폐쇄하여 일본이나 독일처럼 행정단계를 2단계로 할 계획으로 동사무소 사무장을 감원하는 등 洞행정 사무를 줄여나갔으나 그 후 다시 부활하면서 자치센터 운영과 동사무소 기능이 2중으로 중복 운영되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마포구청에서는 2007년도 관내 24개 동사무소를 20개 동으로 줄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행정의 효율성이 좋아 2008년 금년부터 20개 동을 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하자 서울시청은 그러한 행정체제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키로 결정, 현재 518개인 전체 동사무소를 2008년도까지 100여개 정도를 더 줄이겠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 대열에 합류하여 市단위 인구 1만 명 미만 동사무소 46개를 줄이도록 촉진하겠다고 하였으며, 대구에도 중구, 서구, 남구 등에는 1995년 이후 적은 동을 통폐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 지역에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인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도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행정단위의 기준이 되는 동사무소가 제일 먼저 통폐합되어야 금융, 예비군 중대, 사회단체 등도 조정이 가능한데도 우리 구는 1988년 개청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구가 많은 동을 분동은 하였으나 인구가 감소한 동사무소를 통폐합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에게 공·사석에서 동사무소 통폐합안에 대하여 거론도 하고 서면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장님은 통폐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의 계절도 끝나고 주민들도 통합하여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 주민간담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통합을 하며, 통합하려는 대상은 어떠한지를 구청장님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우리 구의 24개 동사무소가 세월이 지나면서 아파트 신축과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이동에 의한 편차가 많은 두류1동과 두류2동을 통합하여 두류1,2동으로 하고, 성당1동과 성당2동을 통합하여 성당동으로 하고, 성당1동의 생활권이 두류권인 두류공원로 동쪽지역은 두류동에 편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두류1동은 인구가 7,300명에 2,800세대, 면적은 0.5㎢에 통장은 12명입니다. 동세가 비교적 큰 신당동은 인구 4만5,000명에 면적은 9.5㎢, 통장은 50명으로 인구는 6배, 면적은 약 19배 차이가 있습니다. 통폐합하는 동은 청사를 신축할 때 대형화하여 동사무소 내에 경로당, 어린이집, 보육원, 청소년공부방, 소규모 독서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복합문화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민 행정서비스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구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대부분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한 하는 일에 대하여 참여율도 낮으며, 아직까지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독일이나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사례 때 말씀을 드렸으므로 국내 타시도 사례를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모여 서예나 요가를 배우고 건강 강좌를 듣던 문화, 복지센터에서 동내 현안을 찾아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의 유형도 다양하고 아이디어로 소득을 올리는 주민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 주민자치센터는 매일 밤 9시면 주민들이 어깨에는 오렌지색 야광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계양구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각자 호루라기와 사이렌 소리를 낼 수 있는 30㎝ 신호봉을 들고 주민 10여명이 모이자, 곧 야간 방범활동을 나가면서 후미진 공원, 학교, 아파트, 뒤 골목길, 유흥업소 거리를 밤 12시까지 순찰합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계산4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것은 2005년 9월 동네에서 성폭행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 자율방범대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계산4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동네 범죄는 우리가 지키자.”고 결의하고 자율방범대를 구성에 나섰습니다. 자치위원회 산하단체인 “우리 마을 가꾸기”가 중심이 되어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아파트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현재 주민 300여명이 매일 10인 1조로 돌아가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남성들도 있지만 대부분 10대, 20대 자녀를 둔 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마을 가꾸기” 회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와서 배워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대야동 주민자치센터는 “맞춤형 우빙마을”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도시민과 농민이 서로 어울려 농가소득도 늘리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하자는 운동입니다. 그 중 하나가 “친환경오리농법 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약 사용 대신 논에 오리를 풀어 벌레를 잡아먹게 하면서 도시 아이들이 찾아와 오리의 형태와 친환경농법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시 아이들은 자연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며, 그들의 학부모는 이 곳에서 재배된 친환경 쌀을 사게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또한, 된장 담그기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도시주부들을 상대로 된장 담그기 회원들을 모집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메주를 쑤고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며, 이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순수 국산 콩을 사게 돼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도시 주부들은 콩 값만 내고 된장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최승환 대야동 자치위원장은 “도 농 복합지역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주민의 의견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하며, 그 덕분에 대야동 주민 30대 이상 5,000여 명 중 절반가량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 43세 강유천 씨께서는 주민들이 처음엔 자치센터가 뭐하는 곳인 줄 잘 몰랐지만 이제는 스스로 찾아와 우빙마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뒷골목 청소와 재활용품 모으기를 하는 주민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진북동 주민자치센터는 나도지 주민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지켜 주자는 뜻의 봉사대입니다. 주민 170여 명이 주축이 되어 2004년 9월에 출범한 봉사대는 “진북동을 밝고 온정이 넘치는 동네로 가꿔 가자.”고 하는 슬로건 하에 봉사대 역점사업을 “마을 청소하기 운동”으로 마을 골목과 진북동을 관통하는 전주천을 찾아 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는 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는 시장상인 연합회와 손을 잡고 “가좌시장” 살리기에 나서 눈비 가림 시설을 손보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서비스 전문가와 교수를 초빙하여 상인들에게 친절과 서비스의식 교육도 시킬 예정이며, 최종현 51세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제 시작이라 매출액 증대 같은 가시적 변화는 아직 없지만 주민 스스로가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서 적극 참여하고 있어 조만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동장이 중심이 되어 편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동장은 거기에 따른 자료만 제공하여 주는 형식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행정지원국장 주도하에 전면 재검토하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24개 동 주민자치센터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는 예산지원과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동 주민센터에도 보급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조철제 의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6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철제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소규모 동 통폐합의 문제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내외 사례를 들어서 동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신 소규모 동 통폐합의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의 문제는 洞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교통, 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으로 종전의 일반 행정업무 위주에서 점차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업무 등으로 재편되고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인구문제뿐만이 아니고 역사성과 생활권을 고려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위해서 인구가 2만 이하인 동과 면적이 3㎢ 이하인 동에 관해서 통폐합하게끔 지침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자치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권과 역사적 동질성을 고려해서 현재로써는 성당1동, 성당2동을 합치고, 두류1동과 두류2동, 3동을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지역에 관련되는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구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불일치하고 비효율적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활권 위주로 대도시를 경계로 해서 동을 통폐합하거나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만 미만인 동은 10개 동이 있습니다. 인구는 2만 명 미만이나 3㎢ 이상인 동이 장기동과 상인3동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본리동이나 성당2동 등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선은 현재 새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관해서도 행정구역과 법정동의 문제도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질문을 주신 자치센터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구 자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또 市가 개최하는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도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해는 1월부터 동별 특성에 따라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또 주민들의 이용 증대 수에 따라서 월성2동을 포함해서 13개 洞에 25개 프로그램을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개 洞에 이런 주민생활 프로그램을 비추어봤을 때 점차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박람회 참가 및 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앞서 제안을 해 주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여러 가지 예체능의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주민자치의식을 제고시키고 동의 살림살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더욱더 함양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철제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현재 제도적으로 일본의 자치회와 공민관과 같이 합쳐진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향해야 될 바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철제 의원님께서 동 통폐합의 문제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우선은 크게 요약하면 이 두 가지를 대별해서 동 통폐합의 문제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0시35분

병래

박병래의장

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상인1, 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철제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주민센터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받았는데, 그 답변내용이 지난 4대 때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똑같은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인즉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평일에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연장 운영부분과 토요일에도 운영을 연장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철제 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타 지역, 타 시도와 외국에 비해서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동에는 활성화되고 즉, 월성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스물두세 군데 동네를 현장 확인해서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너무 미약하고 제대로 진척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집행부 답변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난 사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동별로 이용실태와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성2동 주민자치센터가 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장에 몇 번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본 결과 일단 평일 6시까지 뿐만이 아니고 9시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토요일 역시 지금 현재 여기에 제시된 내용대로라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장 운영을 해나가면 반드시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극대화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우리 조철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수렴하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 부분을 토요일에도 학생들과 연계해 나가면서 우리 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문제와 토요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규모나 시설 면에 있어서 실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주민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강사진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전문성 있는 강사진들을 어떻게 흡수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강사 풀제도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권역별로 통합 운영해 나갈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권역별로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

10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