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자원봉사 BEST ULSAN 추진관련 상황보고를 받은 후 기획관리실 소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266호)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매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말고 더 있었습니까? 올해 공적조서 작성하기 전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일부 몇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시 내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법조계 있는 분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법조계 인원을 이번에 많이 추천하셨습니다.

너무 한쪽만 편중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법조계에 이번에 좀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 지역을 거쳐가면서 기관장을 역임했고 이런 분들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입장에서 법조계에는 사실상 거의 소외를 했다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울산을 아무래도 거쳐간 게 1년이나 2년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임기로 가서 있으면서 울산에 대한 홍보맨이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거쳐간 분들이 거의 울산에 대해서 상당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명예시민증을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울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울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내용 한마디 알뜰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특히 위원들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울산출신이 다른 도시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할 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이런 분들을 우리 울산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법조계에서 추천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디까? 본인수락 여부는 물론 수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흔쾌히 그것을 받아드립디까?

본인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우리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울산 명예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생길 정도라면 물론 추천을 받아서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하나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지못해서 떠밀려서 받는 정도 같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명예시민을 여태까지 배출한 숫자가 아마 십 수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직접 누가 시민이라고 전화도 한번 해 주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1년에 몇 번 있는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울산이라는 연결고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아마 그게 그렇게 여의치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 여태까지 울산에서 법원과 검찰청에 다 재직했던 분들인데 거의 울산정서를 다 파악하고 가신 분들이라고 이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진정으로 제대로 울산처럼 애착이 갈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적조서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사료될 때 2차적으로도 계속 울산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이어져야 진정 울산시민의 명예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 받은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울산을 위해서 명예시민이라는 걸 기꺼이 자긍심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계속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종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울산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울산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물론 각종 행사할 때 초청을 한다든지 또 초청한다고 해서 다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정보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성의를, 서운하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주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취지가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을 많이 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장ㆍ단점이 있는데 저는 장점인 쪽으로 보고 싶고요. 그런데 단 이번에 지나가신 법원장님이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그전에는 이렇게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제 느낌은 지나가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법조계에 계시다가 가신 분들 1년에 한번 정도로 가시니까 할 그런 뜻에서 지나가신 분들을 한꺼번에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거든요.

거쳐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도 그렇게 못해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차라리 법조계에 계신 분들 한두 분 정도로, 올해하면 그 다음해에 한두 분하고 지나가신 분들하고 올해 또 만약에 안가십니까? 그렇게 하면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되더라도 인원수는 금년에 줄어드는 그런…….

이분들에게 이것도 한꺼번에 받으시는 분들 아마 제가 볼 때 순번이라면 우습지만 거절하기가 곤란해서 이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숫자상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오기는 옵니다. 이분들 드려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고 가신 분들에 대한, 가셔서 만약에 울산에 대한 전국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무슨 이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겠지만 무슨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인원이 금년같이 많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숫자상 많은 데에 대해서 가신 분, 저도 만약에 서울 살다가 왔는데 서울명예시민증을 줬다 이러면 서울말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숫자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상의 희귀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법조계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 새겨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홍종필위원, 이현숙위원, 윤명희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원이 너무 많다 또 윤명희위원께서 인원이 많은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데 과연 많음으로서 희소성 이것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고,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다, 꼭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울산 전체의 홍보라든지 울산에 기여한 그런 것 그러나 아까 이현숙위원님 말씀처럼 6개월 정도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여기 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충분히 거쳐서 왔지 않나 라고 봐지는데 너무 많음으로 해서 남발 또 가치의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이런 분들이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로봇도 명예시민증 주고, 그 다음 아기공룡 둘리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줬다고 하는데 울산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래라든가 우리 도시이미지를 그것 하나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태화강에도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징성입니다.

둘리하고 이런 데 다 줄 수 있으니까 울산하면 하나의 뜻 있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를 다 안 했겠습니까만 혹여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명예시민13명 수여 심의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원봉사 BEST ULSAN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자원봉사 BEST ULSAN 추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자원봉사 BEST ULSAN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 BEST ULSAN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2만여명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고 서면으로 접수를 합니다. 또 읍ㆍ면ㆍ동, 구ㆍ군 또 자원봉사센터로 어디든지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만명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있을 때는 계속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숫자에 멈추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한정 하실 분들은 받아들이겠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만명 중에 각 읍ㆍ면별로 각 시, 구ㆍ군으로 나누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예를 들어서 죽죽 흩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균등하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디 인구비례로 한군데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집을 해서 결연을 맺어준 자원봉사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만345명입니다. 1만345명이 보면 중구 2,100명, 남구 1,280명, 동구 1,000명, 북구 1,400명, 울주군이 2,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2,300명 이것은 단체 의료봉사라든지 이러한 팀별로 하는 봉사 이것은 1만345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남구를 보면 수요처는 남구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할 시설이 남구가 많은데 자원봉사자 신청은 조금 적습니다. 이것이 계속 1만345명에 대한 분석이고 현재 1만4,000명이 접수가 되어서 약 2만명이 올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만명이 되면 자원봉사자의 인원분포가 구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우리가 네트워크를 엮으면서 자기 구에서, 자기 군에서 가까운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2만명이 넘어서고 계속 오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봉사해 줄 수 있는 체제는 계속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이전에도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어서 각 구ㆍ군별로 많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도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같이 접수가 되면 통합해서 관리합니까?

다 통합합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이렇게 전부 각각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하나로 전부 이 체제를 통일을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여성자원봉사는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이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업무가 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여성자원봉사는 여성자원봉사대로 그냥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체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만이라도 통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지방에서부터 먼저 해결하고 중앙에서 우리 지방을 따라올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결국 이분들이 활동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자원봉사회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논을 했습니까?

우리 여성자원봉사회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반응은 어때요?

뜻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단체의 리더 되시는 분들의 위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어떻게 엮어줄 것이냐 그런 문제를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대단히 첨예할 것입니다. 이래서 울산광역시 프로젝트에 걸맞게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 이런 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면 이런 여성자원봉사든 어쨌든 이원화하지 말고 수습을 잘해서 본뜻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끄럽지 않도록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일원체제로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자원봉사센터가 각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를 얼마만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한 달 동안 자원봉사자나 단체를 받아보니까 만 몇 명이 넘어서 근 2만명이 되어 갈 것이다,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롭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원봉사, 적십자 이렇게 죽 있다 말입니다. 적십자는 어떻게 활동을 하며 적십자부분은 몇 개의 구ㆍ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몇 개의 단체가 있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단체 별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숫자가 얼마다 숫자가 얼마다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봉사회 있잖아요. 새마을회 있으면 새마을회에서도 남녀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남녀가 나누어져 있으면 남자에서는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부녀봉사회 측은 어떤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구가 어떻겠느냐 자원봉사자가 얼마다, 제가 볼 때 2만 얼마가 받아졌다고 해도 울산시 전체 자원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만 해도 벌써 숫자가 2만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 새로 하려고 받아보니까 개별등록이나 단체등록이 이렇다로 저는 보아지거든요. 저는 부탁드릴 것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기존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고자 처음의 시도는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되면 김장봉사를 한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위문방문봉사를 한다, 빨래를 해 준다, 목욕을 시켜 준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또 매스컴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졌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이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거기가 어디냐 우선 눈에 보이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평소에 잘 가고 예를 들면 태연재활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안 가준다는 이야기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뒷골목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얼마나 발굴해 내서 이 사람들을 엮어줄 것이냐 하는 거기에 우리가 착안해서 이것을 시작했고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에서 물론 좋습니다. 각 단체에 소속된 단체의 원으로서 자원봉사를 단체로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별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봉사는 기동봉사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 팀을 묶어서 의료봉사팀, 집수리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서 집수리 해주는 봉사팀, 이발사들이 모여서 이발해 주는 봉사팀, 미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여성분들 머리를 손질해 주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그렇게 별도로 기동팀을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세대, 시설하고 엮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때까지 어렵던 겨울에 문풍지 하나 못 달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지붕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정말 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전부 우리 그대로 다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좀더 새롭게 엮어드리자 하는 것이 우리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기존으로 하는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는 아마 개별등록이든 단체등록이든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기존단체에서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문의를 해 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같이 이쪽에 갈 수 있는 그렇게 하자는 안이 나오면 그렇게 해라’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거기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원화될 수 있다 하는 염려스러운 점이 가다가 보면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것이 필요해서 하느냐 안이 또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탁단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이 부분을 필히 정리해 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결연세대를 맺어서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연세대를 맺어서 하고 있는 이 단체에서 다른 결연세대를 맺고 싶은데 할 수 없다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체별로 그렇게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 단체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자꾸 적십자 말씀을 드렸는데 적십자 단체가 개개인 단체가 현재 울산시내 70몇 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70몇 단체 중에서 인원수가 적게는 10명, 많게는 몇 십명 6, 70명 있습니다. 한 단체가, 그러면 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각 단체들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받는 데에서 연결고리를 해 준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지만 처음부터 염려했듯이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이원화되고 다른 단체에서 반응을 안보일 수가 있다 그런 그게 저는 처음부터 염려스러웠지만 지금도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전국에 자원봉사자가 800만명 그 정도 됩니다. 울산이 지금 1만4,000 말씀하시던데 지금 2만명이 곧 육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 말고 새로운 자원봉사하는 그런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ㆍ군간의 인원 전체적으로 협의체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늘 하는 것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이현숙위원 말씀하시던데 전체적인 교육,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교육을 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원화되지 않기 위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울산광역시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얼마 전에 태안반도사건이 있을 때 과연 자원봉사자가 없었으면 그 큰일을 치러낼 수 있었을까 라고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점이라든지 우리가 목욕봉사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늘이 보내준 천사다 라고 그 정도로 그거 합니다. 애 목욕시키고 옷을 입힐 때 애가 팔이 이래 가지고 옷이 안 들어갈 때 애 자꾸 웁니다. 그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애인양 자기 자식인양 천사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자원봉사자가 아주 크게 울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봉사발판아래 울산이 살맛 나는 울산, 살고 싶어 하는 울산, 부러워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원봉사업무를 유말순 과장님이 하시는 줄 압니다. 심순보 계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이번에 명예시민증 이것도 변덕임 담당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고생했습니다. 좌우지간 처음 출발이 끝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할 때 만약에 그분들의 보험이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단체에서도 할 때 보험이 다 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것보다 자원봉사를 할 때 일어나는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발대식 할 때 3억 얼마가 드는데 이것은 발대식 처음이라서 드는지 아니면 해마다 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금년 처음 발대식이기 때문에 들고 내년부터는 자원봉사 행사를 할 때 그때 연말에 예산이 들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유말순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20m 미만은 각 구ㆍ군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아예 광역단체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에 대한 광역시도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여기 광역시도 20m 미만의 도로, 교량에 관한 사무, 여기에서 안에 도로법 개정으로 조항이 몇 조 몇 항 이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위임조례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각 법령상의 조항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조가 21조로 바뀌었다든가 22조가 23조로 바뀌었다든가 그런 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보도 및 측구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잡초관리를 지금까지 20m 이상의 도로만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녹지작업단을 통해서 관리했는데 구ㆍ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구ㆍ군에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잡초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구ㆍ군에 녹지작업단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작은 도로도 녹지작업단이 있는 우리 시에서 하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원래 줬다가 우리가 직접 하려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환원된다면 부서가 어디에 해당이 되죠?

큰 틀에서 보면 환경국이고 실제 이 업무를 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에 녹지작업단이 있습니다.

인원도 더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차단속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 쪽으로 위임된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주ㆍ정차단속 공무원 임명권을 구청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방 쪽에는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청장, 군수한테 다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원활히 되지도 않고 권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예 소방서장한테 바로 단속공무원 임명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458명 정도, 약 460명 정도가 임명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주ㆍ정차 단속이 큰 도로야 관계없습니다만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대단히 지장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방의 개념으로 보는 단속하고 또 일반적인 단속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명희위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그게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 대부분 그러하고 몇 가지는 자체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초관리라든가 보도 잡초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잡초제거를 지금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원화되어서 그렇습니까?

20m 이하 도로는 구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자체를 구ㆍ군에서 하다보니까 구ㆍ군에는 사실 잡초 관리할만한 인력이 없고 상시 관리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풀이 없는데 작은 도로는 풀이 많이 난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냥 둬가지고는 어차피 구ㆍ군에서 하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계속 잡초관리를 하는 팀을 두면 안 좋겠느냐’ 해서 ‘이것은 우리시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m 이상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녹지팀에서 합니까?

녹지관리단이 있습니다. 녹지작업단이라고 합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출범할 당시에는 20 몇 명으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30여명 될 건데요.

지금 100몇 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100몇 명 됩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시에 녹지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공단에 위임해 줘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이나 위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보니까 20m 이하 소방도로, 뒷도로에는 잡초가 무성했는데 이런 것을 관리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시민들이 인상을 쓰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원화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니까 보도가 없는 곳은 소방도로 같은 경우 보도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하기가 어렵고 보도가 있는 곳에 보도 블록 사이에 풀 나는 이런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