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종필위원입니다. 매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말고 더 있었습니까? 올해 공적조서 작성하기 전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일부 몇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시 내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법조계 있는 분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법조계 인원을 이번에 많이 추천하셨습니다.

너무 한쪽만 편중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법조계에 이번에 좀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 지역을 거쳐가면서 기관장을 역임했고 이런 분들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입장에서 법조계에는 사실상 거의 소외를 했다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울산을 아무래도 거쳐간 게 1년이나 2년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임기로 가서 있으면서 울산에 대한 홍보맨이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거쳐간 분들이 거의 울산에 대해서 상당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명예시민증을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울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울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내용 한마디 알뜰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특히 위원들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울산출신이 다른 도시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할 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이런 분들을 우리 울산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법조계에서 추천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디까? 본인수락 여부는 물론 수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흔쾌히 그것을 받아드립디까?

본인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우리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울산 명예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생길 정도라면 물론 추천을 받아서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하나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지못해서 떠밀려서 받는 정도 같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명예시민을 여태까지 배출한 숫자가 아마 십 수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직접 누가 시민이라고 전화도 한번 해 주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1년에 몇 번 있는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울산이라는 연결고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아마 그게 그렇게 여의치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 여태까지 울산에서 법원과 검찰청에 다 재직했던 분들인데 거의 울산정서를 다 파악하고 가신 분들이라고 이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진정으로 제대로 울산처럼 애착이 갈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적조서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사료될 때 2차적으로도 계속 울산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이어져야 진정 울산시민의 명예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 받은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울산을 위해서 명예시민이라는 걸 기꺼이 자긍심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계속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종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울산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울산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물론 각종 행사할 때 초청을 한다든지 또 초청한다고 해서 다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정보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성의를, 서운하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주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취지가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원을 보니까 해마다 2개씩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인원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숫자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둘 것까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면 2003년도에 3명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9명까지 매년 조금씩 늘어났는데 다른 시ㆍ도에도 보면 명예시민증을 주면서 사람이 아닌 어떤 형상물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부천시 같은 데는 아기공룡 둘리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을 지정하고 또 대전시에는 로봇에 대해서 명예시민으로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도시에서도 움직이는 이런 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형상물에 대해서 준 예는 우리 시는 아직 없는데 명예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좀더 확대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시민 명단 개개분들에 대해서 인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형상물에 대해서도 준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이런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모시겠다 하는데 별 토를 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문제의식이 많아요. 뭐냐 하면 원래 자기가 발령 받아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무연수를 보니까 6개월이 두 분이고, 1년이 세 분이고 이래요.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그 기간동안 우리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관계들을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것이 명예시민 수여대상들이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직기간을 보면 특히 법조계는 근무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1년 내외로 해서 움직이고 그러는데 여기에 울산을 거쳐간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이 총망라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관의 장으로 계시던 분들을 이렇게 명예시민으로 모시자 이렇게 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울산에서 근무를 하고 가시면서 울산에 계시는 동안 울산에 대한 애착을 상당히 많이 가지셨던 분이고 울산을 위해서 뭔가 이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시를 외부에 알려줄 수 있고 우리 시에 대한 나쁜 이미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충분한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명예시민으로 모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더 인적인 지원, 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후에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후에도 울산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 중에서 애정을 많이 표한다든가 이러면 6개월 계시든 얼마를 계시든 간에 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꼭 모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발되어서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 명예시민증 수여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들만 자꾸 추가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지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울산시가 오히려 더 애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소수의 의미있는 분들을 정말 제대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을 많이 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장ㆍ단점이 있는데 저는 장점인 쪽으로 보고 싶고요. 그런데 단 이번에 지나가신 법원장님이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그전에는 이렇게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제 느낌은 지나가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법조계에 계시다가 가신 분들 1년에 한번 정도로 가시니까 할 그런 뜻에서 지나가신 분들을 한꺼번에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거든요.

거쳐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도 그렇게 못해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차라리 법조계에 계신 분들 한두 분 정도로, 올해하면 그 다음해에 한두 분하고 지나가신 분들하고 올해 또 만약에 안가십니까? 그렇게 하면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되더라도 인원수는 금년에 줄어드는 그런…….

이분들에게 이것도 한꺼번에 받으시는 분들 아마 제가 볼 때 순번이라면 우습지만 거절하기가 곤란해서 이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숫자상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오기는 옵니다. 이분들 드려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고 가신 분들에 대한, 가셔서 만약에 울산에 대한 전국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무슨 이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겠지만 무슨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인원이 금년같이 많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숫자상 많은 데에 대해서 가신 분, 저도 만약에 서울 살다가 왔는데 서울명예시민증을 줬다 이러면 서울말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숫자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상의 희귀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법조계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 새겨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래라든가 우리 도시이미지를 그것 하나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징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자원봉사 BEST ULSAN 추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자원봉사 BEST ULSAN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2만여명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고 서면으로 접수를 합니다. 또 읍ㆍ면ㆍ동, 구ㆍ군 또 자원봉사센터로 어디든지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만명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있을 때는 계속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숫자에 멈추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한정 하실 분들은 받아들이겠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만명 중에 각 읍ㆍ면별로 각 시, 구ㆍ군으로 나누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예를 들어서 죽죽 흩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균등하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디 인구비례로 한군데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집을 해서 결연을 맺어준 자원봉사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만345명입니다. 1만345명이 보면 중구 2,100명, 남구 1,280명, 동구 1,000명, 북구 1,400명, 울주군이 2,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2,300명 이것은 단체 의료봉사라든지 이러한 팀별로 하는 봉사 이것은 1만345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남구를 보면 수요처는 남구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할 시설이 남구가 많은데 자원봉사자 신청은 조금 적습니다. 이것이 계속 1만345명에 대한 분석이고 현재 1만4,000명이 접수가 되어서 약 2만명이 올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만명이 되면 자원봉사자의 인원분포가 구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우리가 네트워크를 엮으면서 자기 구에서, 자기 군에서 가까운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2만명이 넘어서고 계속 오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봉사해 줄 수 있는 체제는 계속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이전에도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어서 각 구ㆍ군별로 많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도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같이 접수가 되면 통합해서 관리합니까?

다 통합합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이렇게 전부 각각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하나로 전부 이 체제를 통일을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여성자원봉사는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이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업무가 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여성자원봉사는 여성자원봉사대로 그냥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체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만이라도 통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지방에서부터 먼저 해결하고 중앙에서 우리 지방을 따라올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결국 이분들이 활동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자원봉사회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논을 했습니까?

우리 여성자원봉사회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반응은 어때요?

뜻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단체의 리더 되시는 분들의 위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어떻게 엮어줄 것이냐 그런 문제를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대단히 첨예할 것입니다. 이래서 울산광역시 프로젝트에 걸맞게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 이런 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면 이런 여성자원봉사든 어쨌든 이원화하지 말고 수습을 잘해서 본뜻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끄럽지 않도록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지는 알겠는데 구ㆍ군에 가면 사회복지과하고 자치행정 쪽하고 예산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은 따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김장이 3통이 오고 기업체에서도 한군데 주고 한집에 애들만 소년소녀가장이 두 명씩 사는데 김치만 3통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가 그것인데 실제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관계공무원들 구ㆍ군까지도 포함해서 간담회도 하니까 사업배치를 다양하게 하든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하고 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별은 대상이 어느 어느 용역까지 자원봉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세대입니다. 개별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독거노인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몸이 아픈 장애인 이런 분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자원봉사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들을 늘 하고 하는데 영역들을 어느 정도까지 할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굴들이 지역별로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수요처를 조사하니까 2,044개소가 나왔습니다. 시설하고 개인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원봉사체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다보면 수요처가 당초에 2,044개소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 해 줄 분들은 지금 2만명 가까이 되니까 자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을 얼마든지 더 연결시켜줄 수 있는 우리 지원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될 수요처가 발견이 되고 발생이 되면 계속 연결해서 그분들의 지원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과 함께 시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시센터의 역할들을 분명히 할 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센터의 역할이 저는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는데 모집하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교육, 재교육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한계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ㆍ군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시센터에서는 이런 정기적인 교육을 항상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요. 두 번째 새로운 자원봉사의 영역확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측면인데 일손을 거들고 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인적자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 아빠맺기를 해준다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발굴하는 역할이 아닐까.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구ㆍ군과의 관계문제가 구ㆍ군의 독자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적으로 인정은 해 주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이 3가지 부분들이 출발부터 될 수 있도록 잘하시고 계실 테지만 늘 단체간의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재정사업이나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삐걱거려 왔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당부하신 말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시고 충고를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일원체제로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자원봉사센터가 각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를 얼마만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한 달 동안 자원봉사자나 단체를 받아보니까 만 몇 명이 넘어서 근 2만명이 되어 갈 것이다,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롭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원봉사, 적십자 이렇게 죽 있다 말입니다. 적십자는 어떻게 활동을 하며 적십자부분은 몇 개의 구ㆍ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몇 개의 단체가 있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단체 별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숫자가 얼마다 숫자가 얼마다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봉사회 있잖아요. 새마을회 있으면 새마을회에서도 남녀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남녀가 나누어져 있으면 남자에서는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부녀봉사회 측은 어떤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구가 어떻겠느냐 자원봉사자가 얼마다, 제가 볼 때 2만 얼마가 받아졌다고 해도 울산시 전체 자원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만 해도 벌써 숫자가 2만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 새로 하려고 받아보니까 개별등록이나 단체등록이 이렇다로 저는 보아지거든요. 저는 부탁드릴 것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기존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고자 처음의 시도는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되면 김장봉사를 한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위문방문봉사를 한다, 빨래를 해 준다, 목욕을 시켜 준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또 매스컴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졌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이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거기가 어디냐 우선 눈에 보이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평소에 잘 가고 예를 들면 태연재활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안 가준다는 이야기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뒷골목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얼마나 발굴해 내서 이 사람들을 엮어줄 것이냐 하는 거기에 우리가 착안해서 이것을 시작했고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에서 물론 좋습니다. 각 단체에 소속된 단체의 원으로서 자원봉사를 단체로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별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봉사는 기동봉사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 팀을 묶어서 의료봉사팀, 집수리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서 집수리 해주는 봉사팀, 이발사들이 모여서 이발해 주는 봉사팀, 미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여성분들 머리를 손질해 주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그렇게 별도로 기동팀을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세대, 시설하고 엮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때까지 어렵던 겨울에 문풍지 하나 못 달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지붕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정말 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전부 우리 그대로 다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좀더 새롭게 엮어드리자 하는 것이 우리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기존으로 하는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는 아마 개별등록이든 단체등록이든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기존단체에서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문의를 해 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같이 이쪽에 갈 수 있는 그렇게 하자는 안이 나오면 그렇게 해라’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거기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원화될 수 있다 하는 염려스러운 점이 가다가 보면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것이 필요해서 하느냐 안이 또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탁단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이 부분을 필히 정리해 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결연세대를 맺어서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연세대를 맺어서 하고 있는 이 단체에서 다른 결연세대를 맺고 싶은데 할 수 없다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체별로 그렇게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 단체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자꾸 적십자 말씀을 드렸는데 적십자 단체가 개개인 단체가 현재 울산시내 70몇 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70몇 단체 중에서 인원수가 적게는 10명, 많게는 몇 십명 6, 70명 있습니다. 한 단체가, 그러면 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각 단체들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받는 데에서 연결고리를 해 준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지만 처음부터 염려했듯이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이원화되고 다른 단체에서 반응을 안보일 수가 있다 그런 그게 저는 처음부터 염려스러웠지만 지금도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할 때 만약에 그분들의 보험이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단체에서도 할 때 보험이 다 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것보다 자원봉사를 할 때 일어나는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발대식 할 때 3억 얼마가 드는데 이것은 발대식 처음이라서 드는지 아니면 해마다 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금년 처음 발대식이기 때문에 들고 내년부터는 자원봉사 행사를 할 때 그때 연말에 예산이 들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종필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20m 미만은 각 구ㆍ군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아예 광역단체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에 대한 광역시도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여기 광역시도 20m 미만의 도로, 교량에 관한 사무, 여기에서 안에 도로법 개정으로 조항이 몇 조 몇 항 이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위임조례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각 법령상의 조항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조가 21조로 바뀌었다든가 22조가 23조로 바뀌었다든가 그런 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보도 및 측구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잡초관리를 지금까지 20m 이상의 도로만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녹지작업단을 통해서 관리했는데 구ㆍ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구ㆍ군에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잡초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구ㆍ군에 녹지작업단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작은 도로도 녹지작업단이 있는 우리 시에서 하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원래 줬다가 우리가 직접 하려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환원된다면 부서가 어디에 해당이 되죠?

큰 틀에서 보면 환경국이고 실제 이 업무를 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에 녹지작업단이 있습니다.

인원도 더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으로 올라가 있어요.

녹지작업단은 작업 자체가 도로변에 가로수, 화단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시설 일부를 봐서는 잡초 같은 경우는 건설하고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환경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주차단속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 쪽으로 위임된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주ㆍ정차단속 공무원 임명권을 구청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방 쪽에는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청장, 군수한테 다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원활히 되지도 않고 권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예 소방서장한테 바로 단속공무원 임명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458명 정도, 약 460명 정도가 임명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주ㆍ정차 단속이 큰 도로야 관계없습니다만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대단히 지장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방의 개념으로 보는 단속하고 또 일반적인 단속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그게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 대부분 그러하고 몇 가지는 자체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초관리라든가 보도 잡초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20m 이하 도로는 구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자체를 구ㆍ군에서 하다보니까 구ㆍ군에는 사실 잡초 관리할만한 인력이 없고 상시 관리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풀이 없는데 작은 도로는 풀이 많이 난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냥 둬가지고는 어차피 구ㆍ군에서 하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계속 잡초관리를 하는 팀을 두면 안 좋겠느냐’ 해서 ‘이것은 우리시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녹지관리단이 있습니다. 녹지작업단이라고 합니다.

출범할 당시에는 20 몇 명으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30여명 될 건데요.

지금 100몇 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100명 정도 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이나 위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니까 보도가 없는 곳은 소방도로 같은 경우 보도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하기가 어렵고 보도가 있는 곳에 보도 블록 사이에 풀 나는 이런 것을…….

아니요. 위원장님, 7쪽 부칙개정안에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관할하는 것은 20m 이상의 도로에 잡초를 관리하도록 사무위임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죠.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구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원화되어서 관리가 안 되는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100몇 십명 그래봐야 전체 울산시에 가로수라든가 다 관리하는데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또다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법령상으로 20m 안의 도로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법령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도관리 이런 부분들은 법령상 명확히는 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우리가 도로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광역시도라는 것이 20m 이상의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20m 이상의 도로에 관련된 제반부분은 전부다 시가 하는 것으로,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더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까지도, 가로등까지도 다 시가 해야 되느냐’ ‘이게 도로부속물이냐, 아니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20m 이상 도로는 다 하는 것으로 되었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인도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도블록은 원래 건설교통국인데 문제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은 환경국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따로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들이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로녹지 차원에서 잡초도 관리할텐데 그러면 이게 담당부서가 달라지는데 가로녹지에서는 오히려 잡초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업무분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웃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그 일이거든요. 화단관리하면서 옆에 있는 도로에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건설교통국에서 별로 관리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문제가 더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도에 잡초가 없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는데 사무분장을 따져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던 일에다가 옆에 있는 풀까지 같이 뽑으면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환경국 소관이고 여기까지는 건설국 소관이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설사 분장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쪽 시설관리공단에 가버리면 그런 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죠. 한 군데에서 같이 해 버리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이냐 또는 환경국 소관이냐 하는 구분의 실익이 없어져 버린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사무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