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소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경남 건설과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민복지 향상에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춘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총액은 1조792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182억5,900만원 보다 390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는 9,02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39억5,100만원 보다 211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349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1억8,600만원 보다 42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86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600만원 보다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팀은 1,326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464억2,800만원 보다 138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써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조322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90억1,400만원 보다 132억5,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정책사업으로써 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38페이지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139페이지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써 경남항일운동독립기념탑 보수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써 복권기금이 줄어서 14억9,7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40페이지에 있는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1억6,900만원을 증액하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6억6,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사업 운영사업으로써 106억2,8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예탁금이 97억9,400만원이 감액되고, 현금 급여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의 부랑인 복지 정책사업으로써 부랑인시설 운영에 1억2,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 정책사업으로써 6억5,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4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12억4,800만원이 감액되고, 143페이지 중간 기초노령연금 20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1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144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85억8,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 보강에 27억4,700만원이 증액되고, 재가노인센터의 기능보강에 17억5,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있는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15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145페이지와 14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지원 23억1,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3억6,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148페이지에서 15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에 15억4,7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4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6억4,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4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20억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8억1,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5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7억9,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813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6억9,700만원 보다 233억9,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에서 163페이지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사업에 36억7,900만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55페이지 상단에 장유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4억3,000만원이 증액되고, 155페이지 하단에 있는 진주의료원 도립호스피스병동 건립에 15억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있는 마산의료원 신축 설계비 등 5건에 대해서 출연금 7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 거점병원 신축 사업인 마산의료원 신축 설계비 국비 18억3,900만원을 상기 기금 삭감부분에 대체된 금액입니다. 158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건소 접종 약품비는 1억8,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161페이지에 있는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으로는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하단에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비로써 4억1,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63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196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151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1,400만원 보다 10억3,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9페이지에 있는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건전가정 육성에 대해서 10억3,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6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세계여성인권대회에 4억원을 증액하고, 16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통영 여성회관 개·보수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4,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에 2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에 3억9,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있는 저출산대책팀 세출예산은 1,914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0억1,900만원 보다 95억8,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 172페이지에 있는 임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으로써 4억4,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71페이지에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5억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3억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서 178페이지에 있는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정책사업에 100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73페이지 하단부분에 2007년도 아동급식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15억3,60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 서비스 지원에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종사자 인건비 43억400만원을 감액하고, 177페이지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5개 보육시설 확충에 국비 삭감을 47억8,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4,200만원 보다 3,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1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원안이 가결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갑 위원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추진실적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중간에 또 말씀하시기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두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예산이 기정예산 23억원에서 4억1,899만원 한 2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건강 전담 인력이 당초 233명에서 195명으로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바꾸어서 이것을 질의하고 박과장님...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 증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기정예산이 10억원이었는데 추가로 6억7,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순 수치를 보면 67%가 증가된 상황인데 추가 소요 예산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측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 예산 사정상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올려주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중증 장애인이 4만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이용을 한다고 하면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용한 사람 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해서 추가로 추경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도우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증가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예측의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장애인도우미뱅크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 도우미뱅크에 가서 실제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실제 도움을 받은 분이라든지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검증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조금 부분적으로 미비한 그런 점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시정 조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액수로는 6억7,000만원인데 비율상으로 보면 추경에서 67% 증액 이런 것은 좀 편성에 신중하지 못했던 이런 면이 있었다라고 지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좀더 예측의 문제를 포함해서 도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사 평가를 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과장님한테도.

아까 질의한 박과장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3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보건위생과가? 이것은 보건위생과니까 그 다음 134페이지 지금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 그 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 보강 이런 등등이 전부 감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감액이 되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경상남도 제3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남해군에서 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경남 노인 일자리박람회에 마산 실내체육관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에 관련된 복지를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해 오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감액 조치가 되어 온다 말입니다, 현재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어버이 날 경로잔치 같은 경우도 내가 한 번 가보니까 어느 행정 동 한 지역에 70세 이상 노인을 초청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한 700, 800명 됩니다, 행정 동에. 그래서 75세 이상을 잘랐는데도 한 500명이 왔어요, 경로잔치에. 한 행정 동에 노인이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노인이 많이 참석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같은 노인 일자리 창출도 가보니까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우리가 예산 설명을 하고 예산을 들여다보면 노인에 관련된 시설이나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는 예산이 전부 감액 조치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산을 10% 절감해서 일자리에 투입을 한다는 이런 취지 하에서 각 부처마다 한 10%정도가 감해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확보한 예산이 10% 정도 감소가 됐고,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확정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이런 준비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복합되어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같은 이런,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 보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돈이 7억1,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6억원 이상을 감액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 한 가지거든 이 정도 같으면. 그러면 농어촌에 관련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금 농어촌으로 갈수록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지를 이렇게 전부 감액을 다 하면 하지 말라는 것 한 가지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감액하면 이 정책은 있으나마나 한 정책 아닙니까? 그럼 시작을 했을 때... 정부가 바뀐다 해서 이렇게 정책이 너무 갑자기 바뀌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럼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재원이 일반 재원이 아닌 농특자금으로 내려오는 그런 자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군부에서 요청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요구하는 도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비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국비를 균특예산도 가져오고 농특예산도 이렇게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다른 데는 다른 데지만 농어촌까지 이렇게 예산을 절반도 아니고 7억1,000만원에서 6억원 가까이를 삭감해서 이것 가지고 무슨 복지시설을 하라는 것인데 나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우선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농산어촌에 관련된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이러면 시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판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사전 조율을 거치고, 또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금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장, 강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많이 편성되고 해 오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뭘 많이 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해 오다가 올해 들어서,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쭉 훑어보면 세출 난도 쭉 보면 전부 노인복지 부분이나 장애인복지 부분에 전부 감액이라 지금, 그죠? 엄청난 감액이라.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너무 복지에 대해서 감액을 많이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인데 이 정책이 너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복지부분에 노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올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이런 적용을 시키고, 많든 적든 8만 몇 천원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서 오다가 여기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에 너무 한꺼번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줄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늘어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대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지금까지 증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우리 도내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입원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예산은 좀 줄어들고 신규사업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노령연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증가는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을안입니다.

정부가 긴축정책을 썼다고 해서 예산 10%를 삭감하는 바람에 모두 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재료비가 71%나 삭감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깎고 나면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 세출예산에 우리 수강생들에게 지급하는 재료비가 3,679만8,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절감계획과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기존 8개 과정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이것도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익자들이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하겠는데 지원은 못하고, 수강생들한테 과다한 재료비는 거두지 마시고, 조금만 하고, 앞으로 다음 예산에 재료비를 많이 청구해서 수강생들이 보다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박과장님, 아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예산 감액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사실은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이라는 게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내는 사업인데, 전담보조인력이 233명에서 195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그 주된 사유는 뭡니까?

이 맞춤형 건강관리 보조인력이 당초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력충원하고 예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33명에서 이번에 줄어서 195명으로 최종 확정예산 통보가 됨으로써 인력이 줄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맞춤형 방문관리 보조인력을 184명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명을 5월 이후에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233명으로 가내시를 했는데 이게 38명 정도 줄었는데, 이게 정부의 전체적 예산 긴축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원래의 인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기금입니다. 기금 50%, 자체부담 시·군비,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 확보해서 충원을 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인력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모든 사람을 다 보살펴 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 233명이다 하더라도 20개 시·군으로 나누어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인데, 그나마 줄고 줄고, 또 195명도 아직 다 충원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늘려가고, 좀더 알찬 관리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천식과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1,0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천식,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요즘 특히 아동들 관련되어서 학생들 천식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아토피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토피는 요즘 유아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예방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가 시범사업으로 김해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기금 50%, 도비 50%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부담을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하고 아토피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에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해는 김해시에서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서 김해시로 선정이 된 겁니까?

전국에서 각 시·도에 하나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시범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인제대하고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쭉 이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도는 김해시가 이 사업을 수행했던 그런 터였기 때문에 김해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다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방관리사업을 해 줘야 되는 사항 같아요, 내가 볼 때 천식하고 아토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고, 지금에 와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부터 먼저 시행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이걸 해 줘야 될 사항 같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내년부터는 전 20개 시·군을 다는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검토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게 18억9,800만원에서 15억3,500만원 감액되어서 많은 금액이 감액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국·도비 관계겠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시·군에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 받은 금액을 중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좀더 빨리 하기 때문에 신청을, 올해 당초예산을 중앙에서 확정되기 전보다 빨리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1억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예산이...

지금 이것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지금 1회 추경 이것은 확정내시가 올 초에 내려 왔기 때문에, 올 1월에.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74페이지 넘겨보세요. 상단에 보면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 희망스타트 해서 8억9,900만원이 신규로 책정돼 있는데, 세입예산도 들어있고 세출도 포함됐는데, 통합서비스 이것은 왜 신규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은 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12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으로 해서 건강이나 복지, 교육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김해시 북부동에 국비 전액 3억원으로 해서 하고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천하고 함양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사천하고 함양이 올해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1월에 선정이 되고 확정내시는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개소당 3억원 전액 국비로써 하는 사업이고, 주로 취약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이라든지 건강 또는 교육까지 다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일부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해하고 함양하고 사천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군 단위로 1개소에 3억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전액 국비 같은데?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나 시비는 없어요?

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 32개 사업이 올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는 3개소에 지정이 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산부인과하고 이것은 별개다, 그죠?

예, 이것 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버스를 개조해서 장비를 넣어서 차로 다니면서 무료로 진료해 주는 산모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이 자체가 보니까 순수한 국비만 지원해서 도비나 지방비 없이 하는 것 보면 정부에서 굉장히 장려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32개 하고 있지만 지금 새정부 들어서서 명칭을 드림스타트로 바꾸면서, 공약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0개 정도, 후내년부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림스타트라 했는데, 희망스타트예요, 드림스타트예요?

이전의 이름은 희망스타트인데 최근에 명칭을 드림스타트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서신 김에 과장님,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증축, 그 다음에 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장난감도서관 증축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존 어디에 있는데 증축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장애인복지관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 그 규모가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한데 실제로 도서관 장난감을 빌려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실제 거기 와서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장난감을 만져보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맞춰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복권기금으로 하고 일부 도비를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그 내에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 안에...

도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151페이지 상단에 역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경남농아인지원센터 설치하고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 봐주세요. 농아인지원센터,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신규사업이네요.

농아인은 아시다시피 수화가 안 되면 이분들이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을 통하기 위해서도 이분들이 수화라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겸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어서 수화통역인원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면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있는 농아인들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장 장애인은 요.

신장 장애인은 아시다시피 1주일에 3회 정도 투석을 받습니다. 투석을 받으면 투석 받고 쉼터가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쉼터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석을 받고 조금 쉴 수 있는 쉼터 공간과, 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심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아인이면 농아인, 신체장애인이면 신체장애인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아인지원센터는 수화라든지 이런 게 참 필요하다 느낄 수 있는데, 신장장애인지원센터는 오히려 신장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피 투석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신장장애인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이것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단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그 사무실 내에 일부시설도 거기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쉼터로써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장소라든지 장비라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농아인에 관한 지원센터는 그렇게 한다할지언정 신장장애인지원센터는 주로 병원에 가서 투석도 받고 이렇게 하는 장애인관련 부분이 병원에 갔다가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가서, 활용도가 과연 몇 %나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원센터는 관할 시·군 보건소 내에, 오히려 그런 데 공간을 설치해 주면 홍보도 되고 오히려 대상자들이 잘 알 수 있고 그런데, 경남도내 창원지역 어디에 있다 해서 과연 이걸 활용을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점은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혈액투석기가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투석하고 나서 한두 시간 쉼터는 그 병원 내에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도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또는 가족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쉼터가 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말은 오히려 해 주려면 잘 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안에 가서 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해 줘야 되지, 어중간하게 그냥 하나의 쉼터지원센터 예산이 있어서 해 줬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공간은 정말 병원시설 못지않게 시설을 해서 공간으로써의 역할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요, 15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 부분이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원래는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계정 상으로 이것이 사회장애인복지과로 예산이 넘어왔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는 이것만큼 줄어든다는 무슨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 계정에는 이게 하나도 명시된 사항이 없는데, 이게 넘어오면 무슨 기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감 조치가 되고...

감액조치 돼 있습니까?

예.

어디 있는지 그걸 얼른 못 찾아서 내가 질의를 해 본다고. 어디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선 김에 과장님, 155페이지 하단부에 진주의료원에 도립호스피스병동 건립에 신규사업으로 15억원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얼마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신규사업 처음입니까, 이게?

이게 국비예산 7억5,000만원을 전년도 말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30억원을 요구했는데 7억5,000만원 확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당초에 이게 최종 복지부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도비를 부담해 주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올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주의료원 동쪽편의 그 장소에 호스피스병동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던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 15억원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설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복지부에도 돈 요구를 더 해 놨고, 지금 교부세도 10억원 정도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요구를 해 놓고, 계속 더 최종적으로 30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건물도 설계만 하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총 얼마나 드는데요?

전체 당초계획은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60억원, 우리 도비 30억원해서 있는데 병상 수는 30병상으로 하다보니까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금액이 조금 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문을 하면서 그 밑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72억7,800여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에 이렇게 72억원이, 이것이 결국은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료장비예요, 뭐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금액자체는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이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감액하고 증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걷기대회라는 사항입니다. 복지부에서 사업을 삭감한 덕분에 행사를 취소를 시켰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회에서도 이 행사를 하죠?

예.

그 행사의 목적은 건강증진입니까? 다른 목적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던 범도민 건강걷기대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 10일 경상남도 새마을회 주관으로 도민화합 건강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범도민 기초질서 확립 및 실천다짐, 새 정신 새나라 만들기 운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민화합을 위하고 우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몇 번 했죠?

도에서는 2003년부터 쭉 했습니다.

쭉 하시다가 올해는 하지 못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걷기대회 목적이 뭐였습니까?

걷기대회 목적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강 증진이죠? 새마을회에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초질서 확립하고 새 정신 새나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목적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복지부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좀 아쉬운데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 2,000만원 금액에 흔들리셔서 이 좋은 행사를 꼭 취소를 하셔야 됩니까?

문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비 1,000만원 때문에 이것을 취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대회가 잘 아시겠지만 전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별로 건강걷기대회를 다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창원시민 건강걷기대회를 함으로써 이름만 우리 도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중복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원시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고, 또 앞으로 건강걷기대회를 새마을회 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어차피 아예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사는 창원에서만 이루어졌습니까?

도 주관은 창원에서만 했습니다.

도민 걷기대회를 꼭 창원에서 해야 됩니까?

물론 시·군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걷기대회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는 창원에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금년도에는 창원에서 하고, 내년에는 마산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서부경남, 동부경남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자체가 일시적으로 5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조금 너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병을 얻은 사람한테 지원하는 돈보다 이런 걷기대회 한번 유치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돈 2,000만원에 약해지지 말고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하고, 또 어차피 새마을회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반드시 이것은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늦게 와서 늦게 질의합니다. 저출산대책팀장님, 사업별 조서 8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금까지 소득 60%이하를 하다가 65%로 상향 되었다 그죠?

예.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에.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되었다 그죠?

예, 국비는 지금 원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3억6,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추가적으로 2억4,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60%에서 65%로 상향시킨 것은 복지부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추가확보 한 2억4,800만원하고 도비 3억1,200만원 시·군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3억1,200만원입니까?

예.

이 돈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작년까지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도비가 10%, 시·군비 10%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확대가 되고, 또 신생아 수가 작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도 종이쿠폰을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쿠폰을 발급받은 산모들이 예산이 없어서 보류되어 있다가 2008년도 예산 확보하면서 종이쿠폰을 주면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대상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선 지방비 확보, 추후 국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추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비에서 지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도비 3억1,200만원하고 시·군비 11억5,500만원하고 이것은 국비가 80% 확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5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6월 이후나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비 부족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확보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요. 오른쪽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현황이 나오는데 거창군과 합천군이 나옵니다. 사업량이 인원수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신생아 인구 규모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부분하고 또 각 군별 인구 규모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도우미는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만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 양이 적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은 일단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 한 해 동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40만8,000원 밑으로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또 신생아 수 차이 이런 것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고요. 자리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앉은 채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별 현황을 보다가 특이한 것이 인구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도 차이가 극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도우미, 장애인 가족 아동양육,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산모 신생아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 인증, 민간영아 기본 보조금 차등 보육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해하지 못할 만큼 편차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로 그 인원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자 숫자에 대해 예산이 배분된 경우이고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그렇게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적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지방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산모신생아가 없는데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