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 화천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00억 7,463만 2천원중, 일반회계가 1,790억 9,77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9억 7,6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227억 6,93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과 함께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규모, 예산액, 추진기간 등 사업내역을 사업추진 확정과 함께 수시로 사전설명회나 서류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설명하여,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문의 시에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4일과 5월 2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안건은 5월 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5월 9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표준안과 상이한 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추가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징수 포상금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 4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