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 농정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개방화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 취약과 영세함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고유가, 농자재 및 사료 값 인상 등의 여파에 이어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한미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정본부 직원일동은 국제개방화 시대에 농업과 농민이 경쟁력을 키우고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촌건설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485억원의 2.6%인 65억이 증액된 2,5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3,260억원의 3.3%인 107억원이 증액된 3,367억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세입예산입니다.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외 2개 사업 총 86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외 18개 사업 총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외 7개 사업 총 3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균특회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 4개 사업 총 4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세입예산입니다. 172페이지 하단에서 173페이지까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외 2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 공급 외 1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 10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세입예산입니다. 173페이지 하단에서 174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지원 외 18개 사업 총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외 1개 사업 총 7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외 1개 사업 총 2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세입예산입니다. 174페이지 하단에서 176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가축방역사업 외 6개 사업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외 26개 사업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3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마필사업에 대한 기금 3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세입예산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에서 179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산림경영계획 외 23개 사업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산림경영계획 외 65개 사업 총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외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촌개발에 대한 균특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180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묘목생산 외 5개 사업 총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팀에서 내수면연구소 순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181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농업정보화 선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100만원 계상을 위하여 과목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업명품도 충북실현 추진계획에 의거 명품농촌 만들기 신규 사업비 1억5,000만원, 2007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앙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국비재원 부족에 따른 미교부액 8억1,300만원을 당해연도 사업비로, 2007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앙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17억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연농과생 비기숙사생과 기숙사생 변동에 따라 급식비 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과 통합운영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증액 14억3,800만원을, 국제결혼예정 농업인교육 및 이주 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 사업은 정부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비 감액 3,000만원을,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하여 우리농산물 지키기 캠페인 행사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중앙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농촌축제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187페이지~188페이지까지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9억8,000만원, 친환경농업의 신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하여 정보지 구독료 2,0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사업비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189페이지~191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7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농특산품 한마당행사 명품농산물 특별전시 부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비 5,0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비 1억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미국 LA의 농식품 해외판촉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과수 동력 가지 절단기 지원사업비 4,400만원,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 6,000만원, 내재해형 철재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수립 지원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인삼의 농약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인삼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비 8,40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3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으뜸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 육성지원 사업비 6,500만원, 도지사품질인증 포장재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192페이지~196페이지까지 TMR 사료 이용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마필육성 사업비 4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0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비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6,000만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3억원, 친환경축산클러스터사업 23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조사료생산 연결체 제조·운송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 조사료생산연결체 기계장비지원사업비 5,800만원, 겨울철 대단위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억8,000만원, 대단위사료작물 시범단지 종자대 지원사업비 6,000만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축산클러스터사업 추진 경상사업비 1,000만원,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원형곤포 제조장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 관광지와 연계한 청풍한우 명소화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 내시 확정 및 변경에 따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 3,2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3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시술비 감액 4,000만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사업비 7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진천관상어 세계일류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관상어품평회 및 수출지원사업비 3,0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수산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지원사업비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순수 도비지원 사업으로 산성화된 토양에 지력회복 및 고급 밤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사업비 4,800만원, 경제특별도 해바라기 동산 만들기 사업비 1,9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 사업비 2,000만원, 도정홍보 및 우수 임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제특별도 BIG충북 산상마케팅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비 감액 5억3,4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증액 1억6,500만원, 일반해충방제사업비 감액 3,400만원, 일반해충방제사업비 감액 3,400만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사업비 감액 6,000만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 증액 2,800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증액 2,600만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비 감액 600만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비 감액 4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비 감액 3억9,000만원, 조림용 묘목구입 사업비 감액 1억6,800만원, 조림사업비 증액 3,700만원, 산촌개발사업비 증액 4,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감액 1억4,500만원, 숲길조사원 운영비 증액 600만원, 도시녹지 관리원 운영비 감액 200만원, 숲해설가 운영사업비 감액 9,600만원,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4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노후화 된 청사 냉각탑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수목원 홍보를 위한 안내 팸플릿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용 종자관리사업비 증액 9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사업비 증액 280만원, 숲해설가 운영사업비 감액 1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비 감액 8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증액 500만원, 산림병해충예찰 운영비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11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상시출장여비로 축산위생연구소 820만원, 북부지소 480만원, 남부지소에 480만원, 제천지소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우사양조사료 구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소에 분쇄기구입비 500만원, 제천지소에 청사 아스콘공사사업비 200만원, 민원실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에 따라 예방주사 검진 구제약품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우병 진단키트구입비 3,600만원,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 감정을 위한 사업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수의사 인건비로 축산위생연구소 500만원, 북부지소 850만원, 남부지소 180만원, 제천지소 8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16페이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우수한 종자생산을 위한 원종생산사업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어류수출 지원을 위한 어류 바이러스 배양 무균실 설치공사 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61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모든 금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농업명품도 충북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지사님께서 농업분야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워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549억7,33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85억1,039만원보다 64억6,29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 2.6%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본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특화사업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금 등 12억5,710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등 3억3,983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추계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억6,142만원 등 일부 사업이 1억원 이상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억원 등 43억300만원, 기금은 마필육성사업 3억원 등 5억6,3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2,267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60억727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마필육성사업 등 국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366억9,228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인 107억1,5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 등 30여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158억7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인 61억2,9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세출예산안은 농협대여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검토보고 와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오늘은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러세요? 미처 몰랐습니다. 그걸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 상중이시라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AI조류독감에 관해서 국민들 모두가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거기에 쇠고기 개방까지 겹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농정본부장님 이하 우리 축산팀장님, 또한 농정본부 직원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AI가 확산되지 않고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뉴스 볼 때 충북은 미발생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발생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는 충북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토착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미발생이라는 것은 발생이 될텐데 아직은 조금 남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충북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라고 뉴스에 나오고 선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I가 이번 여름만 발생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농업명품도 충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청풍명계도 전국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 AI만 충북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넘어간다면 경제특별도 건설에 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분한 칭찬을 받아서 사실은 아직도 조류독감 발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하기는 한데 그와 같은 결과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축산예산을 50%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은 뭐냐하면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고 생산성 있게 비료를 만드는 그런 시설에 집중돼 있고 또 사양관리 속에서 항생제를 쓰지 않는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친환경축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날 정도로 예산을 늘려서 우리 축산과장이 욕심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결과 지금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거고 한데 우리 지역내 닭이라고 그래서 그런 공기를 접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생될 소지는 충분히 있지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밑바닥에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관리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AI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데 우리 충북이 그래도 아직은 안전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101쪽이 되는데요.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산지원팀 소관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9,8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된 거죠?

예, 9억8,0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억8,000이요? 아, 죄송합니다. 9억8,000이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가요?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라는 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들어도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던 것이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가?

9억8,000만원은 우리 도가 친환경특별도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9억8,0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에 사용하는 농가들은 기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 거고 가을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확보만 해 놨다가 가을에 사용해야 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비료가 없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비료 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지금 돈이 있어도 비료를 못 사고 있거든요.

화학비료를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내년도 친환경 비료를 저희가 도에서 농업인들에게 직불제 간접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부장님께서 인상된 단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증액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비료를 사러 갔더니 4,300원 하던 비료가 1만3,600이 갑니다. 한 포대당 20㎏ 짜리가 그렇게 갔을 때 3배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친환경 비료를 120억 지원해 줬죠? 당초예산에 얼마 해 줬습니까?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영농 자재가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현안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는 저희들이 친환경유통 측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또한 화학비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2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농업인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해 주자 그래서 당초에 일반 부산물 비료는 700원 그리고 그린퇴비 1급에 대해서는 8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원씩 더 인상을 해 가지고 일반퇴비는 1,160원을 했고 그린퇴비는 1,260원 이렇게 해서 인상조치를 했고 나머지 그 차액 보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금 배정된 것이 아니고 농협 중앙본부에서 직접 본부로 해서 계약한 그 농가보호 측면에서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서 말씀 올리는데 유기질 비료는 이미 연초라든가 전매작물 인삼 이쪽 분야로 많이 되고 양념재배로 고추 이게 재배가 되기 때문에 기이 공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또 두 번째,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학비료가 각종 영농자재가 사실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요소비료가 전년도에는 9,750원이었는데 금년에 1만400원을 올려서 27% 그래서 벼에 추비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특히 복합비료 21-1717 그게 31%로 9,850원 해서 1만2,950원 가장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본질은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내년도 사업요구를 하실 때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직불제 간접 보상차원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120억원 어치 해 줬죠?

전년도에 120억원 해 줬죠.

올해죠.

올해는 82억.

아니 친환경까지 다 하면 120억원 정도 되잖아요?

120억원이 넘죠.

조금 넘죠.

한 150억에서 약간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년도 사업비 계상을 할 때 9월쯤이면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상된 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지기당 1.5개로 오던 게 마지기당 1개꼴 밖에 안 돌아온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도는 예를 안 들을게요.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상폭을 계속 상승 요인에 저기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줬거든요. 우리 충북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비 요구를 하실 때는 꼭 감안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팀장님한테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아주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겠습니다.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인데 찾으셨죠?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원예유통팀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12개 시·군을 저희들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 전체를요?

예.

12개 시·군에서 이 원예단지를 전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면적이 2,552㏊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온저장고는 그중 한 11.2%가 돼 있어 갖고 한 285㏊가 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이 다 원예단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수막보온커튼을 해 준다고 했고요. 온풍 난방기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료 절감 차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하고 지금 방식대로 하고 원예농가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대로 하고.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월 현재 원유가가 한 120달러 정도 고유가가 지속돼 가지고 농촌에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저희들이 청원, 음성, 옥천군에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농가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딸기나 오이, 호박 등 저온성 작물에 대해서는 수막 재배가 효과가 좋고 특히 저온성 딸기나 오이, 호박 재배 같은 경우는 온풍 난방기로 했을 경우는 한 500만원 짜리 온풍 난방을 했을 경우는 한 400평 정도의 난방 효과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온풍 난방기는 지금 한 598대가 신청이 들어왔고 수막 시설 같은 경우는 416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으나…

아니 팀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온풍 난방기를 기피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역관내에 농업인들을 상대를 해 보면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어째 온풍 난방기 설치지원을 한다고 27대를 한다고 이렇게 여기 사업설명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인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이 원예단지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요구를 한다면 요구하는데는 줄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업을 하시되 추가로 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다른 관내는 안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제 관내에 청원군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은 오창, 옥산, 강외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도저히 기름값 때문에 못 견딜 것 같으니 연탄보일러로 바꿔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유가 시대에 어째 온풍 난방기를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시·군의 의견도 듣고 신청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고유가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뭐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준비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봄에 유류값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원예농가도 어려움에 봉착이 돼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은 이 수막보온커튼은 박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좋은 시설이에요.

일반 경유에 비해서 67% 정도가 난방기가 절감이 되고 또 온풍기는 지금 경유를 때는 온풍기가 아니고 전기식 전기온풍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님 소관이신데 관상어 품평회 및 수출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찾으셨죠?

예.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산출근거에 ’08년도 전국관상어품평회 지원 해 갖고 2,500만원, 해외품평회 참가 및, 이건 치어 구입이죠? 친어가 아니라.

친어입니다.

친어예요? 친어 구입 지원 이렇게 했는데 관상어품평회 이거 진천에 있는 관상어 거기 주는 거죠? 대상지가 거기죠?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진천관상어가 도에서, 또 군에서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이 위축이 됐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데 관상어단지 회원들이 지금 11명이 정예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LA에 품평회도 다녀오고 해외수출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에 해수부 있을 때도 해수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지금 지원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해 주는 것도 농림식품부에서 1억을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시켰는데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직접 단체에 주면서 우리 도비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도 해 주는데 지방비도 일부 부담하는 게 상당히 농가에, 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서. 그래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요. 해외품평회 참가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는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료까지 사준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팀장님, 7대 때부터 산업경제 활동을 계속 했거든요? 이 진천관상어에 지원을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물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농가 도와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니 사료 값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는가,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 이걸 질의를 하는 요점은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소를 47마리를 갖고 있다 다 팔고 지금 4마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아지 값이 얼마씩 가는 줄 알고 계세요? 팀장님, 혹시 요즘 우시장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요즘은 솔직히 우시장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못 나가 보셨죠? 우시장에 나가보면요. 송아지 가격이 300만원대 하던 게 지금 120～130만원만 줘도 좋은 걸 사요. 암송아지는 120～130만원만 주면 좋은 걸 사거든요. 그게 300만원씩 가던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사업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축산부문에 대한 지원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팀장님이 잘 아셔야 될게 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팀장님이 축산팀장으로 오시면서 축산팀의 예산이 늘어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헤아려 주셔야 돼요. 농업인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를, 또 어디를 먼저 어루만져줘야 될지, 어디를 먼저 쓰다듬어줘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관상어는 사료 지원을 하면서 소는 사료 지원 못 합니까? 소는 사료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사료 대체작물로 총체보리 공급해 가지고 확보해 갖고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종자대라도 여기다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 요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됐어야지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팀장님, 농업소득을 축산소득이 앞질렀어요.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질렀는데 축산팀에서 이렇게 사업요구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요. 제 질의 마쳐야 되니까 어쨌든 팀장님. 이번에 이렇게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다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다음 번 추경에라도 혹시 또 편성이 된다면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거를 잘 헤아려 가지고 축산농가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업비가 요구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이번에 저희들 축산팀 사업비 올라간 거의 대부분이 사료 쪽에 관련된 겁니다. 사료비 절감 쪽에 관련이 돼 있고요. 관상어 단지에 사료비 지원은 관상어 사료는 색상사료라는 게 관상어의 색깔을 내는 사료거든요.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니, 설명하지 말고요. 7대 때부터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관상어 여기에 지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열심히 하면서 더 도와줘야지요. 물론, 팀장님 말씀대로 열한 농가가 똘똘 뭉쳐서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대표브랜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더 지원해 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FTA 되고 한·미 쇠고기 이게 온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 죽어간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송아지 가격이 반값도 더 떨어졌어요. 300만원 가던 게 지금 120만원이면 최고 좋은 놈을 삽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다면 다음 번 기회라도 이번 기회에 못했다면 다음 번 기회라도 하다 못해 사료지원은 못할망정 대체작물인 총체보리 같은 거 종자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용의가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 종자대가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요구 안 하고서도 여기에서 다 예산승인만 되면 총체보리라든가 사료 대체작물로다가 차질 없이 다 축산농가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농지 임차료 1,000ha, ha 당 60만원씩 해 가지고 보조금이 60만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입개방 되고 함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정면승부 해 가지고 생산비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만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종자대도 지원하고 재배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지만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확인 차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113페이지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건이, 이게 팀장님께서는 기름보일러라고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기난방시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름이냐, 연탄이냐, 전기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원예유통과장님이 기름보일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박종갑 위원님이 기름보일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건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팀장 류일환입니다. 2월에 고유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청원군에 딸기재배농가라든가 오이재배, 호박재배 농가를 갔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이걸 일률적으로 계속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온도가 떨어졌을 때만 일시적으로 난방을 해 줍니다,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온풍난방기가 지금 청원군에 자체적으로 50대가 공급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유로 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특히 청원군 삼거리 지방에 딸기재배 농가가 100㏊ 정도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날씨가 추운 날이라든지 새벽에 2시부터 4시까지 그때만 순간적으로 난방을 해 주기 때문에 연탄난로보다는 상당히 난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름난로를 하다가 연탄난로로 갔다가 다시 기름난로 쪽으로 오는 거는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고온성 작물 같은 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저온성 작물은 추운 날이라든가 새벽에 그때만 약간 난방이 필요한 작물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기 온풍난방기라고 있으니까 아까 박위원님 지적대로 기름 값이 비싸니까 이거를 전기난방으로 하면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전기난방은 뭐가 문제냐 하면 시설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 변압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기난방은 진천 화훼단지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가 보셨지만 그런 집단적으로 돼 있는 데, 또 처음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농가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답변하시는 걸 쭉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우리 농업명품도 만드는데 아주 수고들 많이 해 주십니다 하고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 보면 제일 처음인데 우리 농업정책팀 소관인데 명품농어촌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농업명품도를 지향을 하면서 어메니티 (amenity)가 넘치는 농산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략도 수립하고 각종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특정 농촌지역에 투입을 해서 어떤 명품으로서의 농촌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 전략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억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들과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명소로 육성이 가능한 그러한 농촌마을에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도시민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유입을 촉진시켜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기왕에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분산투자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명소로서의 육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도 1개 시·군에 1개 정도의 명품농촌을 만드는 걸 전제로 해서 집중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들을 묶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명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있는데 뭔가 한 2% 정도 부족해 가지고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농촌 주민들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지식 같은 것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의 부족한 부분을 소규모 사업비지만 마을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마을이 농촌 명품 마을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3억을 가지고 3개소를 시범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3개소를 아직 선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시·군별로 명소화 추진이 가능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그 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화 해 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고 명소화로 이렇게 가꾸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팀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러한 안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3년간에 걸쳐서 1개 마을에 약 2억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1개 마을에 2억을 지원해 가지고 아주 참 특이한 무슨 명품 뭐를 만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1개 마을에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뭔가 좀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도 잘 되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수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이게 신규 마을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녹색농촌마을이나 테마마을로 지원을 받아서 육성을 했는데 도시민을 끌어들이는데 까지는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개발한 지역 중에서 완전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과 선택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시도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반이 돼 있는 데가 더 변모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고 매년 3군데씩 이렇게 계속해서 완전한 변모를 도모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비 지원을 60억, 70억 받아서 했지만 도시민들을 불러들이기에는 미흡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 사업으로 이걸 다시 펴나가는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5쪽에 보면 이것도 농업정책팀 소관인데요.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구축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1억2,000만원이 서 있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 1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다음에 이것은 보니까 6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마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1억2,000만원이 올라온 거 같은데 지금 보면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농협에서도 이걸 1사1촌을 하면서 지금 농촌에 가서 1사1촌 결연 맺고 한 것이 전부 다 농협에서 했다고 하지 우리 행정 계통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행정계통에서 했다는 말은 뭐 그런 거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깊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1사1촌 교류사업은 농협이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 같은 데에서도 1사1촌 교류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책 이슈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건 농림수산부에 정책사업으로서 삼아야지 되겠다 해 가지고 도농교류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협중심이 아니라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도농교류사업을 수행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농협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협과 원만한 협력을 통해서 계속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하면은 당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농교류사업을 이렇게 마을과 도시 회사라든지 어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을 같이 했는데 몸을 씻고 차를 타거나 이동을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 공동 샤워장이 없다든지 또 공동 작업을 하면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팀장님, 이것은 우리 기정예산 할 때 제가 또 질의를 드려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것은 6군데 있는데 12군데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6군데로 늘려서 예산을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12군데 마을 지금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인가 이건 나와 있죠?

지금 이 마을도 예산을 이미 그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이제 추경에 서는 대로 다시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실적 뭐 기준으로 도농교류 횟수라든지 아니면 농산품 구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 내용에 그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명품도 충북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해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하는 장터인데 우리가 기정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정예산 1억이 1억의 값어치를 느끼느냐 그 행사를 하면서 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질타를 많이 한 거 같은데 이번에 또 1,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1,000만원은 무슨 뜻으로 올라온 건가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원예유통팀장 류일환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농수산품 한마당 행사는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라든가 대도시에 농어민들이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명품도를 표방했는데 작년도에 특별전시관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업명품 농산물하고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특별전시관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충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특히 도지사품질인증 농산물 같은 것을 홍보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아니 특별전시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앞에 쭉 이렇게 각 시·군별로 이렇게 전시관 해 놓은 것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전시관을 시·군별로 만들었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도지사품질인증이라든가 우수농산물에 대한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그전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한 10년 전부터 1억 정도를 했으니까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이걸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올린 겁니다.

시·군별로 홍보 부스 그것은 시·군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다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도에서 전부 다 해 주고 시·군별로 홍보할 제품만 가지고 와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네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도지사품질인증마크 홍보 부스 이걸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예,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명품농촌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녹색농촌이라든가 기존에 농촌을 만든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켰다고 답을 하셨는데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녹색농촌마을이나 테마마을 할 것 없이 각 농업 기관별로 육성을 해 왔는데 제대로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하는 마을은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한두 개 마을 이런 정도인데 나머지는…

아니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중에서…

농업정책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기왕에 조성돼 새로이 모든 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지금 기존에 사업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이 투입되는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명소를 지사님 재임기간 중에 12개 정도를 만들기로 이렇게 우리 정책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있는 기왕에 투입된 지역 중에서 조금만 더 보태서 사업비를 투입을 하면은 명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농촌종합개발사업 유치하려면 2013년까지 농림부에서 1,000개소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기존에 있는 거 8개, 신규 4곳 12군데 정도 지금 유치가 돼 있죠?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해서 전국에 1,00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 충청북도는 몇 개소나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금년도에 6개소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3군데를 올렸는데 된 것은 하나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각 시·군 회의를 소집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시·군별로 하나씩 올리도록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12개소를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군 담당자서부터 먼저 불러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합동 워크숍을 먼저 하고 금년도에…

합동 워크숍하기 전에 우리 충북 도에서 각 시·군 담당자하고 전라남도를 선진지 견학해서 벤치마킹 좀 하시는 것부터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라남도도 뭐 할 테고 충청남도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선정된 지역을 직접 마을까지 쫓아가서 지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해야지 잘 짜야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사님께서 4월말에 5월초에 신지역 발전 선포식을 통해서 낙후 시·군을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하시는 게 우리 도의 전략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우리 농정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60%가 넘는다. 또 그리고 농림부 쪽에서 오는 사업들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 한 24개 중에서 16개가 우리 농정본부 소관이다 그럼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소 어떻게 이 사업해 가지고 올해 해 보시겠다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단 12개소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선정될 때에는 6개를 목표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2013년까지 1,000개소를 하겠다고 하면 충청북도가 100개소 정도는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목표다.

국비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받고 이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육성을 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제가 농촌종합개발사업 심의하는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마을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런 기본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는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사위원들이 묻는 질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합니다. 또 각 시·군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예산들을 세워서 투자하기 전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든 농촌테마공원화사업이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립서비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2013년에 마무리되는 농촌종합개발사업 1,000개소 중에 충청북도가 100개소는 유치했다 이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 역량이 스스로 커야만 가능합니다, 단합이 또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추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특회계 사업이 시·군에 실링으로 배정이 되면 어려운 일보다 쉽고 생색내기 좋은 사업 쪽으로 먼저 하려고 하지 어려운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다루는 과정이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사항인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역시도를 비교하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는 도가 있고, 하지 못하는 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군에만 전가해서는 곤란하다, 시·군의 담당 직원들을 우리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시키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일을 해야지 그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만히 두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추천 받은 데를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담당 공무원 워크숍, 또 마을까지 쫓아가서 컨설팅 해 주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함께 가려고 하고 지금 충남 쪽에서 선정과정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 단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자료까지 제가 받아서 그걸 구상해서 우리도 운영을 하자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신기술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지난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다가 삭감이 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계상을 하셨는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동기가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공급이 됐었는데 그 다음 금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것을 재편성하게 된 것을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내시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보급이 돼 있고 또한 신기술이라든가 과학화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주 내용이 자세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도 되고 또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월 3만부 정도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여건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미 당초예산에 시·군에 내시가 돼 가지고 시·군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된 동기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라고 말씀 올리고 내년도에는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본 취지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올리고 관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간에 상호 돌려보면서 하기 위해서 농협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품목별 작목반, 작목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친환경농업 농가 수는 작년도에 4,740호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4,200ha 정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00부 500명입니다.

500명이죠. 500명 10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이 사실 그렇게 돌려서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중심이 되면 500부 정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1등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친환경농가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친환경지라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유일한 친환경 월간지인데 우리가 친환경 회사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냐 하면 충청북도의 친환경에 대한 홍보도 하고 별도 저기를 할애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홍보를 서너장씩 하고 군별로 중간에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에 대한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사례가 여기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해 왔습니다, 몇 년동안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먼젓번에 깎여 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친환경농가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문 하나 구독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를 홍보하는 효과만 해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친환경단체가 도내에 그 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부를 500명에게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많은 주변의 대상자, 많은 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돌려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생산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3개소에 기계·장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 선정을 3개소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법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면 다른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경영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3개소만 지원을 했거든요.

조사료생산연결체가 뭐냐 하면요. 축산영농법인이나 축협이 경종농가와 계약을 해 가지고 경종농가가 사료작물을 생산하면 그거를 곤포사일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른 축산농가한테 팔아줄 경우에 그 연결체한테, 연결체가 축협이나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지원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면 많은 지원대상 영농법인이나 축협, 농협 등 많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조사료생산체계가 지금 전라도 지역은 옛날에 보리를 재배하면서 쌀하고 이모작을 했는데 충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전라도 지역만 그게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 도는 중부 이북지역은 그렇게 관행적으로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해 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의식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시범단지 조성하는데 농지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게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료작물을 법인이나 단체가 20ha이상을 재배할 경우에 국비 30%로 지원이 됩니다, 트랙터라든지 기계장비가.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충북에는. 그래서 저희가 대단위사료작물시범단지를 만드는 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단체별 전부 다가 국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부 다 필요한 데는 국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가들 인식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사료 값이 올라 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사료 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 충북에서 조사료생산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런 지원 폭을 좀 넓혀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해에는 틀림없이 많은 단체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시·군을 통해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사업명세서 193쪽,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조사료생산연결체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 대상이 여기는 7개소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상이 낙협이라든지 축협, 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대상업체나 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보다 팀장님이 더 소리지르고, 야단치시고 그렇게 들려요.

죄송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91쪽이고 설명자료는 120쪽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쌀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된 게 있는데 어쨌든 도지사품질인증제로 지정을 받은 품목은 지원을 안 해줘도 많은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 받은 품목이 여러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그 쌀에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 품목은 지금 한 21개 품목을 인증을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작목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일부 품질인증을 받아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기보다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출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도 있긴 한데 도지사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그래도 소득비중이 가장 높고 지금 FTA 개방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쌀하고 축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쌀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브랜드 통합작업이 가장 어려운 게 쌀인 거 같습니다. 각 군별로 자기 브랜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브랜드화 쪽으로 가려면 가장 힘든 것이 쌀이기 때문에 도지사품질인증을 통해서 똑같은 품질을 생산하고 고급화시키는 쪽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지금 농업농촌이 너무 어려운 때 도움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기왕이면 형평성에 맞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그리고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괴산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이 당초에 5억을 해 줬고 이번에 또 7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괴산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에 지원해 준 도비가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이 7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24억을 지원해 달라고 괴산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간에 지원을 계속해 줬습니다. 해주고 지금 7억이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지원이 돼서 당초 계획된 시설이나 장비들이 다 갖춰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이 얼마요?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쪽에 이번에 추경 7억까지 합하게 되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30억 중에서 군비가 30억 그래서 총 사업비의 총계가 60억이 됩니다.

그 신활력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활력 사업 선정한 것이 농업 쪽으로 많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괴산군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주고 다른 시·군에서 지원 요청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1지구는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관리사무소 또 집하선별장 이런 것은 외부공사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내부 시설 쪽에 금년도 24억 중에 투자가 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제2지구로 해서 지금 생산시설 원종포 비닐하우스 이걸 지금 시설하는 쪽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 요청하면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건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작물을 5개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벼, 맥류 중에 보리, 감자, 옥수수, 콩 이렇게 5개 품종이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중요작물로 해서 식량작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자 작업도가 35%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자 소요량에 저희들이 현재 공급받는 것이 강원도에서 최종포에서 보급종을 공급받는데 25%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들한테 저렴하게 정부 보급종 종자를 공급하고 또 생산성을 제고시켜 가지고서는 우리 도 자체에서 2010년도까지는 자체 공급하는 걸 원칙에 두고 2003년도까지 생산량이 추가되면 외부로도 우리가 소득작목과 연계시켜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괴산이 아닌 다른 시·군에도 수혜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괴산 자체로만 지금 320톤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거기를 한번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 얘기는 씨감자를 생산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괴산군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5대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국비 지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도비하고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신활력사업 중에서 감자를 조직배양하고 수경재배로 해서 연구하는 시설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설치…

신활력사업으로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추가 지원되는 것도…

이건 생산시설입니다.

그러면 생산시설하면은 도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도민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서두에서 말씀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2010년이 되면 각 시·군이 고루 혜택을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에 이력추적관리제도 현장지도를 하는데 이거 식품 이력추적제도 일환으로 준비하는 사업입니까? 18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이력추적관리제도 현장지도라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식품 이력추적제도입니까?

아직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는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9월말까지 농림부에서는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현장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이력추적제관리에서 국비 예산이 6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든지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력제관리에 대해서…

어떤 종목의 이력제도를 하냐고 지금 쇠고기 이력제도는 이제 축산팀장이 하고 계시는 거죠.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원예유통팀에서 하는 거는 어떤 식품이력을 추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종목에 관해서 이력추적관리제도 현장지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들 농산물 전반적인 이력추적제에 대한 그 홍보교육하고 우수경영업체의 현지견학이라든가 시·군 순회교육을 해서 이력추적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이력 추적제도를 올 9월 안에 준비를 하겠다라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인데 거기에 관해서 저는 준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시·군 순회간담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과일하고 쌀하고 쌀 4종하고 과채류 2종 황기 등 8종 그렇게 해 갖고 지금 14종에 대해서 이력추적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00만원에서 운영비로 하고 우수농산물관리 및 이력제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같이 해서 그 식품산업도 이제 저희들이 같이 준비를 하려고 농림부 초청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농업 총생산액은 42조인데 그 식품산업 중에 식품제조는 51조 또 외식산업은 49조 이렇게 해서 약 100조원 정도의 시장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농정본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게끔 이번 6월말에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 어떤 식품 관련한 부서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조직 개편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100조원에 가까운 그 식품산업분야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게 뭐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을 농림부로부터 따오기 위해서 또 따와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소규모 어떤 농업 식품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걸 맞는 팀이 됐든 과가 됐든 조직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 의견,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GAP 우수농산물 이력관리제도가 농산물 위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식품분야까지는 농림부에서 아직 규정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품까지도 이력관리제도가 도입이 될 거는 뻔한 사실이고 우리가 농산물 위주로 이력관리를 하면서 식품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올리는 예산 이거는 최소한의 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를 국고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미보다 경상비용을 지원받는다 하는 거고 앞으로 방향은 농산물에서 식품까지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돼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농림식품부로 바뀌면서 우리 도 조직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전에 지사님 결심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칭 식품산업과랄까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를, 과를 설치해 달라는 걸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과 신설까지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필요하긴 한데 늘린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가공분야 내지는 수출분야의 전담부서가 설치되도록 최소한도 계 단위는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할 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건 감사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적어보니까 6대 전통 발효식품 세계명품화를 시키겠답니다. 또 세계적인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 같은 경우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대책이 미비한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R&D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시키고요.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 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답니다. 그리고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식재료중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즉, 농수산물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수 한식교육기관 2～3개 정도를 지정해서 국제교육기관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면 우리 농정본부에서도 여기에 맞는 조직을 키워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교류를 갖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사업을 우리 도내에 육성시키는 준비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시장에서 충북의 우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사님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직은 미래로 바뀌는 방향 쪽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어쩔 수 없이 계 단위 하나 만들어서 생색만 내는 어떤 조직개편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조직개편이다. 어쨌든 미래가 요구하고 미래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 농업분야가 농업생산액으로 42조밖에 안 되는 그 분야를 앞으로 100조가 넘는 사업분야로 가겠다고 하면 그 분야에 맞게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하고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농·어업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사실 조직을 하나 늘리려고 해도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서 어려웠었는데 여하튼 농업의 방향이 1차 산업에서 가공하고 관광화 시키고 하는 2·3차 산업 플러스 해서 한 6차 산업으로 발전돼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식품의 육성산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조직 속에 식품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힘 좀 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예산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연말에 제가 농가등록제, 올해 아마 준비가 돼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농가등록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경관보전직불제에 연계돼서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고 농가등록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우리가 우리 도의 농업명품도 속에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지표를 분석해 보면 경관 보전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잘 하면 정말 우리 도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이걸 시행하는 시·군에서 공감대 형성이 아직도 덜 돼 가지고 많은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단화시킨다든지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까지 이왕 계획된 부분 일부 시·군에 시행이 됩니다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지고 더 규모화시켜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본부장님이 많은 부분을 아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가등록제가 잘 준비가 되면 내년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간다고 합니다. 한 20여가지의 직불제 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농가등록을 시키면서 농가에 평균소득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떨어졌을 때는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가등록제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소득안정직불제에 대비한 노력들을 농정본부가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틀을 올해 잘 잡아주셔서 도내 농업인들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지도자들 해외연수가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얼마씩 들여서 어디 갔다 왔죠? 유럽 갔다 왔죠?

작년도에 유럽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는 동남아 쪽이나 일본 쪽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 임원들도 작년에 갔다 왔고 시·군 회장들도 갔다 왔는데 또 이번에도 그러면 도 임원들 갔다 오신 분들 시·군 회장들 그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도 회장님은 금년에도 인솔자로 가시고요. 간부 4명은 지금 부회장이 두 분 계시고 감사 계시고 그래서 중복이 지금, 그 분들끼리 상의해서 가는 건데 한두 명은 중복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중복이 안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째 농촌지도자 회원들끼리만 가고, 담당 공무원들 아무도 안 가세요?

담당 공무원은 이번에 올렸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지도자만 가는 걸로 지금…

그런데 저는 잘못된 예산편성이지 않나 싶은데, 담당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해서 진짜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게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은 추경에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POOL예산에서 거기서 1명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왕이면 담당 관계관이 같이 동행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해 줬어야지 그래,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지도자들 가는 분들도 지금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 15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못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신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원 4명에 관련돼서 별도로 연수계획을 짰고요. 사업명세서 227쪽에 나온 대상이 시·군 회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회원입니까? 아니면 시·군 임원입니까?

시·군 임원입니다.

임원이죠. 어쨌든 대상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불만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하게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대상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도 임원하고 시·군 임원하고 그렇게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분들 중에서 도 임원도 뽑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2개의 사업으로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 그것도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 도비로 책정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어려워 가지고 시·군비 70%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거 다른 몫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시·군비가 지금 한 70% 또 도비가 30%로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실있게 연수 목표를 짜기 위해서는 그런 목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이고요. 사업 설명자료 21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련돼서 추경에 당초예산 2억에 추경에 또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히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37억8,900만원이 기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단체 충청북도4H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렇게 하고 여성농업인연합회 5개 단체하고 소속돼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37억원 가지고서 이자수입하고 회원수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자가 계속 안 늘어나고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계속 겪었는데요. 사실 이거 4억, 5억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예산 설정이 어려워서 2억으로 지금 올렸는데 이게 해마다 더 지급을 해서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2억을 어렵게 해 가지고 기금으로 2억을 올렸습니다.

지금 37억원 기금조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5개 단체를 위해서 조성된 금액입니까?

예.

그런데 이 기금조성이 된 이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자하고 회원의 회비수입.

그럼 당초예산에 지금 2억을 계상했다가 또 2억을 계상한 이유가 조금 명분이 약한 거 같거든요. 당초 근본적으로 문제가 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래야 될 텐데 추경에 이걸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는 적절치 못한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은 구체적인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원금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조성입니다.

그래서 2억의 이자비용이 사실 또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조성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이게 저희가 10년전에는 기금을 100억정도 만들자고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점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기금을 계획대로 못해 가지고 기회날 때마다 조금조금씩 이렇게 올린 상태예요.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이렇게 안 올리는데요.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 놨다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올리고 자주 올리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자비용 가지고 5개 단체에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4H후원회가 기금이 13억, 농촌지도자회가 8억7,000, 생활개선회가 6억5,000, 농업경영인회가 4억7,000, 여성농업인 4억7,000 이런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 거기서 이자수입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에는 농정본부에서 추가로 더 여성농업인회하고 거기는 농정본부에서 추가로 더 나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H후원회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사업을 더 확대할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하여간 5개 단체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지원책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더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분명한 사업을 실행을 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되는 그런 사업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세우든가 방향을 선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런 재원을 편성하고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아니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 그걸 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농업인전문인재 양성하고 농업경쟁력 강화하고 농업명품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그분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해서 우선 보충질의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기금 2억만 해 주시면 된다고 농업기술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말씀하시는 대로 10년전에 100억원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2억 이렇게 기금 확보를 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도에 재정 자체가 워낙 적어서 상당히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사용이 못됐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지금 육성기금 2억이 글쎄 이렇게 상당히 긴급하게 편성을 했어야 될 예산인가라고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농어민단체에서 어려움을 해마다 호소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이 이자 가지고 무슨 사업하나요? 어떤 게 왜 어렵습니까? 원장님. 해외연수 가면 연수 예산 다 세워주고 필요한 사업비 다 해 주고 농업인단체에서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H에서 올해 이자만 6,212만3,000, 농촌지도자회에서 5,103만2,000원, 생활개선회에서 3,352만3,000원, 농업경영인회에서 2,012만원, 여성농업인회에서 1,751만2,000원, 이 예산 어디다 씁니까 이 단체들이 이걸로 새로운 사업을 합니까?

그 분들이 지금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 후계인력하고 선도농업인 양성교육사업을 하고 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단체에서 쓰는…

이 농업인단체에서 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분들 주로 데모할 때 많이 앞장서 계시고 또 주로 시내 나와서 식당사업하고, 난 이분들이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지 솔직하게 제가 시골 사는 사람으로서 궁금할 때 많습니다. 무슨 사업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기타 농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농업에 관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을 대신해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농업에 관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시·군농업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농업인단체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또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같이 해서…

원장님 지금 시·군에 농민들이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농업인단체 앞장서서 일한다는 사람들 각 시·군의 예산 혼자 독점 다하고, 일반 농민들은 이런 예산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또 시·군에 농업담당자들 이 사람들 와서 데모하는 꼴 보기 싫으니까 우선순위로 예산 배정하고 최대의 수혜를 받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 각 시·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이분들인데 저는 도대체 뭐가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사업이 이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 파급되는 중간역할을 많이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그만큼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농법 개발하면 이분들 통해서 보급하면서 이분들은 특별하게 거기에 따른 예산, 농기계 다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6,000만원, 5,000만원씩 되는 예산 이분들이 뭐 하는데 쓰십니까? 이게 다 결산 받으시죠?

결산 받고 있습니다.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후반기에도 산업경제위원회에 남아 있으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결산서류 다 뒤져보겠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와서 떼만 쓴다고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고 사업비 주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분들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에 있어서.

글쎄 수혜자인 동시에 시·군, 면까지 다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농촌진흥 사업도 나가고요 농촌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앞장서는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 글쎄 물론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원들 전체가 다 그렇게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 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억을 세우면 이 기금을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 따로 이 5개 농업인 단체별로 배정을 합니까?

배정을 합니다.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5개 단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5개 단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을 많이 받는 데는 하고 적게 받는데 어떤 기준이 뭔가요?

4H후원회하고 농촌지도자는 70~80년대 오래됐기 때문에 기금이 좀 많고요.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는 90년대 늦게 이게 성립됐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좀…

지금 당초예산에 2억 세운 기금을 5개 단체에 어떤 식으로 분배했습니까? 얼마씩.

글쎄 이것을 저번에 3월에 5개 단체 회장단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 하에 지금 했는데요. 이번에는 5개 단체가 똑같이 하는 걸로다 협의를 봐서 2억이 똑같이 5개 단체로…

4,000만원씩 예산을 줍니까?

예.

그럼 이 기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농업진흥과의 담당자가 관리하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때는 예산 요구를 하면 결재 받아 가지고 사업 그걸 승인해 주고 저희들이…

올해 37억6,200만원이죠?

예.

37억6,200만원을 그러면 한 통장에 넣고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5개 단체별로 넣어 가지고 5개 단체별로 이자가 별도로 나오고 나눠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결산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분명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단체분들 보면 농사도 열심히 짓고 자기 농사 지어가면서 시간을 많이 내 가지고 이거 저도 처음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분들하고 금년에 생활하다보니까 자기 시간 많이 할애해 가면서 봉사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 상당한 혜택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일반 농민들하고 불화도 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예산들 지원하면 그거 일반 농민한테 전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명세서 223쪽에 농업기술원에 울타리 및 농수로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사업예산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운동장에 단상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때 기억에 12.7평이었나요? 그 평수에 당초에 6,700만원인가 예산 요구를 하시고 답변장소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9,000여만원을 신청했는데 삭감돼서 6,700만원 올라왔다 그것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셨고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단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울타리는 몇 미터로 하고 농수로는 몇 미터를 정비하는 공사가 됩니까?

울타리는 지금 기술원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같이 지나다니는 동네, 괴정리, 가곡리, 탑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리 들어가서 정문으로 해서 길 끝까지 500m입니다. 500m가 차도로만 돼 있고 인도가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기술원 쪽 울타리로 사람이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고가 2005년 2건, 2006년 2건, 작년에 3건인데 작년에는 사망사고가 1건 났어요. 그리고 금년에 1건이 또 봄에 났고 그래서 동네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그럼 울타리를 농업기술원부지 안쪽으로 들여서 다시 울타리를 하는 겁니까?

예, 안쪽으로…

지금 있는 것을 철거를 합니까?

지금 있는 것을 안쪽으로 60cm 정도 들이면 기존에 있는 60cm하고 1m20cm미터가 되면 인도가 되기 때문에 60cm를 안으로 들여서 안에 있는 포장에 있는 배수로도 안으로 들이고 울타리도 60cm 안으로 들이고 그래서 울타리를, 기존 울타리를 바꾸려고 했었는데요.

배수로가 농수로와 똑같은 그 얘기죠?

농수로도 똑같이 500m입니다.

농수로도 들이고 울타리도 들이고?

예.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

저도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견적 받아 갖고 따져보니까요. 지금 울타리를…

지금 농수로를 뭘로 하실 계획입니까?

농수로는 시멘트로 해 가지고서요.

U자형 관인가요?

시멘트로 하고 옹벽을 치는 거죠. 이것이…

견적 받아오셨다 그랬죠?

예, 견적 가지고 있습니다.

견적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전문인력육성기금에 예산배정이 추경에 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2억은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의 문제점은 있나요? 없지요?

도에 한번 예산 올리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농업인단체하고 같이 해서 어렵게 올린 건데요. 저희 기술원뿐만 아니라 농민단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육성기금이나 아까 같이 해외농업연수나 이런 게 농정본부랑 자꾸 중복되는 농업정책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MB정권이 들어서서 인수위에서 농업기술원 쪽의 통폐합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올해는 그야말로 독자노선을 걸어서 중복되지 않는 다른 생산적인 어떤 것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통폐합 문제가 나올 테고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농민단체들한테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원이 그야말로 기술 이양하고 이건 제 생각인데 육성기금을 주지 않아도 농민회, 아까 4H연합회 회장이나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이나 이런 회장이 되면 이미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기술원에 뭔가 더 배우고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농업기술원이 되면 이렇게 당초에 2억이 배정되었는데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추경으로 2억이, 이거를 예산담당관실에 통과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셔도 건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울수록 농어민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금이 많다고 해서 FTA나 농업·농촌이 잘 사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마을도 조성해 주고 모든 것을 거의 다, 농기계 사주고 비료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탈출하려고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아니면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아니면 닭 키우는 그런 농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야지 FTA나 여러 가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기금을 조성한다고 살아나고, 그 기금을 갖다가 자기 농법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그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자로 본인이 농사짓는 데에 농법으로 하는 어떤 연구개발이 되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분들 단체활동…

활동비잖아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로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체활동…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농촌에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활력화도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보급을 해야지 그분들에게 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기술을 받아들여 갖고 또 농어민한테 보급하고 또 그분들 조직이 활성화돼야지만 모든 농업 관계, 농촌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조직에 활성화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