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투자유치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계획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역동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예산 15% 절감 원년 선포에 따라 내부 씀씀이를 줄이고, 각종 행사의 축소와 투자 시기 조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그 절감액을 경제 살리기, 복지 증진 등의 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면한 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 그리고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9억 6,000만 원보다 138억 8,384만 2,000원이 증가한 228억 4,384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유치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6억 3,2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원하는 이전보조금 126억 7,222만 4,000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및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해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자유치과 서울사무소가 2007년 2월 본청으로 이전함에 따른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직원관사 보증금 반환액입니다. 다음은 미래개발사업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ㆍ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7억 7,1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 9,02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금회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7억 4,858만 원이 증가한 286억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7,7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7,085만 원, 업무추진비 66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기업유치 마케팅 활동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6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민간 전문가의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난해 지급 수준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기업 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1,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중ㆍ대규모 이전기업의 사전 경영진단을 위한 정보 획득 수수료 170만 원과 투자유치 자문역 간담회 준비를 위한 국내여비 6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업유치 투자 현황 및 관련 자료 전산화를 위한 D/B 구축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지원은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의 산업 입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중ㆍ대규모 이전기업이 자체 조성하는 전용단지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144억 9,111만 8,000원을 증액한 146억 3,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만 원과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 810만 원은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44억 9,9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15억 9,874만 원과 2007년도분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억 6,060만 4,000원, 이 중 1억 4,275만 9,000원은 2007년도 12월 말에 지식경제부에서 교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고 금액으로 실질적인 재원은 국비 균특예산입니다. 2008년도분 수도권 이전기업 국고보조금 126억 7,222만 4,000원,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6,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산업단지 경영활성화 사업은 1억 1,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비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사업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고, 396쪽입니다. 대신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홍보인쇄물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절감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입주 업체 물류비 1억 5,000만 원은 입주 업체의 경영 안정과 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물류비 지원 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단위사업은 10억 5,8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 20만 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비 30만 원, 민간자본보조인 창업동아리 육성지원금 4,050만 원을 감액하고,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사업의 공장등록 업무 국내여비 43만 7,000원,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의 국내여비 50만 원,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지원금 810만 원, 기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으로 당초계획보다 수요가 증가되어 도비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도내 중소 제조업의 창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도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도내에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 산업지원 서비스업종 기업이 일정 기준 금액 이상 신규 투자를 하고 종업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 추가 인원 1인당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균특 보조금 9억 6,0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1억 2,000만 원 등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은 예산절감을 위해 7,04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국내여비 4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3,739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신설됨에 따른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5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4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1,014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9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53만 1,000원과 국내여비 1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사무실 O/A 설치비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의 투자유치활동 전개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해 3,6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해외유치 세일즈 추진 국외여비 84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55만 7,000원, 해외토털 세일즈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81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활동 추진 일반운영비 1,218만 7,000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홍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 원, 투자유치자문관 회의 참석자 실비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38만 3,000원, 투자박람회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389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4억 7,6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망 분야 투자상품 발굴 연구용역비 2,182만 5,000원과 투자자 초청을 위한 일반보상금 10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40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 가입을 위해 멤버십 연회비 국제부담금 3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바텔연구소의 투자법인인 ISS사 춘천 설립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건물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수용비 18만 원, 국내여비 29만 3,000원, 자산취득비 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신설한 관광시설유치과의 세출예산은 6,82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시설 투자유치 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 2,15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관광시설유치 자문회의 참가자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로 1,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부서 신설에 따른 캐비닛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성장 견인의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사업비는 2,832만 4,000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수도권 대학 및 관련 기관 유치 추진 일반운영비 455만 원, 국내여비 53만 원, 기업도시 건설 추진 일반운영비 4,570만 원,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지원 일반운영비 30만 원, 국내여비 82만 4,000원, 철원평화산업단지 및 평화시 조성 추진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403쪽입니다. 미래혁신 프로젝트 역점 추진 업무추진비 1,265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단위사업은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ㆍ여비ㆍ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추진은 2008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의 방침 변경으로 예산액 총액의 변동 없이 당초사업 계획의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및 기업유치 홍보비 3,000만 원,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은 증액 계상하고,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직원 가족 도민화를 위한 농촌체험 및 한마음 체육행사비 5,0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다음 404쪽입니다. 동계스포츠 홍보 및 체험 8,000만 원, 이주민 선진지 견학 보상금 2,000만 원, 이주민 정착 지원비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이전기관ㆍ도내 대학ㆍ지역사회 간의 협력프로그램 발굴비 1억 원과 국토해양부 주관 시도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분담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개발사업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8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 일반운영비 30만 원과 국내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2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도와 평창군,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연구단지 경계까지 2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 일반운영비 29만 8,000원과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76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투자유치사업본부로 조직이 개편되어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730만 원, 직무수행경비 6,429만 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60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설명과 같이 금번 추경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절감액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지원, 조직 신설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본부장님이 앞으로 강원도 기업 좀 잘 유치를 많이 시켜서 고용도 확대해 주시고, 기대가 큽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95쪽 소규모 산업단지 지원이 있는데 10억 5,000, 10억 5,000이 추경하고 본예산에 나눠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2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반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반은 추경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기로 그렇게 당초에 약속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95쪽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있죠? 당초예산에 9,000만 원 세웠죠?

예.

15억 9,800만 원, 16억 원 정도 세웠는데 이렇게 발생된 요인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기업 유치 요청이 많았던 겁니까?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많아졌나요?

기업유치과장 이병남입니다.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15억 9,8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신규로 유치한 기업들의 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기업들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예상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각종 계획 같은 것, 아니면 유치 활동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전년도 대비밖에 안 되었고, 상당히 활동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어요, 내용만 봐도. 사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들어오시는 데가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별 입지도 있는데 대부분은 산업단지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쪽으로도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땅을 사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개별 입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 형태는 단지에 입주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비용 절감도 될 테고, 기반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의 보면 다들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기업을 강원도에 유치시키는 것은 맞는데 양해각서라든가 이럴 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었다 이겁니다. 부지매입비, 1인당 본사이전 보조금, 공장이전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는데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어서 몇 달 만에, 1년 있다, 2년 있다 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약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받습니다.

아니, 기업이 망했는데 어디에다…….

대부분 부지매입 보조금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처분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10년 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은행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증이행각서를 받아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도가 나게 되면 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6억 원이라는 돈, 또 모르기는 해도 올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여유분도 좀 있습니까? 이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 토지가 이것 외에도 더 있습니까?

춘천권에서 원주권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가 부족한 편이고요, 지금 폐광지역에는 일부 여유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춘천이나 홍천, 원주, 횡성 이 권역으로 물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오지 사실 영동지역이나 폐광지역 쪽으로는 특별하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혜택을 주든가 또 시간이 우리하고 수도권이 한 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수도권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의사 타진을 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만약에 춘천이라든가 어디 들어오려고 하는데 땅값은 비싸고 어디에서 융자나 잔뜩 받고 그러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잖아요? 돈 안 벌고 투자나 하고, 여기 강원도 와서 인심이나 얻자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내가 사실 예산 문제를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빨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단지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밑그림을 그려놓고 기업들을 보고 들어오라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거예요, 투자가 되더라도. 그래서 물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물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들어왔다 이거예요. 돈 벌려고 들어왔다고 볼 때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이 돈 내 가지고 그 땅 많은 돈 들여서 살 수는 없고 혜택은 보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조성이 완료된 단지가 35개가 있고요, 지금 조성 중이거나 조성을 추진 중인 단지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전역에 대해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쪽에서는 영동지역이나 폐광지역 같은 데 기업이 유치되면 사실상 엄청 좋겠습니다만 강릉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안 들어온다는 것을 공짜로 와서 하십시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성계획도 좋지만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다음에 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비 부분도 앞으로 생각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런 데에 투자를 해 줘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앉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찍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강원도라는 기업으로 봐야 돼요. 기업에서 돈 벌고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홍보비 쪽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우리도 지금 미디어시대다 보니까 아닌 것도 매스컴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어떤 경우를 느끼느냐면 우리 지역 축제를 하는데 동강 무슨 축제, 곰취 무슨 축제 이렇게 하면서 잘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마치 가 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영향이 있거든요.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닌데 그런 홍보비 쪽에도 상당히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새로 구축 중인 산업단지를 26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유효적절하고 한 기업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이 몇 개 업체입니까?

10억 9,874만 원에 대한 업체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7년까지 43개 업체……. 2007년까지 했던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87억 원을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주시고, 기존에 들어왔던 업체들 중 문제가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2개 업체 정도가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한 것은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액도 굉장히 소액이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업 하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하다가 망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기업이 강원도에 들어오면서 혜택도 받고, 인심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는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드리는 쪽으로 하세요, 어느 기업이든지. 그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자기 고향이라든지 경향 각지에 가서 강원도가 좋다는 식으로 한마디 해 주는 것이 우리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이니까 그런 데에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한, 어차피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생겨서 이제 거기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강원도를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달렸어요. 제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 테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잘 사는지. 그래서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노력도 해 주시고 향후, 우리가 인구가 매일 줄다가 이번만큼은 그래도 인구가 답보 상태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일단 동해안 지방, 폐광지역부터 먼저 권합니다, 모두 원주에서 춘천 라인만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권유해 보고 도저히 물류비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원주~춘천 라인으로 이전을 알선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6쪽을 봐 주시죠.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의 3년 이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밑에 지급 대상에는 100명 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00명이고, 지식경제부에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맥시멈이 1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당 100명 이내라는 뜻이고 저희 총 사업 규모는 2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할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 국비 90%와 지방비 10%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1인당 1개월에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까지 해 주는데 1년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기업은 투자액이 3,000만 원 이상, 중기업은 일정 규모 투자액 이상으로 해서 투자액에 따라서 고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고용이 발생했을 때 A라는 직원이 올해 새로 신규 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 1년에 한해서만 6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인지, 향후 몇 년간 일정한 기간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죠.

기간은 2년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회사는 강원도에 있는데 그 직원이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서도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뭔가 하면 지역에 와서 돈만 벌어 가지고 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취업했을 때 연간 6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날 돈은 자기 지역 가서 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강원도에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데 과연 그게 우리 기업 유치의 목적하고 가는 방향이 같은가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군 단위에 있는 기업체 직원들은 시 단위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또 시 단위의 기업 직원들은 다른 도에서 와서 출퇴근하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투자만 해 주고 지원만 해 주지 돈은 이 지역에 하나도 환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가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2년간 지원해 준다든가 주소지 제한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405쪽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삭감해서 좋은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정부 시책이나 지사님 시책이 15% 절감하라,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개발과가 우리 국의 주무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계상되어 있다가 본부가 되면서 주무과가 기업유치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 삭감되고 예산은 기업유치과에 와서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설명자료 한 부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주시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당초예산에서 50%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삭감에 목적을 맞추셨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로만 봐서는 당초에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6,4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만 볼 때 위에서 삭감하란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었는데 자료만 나오니까, 어제 자료를 쭉 보면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아울러 드렸어야 되는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62쪽, 좀 전에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아까 기업유치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을 지원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분명히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합니까? 부도가 났는데 회수하는 게 쉬울까요?

아까도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증이행각서를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이전할 기업에 지원합니까?

예, 부지까지 매입한 기업.

중복됩니다만 지난해에는 8,700, 당초예산에 9,000에서 갑자기 16억 원으로 늘었는데 그 정도로 많은 기업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늘 정도로?

예, 저희들이 그것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오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했다고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6쪽 중간쯤에 보시면 대학생 창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도 중간쯤에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에서 4,100만 원이 감되었는데 특히 많이 감된 부분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40%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이 부분을 과연 지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라고 질의하니까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감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절감 목적에 따라서 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목적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저도 창업동아리를 해서 과연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늘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도대체 창업동아리를 해서 그 성과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 해서 분석해 보니까 학교 다니다 졸업을 해서 바로 동아리에 가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배워 가지고 나가서 다른 회사에 간다거나 회사를 새로 만든다거나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업동아리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만 한 200개 정도의 창업동아리가 계속 해 나갔다면 유형적으로 나타나 있는-회사를 설립했다든가-이런 것을 보니까 11개 업체 정도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서 창업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이 사업을,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기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은 큰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어쨌든 줄여나가고 있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난번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석하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면밀히 분석하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8쪽에 보면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남은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인데 이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기간 내 완공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3월에 토지 매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5월 하순으로 연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 서울대하고 평창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예.

도도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민들이 알기로는 서울대 농대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온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요즘 주민들은 또 연구단지가 오면서 서울대 농대의 축사시설이 다 오고 연구하는 인력만 올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성 검토를 받으면서, 거기 대화가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것은 축사기 때문에 상수도로 활용할 수 없다, 상수도 수원지를 옮겨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속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피해가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축도 오지만 앞으로 기업이 옵니다. 식품 제조 기업, 육가공 제조 기업, 이런 기업이 오기 때문에 상수원은 어차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좀 배가 부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100만 평을 내놓을 테니까 서울대 축사 그쪽으로 와 달라, 거기 와서 연구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내놓고 실험용 가축 조금 온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하는 것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상수도를 옮겨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없다가 나중에 추진하면서 중간에 상수도도 옮겨야 된다, 축사도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은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상수도를 옮기게 되면 상수도 이전비만 해도 300~400억 원이 추가됩니다. 그 사업비도 그렇게 되면 서울대에서 다 부담을 안 할 테니까 도하고 군하고 추가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상수도는 평창군이 맡도록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평창군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균특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자,-80~90% 정도-그래서 균특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도하고 서울대학이 같이 노력을 하자 해서, 저도 다음 주에 환경부에 갑니다만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평창군의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군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도도 그렇고. 국가 예산을 많이 따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