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31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23건으로 조례안은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며 기타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학생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초 경기도의회 미국 유타주 친선의원연맹의 국외출장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확인과 조치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5월 6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윤리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최용길ㆍ송영주ㆍ신광식 의원)

오늘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용길 의원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평소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단순히 해당 실국을 나무라고 예산을 조정하는 정도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의 강력한 지휘권 발동을 촉구함은 물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위치추적기 구입비 7억 1,000만 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잇따른 소방관의 순직사고가 유독 경기도에서만 발생되는 터라 사전예방 교육 훈련의 부족, 현장 지휘체계의 문제와 사고소방관을 위한 구조대책이 논의되어 왔고 그 해결책으로 본 장비의 구입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막상 본 위치추적기의 성능을 시험해본 결과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이 옆방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위치추적기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7억이 넘는 혈세를 요구한 예산이 기본적인 조사와 검토도 없이 편성된 것이라니! 삼가 순직하신 소방관들께 살아있는 자들의 부끄러움으로 사죄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억 1,000만 원의 혈세를 요구한 예산편성이 기초적인 검토와 장비 성능시험도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을 질타하고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소방관을 구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경보기를 대체 구입토록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고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점입가경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작동이 되지 않은 위치추적기를 본부로 가져가 재차, 삼차 시험하였고 예결위 심사 하루 전에 이 위치추적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응당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정변경에 양해를 구했어야 마땅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출신 예결위원에게조차 알리지 아니하고 여타의 예결위원에게만 위치추적기 예산을 세워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면 되는 것인지! 차치하고, 예결위에서는 그러한 심사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냉정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당초 예산요구한 위치추적기의 기능이 비록 입증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소방조직의 부족한 인력구조 하에서 이를 100% 활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용방법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요구한 전체예산을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약지구로 분류되는 안산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고 장비의 효율성과 제대로 된 운용이 가능해지면 향후에 본 장비의 추가구입을 논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소방재난본부장의 분명한 소신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닌 본부장의 무책임한 답변에 예결위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들께 변경된 사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소방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잘못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뼛속 깊이 반성하고 향후 명예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지사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순직이 장비부족으로 발생한 것인지, 지휘체계의 문란과 안전수칙 교육 부족으로 발생한 것인지 정확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시도 소방본부장의 임명제청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명제청 시 도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제청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명제청권 이양 전에도 지사께서 도내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 무사히 출산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된 것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함께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나타난 문제로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이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은 취임 3개월도 안 되는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FTA비준 약속을 받기 위해 체결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벌인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촛불을 밝히고 재협상을 외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광우병으로부터 내아이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당연한 의사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여 시급히 재협상을 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것입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광우병 공포로 인해 산지 한우값은 폭락하고 있고 경기도 평택 농민의 경우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 “1억 원짜리 한우를 만들면 된다.”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협상을 바로 잡자는 요구를 무슨 반미운동, 조직적 배후, 괴담 운운하며 국민들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의 안이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하여 불거져 나온 김문수 도지사의 최근 발언은 도지사로서 가져야 할 쇠고기 협상에 대한 기본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지난 8일 “효순이, 미선이 사고는 도로 협소가 문제인데 반미운동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다. 이것이 바로 쇠고기 개방문제가 축산농가의 대책마련 논의가 아니라 엉뚱한 괴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미운동은 공직자들이 막아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며 지난 50여 년간 미군기지로 고통받았던 경기북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광우병 공포로부터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국민을 집단 광기나 괴담으로 몰아세우고 광우병 파동을 마치 반미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다는 식의 도지사의 발언은 천백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수장으로서는 믿기 힘든 발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중 한국만이 광우병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해야 합니다. 예방도 치료도 안 되는 100% 치사율의 광우병에 대해 우려하는 경기도민의 마음을 왜 모르십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는 반미가 아닙니다. 당장 절반값도 안 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른다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당연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전 국민의 80% 이상이 협상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반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의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축산농가와 경기도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한미FTA와 연동하지 않더라도 축산업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보호ㆍ육성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특히나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방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중 제6절 회의록에 관한 사항의 개정으로 2000년 12월 전자회의록 시스템 도입 이후에 종전의 임시회의록 발간ㆍ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고 참고문서의 게재, 회의록 원고의 열람ㆍ복사 등 내용이 경미하고 업무처리상 신속을 요구하는 조문을 하위규정인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임하며 국회나 타 시도의 규칙과 비교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제외 규정을 두어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왕 출신 김대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개발기금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심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예산담당관이 수행해 오던 투자심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서명 등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공인회계사는 예산담당관이, 고문세무사는 세정과장이 각각 운영하던 것을 고문공인회계사는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이, 고문세무사는 세정업무 담당 실과장이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예산담당관에서 통합관리기금 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의 분임기금운영관을 예산담당관에서 통합관리기금 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예산담당관을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예산담당관에서 재정업무 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2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협동화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재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제23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비자의 책무로서는 소비자 스스로 권익증인을 위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위를 결정토록 하였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거래에 따른 소비자 위해 및 이익침해 방지 등 사업자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능력향상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직제 및 기능,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비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및 소비자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수거, 파기 등의 행정절차, 행정벌에 관한 조문을 갖추는 등 법적으로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0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 및 자동해촉 조항 등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운영 중인 조례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 및 자동해촉 조항 규정 등이 미비하고 부적합하여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안입니다. 본 조합 규약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과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이 2007년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08년 1월 9일에는 황해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에서 공식 지정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조합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조합 규약안 제6조에서 조합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경기도 8명, 충청남도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 도가 사무기구와 경비 부담을 50 : 50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 도 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위원수를 동수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조합 규약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조례안은 원안대로, 조합 규약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산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전부개정조례안 중 현행 제5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이는 향후 규칙 제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현행대로 동 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반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 정비 및 요율액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수수료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기부채납 등 4개 사업에 토지 3만 8,776㎡와 건물 7,976㎡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4개 사업에 대해 제반 법규의 절차준수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기부채납 건은 2006년 10월 제216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였고 금번 제출된 안건은 취득재산의 증감 없이 사업 주체를 변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119안전센터 3개동 신축 건 또한 2007년 11월 제228회 정례회의에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을 승인하였고 금번 제출된 안건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취득승인을 요청한 부분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 (문화공보위원장 제안) 16.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고양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김현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도내에 소재한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영향검토 지역 내 토지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으로 주민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각종 건설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로 인하여 영향검토 지역 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등 간접보상대책과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위탁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기에 조례 내용의 본질은 변화 없이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이외에 도자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부에서는 도자비엔날레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과 역할이 퇴색되고 있어 재단의 명칭을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발전에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총체적 개념의 도자재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재단명칭 등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 등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 등 5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이경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남양주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천 의원입니다. 문화재 주변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의결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동 건의안이 실현만 된다면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어려운 제도로 생각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동 건의안의 채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 건의안은 실현가능성이 0%인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수많은 지역이 각종 법령의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문화재보존 영향성 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지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 공원지역 등은 별도의 심의 절차도 없고 아무런 행위도 일체 할 수 없는 절대적 규제지역임에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금만 하여도 얼마나 되는지 산출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아마 수천 조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비가 미리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동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문화재보존 영향성 검토 지역 내 주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민들은 실현되지 않는 사항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동 건의안은 법령을 개정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재원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2008년 4월 30일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234개소, 도지정문화재는 486개소로 도지정문화재가 더 많은 것입니다. 동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예산보다 도비가 더 많이 지급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수 조의 예산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이 채택되면 당연히 도비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동 건의안이 의결되면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끝까지 도비를 확보해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은 최대한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72명의 동료의원들이 제출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선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조례로 동 건의안이 처리될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500m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300m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이 처리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200m, 도지정문화재는 200m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 건의안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나 그래도 동 건의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피해보상구역을 축소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문화재 주변지역의 권익증진을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동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를 선행 처리한 후 동 건의안의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건의 안을 부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토론은 본 안건을 제안한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이재진 의원입니다.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의 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이해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과 관련 문화공보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천 의원 외 72명의 발의로 지난 2007년 5월 제출된 동 조례개정안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지역을 현행 500m인 국가지정문화재와 300m인 도지정문화재를 200m로 완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는 찬반과 관련 2007년 9월 문화재청 협의와 함께 다양한 논의와 민의의 수렴을 위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토론회를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 2월 초 숭례문 화재로 인해 국가문화재의 소실이라는 참담한 현장을 바라보며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일부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문화재보존 및 보호와 관련해서는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과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지정문화재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러한 보호조례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 및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문화재 관련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 입법 건의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향검토 지역을 200m로 완화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 및 경기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 비록 실현가능성이 0%라 할지라도 피해도민을 위하여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입법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도의원 본연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조례는 국가의 입법권한이 아닌 지방자치 고유의 사무이자 입법권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의 상정 이후 이해당사자들의 각종 연락 그리고 지나친 호소가 있었음에도 일천백만 경기도민들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건을 현재까지도 심의하였고 앞으로도 심의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동 보상입법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부디 본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48명, 반대 22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5년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업소 등의 행정처분내용을 공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는 실효성이 없게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행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조례의 목적은 개정된 법률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현행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 위원회 제정, 근거법령의 개정, 제2조 위원회 기능의 재정비 제3조제3항과 제4조제4호 관할 시군의 시장군수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는 조항 신설 등 법적 근거 및 절차상 하자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평택 출신 한나라당 최점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에 제정하여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을 적극 유도하였으나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 보완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제명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조례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동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두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5월 7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의 예산운영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역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조정 등 세부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혼잡지역 개선,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의존사업비 증가분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530억 원이 증액된 12조 9,371억 원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국비지원사업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27건 18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공연ㆍ전시 나눔사업 등 7건 62억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조 290억 원 중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회관 건립 사업 등 62건에 226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추진 사업 등 40건 12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요구 원안대로 당초예산보다 1,117억 원이 증액된 2조 9,081억 원 규모로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동탄-기흥 간 도로 2차 사업 등 24건을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했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2008년도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도지사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표결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자리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는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를 비롯하여 23건의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진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수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제7대 의회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경기도의 지역현안들이 내실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32회 임시회는 6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문식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복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문식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엄종국 임우영 3.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9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문식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1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1인) 김의현 기권의원(0인)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9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1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1인) 김의현 기권의원(0인) 8.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4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명희 9.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3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엄종국 10.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임우영 11.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4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임영신 14.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6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48인) 강석오 김광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현복 김형식 박명희 박수호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백래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임기석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황원희 반대의원(22인) 권혁산 김영환 김제연 김한명 김홍규 박덕순 박호남 송윤원 신득철 윤화섭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주석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전진규 정문식 최용길 한규택 기권의원(11인) 김대원 김인성 김학진 박광진 박창석 송영주 유영근 이태순 조복록 진재광 천동현 16.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우창 17.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3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성환 이우창 18.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화섭 이우창 19.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우창 황원희 20.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이항원 기권의원(1인) 이우형 21.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김홍규 기권의원(0인) 23.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7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