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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16

김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진

채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7일 개의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5월 15일자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병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장직무대행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위원장으로 이중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강태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중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중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중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중효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장직무대행, 이중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장

이중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성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중효위원장

방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김성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밀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942억 9,18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18억 2,875만 5,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9억 3,048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86억 6,327만 원이 증액된 3,281억 9,763만 6,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억 3,210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9,544만 2,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7억 9,718만 4,000원이 증액된 529억 9,876만 9,000원입니다. 15쪽에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6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68억 824만 9,000원이 증액된 407억 286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81억 9,096만 5,000원이 증액된 1,103억 5,140만 5,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6,474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8억 5,405만 6,000원이 증액된 835억 3,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2,010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8,781만 원이며, 보조금은 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63만 2,000원입니다. 18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4억 3,918만 4,000원이 증액된 292억 8,679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1,197만 4,000원입니다. 21쪽에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3쪽에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2,147만 3,000원이 증액된 240억 2,152만 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3,193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6,962만 2,000원입니다. 교육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4,018만 원이 증액된 36억 1,618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22억 11만 원이 증액된 118억 8,523만 2,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3억 3,698만 4,000원이 증액된 299억 2,760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74억 9,452만 4,000원이 증액된 699억 2,991만 3,000원입니다. 보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9,545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366만 6,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32억 6,465만 5,000원이 증액된 362억 1,888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21억 9,247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4,874만 6,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당초 예산보다 131억 4,392만 7,000원이 증액된 413억 8,694만 4,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122억 1,884만 9,000원이 증액된 464억 2,106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20억 744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3,048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6억 7,894만 5,000원이 감액된 486억 3,775만 2,000원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48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쪽부터 76쪽 세입·세출예산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세정과장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며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83페이지 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8억 9,461만 5,000원보다 168억 824만 9,000원이 증가된 407억 286만 4,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원이 증액된 210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24억 5,625만 1,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1억 8,219만 8,000원이며,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2억 7,405만 3,000원입니다. 전입금은 25억 5,199만 8,000원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대진 T/P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한 대진대학교에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채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에 검토 의견도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총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시책 10% 예산 절감 방안에 의한 예산 절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 목적별 편성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증감분과 절감 예산을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분야를 검토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212억 6,7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62.8%인 133억 7,358만 원으로 이는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신규사업을 편성한데 대하여는 불요불급성 검토 및 객관적인 타당성과 연내 완공이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실효성은 있는지, 투자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8쪽부터는 실·과·소별 주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예산 10% 절감에 맞추어서 절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그 절감 재원을 지역 현안사업에 재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대회산리 마을이 신규로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열다섯 군데 만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계상액은 1억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50억의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 활용 시스템 개발비용은 시비로 추진하도록 건설행정부에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입니다. 공보관광담당관실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정예고비에 연합뉴스 프리미엄 정기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프리미엄 정기 구독은 각종 웹 와치를 이용해서 정부 부처, 포털, 시민단체 등 주요 사이트 3만여 개가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연합뉴스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개월 1년분이 다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7개월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예고비 3,000만 원은 시장님 새로 취임함과 동시에 시정 방침 및 시정 구호에 대해서 홍보해 나가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사진자료 웹서비스 구축 사업은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D/B를 구축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 특성별로 체계화되어 있는 분류된 자료를 홈페이지, 인터넷에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이 확정되면 3차 사업으로써 기타 공보담당관광실 내에 있는 사진, 동영상, 홍보 제작물 등 기타 인쇄물, 역사적 기록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을 디지털화해서 컨텐츠로 올려놓으면 자료를 일반인들도 퍼다 쓸 수 있고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청내방송 스피커 및 방송 라인 노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내의 방송 시스템은 ’89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에 깔려있는 라인이 전부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관, 의회, 기타 별관에 방송 설비를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아치탑 정비 사업입니다. 43번 국도 어룡리 지점에 있는 아치탑에 새로 부임되는 시장에 대한 시정 구호나 기타 홍보사항을, 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서 심플한 도시 이미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현판 교체에 2,200만 원은 저희 본관 건물 현관 앞에 거기에 디지털화된 액정화면을 설치해서 시정 홍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내사거리 전광판 교체 사업은 2006년도에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9일 날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 본 결과 도무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시설을 설치해서 홍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중효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별도로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산정호수 분수대 유지보수비로써 연간 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축제 기간 동안만 워터스크린, 분수대 조명 등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은 산정호수 변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등 노후 시설을 교체 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쪽에 산정호수 분수대 시설 보수공사는 당초 산정호수 분수대는 2004년도에 13억을 들여서 설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시설이 노후되고 보수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리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백운계곡 불용 시설물은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세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세 동은 최근에 화장실로 교체 시설했기 때문에 철거비용하고 기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한 동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광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행정예고비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예.

김성남위원

3,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본예산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정도면 올해 행정예고비로 충분하다 그러셨잖아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또 올리셨어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이번에 시장님이 보궐되는 관계로 새로 오시는 시장님으로 인해서 시정 구호부터, 시정 방침부터 모든 내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추가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김성남위원

그때 본예산 짤 때 시장님,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그때는 전혀 그런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남위원

예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예.

김성남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내사거리 전광판 교체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예.

김성남위원

이게 낙뢰로 그런 거예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누전으로 인해서요.

김성남위원

누전이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예.

김성남위원

이게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도 1월 달까지였었습니다.

김성남위원

근데 언제 망가진 거예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4월 달에 망가진 겁니다.

김성남위원

하필 지나고 3개월 있다가 너무 부실업체에다 준 것 아닌가요? 보증 기간 끝나서 몇 개월만에,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근데 이것이 당초에 건축과에서 운영하던 건데 광고물을 전부 공보관광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 말 11월 달에 저희가 인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소방차까지 출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성남위원

원인이 왜, 누전이 왜 그런 거지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습기가 제대로,

김성남위원

어쨌든 보증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래도 제품이 굉장히 오래가야 되는데 보증 기간 끝나서 불과 한 3개월만에 같은 회사에 이번에 또 발주하는 거예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김성남위원

아니지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그럼요. 전혀 다른, 그리고 또 공정하게 검증해 보기 위해서 설치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다 공문으로 의뢰를 내서 받아봤더니 이것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김성남위원

새로 사는 것보다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예,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요.

김성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20쪽에 방송 라인 청내 스피커 방송 라인의 구입 시기하고 설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청내방송 시설은 당초에 ’8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본 라인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했고 대강당까지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회동, 기타 별관동에도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라인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89년도 구입이라 그러셨어요?
유진

안유진공보관광담당관

’89년도입니다.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문화체육과장님의 행사 참석 관계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과 국·도비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 상단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및 지상물권 매입 보상금으로 7억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제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토지주들에게 보상이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부족 시설비와 감리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주방 및 사무실, 숙소 비품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종합운동장 화장실 및 도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운동장 현판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운동장 현판 교체비는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로 설계상에서 제외되었던 인조잔디, 펜스, 조명탑 설치를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종합운동장 장애인 리프트 안전관리 대행료로 90만 원, 전지작업 및 제초작업비로 250만 원, 212쪽, 종합운동장 방역비로 240만 원, 운동장 전기요금으로 9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동파 방지용 콤프레샤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전기요금 960만 원이 추가로 된 것은 전기요금 상승하고 라이트시설을 증설하였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전기요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1쪽에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마을에 고쳐달라고 해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요구한 금액은 더 많은데 전수조사해서 시급한 부분만 먼저 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요. 그 내용 볼 수 있지요? 어느 면에 하는지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강병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하단부 중간에 법질서 확립 캠페인 시정 홍보 선전탑 설치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의 법질서 확립 지시에 의해서 지역 단위의 시장, 의장,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치안협의회가 지난 3월 12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당시에 결정된 홍보용 선전탑 1개 설치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장 취임식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박윤국 전 시장님이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11일 갑작스럽게 퇴임을 하는 바람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비용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당직실 환경 정리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에 도배가 곰팡이가 슬었고, 또 변색이 됐고, 당직실 내에 커텐, 현황판 등이 모두 훼손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비가 꼭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맨 하단부부터 133쪽 상단부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경비로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경비는 당초 예산에 기존에 설치된 7개 자치센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전체 읍·면·동을 설치하도록 확대 지시되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7개 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필수 운영비로 월 30만 원씩 1,680만 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자의 중식 제공 등 보상금으로 1개 읍·면당 월 20만 원씩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강사료로 읍·면당 월 160만 원씩 8,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자치센터 강사료는 저희가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1개 센터당 소요 경비의 50%만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수강료로 충당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3쪽 맨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비로 1개 센터당 250만 원씩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특성화 사업은 지난해에는 1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원된 경비의 50%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33쪽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의한 법정 경비로 1년 이상 계속 채용한 퇴직근로자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퇴직해야 할 대상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경비입니다. 다음은 134쪽에 중간 부분 국외 여비로 당초에 저희가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요가 있어서 호주 어학 연수자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개월 장기 교육자 2명에 대한 추가되는 해외 연수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위쪽에 공무원 자녀보육 수당으로 7,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료로 시설에 위탁한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 고시 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라든가 시설 부족, 경제적 문제, 개인적 형편상의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이웃에게 맡겨서 보육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현재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아서 재정 형편상 최소한도로 정부 고시 단가의 2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14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부분으로 시청 직장보육시설 물품 구입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에는 법정 기준으로 3종의 놀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 놀이기구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전부 파손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봄에 철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에 맞추고 어린이들의 놀이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소 두 대와 말타기 놀이기구인 라이더 세 가지 종류 구입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비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지난해에도 2,000만 원의 지원 요구가 들어와 1,000만 원만 지원했던 사항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지원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맨 하단에 적십자봉사원 동복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단체로써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봉사단체로써 아주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겨울 점퍼를 지급해 주고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여성단체 피복비를 지급한 실적은 여성 의용소방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시민안전봉사대 등이 2006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37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비로 612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에 소요되는 유류대가 유가 인상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부족분 612만 원을 최소한도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선단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진대 정문 우측에 있는 선단동 방범대가 대진대 측의 이전 요구로 3년에 걸친 끝에 인근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전코자 하다보니까 이 컨테이너박스가 ’85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다 삭고 훼손되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 이전 경비가 1,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선단동 방범대에서 2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방침은 새로운 방범초소 건물 건립이나 재건축 등에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기존 초소를 보수한다든가,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교체한다든가 이러한 꼭 필요한 부분과 예산 소요가 적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폐기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 폐기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분류한 후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 부분에 인건비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부족분 1,067만 7,000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도 전부 법정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5,000만 원, 그리고 정규직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3,32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1쪽에 법질서 확립 캠페인 시정 홍보 선전탑 설치요 400만 원짜리. 이것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자료 혹시 있으세요?
병수

강병수자치행정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자료를 금방 보게 좀 전해 주세요.
병수

강병수자치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10% 절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포천시 사랑봉사단을 구성하여 공무원의 공공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포천시 사랑봉사단 실비보상금과 단체복 제작비로 5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하단 교육예산입니다.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53개 학교에 경기도 교육청이 50%, 시비 50%로 대응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비는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 및 특성화교실 운영, 학부모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아동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수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중간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 서비스 전달 체계의 조기 정착과 읍·면·동의 주민 맞춤형 주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생활 지원 상담실 운영평가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의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여 이웃돕기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을 도모하고자 나눔과 기부 실천 우수 부서 평가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군내면에 위치한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입구에 우기 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단에 시설비로 덮게 설치 공사비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전자 바우처 제도를 2007년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07년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3월 시행 예정으로 각 지자체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비 70%, 도비 15%를 예산 배정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업 준비가 늦어 7월에 사업 승인을 한 관계로 8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져 예산 집행을 1억 2,264만 6,000원밖에 하지 못하고 1억 6,899만 9,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52쪽에서 15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연가보상비 및 퇴직 적립금 등 2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6페이지 하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학교별로 방과 후?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것 좀 내역 볼 수 있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146쪽에 포천시 사랑봉사단이요.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웃사랑팀, 사랑나눔1팀, 사랑나눔2팀해서 한 15명씩 해가지고 45명 우리 직원들 지원을 받아서 봉사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김성남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청이나 읍·면 직원 다 해가지고요.

김성남위원

읍·면에서도 그렇게 구성이 돼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별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요? 있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추가로 실비보상이라든가 단체복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쪽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김성남위원

아니 왜냐 하면 시청에서 구성이 돼서 이것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읍·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상 차원에서도 해 줘야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운기

홍운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훈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봉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부터 158쪽, 159쪽해서 164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 또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0세 이상만 대상이 됐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확대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노인교통비, 이것은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상위 20%는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상위 20% 선별이 난해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 지급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8쪽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3억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경기도 기준이 있고, 우리 포천시의 기준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경기도 기준에 의해서만 확보를 했고, 부족분 시비 부담에 대한 걸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경로당 보수는 작년도에 보수 신청이 돼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예산 계상을 못 했던 부분,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7개소에 9,4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분권교부세 2억 9,000만 원하고, 시비 22억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2억 지원이 확정됐고, 올해 어차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비 한 44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반 확보해서 착공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17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무연고 사체 장제비로 당초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200만 원이 지출돼 있고 그래서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관리비도 실제는 장마질 때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가지고 일단 응급조치용으로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 174쪽, 175쪽은 국·도비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쪽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반환금, 또는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178쪽은 작년도에 각종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을 통폐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상반기 중에 융자금 회수라든지 이자 수입이 발생된 것 1억 5,800만 원을 다시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분은 설명을 서면으로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업체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의 결식아동과 노인 무료급식과 밑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행복도시락의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SK재단으로부터 2006년도에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임차료와 설치비 등을 일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 5월 달로써 지원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시설을 대야지만 SK재단에서 지원해 줬던 시설 일체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의 시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까지만 임차료를 지급해서 전세보증금 조로 지급을 했다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길 때는 다시 빼서 예산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있는 희망스타트 통합정보화 구축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인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로 이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희망스타트로 표기를 했는데 정보화 구축을 하기 위한 시설비 일체로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시립 보육시설 재위탁 자문평가단 수당을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립 보육시설이 13개소 있습니다마는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평가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재위탁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 부분 민간이전에 장애인 전담치료사 및 특수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써 우리 장애 전담 시설인 포천 꿈나무 어린이집에 기사 인건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립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로써 우리 관내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이 포천동 지역에만 있습니다. 도동복합시 형태를 띠는 동 지역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포천 어린이집과 신포천 어린이집 두 군데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전 시설이 똑같은 현상이지 포천동에 대해서만 지원은 안 해 주면 포천지역 아동의 보육의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시설비로써 시립 보육시설 놀이터 안전관리 설치비로써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 1월 27일 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놀이터에는 안전관리법에 규정되는 제반 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시립 시설의 안전 조건에 맞는 바닥재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 시설에 대해서는 못하고 저희가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잡아서 올해 5개소에 대해서만 바닥재 교체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시립보육시설로써 저희가 13개소가 있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화현면에 있는 보육시설이 화현 어린이집 단 1개소밖에 없습니다. 1개면에 1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대기하는 인원이 20여 명 이상이 되고 그래서 보육시설을 확충해야지만 대기하는 보육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타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화현 어린이집을 1층 부분과 2층 부분 증축 312㎡를 증축해서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보육을 완료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9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여성대학에 대한 자산취득비로써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3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여성사회교육의 피부미용반 자격증반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스팀기, 원적외선기, 살균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종합 시책으로써 중간 부분 조금 아래에 민간행사보조로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 결혼 이민자도 600여 명이 넘고, 결혼 이민자가 아닌 취업 여성도 2,000명이 넘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한국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결혼 이민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제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육성 중에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으로써 2억 2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 강사료로 8,316만 6,000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써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무인카메라 설치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위해서 1,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8,215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전산교육장과 이동용 방송장비, 무전기, 체육시설 용품을 구입하고,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서를 2,500권 구입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9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903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 과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설치되면서 일반직 하나와 청소년지도사 하나, 청원경찰 2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써 90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시립 보육시설 놀이터 안전관리시설 설치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올 초에 2008년도 1월 27일 날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강제조항 법이 설정이 됐는데, 이 법은 건축과에도 해당이 되고 저희는 시립 어린이집 놀이시설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 명의로 운영하는 13개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경과 조치로써 2012년까지는 모든 놀이시설에 안전관리법에 맞는 규격과 놀이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 다 설치하지 않고 4개년 계획으로 나누어서 13개 시설을 나누어서 기본적인 바닥재만 보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놀이시설, 놀이터에 바닥재라 하면 지금 흙이, 모래가 깔려 있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모래가 깔려 있는 것을,

김성남위원

그런데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쿠션 있는 블록 같은 자재가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고무 같은 거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이게 나왔거든요 일반 놀이시설.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건축과에도 해당되는 거지요.

김성남위원

그런데 거기 28개소가 불량으로 나와 가지고 우선 3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5,000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가족여성과는 보니까 5개소에 2,000만 원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면적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면적이 저희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보다는 굉장히 넓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성남위원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모래를 치워 버리고 그런 바닥재로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모래도 가능하기도 하고 그 바닥재도 가능하기는 한데 모래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남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개나 고양이 이런 배설물들하고 묻어서 위생상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흙 밟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교체를 자주 해 주고 소독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아예 흙을 전혀 못 밟게 해 버리고 하면 애들 자라는데도 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들이 건축과에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저희는 모래를 전체를 없애고 바닥재를 전체를 까는 게 아니고 저희 기준에 모래놀이 영역은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김성남위원

바닥재 있고 모래 영역은 따로 있고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191쪽이요. 결혼 이민자 지원정책 국제 심포지엄이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이게 먼저 해외 결혼자들 행사한다는 예산 항목이 이게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그것도 포함됐지요. 그것은 해외에 있는 분들만의 대회였었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저희 결혼 이민자와 그분들과 같이 하는 심포지엄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행사비가 확보가 안 됐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그 부분까지 흡수해서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중효위원장

그래서 그 행사에는 차질이 없는 거지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먼저 예산이요?

이중효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언급됐던 해외동포들 있잖아요 결혼 이민자. 그분들의 행사에는 차질이 없는 거잖아요?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예, 이렇게 하면 더 차질이 없는 겁니다.

이중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광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경미한 사항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당 964만 원 여섯 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액이 1,100만 원 있기 때문에 4,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칸입니다. 여권 발급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무정전 기기가 필요합니다. 10kVA(Volt-ampere)짜리인데 1대 사는데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1번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발급을 위한 연초에 작성한 판단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열 대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섯 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작년도에 발급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60건 이상 되는 데만 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섯 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의 행사 참석 관계로 도시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각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오각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오각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예산안은 생략하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도시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90억 3,416만 5,000원을 증액한 총 228억 130만 8,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금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11억 9,500만 원을 포함해서 21억 9,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풀(Pool)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측량비를 포함해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 430m 구간 중 1차 사업분 300m 구간은 완료되었으므로 2차 사업 구간 130m를 금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24억 원을 포함해서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고등학교 진입로 대체 도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등 4억 315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불합리한 선형 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중이므로 우선 시급한 사업을 위해서 4억 2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한 후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체불 용지 매입비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토지매입 집행 잔액 1억 6,800만 원을 삭감하고 2007년 11월 16일 패소한 신읍동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토지매입을 위해서 3억 6,01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되는 포천 체육공원 연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공을 위해서 부족 사업비 3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자치센터 및 교육문화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의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계획도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노선이 불합리하게 선정되어 9억 원을 사업비가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중에 있으므로 우선 미집행액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서 자치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이동교리에 개설되는 청소년 수련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입도로가 좁고 선형이 바르지 못한 청소년 수련시설 진입로에 대한 400m를 개설하기 위해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공사 중에 있는 소흘 생활체육공원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하단에 오토캐드맵(Auto-CAD map)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이중효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셨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보충자료 도시과 1쪽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은 금년 말까지 지형도면을 전산파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해야 하는데 오토캐드맵(Auto-CAD map)이라는 캐드(CAD)가 있어야만 연동이 가능하므로 지형도면 고시와 작성을 위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법령 이행 및 전국 공통 업무 추진을 위해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금이자 13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집행 잔액 5억을 포함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계상했으나 2007년 12월 3억 7,570만 4,000원의 대지보상금이 집행됨에 따라 이 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17억 4,177만 8,000원을 삭감해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 부담금법 폐지 전까지 부과된 세입분을 포함해서 총 25억 5,199만 8,000원을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3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업은 ′92년 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 4만 2,500건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소유자, 대지면적 이런 것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간쯤에서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바닥 교체 사업은 놀이터 바닥이 맨땅이나 모래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등의 배설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기생충이나 수인성 전염병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래나 고무매트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피복비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현장을 수시 나가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으로 단속을 하고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로 2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기존 현수막 게시대 위치 이전, 또 현수막 게시대 구조 개선 공사는 주변 변화로 인해서 철거라든가 현수막 게시대 이전을 위해서 700만 원과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는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철제로 된 현수막이 3개소가 가산, 영중, 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테인리스 현수막 게시대로 교체하고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8쪽에 불법광고물 민간 참여 개선 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6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연합대와 주간, 야간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1,000만 원 더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400만 원까지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에 관인면 냉정1리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입찰 잔액을 반환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제남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연제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대진 T/P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추경예산은 8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대진 T/P에서 부담금 16억 원 중 올해에 8억 원이 1월 달에 입금됐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산업단지 CCTV 촬영 및 준설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문 일반산업단지 내 하천에 거품 발생 및 오·폐수 맨홀 상부로 폐수 누출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폐수종말처리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본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입주 기업체와 협의해서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양문 일반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 상수도사업 전출금으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억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중기청에서 상수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부적정한 관로 매설로 인한 일부 구간 수압이 부족했기 때문에 급수량이 딸려 있고, 또한 입주 기업체와 합의해서 상수도 개량 공사 병행해서 개별 검침비 3,200만 원을 수도사업소에 납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긴급히 예산 14억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맹한영세정과장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사무관리비 중 고속프린터기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하여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넷 조회서비스 수수료 396만 원과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정계좌 수납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체수수료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자에 대한 보너스 캐시백 제도의 시행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건축물 및 과세자료 조사 예산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9,9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재배정 사업으로 지원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정 업무 추진 지원비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 경비는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징수 활동비로 도비 2,720만 5,000원을 보조받아서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징수담당 공무원의 워크숍과 연찬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로 1,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무조사 활동 여비와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820만 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우수 공무원 해외 견학 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행정운영비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절감 예산은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5,568만 원입니다. 절감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물품관리 자산취득비 중 풀(Pool)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 유지관리 재료비 중 관상용 꽃화분 구입비를 당초 36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는 본청사 수전설비 교체 공사비를 당초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시청사 소규모 전기공사비는 당초 1,7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비상방송 설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과 지적원부 문서고에 소화설비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터미널의 업무시설 변경 및 행정조직의 개편 예정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로 이에 따른 청사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에 가산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원 중 기위 확보된 21억 9,040만 원 외에 실시설계비로 1억 5,200만 원과 시설비에 4억 4,26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총 6억 9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에 관상용 꽃화분 구입하시는 것 있으시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것 계상 자료 있으시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과장님 241쪽에 시청사 비상방송 설비 공사 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전액 시의회 건물까지 방송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거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뭐냐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평일에는 방송을 거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휴일이나 야간에 있을 때는 방송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직실에다 별도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연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저희가 휴일이나 야간에는 방송장비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항시 나와서 대기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김성남위원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게 두지 여기다 따로 회계과에서 발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면.

김성남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해정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 22억 8,853만 원보다 2억 2,227만 원이 증가한 25억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3,672만 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항으로는 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 2억 원과 2007년도 국·도비 잔액 반환금 6,152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해서 당초 예산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2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 단속용 캠코더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방제장비 구입비로 도비가 3월에 배정되어서 200만 원을 편성해 기름흡착포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은 당초 여섯 대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2월에 여덟 대분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은 열네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정수 승인을 작년 10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교체되는 차량은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한 대와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 대분에 대한 마티즈 차량이 내구연한이 완성이 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에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6,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윤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인건비로 7,6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5,845만 6,000원은 노면청소 차량의 보조 인력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부족 금액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1,765만 5,000원은 내촌면 왕숙천과 소흘읍 직동천에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을 우리 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여섯 대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과 통신료, 그리고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를 위해 613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 폐기물 처리 시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에 일반보상금으로 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청소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평가위원 한 명이 1개 대행업체를 평가했었습니다만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다섯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수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만세교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사업비 중 3,000만 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변경 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세교1리 마을회관 3층에 건강관리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회관 건물이 마을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서 목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페이지요.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네?

강태선위원

253페이지.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주요 도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몇 개 면에 나가지요 지원되는 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13개 읍·면·동에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강태선위원

다 나갑니까? 그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기존에 나간 것을 자료를 달라시는 건가요?

강태선위원

얼마씩 나가는지 배분되는 내용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윤기

이윤기환경자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08년도 당초 예산은 235억 1,158만 8,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예산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정책사업에 24억 7,821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8,980만 2,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은 국·도비 보조 내시 관련 사항과 과목 변경, 예산 절감에 따른 삭감된 예산안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순수 시비로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농업인 자녀 중 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시 1인당 학기별 400만 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30%, 시비 30%로 시비 3,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는 경기도에서 농협중앙회에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은 포천시 농특산물 공통 브랜드인 해솔촌을 대중교통인 포천교통, 선진운수 등 35대 버스 옆면에 해솔촌 홍보 시안을 제작·부착하여 포천시 농특산물을 홍보 소비시장 확장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포천시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는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요구한 사항으로 상반기 공사 집행 잔액과 도비 지원 증가에 따른 하반기 수질시설 개·보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고급 유전자원 보급 사업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숫소의 정액을 채취하여 암소에 인공수정을 하던 것을 어미 소의 고급 유전자원을 평가 선발하여 수정란 회수 기술 및 채내 수정란 이식기술을 활용 품종 개량을 통한 우수 품종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 맨 하단 부분에 슬로푸드마을 조성 사업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슬로푸드 체험마을은 영중면 성동4리 순두부마을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부에 본예산액은 60억 7,043만 3,000원에서 10억 4,03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1,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증액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281쪽 중간 부분에 사방 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변경 내시되어 당초 1억 5,334만 5,000원에서 1,24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58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부에서 284쪽 상단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본예산에 숲가꾸기 사업을 모두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실시설계 용역비와 시설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재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284쪽부터 285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및 바이오매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 및 감액되는 사항이며, 286쪽부터 292쪽까지 보호수 관리 사업, 산림 보호 강화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숲체험 쉼터 조성 사업 중 토지매입비 9억 원은 경기 오악(五嶽) 중의 하나인 화현면에 있는 운악산 입구에 주차장시설이 없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본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0일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휴양림 코디네이터는 휴양림 내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고용 인원이 당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1,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부분에 제1회 산촌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 지원비 1,000만 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금년도까지 신북면 금동리 소재 지동산촌 생태마을에 14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되는 마을을 홍보하고 방문객 유치를 통한 산촌 생태마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행사 지원금으로써 소요 예산액 중 50%는 마을에서 50%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산촌 생태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년차 조성 마을에 국·도비 한 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3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공공운영비는 청성 문화체육공원 내 가로등 및 시민대종 조명 등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을 당초 1,32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한 1,72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성 문화체육공원 내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한 놀이시설로 교체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5쪽에 청성 문화체육공원 내 경계선 및 보도블럭 교체 사업은 당초 5,625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5만 원으로 증액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감액된 예산의 대부분의 정부의 예산 10% 절감 정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로환경관리 인건비 중 노점상 단속 인부임은 포천동, 선단동과 소흘읍의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량 유지관리 시설비 중 내촌교 교량보수 공사는 육안조사 결과 내촌면 내리 군도 21호선상에 위치한 기존 교량 조인트가 노후 및 파손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중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사업의 시기 조정과 예산 부족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제설용 다목적 도로관리차 구입은 기위 인수받은 화현면~이동면 도평리 간 구 국도 47호선과 영중면 만세교~일동면 기산삼거리 간 구 국도 37호선 및 금년에 준공되는 광릉숲 우회도로, 가평 하면~일동 간 등 지방도 제설 구간이 증가됨에 따라 원활한 제설 대책을 위해 다목적 차량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시계표지판 정비 공사는 인접 시·군 경계 18개소에 대해서 이면표지판을 활용해 우리 시 관광지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도로 건설 중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78㎞ 전 구간에 대한 용지 보상을 위해 토지매입비 55억 원과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 10억 원 등 시비 총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는 예산 10% 절감 정책 반영과 향후에 도비 지원 가능 시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사단~장암리 간 자전거 개설 공사도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산7리 교량 재가설 공사는 관급자재인 철근 대금이 인상됨에 따라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내에 공사 완공을 위해 시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2.2㎞ 전 구간에 대한 용지 보상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금년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정주권 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리 시가 경기도 1위를 차지해 국비 6억 7,000만 원과 도비와 시비 각 1억 4,350만 원 등 총 9억 5,7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중 실시설계비로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역시 시설비로 국·도비 및 시비를 포함해서 8억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 사업은 영중면 성동3리 삼산마을이 법무부 주관 2008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시설비로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현안 사업 중 읍·면·동 지역 현안 사업은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비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취수 사업 중 이동교리 교량 보수공사는 이동교2리 및 이동교3리 무명교 2개소에 대하여 경기도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과 보수·보강하여 사용하고자 시설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자전거도로는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읍·면·동 지역 현안 사업?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것 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따로 있는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런 게 우선순위는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 방침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닌데 읍·면·동에 일괄 재배정할지 그것은 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일괄, 평등하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당초 예산에 읍·면에 3억 원씩 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이것은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재배정해서 면에서 사업을,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집행하는 걸로.

강태선위원

집행하는 걸로?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우리 16만 시민의 민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면 본예산 대비 5억 5,585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3,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시책 사업으로 10% 내외를 감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하단부의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 보조금은 도비가 633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2쪽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보상비로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4억 2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관리비 중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700만 원과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차선 재도색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 사업비 7,000만 원과 제어기 교체 사업비 4,000만 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도 43호선 교통혼잡구간 개선 사업 시행에 따라 교체되는 철주 및 제어기를 도색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실버존 설치 사업비 및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리 등을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으로 국비가 2,200만 원이 시달되어서 훈련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단부에 자동 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깎아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부품 구입하는 것 1,500만 원을 경정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에 예비군 지원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부대 운영 지원, 또 훈련 소모품 등해서 6,1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의용소방대원 방한복 구입비로 4,3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에 의소대원들이 화재진압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332페이지에 끝으로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보건지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위해서 위탁수수료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인 아토피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서 2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팩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지소의 하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1층 여성 화장실에 칸막이가 문제가 있어서 400만 원을 교체 공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북 보건지소 리모델링 설계 결과 계단과 방수, 그리고 외부벽 추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5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증축에 따른 사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도비, 시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빈혈 검사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의 것이 노후 및 고장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홍보물 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에 가정간호 용역을 준 인건비에 대한 소모품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 간호용품 구입 세트를 위해서 1,9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3명의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진료가방세트 13개를 구입하고 심전도 검사기를 1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작업치료실이 증축 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 장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교실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교실 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을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규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이미지 교육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시설비, 가산지소 이전 설치 공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청사가 이전 신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소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기존의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 시설비, 전통문화전수관 이전 보수 설치 공사 2,000만 원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미생물배양센터 5억을 투자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문화전수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관 건물 한쪽으로 이전하려고 2,00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당초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및 우리떡 전시회로 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행사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에 마을상수도의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마을상수도 시설을 점검한 결과 다수 수질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 사업비로 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분뇨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감소로 하수도 자본전출금 5,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고, 마을상수도 사업 도비 보조 반환금 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9,344만 3,000원하고, 내촌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4,3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촌 하수관거하고 내촌 하수처리장 한강수계기금 21억 6,478만 4,000원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용역비로 1,639만 원을 계상하고, 5년마다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 가공설비 자산 재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재구축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들웨어 구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5억 2,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양문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2009년도에 개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동면 기산리 소재 관광휴양형 한우리 리조트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루에 2,500여 톤의 용수가 소요되는데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증설 공사를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문지방 상수도 개량 공사를 위해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29만 8,000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4,287만 9,000원을 감한 9억 7,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자금운영계획서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수계기금 보조금으로 1억 4,3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하수도 결산감사 용역비로 1,997만 원, 하수도 가동설비 자산 재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3,7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된 사항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국비 3억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5억 278만 4,000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금이 5,900만 원 감소가 되고, 수질개선 부담금이 5억 6,178만 4,00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국·도비 변경으로 시비인 사업비 5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시비가 2억 1,200만 원 감소되고 한강수계기금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바깥에 하수관거 개량 공사비로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6,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자금운영계획서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1쪽 보면 말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개선 사업해서 예산을 2억 6,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점검을 다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점검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14개 읍·면 다 했겠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먼저 상임위원회 때 이중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기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그럼 그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아트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된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반영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납부를 위해서 2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친절 및 안내원 교육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술의전당과 LG아트센터의 하우스매니저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용 악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엠프 이설과 스피커 플라잉 설치 개선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여성회관 보일러 유지보수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공식 히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광세 경제농정국장 김광준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민원과장 박진광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농축산과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오각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규황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이용휘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참고자료】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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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