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마포구민의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신영섭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구청장님은 구정을 잘 하셔서 우리가 표창도 받고 능력이 입증되신 분입니다. 더 좋은 마포 더 선진화된 마포를 위해 제가 제안을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게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해서 청소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 마포구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청소년시설로 현재 독서실, 구립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독서실 운영의 문제점은, 우선 시설이, 좌석수가 좀 부족한 것 하나하고요,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일부 독서실에서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다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데요?

망원동 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그 곳에서 독서실의 일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물론 주민들과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만, 다양한 용도로 쓰여서 문제가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 지적을 지난번에 한 걸로 아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시정이 돼서 청소년독서실의 본래의 기능으로 되도록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히 망원동독서실, 독서실인지 문화센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셨으면 어떤가 싶고, 염리동독서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예.

그곳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염리동독서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리2구역 재개발구역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청소년센터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상당한 규모의 독서실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규모의 독서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실 있게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예.

많은 분들이 독서실의 문제점 그러면 시설이 낙후하다, 그러면 시설이 좋아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바꿔주시길 바라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점은 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나쁘고 어떻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시설의 경우에 독서실이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마포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영등포에 하자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연간 13억원을 지원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 안에 대안학교도 있는 걸 제가 두세 시간 동안 둘러보고 간담회도 했는데요, 우리 마포구의 많은 학생들 중에서 물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학업에 별 관심도 없고 가정환경도 불우한 그러한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학교에 지금까지의 대학입시교육 위주의 방과후교실이 아닌 다양한 학업 내용을 가진 직업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진로교육을 위한 그런 방과후교실을 지원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보충해서 조금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독서실은 무슨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있는 독서실을 일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의 공부하는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일부는 독서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고, 또 일부는 다른 소질이 있는 애들이 뭐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독서실이 특징 있는 독서실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금 독서실에 오는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담배도 피고 이런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면 관리자의 잘못입니다. 그런 것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지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망원독서실은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이렇게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고, 또 공부 아니고 다른 소질 적성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서실로 3개년이고 5개년이고 계획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10년, 20년 지나면 “나는 그래 망원동독서실 출신이야, 그때 독서실 운영하는 분이 이렇게 나를 지도해 주시고 거기 환경이 이렇게 좋아서 나는 좋은 대학을 갔다.”,“그때 나는 거기서 계기를 만들어서 이런 기술을 해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 출신이 학교처럼 선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출신들이 멘토가 되고 그 어린 청소년들이 멘티가 돼서 서로 공부할 때도 이끌어주고 사회 나가서도 이끌어주는 그야말로 마포가 한가족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잠깐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여쭸는데 독서실 운영이 두 개밖에 없는데 옛날과 똑같이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을 해서 정말 뜻이 있는 분한테 독서실을 변혁할 그런 분한테 맡기시든지 위탁을 줄 때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셔서 독서실 그러면 공부방 없는 애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또 기타 독서도 하고, 서로 선후배가 이끌어주는 것도 되고 또 자원봉사자가 와서 한 쪽에서 상담도 하고, 대안교실 기능도 하는 그런 독서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마포가 굉장히 넓은데 독서실이 둘이잖습니까? 물론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에도 독서실이 있다고 하지만 이 독서실은 동네별로 있어야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오면 학교도서관은 잘 안 가죠, 그러면 물론 집에서 공부해도 되지만 요새 집의 환경이라는 게 텔레비전 보고 가족들하고 놀다보면 아무 것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 아닌 다른 것도 그런 데 모여서 할 수 있게, 또 한 쪽에는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해 놓으면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터전이 되게 이런 데로 운영하시도록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올 하반기에 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합정동 마리스타수도회 청소년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교동에 천주교에서 청소년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시설들과 각급 학교를 네트워크로 엮어서 우리 마포구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궁리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독서실은 그와 같은 청소년시설의 한 일부로서 역할 분담을 해야겠죠.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체육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대학 입시공부로 학생들이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은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가 마포구 전체 체육기능의 일부를 떠맡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수도회에 청소년센터가 있고, 올 하반기에 우리 구청 신청사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센터에 있는 체육시설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청소년들만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농구교실이나 배드민턴교실이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농구교실, 체육교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자유롭게 시간나면 가서 몇몇이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것은 학교체육관을 이용해야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 마포 관내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19개 초･중･고가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관이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학교 운영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그 학교에 특기종목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펜싱이라든가 농구라든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무슨 체육동아리 민간인들이 와서 쓰게 되어 있어요, 방과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동네 학생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하려면 그 학교에 체육관이 19개가 있지만 아무도, 거기 출입금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몸을 좀 풀려면 운동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스타수도회 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개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포가 직영합니까?

명지대학에 위탁경영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포가 주지 않고 서울시에서 위탁경영을 주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위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명지대학에 위탁경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운용 프로그램 내용은 그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마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경영을 맡은 명지대학과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세심한 배려를 해서 청소년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뉴타운이 생기는데 그런 곳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그러면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현뉴타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승규 당선자가 마포경찰서 뒤쪽에 있는 국세청 기술연구소 부지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약대로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우리는 청소년 체육시설 그러면은 큰 체육관을 자꾸 생각한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영화 같은 데에 보면은 외국에는 공부하다가 밤 10시에도 나가서 농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 학생들도 좀 공부를 하다가 졸립거나 몸이 찌뿌드하거나 운동이 필요할 때 나가서 농구도 하고 공도 차고 이런 동네별로, 그런 것은 큰 공간이 필요치 않습니까? 탁구도 할 수 있는 이런 좁은 공간을 군데군데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체육은 건강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해서 우리 인성 교육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하든지 동네별로 가까운 곳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나가서 몸을 풀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시설의 네트워크화와 다양한 진로교육, 방금 말씀하신 체육활동 등의 공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소년의 열린문화공간은 우리 마포에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간으로서는 지금 현재 마포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포문화센터에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문화공간으로서 소공연장, 대공연장이 있고요, 주로 지금까지는 뭐 그 학교에서의 학예회 발표나 그 연습 등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된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뭐 이상적이라면 청소년, 그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극장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타구에도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쪽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잘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인근의 서대문구만해도 청소년 체육시설이 우리의 몇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교육경비보조금과 학교에 지원, 계획적인 지원은 전국에서도 마포가 1등입니다. 제가 교육계에서 들어 보면 다 마포구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은 아주 이상적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대책이나 배려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인성교육, 진로교육, 취업교육에 대한 구청의 방침이라든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에 청소년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의 청소년 숫자가…

숫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생각하면 되죠, 학생수가 다 청소년수이니까요.

4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41,000명이죠?

예.

우리가 보면은 노인시설은 꽤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저도 노인층에 속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한테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물론 노인이 복지국가의 노인시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노인시설에 신경 쓰는 것에 비하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학교와 가정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이 가장 가능성의 세대이고 열려있는 세대이고, 또 그런데 걔들은 미래 예측이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공, 실패,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을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가정의 인재라기보다 국가의 자원이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고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려면은 그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주고, 꿈을 심어주고, 고민도 덜어주고, 멋있고 유능하게 아주 지성미가 균형 잡히게 발전하게 하려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집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지 말고 사회 전체가, 우리 지방자치가, 특히 마포는 우리 마포구가, 이것을 잘 키워 줬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구청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성 교육이라는 것이 지극히 범위도 넓고 어려운데요, 학교와 사회와 가정에서 다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 같고 저희 마포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다양한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해도 밤새 해도 안 될테니까 몇 가지 항목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들은 상담이 아직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가 많은 시기니까, 그러면 마포지역에 청소년상담시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전용 상담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랑의 전화라든지 여기 성산이대복지관 이런 데서 조금씩 하는 것이고 없지요? 그런 것들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학생들의 성격파악을 해서 성격에 맞게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고 보건소하고 가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실에서 MBTI 성격검사 교육 이런 것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상담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대책은 아직 구청에서 좀 미개척분야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 상담센터라든지 또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성격파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성격파악을 지금 학교에서도 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 많은 학교가 하지 못하고 한 다음에는 종이를 나눠주고“너 성격은 이렇다.”이러고 끝나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아이고, 그거 우리 홍의원 이상적인 얘기한다.”그러지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행동하고 성격에 따라서 성공 실패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구청에서 직접 하기 힘들면 그 항목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약간의 지도감독은 못해도 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교육지원과와 그 다음 가정복지과의 청소년팀과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관계상 더 질문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몇 가지 항목만 그냥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한 부모가족에 대한 대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이 지금 국민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거기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포 관내에 사회복지사 무슨 전문상담사가 몇 있지만 그 사람들은 청소년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노인상담을 주로 하는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냐하면 안 합니다. 선생님이 비밀을 알면 싫어하고 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갈등해결 방안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또래나 부모나 선생님들, 형제들과 항상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 적당히 있어야 되지만 이 갈등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될 때 의기소침하고 또 폭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대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진로교육에 대한 우리 구청에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취업지원을 위해서 상암동 창업복지관 3층 자활복지센터에 진로특강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예산은 9천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로지도를 위해서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명회나 상담 같은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진로지도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진로지도는 직업의 수가 몇 개냐, 나는 어디에 적성이 있느냐, 또 내가 원하는 직업기관을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거로 진로 못 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진로의 실태는 점수에 맞춰서 과를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개 지역을 나누어서 진로센터를 하나 만드시든지 그게 힘들면 전문기관과 연계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학생들이 수시로 가서 의논하고 또 관찰하고 자기 진로를 한번 모색해 보는 이런 제도를 우리 구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너무 힘드신 것입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취업이 아닌 약간 이거하고 다른 비슷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식의 취업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고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정보부족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안 돼서…

요새는 89만원세대인가? 그런 유행어도 있다는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89만원 이상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다행인데 일 실컷 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하면 89만원이다 이래도 8시간도 시키고 12시간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많이 청소년들이나 갓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젊은층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봐서 수입이 적으니까 빈곤층이에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악덕업주라 하면 좀 어폐가 있고 그 업주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도 너무나 광범위해서 다 다루시기 힘들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에서 급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정 숫자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다 영양사를 고용을 하고 자체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가 구입되는지는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죠?

예.

요새 광우병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린이들은 천식, 아토피 무슨 알레르기가 많은데 그런 것이 다 먹는 거에서 오기 때문에 친환경음식을 먹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점심, 아침을 먹는 애들도 이럴 때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은 있습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있고 다른 지역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급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친환경급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약간의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을 보면 보조금을 줍니다. 친환경급식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다 주느냐 그러는데 따져보면 1인당 1년에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큰 것이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실시를 해서 더 늘려가고, 그게 계몽이 되면 부모님들도 더 부담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국민체력이 건강해지는 거고 이 다음에 커서 의료보험비도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먹거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영유아 보호시설에 친환경급식을 위한 지원방안 같은 것은 아직은 없으시겠죠?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보육시설이 0세부터 5세 우리나라 나이로 6세까지, 가보면 그 어린이들은 온종일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더라고요. 온종일 실내에 있어요. 실내에서 자다가 거기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럼 그 어린이들은 온종일 햇볕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온종일 실내에만 있다는 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죠?

예.

그런데 그것은 어린시절에 국민건강을 잘 해 주지 않으면 이 다음에 큰 문제가 되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텃밭가꾸기 이런 것 많이 유행하니까, 보육시설이 많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앞에 화단이나 처마 밑에라도 이걸 심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밖에 나와서 30분이라도 햇볕을 쐬고 풀도 보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는 이런 것을 좀 계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표준교육과정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표준교육과정이야 잘 하고 있겠죠. 그러나 표준교육과정 이외에 그 많은 어린이들이 온종일 햇볕을 못 본다는 것 한 번도 밖에 안 나와보고 실내에만 갇혀 있다 집에 간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많이 이것을 배려하고 계몽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거기 제출한 다문화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 구정질문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출신 최형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과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밤낮없이 열심히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금번 정규인사시 5급 2명과 6급 2명이 타구로 전출되었습니다. 동통폐합 후 5급 잉여인력 1명은 1년간 교육 차출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급 공채 1명을 우리구가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승진기회 축소 및, 밉보이면 타구 전출 등 직원 사기가 말할 수 없이 저하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MT현장에서 구청장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전무하였다고 합니다. 새롭게 유행된 유행어로 “누구처럼 전출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과 가깝다고 생각되면 가까이 있기조차 싫어서 피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우려섞인 한숨으로 조직을 걱정합니다. 실은 구청장은 합리적이며 순수한 사람인데 그 속마음을 이해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의사소통 부족으로 말합니다. 의사소통은 조직활동을 가능케 하는 신경조직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효과적인 협동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얘기를 듣는 구청장으로 새롭게 태도 변화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세계 3대 성화 중 하나인 ‘돌아온 탕자’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이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정규인사교류 및 계약직 확대, 5급 공채직원 1명을 받아들이는지 등 직원 불안해소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약직 확대, 공채인력 수용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구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5급 공채 한 명을 보내는 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에도 영등포구나 송파구에 다 배정이 되었고요, 그 기준은 매년 퇴직인력이 가장 많은, 우리같은 경우는 올해 6명의 5급 인원이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5급 공채 인력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 취임 후 야심차게 부서증설과 함께 기구개편을 단행한 바 있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해서 일부 과에서는 소수정원으로 운영되는 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존치여부가 있습니까?

지금 조직 진단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행정안전부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정부지침에 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5월초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정원 1만 명을 감축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대한 우리구 개편방향 등 대응책이 있으면 준비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지침은 이제 대국대과주의를 기본 기조로 해서 각 과의 최소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하라든지 다양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진단 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행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는 기구개편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 취임 후 직원 사기앙양책과 향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능력개발입니다. IMF 이후에 민간부분에서는 직장의 불안정서 때문에 자기교육, 자기계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직사회가 거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총무과에 능력개발팀을 두고 전반적인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사기앙양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서울시 창의시정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업단위 보상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성과보상제도를 시행해서 개인들의 여러 가지 사업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사기앙양책이고, 앞으로 제가 얘기했던 정규직에 대한 인사교류를 계속한다고 하면 이제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청장님에 대해서 밉보이면 전출을 하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구에서 우수한 직원으로, 청장님이 가장 아끼는 분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태도 변화라든지 인사방법을 개선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바가 없습니까?

밉보이면 전출을 보낸다 그러셨는데 이번 직원 일체감교육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직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방금 제가 주문했던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사실 일방 지시형태의 대화보다는 솔직하게 직원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대화를 하는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구청장님에 대한 대화방법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 제가 봐도 청장님께서는 얼마나 다정하고 순수하고, 사실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청장님 개인에 대한 홍보를 위하기보다는 구 홍보를 위한 홍보과까지 신설했고, 또 보도의 전문가인 그런 부분 계약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직원과 따뜻한 대화, 정말로 직원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직원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후 유휴청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차에 걸쳐 24개 동에서 8개 동을 동 통폐합하여 현재 16개의 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동 통폐합과 동 소사장제 실시로 서울시 동 혁신전도사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동 통폐합에 대한 주민여론은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대면 주민과의 여론은 1차 동 통폐합은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나 2차 동 통폐합은 부작용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1, 2차 동 통폐합된 법정동 대흥동에 거주하는 분이 인감신고를 하기 위하여 용강동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용강동 동사무소에서는 1차 개편된 대흥동 동사무소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기에 그 사람은 택시를 타고 대흥동 동사무소까지 갔습니다. 대흥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2차 동 개편으로 이번에는 용강동 동사무소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니 용강동 동사무소로 가시라고 했어요, 다시 택시를 타고 용강동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용강동 동사무소에서는 여기는 신수동 관할 동입니다 하고 해서 하루 종일 헤매다 신수동에 가서 인감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능단체간의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늘 마포구 동 통폐합 후 동 행정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후 8개 동사무소 유휴청사가 있는데 동청사로 사용되지 아니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흥동 동사무소로 쓰던 곳이 지금 치매지원센터로 활용되고 있고요, 도화1동 동사무소가 주민자체센터, 장난감대여점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동 동사무소로 예정됐던 곳은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로 쓰이고 있고요, 아현2동 동사무소는 지금 아현뉴타운 관계로 이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 활용이 동사무소로 활용이 됐을 때 이용가치와 일반 주민을 위한 활용가치를 혹시 수치로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치로 계산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옳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유휴 동청사가 주민의 여론에 맞는 적절한 청사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청사 활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첫째,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과 협의를 1차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동 통합 서교동 동청사는 전 동교동사무소와 800m 지근거리에 서교동 445-7번지 소재 건물을 임대하여 서교동 동사무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보증금 10억에 월세 530만원을 지불하고 향후 2층 사용시 비슷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할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일 내방인원이 600여명에 달하고 1일 민원을 480건 정도 처리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동교동 동사무소나 서교동 동사무소에서는 즉시 민원처리를 했던 분들이 지금 통합 이후에는 약 20분 정도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민원처리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구 동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 동교동사무소 신청사는 2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지은 지 2년 된 새청사를 다른 청사로 사용케 하고 있고, 지금 서교동 동청사는 20억 보증금에 월 1천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서교동 동사무소로 운영하는 데 대하여 냉철하게 이 사실을 되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효율적인 동 혁신이며 예산절감이며 주민을 위한 동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의원님께서 약간 속단하고 계신데요, 서교동 동청사를 20억에 월 1천만원에 쓰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억에 월세 530만원, 2층이 약 9억의 그런 정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20억에 천만원 상당 아닙니까? 조금 약간의 수치 몇 십 만원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15억에 전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층을, 지금 1층도.

이것이 자료가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틀립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절약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 아래층 30억에 보증금을 한다면은 서울시에서 그 30억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돈은 동청사 리모델링비나 동청사 확보비 외 타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예산낭비는 없어요?

예.

아니 서울시 돈은 돈이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 예산 그 30억은 동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리모델링 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동교동 동청사를 새롭게 20억을 들여서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지근거리가 800미터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동교동 청사는 다른 곳으로 써야죠, 최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개혁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은 일체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과도기적인 어떤 비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주민을 이해한다는 것이 개혁이지 무조건 새롭게 한다는 것이 개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불합리한, 불편한 주민의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시고요, 그 다음에 동교동, 서교동 청사를 합해서 대기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두 개 동의 동청사를 하나로 합해 쓴 그런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지금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2층을 마저 하고 지금 현재 민원 창구가 7개인데 한명을 더 투입을 해서 8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우리 서교동 동사무소는 부근에 사무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서교동 동청사가 과거의 서교동 동청사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더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빠졌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주민들은 이와 같은 불편사항 때문에 서교동과 동교동을 종전처럼 분동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청장님의 복안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 기구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복안이 있다면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원 해소가 되고 여론이 덜 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예.

다음은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2007년도에는 물가관리대상으로 서울시, 행자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노고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같은 실적은 청장님 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상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물가관리로 상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에 따른 격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격려, 아니 청장님이 하신 격려를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은,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했고 그런 것이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과 단위에서 무슨 격려가 있었겠죠, 제가 격려한 바는 없습니다.

청장님은 실지 그런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하겠다는 일차적인 관심 같은 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대상을 받고 그러면은 격려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가 작년에 상을 받은 것은 30개가 넘습니다. 모든 상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대해서 제가 다 격려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30개가… 격려할 수 없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이 청장님이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직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상을 받았으면 당연히 격려를 해야죠, 인센티브를 줬던 부분도 바로 청장님의 격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청장님이 아직도 그 업무를 잘 모르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불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29일자에 의하면은 서울 연남동 20만 회배 차이나타운 조성, 송, 명, 청나라, 3색거리가 생긴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차이나타운 기본 구상을 마련해 타운 조성에 대한 큰 틀을 정하고 도시개발 등 세부추진 방안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여 연남동 4통은 집값이 폭등하고 거래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소, 관광정보서비스센터, 박물관, 공연장 등이 생기고 건물을 매입해 화교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 같은 보도들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신문 보도된 액면대로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한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특화거리 조성을 우리 구청에 일임한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공연장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확정된 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차이나타운 특화거리 조성을 1단계 실시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문 보도된 박물관이나 공연장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차이나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2008년 3월 6일부터 시비 5억 6,9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추진경위를 청장님이 알고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기 어렵다, 저희들이 연남동에서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한 동 대책위원회를 지난번에 뽑고자 주민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1종 지구단위 지구계획에 대한용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정말로 이제까지 수십 년 살았던 집을 수용당해서 또 새롭게 타운 조성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청장님이 아무래도 정보가 일반 주민보다는 빨리 접촉할 수 있으니까 기회 있는 대로 정보가 되면은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점을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원로 자전거 도로는 길이 2.3㎞, 도로 폭 20ｍ, 자전거 도로 폭 2ｍ, 총사업비 7억 4,600만원, 시비 6억 8천만원, 구비 6,600만원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현장을 다녀보셨죠, 자전거도로?

예, 봤습니다.

지금 어떻든가요?

지금 계획을 짜고 선을 긋고 그런 기초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그러면 청장님 안 보셨네요. 다 선 그은 거 종료됐고 아스콘공사 덮개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공사는 해당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 공사를 이렇게 방치하느냐 그랬더니 아스콘 공급이 현재 안 되고 있어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현장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로 인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 우리 망원로 길이 영세음식업체입니다. 영세상인들이 운집하고 있는 조그만 거리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외부에서 식사 때가 되면 차량을 갖고 거기 와서 식사를 하고 가곤 하는 그런 영세업자들이 직결되어서 청장님께서도 우리 망원로 길에 대해서 취임 후 지금 현재 점심때하고 월드컵상가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 주차를 일부 완화하는 단속을 완화하는 조치를 적절히 해 주셔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감사를 상인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은 완화하는 조치가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렇게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와서 식사도 하고 잠시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종전 계획이 아닌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 전문팀들이 계획을 차선을 4차선으로 두고 자전거도로는 폭은 1.1m에서 1.8m, 보도는 2.5m 이렇게 해서 하면 최소한 3.5m에서 크게는 4m의 폭이 되기 때문에 차선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했어요. 그것을 2007년 7월 26일 망원2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청장님도 오셨고 또 12월달에는 구청강당에서 하면서까지 차선은 변경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홍보까지 누누이 했었는데 3차선으로 바뀌게 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일반 상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3차선으로 바뀌게 된 주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주민에게도 아직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뀐 변경과 자전거도로 폭을 2m로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도 작년에 망원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오셨었죠?

갔죠.

그때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도로폭을 좁혀서 현행 4차선을 유지하면서도 폭을 좁히는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성미산 공동체마을 그쪽에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내달라 하는 건의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4차선을 2차선으로 좁히는 것은 경찰 쪽에서도 교통흐름상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해서 3차선으로 한 개 차선을 줄이는 안이 나왔는데 그 배경은 지금 도로폭을 조금 좁혀서 4차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는 자전거도로가 교차보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최소한의 보행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4차선을 3차선으로 변경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주변상인들과 몇 차례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교통행정과에서 작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편에 의하여 3,800세대에 우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2,235세대가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4차선안이 1안이고 3차선안이 2안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을 안을 선택한 안이 회송된 중에 115세대가 왔고 3차선안은 94세대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도 4차선안을 요구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3차선으로 변경되었군요. 그런데 본의원은, 서대문구 거북골 홍체천 둑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참고해서 서대문구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동시 사용하면 3.5m 폭이 됩니다. 서대문도 한 4m 정도 폭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합하면 3.5m 폭 좁게 잡아서 3.5m이고 넓게 잡으면 4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차선도로로 확보할 수 있다고 누차 주민여론을 대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그런 절충안으로 가는 과정에 약간 주민홍보가 덜 돼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미산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미산은 마포구민의 허파와 같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도심의 뒷산입니다. 지금의 성미산을 보면 행정부재의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성미산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청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성미산을 시공원화하려면 최소면적이 10만 회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5월 7일날 성미산을 도시결정학교용지를 제외하면 97,239회배가 남게 되면 시공원화가 어려울텐데 도시결정 후 성미산 공원화 보존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미산의 시립공원쪽으로 하는 방안은 방금 최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준면적 미달로 공원조성 계획이 특별히 지금 없고요. 홍대측에서 홍대부속초등학교와 중학교, 여고를 학교용지로 이전하려고 하는 작업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지금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을 위하고 신뢰확보에 의한 일관된 행정처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유응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과 연남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여러 주민의 성원에 의해 당선이 되어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정 초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주어진 자리에 연연하며 민의를 외면하고 나 개인의 생활에 안주하며 세월만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민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뒤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민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앞에 우리 지역의 같은 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에 대한 칭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동, 연남동 자전거도로 차선부분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다시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차선부분이 개선이 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차선교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장행정을 적재적소에서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선은 개선되었지만 앞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요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바람에 그 지역의 상가들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최형규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은 호화로운 요식업체 지역도 아니고 서민들이 기사식당이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지역입니다, 망원동과 연남동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에는 행정의 편의, 일방적인 집중 단속을 하시지 마시고 행정의 묘미를 발휘해 가지고 조화롭게 주민들과 융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탄력적인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한 바 있고요, 이제 교통지도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단속도 중요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오일쇼크에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어려운 때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묘미를 발휘하여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모든 행정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소신과 원칙대로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형규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친화력을 더욱 발휘하여 여러 단체나 지역여론, 직원들과도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마지막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더욱더 앞으로는 친화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점사항에서 성미산골프장 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동안 개인부지 골프장이 있는 부지가 한 3천여 평으로 1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이번에 학교부지로 있다가 공원부지로 용도변경 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안에 공원부지로 용도변경 된 것 중에서 사유지가 한 850여 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재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학교부지로 묶어놨다가 지금까지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공원부지로 다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공원에 편입되는 사유지가 10필지 894평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구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한양학원 부지는 추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저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원부지로 확정을 해놓고 협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학교부지로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공원부지로 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공원부지로 묶어야지 남의 개인재산을 갖다가 무조건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부지 있는 쪽은 주택가 쪽입니다. 한양부지 쪽은 저 산 밑이고, 그쪽은 공원부지로 해도 상관이 없지마는 골프장 밑에 쪽 한 850여 평은 사유부지인데 거기를 갖다가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약 23년 동안 묶어놓고 지금 와서 다시 그걸 또 공원부지로 묶어놓으면 사유재산을 활용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토지소유자하고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셔야지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지금 와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공원용지로 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열람이라든지 이의신청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이행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물론 공고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그러면 현실가로 보상을 한다든지, 무조건 보상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말씀을 하셔야지, 주택가 가운데 밑에 쪽에 한 850평은 주택단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공공부지로 묶어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실무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련 실무자들에게 추후 추가답변을 들으시죠.

아니, 지금 구정질문에 청장님한테 그 답변서를, 민원인이 청장님한테도 면담상담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고, 관할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전부 질의서를 내놓고 저한테도 와 있습니다. 답변서를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확인을 안 하신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공람 절차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

그런데 모든 일이 행정편의를 우선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한 번 일어나보십시오. 담당국장님, 국장님 집에다가 국립어린이집이라고 묶어놓고 어린이들이 집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물론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지만 사전에 조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공원으로 묶어놓음으로써 예산낭비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공원으로 필요하면 묶어놓아도 좋지만 그 부분은 공원 용도로도 크게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왕래도 많지 않고. 그것을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나중에 협상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 원성이 구청장님 면담을 바라는데도 구청장님 면담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 분의 민원인이 오셨는데요.

구청장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지, 계속 미루고미루고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입안하였으며…

마포구에서 한다고 해 놓고 무슨 서울시에서 해요?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안도 줬고, 민원인들한테 직접 제시를 했습니다.

해결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자리에 와 계시는데.

말씀드렸는데 몇 개 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해결하십시오.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이 아직 확실한 답변을 잘 안 하시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원만히 안 가져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마시고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건건 신경을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 이진환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민원이나 모든 부분을 세세건건 챙기셔서 원만하게 우리 삶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세세건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활용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재활용 수거 어떻게 하십니까? 요일별 정해 놓고 요일날 내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요일별 내놓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쓰레기고 뭐고 다 골목에 투기하는 식으로 버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요일별로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이, 또 음식물쓰레기가 한 번에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대에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은 문 앞에 배출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만 거점수거로 배출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무단투기 문제는 배출의 요령과 시간이 아니고 평소에 주민들이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편의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을 홍보를 하셔서 투기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홍보고 또 주민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봉투에 담아서 거기다 갖다 버리라니까 일반인들이 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추진하다가 만 부분이 있죠, 그물망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캔이면 캔, 페트병이면 페트병, 종이면 종이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면 벌써 정착이 됐을텐데 중간에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담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다시 없어지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분리센터에 라면봉지가 지금 재활용 됩니까?

라면봉지가 재활용품목으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봉지 PP, EPR 그런 부분이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보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는 19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줄기차게 홍보를 했었고요, 특히 옛날은 생략하고 2007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4월부터 5일 동안에 200명의 동 주민과 또는 부녀회원, 자치위원들이 다 현장 견학도 한 바 있고 또 재활용품 안내문, (안내문을 보이며) 이런 안내문이 되겠지만, 이런 안내문도 봄가을로 24만 5천 매를 우리 마포소식지와 함께 배부한 바 있고, 또한 수거스티커도 6만 매 했고, 금년 들어서만 해도 3월에 각 동 16개 동에 20만원씩 예산을 재배정해서 각 동 자치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금 그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EPR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라면봉지하고 과자봉지, 즉 필름류 비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의원님도 알다시피 환경부와 생산자와 소비자와 구청이 서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짜여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답변은 다음에 서류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보면 유럽에 2만 불 소득이 있는 지역, 그리스나 스페인 저 지역에 가면 용기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선진지 아니고 외국 견학 같은 것도 가서 보면, 그래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데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 가보시면 우리는 3만 불 시대라고 지금 하지만 2만 불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들을 전부 재활용 페트, 종이, 캔 거점식으로 해서 전부 차로 싣고 가고 합니다. 주민들 평상시에 생활적으로 버리게끔 해 놔야지, 음식물쓰레기 처음에 통 갖다 놓으면 그것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거 갖다놓고 그래도 주민들 정착돼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착되게끔 재활용 버리는 것도 사람들 눈 보이는 데다 설치해 놓고 그렇게 버리게끔 주민들 의식을 개선해 나가셔야지 무조건 투기하게끔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지금 톤당 얼마씩 수고비를 드리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동네마다 재활용에 대해서 각 동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재활용 쓸만한 것은 전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해 가고, 그러면 현재 톤당 수거비용을 주고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이 그 아시겠지만 재활용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 전부다 싣고 갑니다. 싣고 가면은 다 ㎏당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안 싣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개선하셔야지, PP용기가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다가 지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톤당 태우려면 지금 8만 7천원요?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1년이면은 하루에 나오는 것이 한 20톤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지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것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재활용 분리하고 나머지는 상암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청소요원들이 수거해 가지고 상암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재활용 부분만 철저히 수거가 되면은. 그런데 지금은 말이지, 수거업체에다가 ㎏당 얼마씩 주니까 종이고 뭐고 나무고 뭐고 다 수거해 갑니다. ㎏, 중량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거도 압축차로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이 재활용 센터로 들어가면 유리병이고 다 깨져 가지고 쓰레기 양산지역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지 계속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개선 방법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시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종량제가 실시될 때 95년도부터 문전 혼합수거 제도를 시행을 했었어요. 해 오다가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7년도부터 대면수거 체제로 바꿨어요. 차에다가 직접 주민이 갖다가 주민이 버리는 방법으로, 그것을 한 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재활용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맞벌이 주부들이 버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줄기차게 야기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방법이 문전 앞 혼합 수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6월달부터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수거용기로 배출하고 가까운 일본은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전 앞 수거입니다. 우리 같이 대문 앞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는 거의 99%가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되는 곳은 단독주택가도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다세대, 다가구가 있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을 우리가 요구한대로 묶어 가지고 대문 앞에만, 자기 집 앞에만 배출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수거 안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그것을 옆에 있는 공터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어떤 공원주변에다가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쌓여있다 했는데요, 그것은 EPR 제도가 적용되는,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 그것이 환경부에서 의무량을 41.4%, 작년에만, 수거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작년 예를 들면 59%는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소각장도 못 들어가고 수도권 매립지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소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환경부에서 EPR 제도를 적용하면서 100% 분담률을 안 하고, 의무를 안 하고 41%, 올해는 겨우 43.3%만 했습니다. 나머지 올해 57% 정도는요, 결국 소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쓰레기의 수거체계의, 또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도, 물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2년 전에도요, 이런 문제가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과연 그물망을 가지고 하면은 어떨까 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해 보니까 그물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첫째는 그 수거하는 기간이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지금 현재시간대로 하다 보면은 인력과 시간과 차량과 미화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물망을 사려면 하나에 1,080원쯤 됩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우리 마포구 16만 9천 세대인데 5만 세대, 아파트 빼고 그러면 11만 9천 세대 아닙니까? 거기서 한 70%만 잡는다고 해도 8만 세대거든요, 그 8만 세대에다가 1,080원 곱해도요, 무려 8,600만원인데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8만 세대라고 그러는데 집집마다 그물망 놓습니까? 거점으로 놓는 데요.

그런데 거점을 주게 되면은요, 분명히 그 놓는 자리는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는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나왔다고 물론 그래도 지금 분쟁됩니다. 지금 정착돼 가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요, 저희 민원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행정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은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다방면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면은 청소 수거가 잘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런 부분에 국장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장님이 아시고 국장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민원을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EPR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심도 있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물망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우리 정해원의원님이 계시다 나가셨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 소각장이 우리 마포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타구보다는 그래도 마포에 소각장을 유치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리 있게끔 처리하시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물망이 8,700이 문제가 아니고 1년에 지금 예산이 10억씩 예산이 EPR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8만 7천원씩?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EPR 처리 문제가 지금 계약입찰제로 하면은 8만 9천원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수의계약하면은 7만 7천원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으로 바꿀 의도는 없습니까?

원칙이 공개경쟁이고요.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서로 담합하고 하다 보니까, 청장님 방침이 공개입찰이라고, 지금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 때문에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7만 7천원이면은 1만 2천원 정도 거기도 예산이 됩니다, 톤당.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체결 방법을 바꾸시든지 해 가지고 체결하게끔 하셔야지…

그것은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번에 유찰된 것은요, 그런 가격보다는 그 입찰자들의, 다섯 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에 2차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정상적인 회계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 다음주 21일이나 22일경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보면은 태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을 지금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바람에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수거하는 방법도 압축차로 하시지 말고 일반차로 압축이 되지 않게끔, 파손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하고, 의원님께서 우리 자원회수시설 대표위원 아니십니까? 따라서 협의해 가지고요,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거비용이 지금 한 달에 6, 700씩 수거 비용 우리 구에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 수거 인정은 3, 4천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인정하기는? 그리고 쓰레기가 지금 구청에서는 40% 인정을 하고 재활용을 톤당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지금 쓰레기가 60% 정도 나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죠?

60%까지는 안 되고 한 5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서도 보니까 쓰레기가 반 이상 나옵니다. 국장님도 직원하고 나오셔 가지고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가 상당히 열악한 업체가 한달에 한 7, 8천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에다 이래 가지고 모든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 탓만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경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 같이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 원가심사를 맡겨 가지고 원가심사 끝나고 나면 적정한 선에서 계약을 하도록 한번…

타구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재활용 수거비가 우리 구청은 10원씩 하는데 타구에는 1원씩도 주는 데도 있고 그냥 무료로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구청에 지금 10원이면 지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그런 면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업체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일하시는 분이고 사장님분도 옛날에 공무원 하신 분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잘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게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재활용 부분에나 쓰레기 부분에도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앞장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화동･아현동에서 당선된 김용갑의원입니다. 평소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 이곳저곳을 누비시며 몸소 현장행정을 보여 주시는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례문화 예산 및 계획에 대하여, 둘째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하여, 세 번째 마포구 발전소 주변 기능활용 및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네 번째 집단급식소현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 자치구 납골공원조성사업지원을 위하여 마포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를 비롯한 10여개 구에 구립납골시설 확보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와 공동으로 추진한 6개 구의 충남 금산군 서대산 일불사 추모공원조성사업은 금산군의 부동의로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구립납골시설 건립 불가조치되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백지화되었고 서울시에서 2005년 구립납골시설 건립기금 8억 1,796만원을 2007년도 12월 10일 시울시에 반납한 것을 알고 계시죠, 청장님?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기금을 반납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또한 마포구와 공동으로 금산군 서대산 일불사에 추모공원조성을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동대문구 6개 구와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는 장례문화정착을 위하여 어떤 계약도 수리한 바 없고 사업계약도 없으니 당연히 예산편성도 없고 지난 12월에 구립납골시설 건립지원금 8억 1,796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모든 장례사업은 끝났다고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화장률은 급증한 반면 시립납골시설은 만장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지난 2월 20일 각 자치구에 납골시설 현황을 파악한 바 있고 여러 정책을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도 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현재는 8.7%이지만 심각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들이 장례복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40만 구민을 위한 장례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후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어르신들과 기댈 데 없는 독거노인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사후를 대비하여 저렴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회에서 구청장님께 서대산 일불사 추모공원은 금산구청과의 소송과정 결과를 지켜보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때 이 자리에서 밝히신 바 있고 소송과정에서 패소하여 지원금도 반납하였다면 2008년도에는 다른 계획을 수립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도리인데 구청장님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은 구청장님께 지시하기 전에 당연히 장례문화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마포구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좀 많은데요. 그 중에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서울시 공원묘지에 입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뺀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산군에 납골당을 설치하려다가 무산됐고요, 예산도 반납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마포구 입장에서 지금 당장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요, 1차로 우선 지난 2007년 작년 4월 12일자로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원지동 추모공원건립에 대해서 승소판결이 최종적으로 났기 때문에 서울시의 추진계획 여하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당연히 우리 마포구의 장례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뚜렷한 대안이 지금 확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반납한 돈을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경기지역이라든가 충북지역 인근에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일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반납조치가 돼 있고요, 뚜렷한 후보지가 떠오르고 확정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당연히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6년 처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은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 사항들이 참으로 많은데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근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의원들이 각종 현안, 구민들의 복지증진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시스템 상으로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의원들이 주민복리를 위하여 제안하거나 질의한 내용들이 단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그냥 사장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이번 구정질문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 상당수가 단기 일회성 발언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례로 본의원이 작년 5월 20일 12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의 구립서대산납골당 확보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전혀 진척이 된 것이 없고, 구청장님께서도 구립납골시설 건립지원금을 반납하면 6개 구청이 공동으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시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안인데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챙기지도 아니하고 계획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총무과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도별 질문사항, 즉 처리완료, 진행중, 처리불가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구정질문 결과를 확인하려면 지나간 의사록을 힘들게 찾아서 해당부서에 다시 전화하여 확인하고, 몇 개월 또는 1년 지나서 처리 독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의원들이 5대째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관련부서의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리결과를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시간경과로 구렁이 담 넘듯 흐지부지하는 풍토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당장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은 처리불가 사유나 처리 예정일을 해당의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고, 전산시스템도 그 내용을 입력해서 질문한 의원들이 그 사항에 대하여 언제라도 손쉽게 확인하고 진행여부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접수시킨 유기한 민원사무는 접수 즉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담당부서 담당자 처리결과 등을 바로 알 수 있고, 매월 감사담당관에서 유기한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한민원사무 전산시스템처럼 구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이 시스템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구민들에게도 처리현황을 공개하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관련시스템을 구축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관부서와 상의해서 가능한한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산시스템 예시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직원은 이것을 구청장님께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전산시스템 예시문 전달)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기금 활용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당인리 1번지 부지 3만 6천 평에 1930년에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38만 평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89년 6월 16일 제정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의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우리 마포구는 지원금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을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 발전소 주변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1995년 5월 3일에 조례 제294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또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를 지정하고 지금까지 이 기금을 전혀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화력발전소가 2006년에 5,700만원을 신청하여 장학금 1천만원, 학교지원 4,700만원을 사용하였고, 2007년도에는 6,400만원을 신청하여 장학금 3천만원, 학교지원 3,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900만원을 지원받아 썼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목적은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신청하는 기금은 지식경제부 전력기반산업조성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지원하는 기금인데, 우리 마포구가 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니까 단독으로 서울화력발전소가 신청하여 서울화력발전소장 명의로 이 기금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적어도 마포구도 9,900만원 중 50%인 4,950만원을 신청하여 구청장 명의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9,900만원 모두 마포구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지만 구청장 명의로 사용하는 것과 서울화력발전소장 명의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포구민 모두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돈 모두가 발전소에서 주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국가의 돈을 신청하여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것이, 마포구는 자기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업무태만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며, 발전기금 4,95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도에도 발전기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면 1995년 5월 3일에 제정한 발전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쓸모도 없는 조례가 무슨 효과가 있으며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신청만 하면 주는 기금 4,950만원 이상을 신청하여 저소득 자녀나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의 교육비 지원 등으로 서울화력발전소장의 명의가 아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 명의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제의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사안은 제가 보고 받기로 2억원 미만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현재의 지식경제부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김용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지식경제부의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공동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조례 법률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청장님이 안 하시면 권리 포기하시는 겁니다. 꼭 하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2009년도에는 마포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신청하여 작은 사업이라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집단급식소 점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반도 기온 온난화에 따라 식중독환자 급증에 대한 조사인데요,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말라리아 발병률이 3%, 유행성출혈열이 20%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에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또 세균 및 바이러스 변종의 등장으로 AI 등 신종 전염병 발생위험이 커지고 이와 관련된 의약품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 대책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 환자는 현재 2007년 평균 8,900명에서 2020년에는 1만 2천 명으로 3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의원은 보건소의 기능 등을 좀더 강화하여 AI 등 신종 전염병 발생에 중점을 두시길 바라며, 집단급식소 점검에 대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면서 점검기준이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임을 알았는데 요즘 AI 발생, 식중독 발생 매년 증가로 구민들이 보건위생이 걱정되어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도 현장 점검 현황을 파악했는데 50인 미만은 규정상 점검도 안 하고 점검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의원이 확인해도 자료가 없으며 규정상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문의하고 요청하면 구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5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 부모들 같은 경우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싼 곳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50인 미만 같은 경우 시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50인 미만 집단급식소의 어린이집, 유치원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33조, 34조 근거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지금 134개소로써 저희 구청 관련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의 급식소가 규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50인 미만의 급식소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와 상의해서 나름대로 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