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인 5월도 어느새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늘 인간은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이렇게 좋은 계절과 함께 의정활동도 새롭고 힘차게 전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청주시와 자매결연 체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전경선 간사님께서 설명한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목포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하수도사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견실시공과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계약심의대상 추정가격 상향조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고쳐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칭 개정,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계약심의 및 자문요청대상 추정가격 상향조정 안 제8조, 공사는 30억원 이상, 물품·용역 등은 5억원 이상, 공사는 50억원 이상, 물품·용역 등은 10억원 이상, 심의 사항의 사후관리에 자문사항 사후관리 신설 (안제11조제2항),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자문 결과를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참고 하여야 한다, 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신설 (안제13조) -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9개 공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 상한금액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공사, 주민참여감독자 등 계약심의위원회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지급한다 안 제14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따라” 로 하며, “제

규정에 의한”을 “

따른”으로 변경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 주민참여공사 감독제 있지 않습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혹시 아십니까?

- 부실공사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차단막으로 정확히 여기에서 내려온 주민참여대표가 나와서 심의하고 더 나아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에피소드입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론하고는 전혀, 제가 한번은 그 하수관로공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봤습니다. 그 사인을 맡아야 되더군요, 감독관 사인을 맡아야 되더군요. 제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주위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문제를 지적했더니 나중에 와서 이게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행동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 이렇게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말씀대로 부실공사방지차원에서 하려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것은 또 시정에 맞지 않고 세부적으로…

-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전제 조건하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든 것이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강을, 나중에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만드는데 연구를 거듭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다음 회기동안에라도 거기에 차선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막는 우리시 돈이 누출이 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너무 좋은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부실공사 부분 있잖습니까? 다시 한번 조례를 꼼꼼히 따져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명시하였습니다. - 첫 번째로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두 번째 경로당 신축·증축·개보수 사업, 세 번째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네 번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설치 유지비, 다섯 번째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다음 안 제6조는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첫 번째로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등입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두 번째,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네 번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시장·주민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 1호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전문가, 2호 목포시의회 의원, 3호 목포시 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호 기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으로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였고요, 관련 부서와는 사전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복지위원회위원 위원님 여러분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전에 관련부서에 의견검토를 보냈는데 답변 올 때는 전혀 상관없이 왔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 1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제3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용어의 정의에서는 지역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승화시켜서 특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요. - 안 제4조 지원방침 결정 및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시장은 매년 지역만들기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사업비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 사업신청에서는 지역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관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 전문가의 지원은 시장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위원회에서 시장은 지역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목포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19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타 사항은 조례안의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한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참전 유공자 국가에 대한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지원사업은 목포시장은 참전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원으로 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1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관계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나누어 드린 관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나이를 산정할 때 현재 조례나 법률에서 만 몇 세라고 산정을 안 하고 그냥 몇 세라고 산정 안합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떻습니까?

- 65세라고 하면?

- 여기는 만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일반 법률 용어에 보면 만 65세라고 않고 그냥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 만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 만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 그것 하나고요, 지급대상자의 결정 4조에 보면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신청자는 개인이 신청하는데 관련기관단체에까지 업무담당자가 통보를 꼭 해야 되는지, 관련기관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신청하신 분에게만 하면 어떻겠는가, 행정편의 상에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

- 이것은 보훈청에다가 본인이 1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보훈청에서 시청으로 통보를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청한 날로부터요?

- 예. 신청한 달부터 지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현지견학을 가니까 가서 또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존경하는 전경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에서 부의한 목포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으로 서 수수료가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조례에는 관련 수수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고, 하자보증금납부, 또 예치 증명 및 보관확인원 발급수수료는 업체에서 이용을 하지 않고 보다 저렴한 보증증권으로 대체해서 몇 년간 발급실적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정비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위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 주요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조정안은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계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4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하자보증금납부 예치증명한통당 1천원을 삭제하고,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한통당 1천원도 삭제하고, 납품 및 공사 사실증명 한통당 1천원도 삭제하고, 실적증명,공사나 제조 실적증명도 한통당 1천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해서 1인을 1명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고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심사라든지, 다른 예산상의 조치가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또 관련 공문서 등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에서는 세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는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삽진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도 공유재산매각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비치형 도면고시를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에서 폐지된 그런 도로부지로서 공유지 일부 면적이 씨앤중공업 공장부지 사이에 있는 사실상의 공장내부도로입니다. -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조선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도로부지를 씨앤중공업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도로는 연산동 1303번지, 3,855.7제곱미터로서 용도는 공업지역이고, 공시지가는 2,340만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평가액은 9,022만3,380원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 매각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제97조, 도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각가격 결정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 13일에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를 했고, 1월 31일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및 도로 용도폐지 신청서 접수를 씨앤중공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도로를 폐도하고 매각결정을 했고, 4월 2일에 폐지된 도로의 매각방법을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관계 법규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원안가결이 3월 19일에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씨앤중공업 공장부지내에 있는 그런 지금은 양쪽하고 후면부에 매립까지 해서 삼면이 전부 씨앤중공업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폐도하고 씨앤중공업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V 목포대학 진입도로 매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폴리텍V 목포대학 진입도로, 사실상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폴리텍V 목포대학에 매각코자 합니다. - 매각대상 재산은 총 10필지에 2,110제곱미터에 공시지가는 9,051,900원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추진방법은 이것도 우리 관련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포시에서 기능대학을 부지로 우리가 대체토지를 마련해 줄 때 진입도로를 우리시에서 그때 샀습니다. 샀는데 그 때 양도하지 않고 목포시 소유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폴리텍V 목포대학 진입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학에다가 저희들이 절충해서 너희가 사라, 그래서 그쪽에서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의 그 가격 역시 감정평가 후에 매각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 기능대학 측하고 학교진입도로 부지 매입 요청을 협의해서 그쪽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현장위치 도로를 보시면 완전히 학교 진입도로거든요. 거기에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넣었습니다마는 산 4-6번지 빨간 표시되어 있는 곳, 이것까지도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각을 하려고 하냐면 기능대학 뒷산이거든요. 뒷산인데, 당초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서류에는 이것까지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유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기능대학에서 처음에는 안 산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안 사니까 다른 데로 팔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뒷산이니까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유보해 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세 번째로 도로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이 토지는 석현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아이홈으로부터 기부채납 조건으로 준공 허가된 도로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도로로서 관리하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시 소유 공공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은 총 10필지에 4,695평방미터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상으로 해서 13억2,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유권은 저희들이 바로 승인받는 대로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4일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사진이라든지, 기타 관련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복잡한 것은 아닌데요, 산업단지법입니까?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런 법률 보면 산단부지나 농공단지부지, 이런 조성 원가하고 10% 이내에 붙여서 팔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공유재산 매각방법이 수의계약 방법이고 두 번째로 매각가격결정방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 기관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도로였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등재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조성을 할 때 그런 산단부지 매각방법하고 매각 가격결정 방법하고 여기 감정평가에 따른 이런 매각가격결정방법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시는 이것 한 건만 감정평가 방식으로 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산단을 조성해서 매각할 때는 조성원가로 해서 매각하도록.

- 그렇지요?

- 입주기업을 심사 결정해서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공단특구 조성해서 분양이 끝난 뒤로 별도로 도로부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적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로 봐서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즉,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련 법규를 준용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을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투자통상과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준용해도 되는데, 통상 우리시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충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치 아픈 것은 잡동사니로 해서 회계과로 넘겨버리거든요. 너희가 해서 넘겨라, 그러면, 과 간에 부서간에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이 법을 준용할 수 밖에 없고, 만약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복잡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폐도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각하니까 당연히 회계과하고 관련이 없겠습니까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다른 용도, 즉 개인주택용도라든가, 이런 용도가 아니고 산업단지에 따른 어떤 기업용도로 쓴다 그 말입니다.

- 공장용지로

- 공장용지로, 그래서 적용하는 것을 하여튼 간에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를 테면 여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적용을 해서 매각가격 방법을 결정하는데 산업단지법에 적용하더라도 하자가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문제는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지방산단내에 있는 국유재산도 매각하려고 질의를 하면 감정평가해서 팔라고 그럽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지방산단 된 지는 10년 정도, 씨엔중공업은 작년 2월에 들어왔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원당중공업하고 조선소가 조그마한 중공업 2개를 샀거든요. 그 사이로 도로가 났는데 두 개 회사가 합쳐버리니까 한 개의 공장 내에 도로가 되어 버렸지요.

-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그 전에는 공장이 따로 있었어요.

- 소유자가 이쪽은 원당중공업, 이쪽은 다른 중공업, 중공업이 회사가 달랐어요. 필지가 완전히 달랐지요.

- 제가 그쪽은 안 했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양쪽 공장을 사려면 사고 앞에다가 공유수면 매립을 신청하면 이쪽으로 옮기겠다 해서 자기들이 먼저 양쪽 공장을 사서 우리시에서 아마 협조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 가운데 도로도 공장 내부도로니까 자기들은 도로로 쓰더라도 자기들은 마음대로 써야 되거든요. 우리시 소유 도로는 자기들이 일절 여기다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아무 것도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폐도를 해야 한 필지로 쓰겠다, 그거지요. 공장 두 개에 부지를 하나로 쓰겠다, 그래서 그것은 그 기업지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솔직히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예.

- 예.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즉 말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 공유재산의 교환은 가격차이가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차이가 4분 3 미만일 때 교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상은 되어야 교환이라고 하지, 한평이나 갖고 백평하고 교환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4분의 3이상일 때 교환을 해야 한다, 미만일 때 교환은 안 된다, 그것은 교환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는 팔고 하나를 사면 교환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않고, 서로 팔고 사고 하면 교환이 되거든요. 교환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폴리텍 재산인 석현동 벤처센터 옆에 있는 공업용지, 그것은 2,860제곱미터인데, 공시지가가 4억6천6백만원이고, 이 청계에 있는 기능대학 뒷산은 58,000제곱미터인데 얼마 안 됩니다. 2억3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기 때문에 교환은 안 되고 우리가 이 뒷산은 기능대학한테 사라고 하고,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렇게 교환이지요.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대학에게 당초에 이 산을 당신들이 사고 이것을 우리한테 팔아라 하니까 종전에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확실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또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뒷산, 제가 그랬어요. 그 산이 다른 제3자에게 팔려서 당신들이 쓸려고 할 때 돈 많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더니, 이사회 때 논의를 하겠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 뺀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 잘 알겠습니다.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대학 뒷산하고 특히, 도로부지 기부채납, 이것은 3일 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다 양해를 구했으니까 좀 넣어주시오, 이렇게 심부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한번 더 촉구를 하고 회의규칙에 맞게 준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전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와 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 업무보고【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우리시와 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