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동안 마음고생과 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주민과 각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70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되어서 13일 동안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 심의의결,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06년 10월 26일 시민단체 및 문화연대에서 목포 시민들께서 유달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조각공원을 제외한 유달산 전 지역에 대해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였고, 조각공원을 제외한 사유가 우리시와 한국조각공원 연구회간의 매진, 조각작품 전시 계약에 따라서 수익금의 50%를 연구회 수입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해 왔습니다마는 전시계약이 만료되고 우리시에서 구입한 조각작품으로 교체 전시가 됨에 따라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입장료 징수를 구분하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의 용어 삭제와 안 제15조는 유달산 조각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료 납입규정 삭제, 그리고 안 제16조는 국빈 외교사절단 등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 관계 되는 법령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4조입니다. - 관련부서 의견은 없으며, 규제대상여부 검토 결과 규제대상은 없습니다. - 예산 상황은 2007년도 조각공원 입장료 수입으로 예상해 보면, 3,587만원 정도의 세외수입 감소가 있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조각공원도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말씀입니까?

- 예.

- 조각공원도요?

- 예.

- 전체적으로?

- 지금 다른 공원, 난공원이나 유달산 전부 입장료가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조각공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익금을 배분할 단체가 있기 때문에 못해 왔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 사버려서 앞으로는 연구회측에 배분할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 이번에 작품전시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민의 것이니까 무료화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 공사는 지금 시작했습니까?

- 공사는 지금 철골공사를 착공했고요, 오늘 거기 위원들이 다시 올라가서 재배치하는 구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배치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시공까지? 철거하고 재배치까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 재배치까지 다음 달이면 다 끝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조각공원은 우리 목포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에게 가장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작품들이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 이 작품이 무엇이구나.’ 하고 알지만 저와 같이 그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설명을 해 놨는데 그냥 어머니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머니상으로 다른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 문패에 설명을 좀 알아보기 쉽게 적어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또 아침이면 그 조각공원에 많은 등산객들이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좀 소홀해서 잔디라든가 또는 조각작품들에 손상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조각공원의 해설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서 이번에 마칠 때 같이 부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관리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주차료는 폐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주차료하고 돈 받는 사람 두 사람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대로 존치해서 자유스럽게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가 사람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각작품의 파손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 조성오 간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