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질문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1년 경과후 열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뀐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1년경과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입니까?

그러면 왜6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1년이라고 최장기를 선택했네요?

6개월로 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토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소송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기간이 1년입니까?

이게 애초에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나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논란이나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만큼 책임있는 말들을 하고 충분하게 현실을 파악하라는 측면이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6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을 줬다는 것은 적어도 6개월부터는 이것을 봐도 된다는 어떤 판단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결정되고 난뒤에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의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6개월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6개월해도 크게 무리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제6조 주차요금에 관해서 도로보호법 제2조16호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나와 있는데 이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5조2항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설된 3항에 2만원 부정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견인한 주차일 것이고 견인이고 견인하지 못하는 그런 외제차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한달에 몇 건정도 발생됩니까?

정확하게 사진과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저희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봤을때 이게 1년에 1대 일 수도 있고 한달에 1대인지 정확하게 근거를 없이 조례를…….

민원대장에 정확하게 올라온 수치나 데이터 있으면 가져오세요. 견인하지 못한 주차가 몇 대나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체에서 어쨌든 2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좀더 안착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맞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체 구획면이 몇 면 입니까?

그러면 신청한 수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율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 배정면이 7,448면 중에서 매달 지난 달같은 경우는 견인되어 가는 건수가 44건이고 부득이하게 견인되지 못한 건수가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7,448면 중에 12건이라면 아주 미비한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거의 95%이상 배정이 되고 거의 주민들한테 확고하게 안착화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시하면 저는 괜찮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직까지 80%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렇게 어떤 부정주차요금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간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말씀 잘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는 행정적인 태도라든가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중에서는 견인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좋은 데 실제로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 주차면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번씩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주차면을 선을 잘못 그어서 오는 거주자우선주차체를 그어서는 안될 곳에 그어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75%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90% 끌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계도노력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안일하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을 강화해서 정착화시키려는 것 이것밖에 안보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주민들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자체의 긍정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홍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알지 않습니까, 각동별로 설명했을 때 통반장들 불러 모아서 20명 안되게 왔고 이런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신이 있는데 여기 부정주차요금 저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배정받은 7,448면중에서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12건이면 아주 미약한 건수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다가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거부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어떤 노력의 결과물로서 90%이상 배정됐을 때 이게 나왔으면 일정정도 수긍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정착화 시키는 과정에 있고 아직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나왔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입니다. 어떻게 2,300면이 14개동에 골고루 배분됩니까, 분명히 이것은 주차면이 부족한 곳에 너무나 거의 배정되고 어떤 동은 모든동이 76% 평균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네는 60%가깝고 어느 동네는 거의90% 가까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주차될 수 없는 곳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조례와 다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2,300면에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배정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못봤는데 표시는 언제부터…….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조례내용과는 특별하게 다른 차원에서 질의 드릴 수 있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나왔고 담당부서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할 때 보면 반구2동이나 이런 곳은 거의 100% 배정율이죠?

거기에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신청했지만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도 반구2동쪽으로 가서 몇 차례 저녁시간에 동네를 몇 번 돌아도 주차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만 다 있기 때문에 주차 댈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큰 도로가에 9시이후에도 저도 2번정도 견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지금 그 동네에는 주차장 만들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면당 7,000, 8,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효율성에 있어서의 약간문제 의식도 느낍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런 창의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시 좀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배정은 받았지만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네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저는 어쩌다 한번 가도 댈 대가 없어서 큰도로가에 견인을 무릅쓰고 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댈까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랬을 때 비어있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없었다면 그동네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배정을 받고 한달에 10,000원을 내고 그땅을 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에 비어있으면 내가 그 시간에 어디 갈수도 있고 다른 야간에 직장을 갈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시간은 몇시까지 비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대도 좋습니다라는 푯말을 해주면 정말 불편을 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횟수에 의해서 다음에 점수를 더 부과해주던가 예를 들어 내가 몇차례 양보했을 때 그 점수를 부과해서 그 배정점수를 높여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적어도 비어있는 공간없이 꽉꽉차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저는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 정말 구청에서는 어떻게든 단속을 해야 하는데 최후의 수단이 없어서 나온 것 같은 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장님도 몇 차례 전화해서 견인 안 되면 그때는 벌금 한다지만 지금 큰도로가에 거주주차금지구역에 전화해서 스티커붙이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주차위반있는 곳에 바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여기에는 처음에는 전화해서 계도한다고 하지만 얼마 안가서 그 구역에 그 주차번호 아니면 바로 딱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은 데요, 제5조2항의 3항의 신설한 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동조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동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몇 차례의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위원님 문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이렇게 해서 최후의 행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가서 주차부정주차딱지를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몇차례 두 차례 이상이라든가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2만원의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60%로 올라왔는데 이게 50%에서 60% 경감으로 상향조치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형자동차말고 제4항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별표7에 보면 주차요금을 주간, 야간, 전일로 나눴는데 주간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왕 부정주차요금을 받는다면 박홍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정말 견인을 전혀 없이 우리는 부정주차요금만 부과하겠다고 한다면 만원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견인하는 차도 있고 견인이 되지 않는 차도 있는데 똑같이 부정주차를 했는데 견인되는 차는 2만원이고 견인 안 되는 차한테는 만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주차요금과 부정주차 요금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차요금이 많든, 작든 그것은 우리가 따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주차요금하고 부정주차요금하고 결부시켜서 본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도의 차원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부정주차요금을 받는게 목적도 아니고 견인도 목적이 아니고 계도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화 시키는데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분명하게 몇 차례 연락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견인과 부정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맞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견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장비까지 걱정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정도 할 수 있지만 조례하나 만들 때 이후에 신중하게 하는게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잠깐 의논을 하죠.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 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장님 우리가 쓰레기납부자 원칙으로 시행된 해가 언제입니까?

10여년 전에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지금 추세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실제로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당한 세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정책은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되고 실제로 쓰레기감량은 교육과 전체적인 국가의 환경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이런 것이지 돈 얼마 부과하고 여기에 근본적이 해결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맞죠?

근본적인 해결이 돈에 있습니까? 우리 30원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중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하고 환경정책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실제로 교육과 다양한 친환경적인 쓰레기정책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계속 시행이 되고 지금 식당에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공동주택이든 가정주택이든 자원화시설로 갈 때만이 저는 근본적인 쓰레기감량화 정책의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원, 20원 올린다고 해서 크게 감량화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몇 십원 올리고 20원할 때하고 30원했을 때만이 이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근본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현실적인 것은 지금 현실에 맞는 예산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구는 돈이 많으니까 그 주민이 충분히 혜택을 받아도 되고 어느 구는 돈이 없으니까 그 주민들은 납부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조차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은 당연 응당하게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울주군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중구사람이 적게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구주민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일정정도 고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자립도 얘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디에다가 주민들이 어떤 편의 시설로 돈을 돌릴 것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들의 마인드고 집행부의 생각이라는 점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감량정책이 돈을 올리는 데 있다고 보지 않고 좀전에 거주자우선주차도 얘기 했지만 어떤 부과제재조치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쓰레기 돈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여름에 수박 1덩어리 먹을 것을 2덩어리 먹을 것을 1덩어리 먹고 이것 때문에 그런 집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중구지역에서는 일반쓰레기를 강가든 어디서든 태우는 이런 사례라든가 아마 음식물쓰레기 들고 나와서 어디든지 매립하려고 개인적으로 돈을 아끼려고 이런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라 감량조치에 대한 다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많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감량이 되고 실제 환경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줄여주려는 의회의원들 입장도 그래야 되고 자치단체나 집행부입장도 근본적으로 주민들 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 고민을 해야지 배출자 원칙에서 입장에서 너희가 많이 냈으니까 무조건 해라 그걸로 감량하겠다 이것은 우리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에서 이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후원해주고 교육시켜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자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주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정예산중에 최소한의 부담을 요구하고 이랬을 때는 누구나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 대한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이 아무런 다른 복지적인 혜택이라든가 중구산다고 해서 없는데 주민들은 10원이든 100원이든 500원이든 여기서 더 감소하는 것만 계속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이 지역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의 감소해야 되는 이런 몫들 이런데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정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들이 생활환경에 가까운 거리에서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작은 도서관의 사회적책임과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적수준향상과 복지·문화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설비조건은 1,000권이상의 장서와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고 최소 67㎡이상의 규모의 공공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를 비롯한 전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위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단계별로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설도서관은 물론 법인단체, 개인이 설립한 사설 공공도서관에도 공간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도서관설립 및 확대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 인력으로 하고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 도서관학교 및 독서문화지도자등 도서관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로 규정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 조정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와 관계공무원,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규 위원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은 근본적으로 작은 도서관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마을마다 도서관 활성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네요?

박홍규 운영위원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자세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으면 이 조례안에서 박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 그런 공공도서관 내용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죠?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지자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분명히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작은 도서관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도서관에 대한 교부가 굉장히 주민에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이 생활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10분 거리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 쉽게 빌려 갈 수 있는 곳. 도서관은 평등한 곳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부도서관은 차를 타고 가거나 하루일정을 다 비워야지만 갑니다. 저는 책이라는 것은 누구나다 직업에 상관없이 배달부든 청소부아저씨든 옆집아이든 3살먹은 아이든 늦게 퇴근한 직업인이든 간에 동네에서 가까이 찾아가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도서관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에는 다양한 사립 민간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타구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필요를 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내고 또 활성화 되기를 요구한다지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제가 만든 조례안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공공도서관은 권역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홍규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논리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이 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조례안 자체를 보지 않고 이해를 못하시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됩니까,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은 큰 도서관을 저도 처음에는 동별 도서관은 충분히 감안하여 동의 합니다. 제6조에 보면 바로 그내용입니다. 저는 중부도서관이 중앙에 있고 약사, 반구지역에 하나 태화지역에 하나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 공공도서관의 담겨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000권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1,000권이상의 장서를 구입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중구에 3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20개든 30개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책만 구입하고 어떠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최소한의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된 작 과연 그런 곳에 중구에 있는 3개의 작은도서관에 직접 가보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알차게 이용되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와 내용이 이 조례에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빠져있는 부분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조 몇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권이상이고…….

시범이 아닙니다. 자발적입니다.

저는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다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재정확보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고 중구 언제부터 재정고민 다 따져가면서도 예를 들면 아까 김영길 위원께서는 공영주차장 한면당 7,000에서 8,000만원 들어가는 그주차장도 주민이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좋으면 도서관을 설치해야 될 어떤 정책을 우리가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3개가 있으면 시범적이라고 했는데 이 3개 도서관 과연 가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마을문고 운영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회장 아니십니까?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새마을 문고에 관한 정부지원이 있습니까?

사람없이 돈없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경우 있습니까?

박성만 부의장님 우리가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길이 있으면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요구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촉구를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었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권역별, 단계별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정갑윤의원의 공약을 보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권역별도서관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올렸거든요, 계속 권역별 도서관을 주장하고 제 조례안에도 권역별, 단계별 도서관 특히 이것이 공영도서관에 관해서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노력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립문고 등 다양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이런 데 대한 고민과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보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반대를 하려면 실제로 중구에 올라와 있는 작은 도서관 3군데가서 견학하고 방문하고 뭐가 문제인지 지금 운영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는지 간담회를 하고 오셔야죠 적어도 의원이라고 하면…, 이조례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동료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의도와 무관하게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도에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차장 이야기 한 것은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중구지역에 주민 거주시설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하려면 평균적으로 한평당 7,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외지나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이상은 주택가에 평당 그 정도들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물론 그보다 적게들어 갈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취지였고 예를 들면 그런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구의 사정상 중구주민들의 요구사항 지자제 도서관이 한곳도 없는 곳은 중구입니다. 가까운 북구도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데 이 도서관 조례에 관해서 저는 2달전부터 올렸습니다. 그안에 관해서 아마 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시간까지 뒤로 미뤄지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문하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없이 제가 반대하겠습니다하고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고요 또한 도서관에 관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도서관 3군데가 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제 조례에 작은 도서관에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은 3개입니다. 그런데 3개다 제가 봤을 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책 몇권 갖다 놓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 것 같은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담겼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물어봐도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하고 이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작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고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고민해야 하는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건 안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사람이 없는 부분이 있고 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협소한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이 재미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책만 가져왔다가 가져간다면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립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개인의 공공도서관도 오면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주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시켜주고 새마을 문고 회원들도 모여서 교육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활성화활 수 있도록 빈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좀더 많은 장서를 구입해서 책을 꼽아놓고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의 책무가 아니고 지금 시점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 권역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처지에서 동네마다 큰 10,000권이상의 장서를 구입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속의 중부도서관이 있지만 양쪽으로 동서로 권역별로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해서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 들었고 이것이 사실 2달전에 충분히 되었고 저희들이 지난 번 올해 들어서 연찬회 하면서 최대한 의원들이 조례발의를 많이 하자 그리고 의원들이 조례발의 했을 때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자. 그것이 좋은 조례일 때는 서로 격려하고 잘 되게끔 노력하자고 합의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전에 올렸는데도 약간의 뭐 때문인지 조례 내용보다도 그 기간을 두면서 이번 달에 올렸습니다.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계속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대하자고 보류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주차장 이야기 그만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중요한 만큼 주차장도 중요한만큼 이제 중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절실하다는 얘기고 그 견해는 서로 차이가 날 수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돈의 차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주차장과 아케이드라든가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구에서 절박한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실제로 주민들이 공동체로 이루어나가는게 이 도서관이 시대적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적인차원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적어도 20년 안에는 읍면동 안에 3,500개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울산 시에서는 이미 집행부 조례안으로 도서관 조례법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는 김영길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 동폐합도 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조례라는 바로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폐합되고 빈공간에 복지관 들어 올 수 있고 미술관, 문화관, 예술관 들어 올 수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이 곳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도 그걸 충분히 받아 안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됩니다. 이런 안을 저희는 마련하자고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 시기가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누가 발의했고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님의 공약을 보고 권역별로 이게 현실성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거는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게 훨씬 더 유리 할 수 있게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다른당 의원들이 조례를 제기 했기 때문에 비춰지는 이런 일은 없어 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홍규 위원님께서 좀전에 정갑윤 의원님께서도 권역별로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설치라고 들어갔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면 지금 시기가 맞을 것 같은 데 그런데 왜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도서관을 짓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이거는 벌써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약사동 도서관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으로 해서 국비로 균특예산으로 분명히 될거고 박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의 따내올 수 있는 구비의 재정을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고요 운영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관해서는 1년에 1,000만원만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순천에 32개가 넘게 있지만 도서관조례를 만든 것은 올1월입니다. 그 예산은 그 전이고 순천의 32개중에서는 각동마다 사서의 인건비가 들어 가 있는 것이고 절대 장서구입비라든가 이 운영을 정말 아주 활성화시켜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억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10억원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적지않은 부담이지만 순천시민들이 그것을 받아 안는 자기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순천시의원 아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많아서 지방자치예산이 10억원 들어가니까 이 도서관 폐기해 주십시오 하는 주민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지점을 충분히 다른 사례를 들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노력해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부도서관에서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 교육과 최소한의 지원일뿐이죠.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도 표기도 안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마다 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있고요 저는 정말 너무나 슬픈현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구청장님과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호응적이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이후에 추진고민이 있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동료의원이 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든가 늦추자라든가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도서관이 지금 시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저는 이것이 이번 회기 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동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말에 100% 동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 겁니다. 저도 동폐합하면 도서관되어 있으면 좋겠고 복지관 지어서 1층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안은 보류하자고 말씀 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각자들 도서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문제점도 개선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로 봤을 때 말씀하시는 시기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내용마다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절한 것 같은데 왜 조례안은 그것도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렇게 계속 보류하자고 주장하실까 그게 정말 납득이 안되거든요 그게 납득이 되면 충분히 공감을 하죠.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아파트마다 앞으로 재건축되는 곳은 도서관이 설립될 것이고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설립되지 않은 도서관도 노력해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조례라든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아까 우리 의원님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화동에 어떤 센터가 있는데 실패하더라 새마을문고하는데 잘안 되더라 이런 지원이나 그런 것이 없고 개별자발적으로 맡겨두면 인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운영이 안 될게 뻔합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 도서관 조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 조례를 발의 했거든요 모두가 걱정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고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있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말로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연기는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 심의보류할 수 있는 제가 또 이해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의 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의 보류를 해야되는 어떠한 이유를 제가 못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구요 또 그런 의미에서 심의보류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미 2달전부터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도 하실 시간이 아니 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심의보류하고 언제쯤 이게 다시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박성만부의장님이 3대때 공동주택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보류했는데 실제로 기간이 넘어가서 다시 제정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4대기 때문에 되었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지금도 구체적인 어떤 제가 예산을 명기했다든가 충분히 되면 아 이건 다음달이든 언제든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납득이 안되고 다른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다 담겨있는데도 심의보류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몰라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절박한겁니까?

그러니깐요, 이게 당장 심의보류해야 될 만큼의 이렇게까지의…….

제 마음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공감에 대해서 표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