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 2008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분의 정리,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자체재원 정리, 200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 계상, 법적․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 반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점시책사업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지난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110억9,811만6,000원보다 1,359억6,361만4,000원이 증가한 7,470억6,173만 원이며 비율로는 22.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70억4,904만3,000원에서 17.7%가 증가한 5,377억9,505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40억4,907만3,000원에서 35.8%가 증가한 2,092억6,66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7%가 증가된 456억3,317만5,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기업지원센터 민원해결에 5억 원, 선택형 맞춤형농정사업에 6억2,600만 원, 청소대행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0.1%가 증가한 284억136만8,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에 10억3,200만 원,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1억5,0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2억 원, 오남저수지 공원사업에 20억 원, 남양주시 녹지기본계획 수립에 6억 원, 한강시민공원 조성에 33억7,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3.7%가 증가한 1,799억4,382만2,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34억 원,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에 130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70억 원,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공사에 70억1,200만 원, 동양파라곤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28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9%가 증가한 58억3,961만8,000원이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3%가 증가한 39억7,32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1억 원, 전년도 미수금 2억6,000만 원 등 총 253억6,000만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49.7%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급수관로공사에 25억 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에 22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13억 원, 자본잉여금수입에 2억6,000만 원 등 총 218억5,000만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44.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익년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218억5,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34억8,404만5,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37만5,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9억8,290만5,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750만7,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6,606만5,000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3억7,068만3,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에 226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289억2,981만 원보다 37.5%인 1,233억8,387만2,000원이 증가한 4,523억1,368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3.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과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은 적정한지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시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환경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40억2,971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35억5,0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4억1,113만8,000원에서 6억3,430만9,000원이 증액된 30억4,5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72억9,908만3,000원에서 12억4,183만4,000원이 증액된 85억4,0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45억3,999만9,000원에서 8억3,216만8,000원이 증가된 153억7,2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73억5,324만4,000원에서 13억2,140만 원이 증액된 186억7,4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과의 설명은 각 과 과장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부분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산건위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드린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들여서 함으로써 기업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또 구체적인 홍보내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문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지난해에 9월 11일 날 개소해서 그간의 성과와 관련해서 측정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성과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그 주된 목적이 있고요. 또 연말에 가게 되면 지난해에 산업자원부 발표를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 직원들이 PPT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외형상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잘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1,500만 원.

작년에는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하셨는지는 안 나왔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보물은 그간의 성과를 측정하고 잘 된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나 산업자원부에 가서 발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 기업이나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어떤 경기도나 이런 큰 데 홍보를 선전하기 위한 거는 맞는데 정말로 남양주에 있는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체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 홍보물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요,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기업지원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업인들한테 알려 드리기 위해서 CD를 제작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직접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겠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팩스라든지 1,35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구축을 해서 직접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영상홍보물은 그야말로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생긴 이후 추진성과와 관련해서 지식경제부나 경기도에 발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되어 가지고 더 물어볼게요. 이거 결국은 여기 쓰시기는 기업 및 시민에게 홍보자료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기업 및 시민에게 홍보자료로 제공한다기보다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결국은 다른 기관과 이런 우리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주목적인 거 같은데 그 이전에 영상자료는 혹시 기업지원센터 처음에 소개할 때 푸름이방에서 보여줬던 그 영상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래 있었던 거는.

개소할 때 영상홍보물이 있고요. 개소 이후에 추진성과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발표하게 되면 그것도 CD로 제작을 해서 기업인들에게 배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그거인데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굳이 이거를 외부전문기관에게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작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발표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발표기관보다 그 내용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주어서 좀 제작을 해보려고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화려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실적들이 제대로 보여지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프리젠테이션용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기업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렇게 홍보하는 용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홍보하는 용이라면 굳이 그걸 외부전문기관에게 맡겨야 하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요, 지난해에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 평가에 있어서 남 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 하면 보고자료도 좀 더 차별화된 영상물이 제작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배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 놔서 월별 상담 실적이라든가 그걸 통한 남양주기업들의 기업실적 개선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보여 주면 되는 거지. 다른 내용을 포장한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몽골시장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몽골시장 개척뿐만이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남미 쪽에 시장개척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추가신청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몽골시장개척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

그러니까 본 예산 때는 7,200만 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이 그동안, 이거는 박람회 참가인가요?

아닙니다. 시장개척 나가는 겁니다.

아! 시장개척 나가는 거다!

네.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없었나요?

몽골시장과 관련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계획이 없었다?

추가적으로 발생된 수요고 그 이외에는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서 17개 기업이 늘었습니다. 해서 증가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개 기업이 늘어서 이 17개 기업이 다 지금 몽골시장개척단으로 가는 것인가요?

몽골이 10개 기업이고요. 러시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이쪽이 7개 기업입니다.

그러면 몽골이 10개 기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위 7,200만 원 늘어난 거는 10개 기업에 한해서는 몽골 가는 거 지원해 주고 7개 기업은 러시아니 뭐니 이러한 데 가는 거 지원해 주는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각각 공무원들이 같이 판로개척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거까지 같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200만 원을 세울 때 17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17개 기업의 예상 기대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출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주실 때 가장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효과가 있게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아니,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쨌든 우리 일반회계 한 5,000억 정도 되는 돈 예산 중에 7,200만 원이면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 7,2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이거를 해외시장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각 기업들이 내가 해외시장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어디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남양주시에 지원을 해 달라, 도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야! 우리 몽골 갈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몽골 나가면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매출액이 있다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이게 남양주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아야만 이 부분들에 대한 집행을 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몽골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연초에 사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울란바토르 시도 그렇고 대사관에 경제영사님 말씀도 그렇고 울란바토르시와 직접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 관내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과연 그 부분에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의미가 있고요. 시장성을 확인해서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 사업을 우리 시가 문화교류 시작한 지 올해 10년째 되는데 경제교류를 추가해서 울란바토르시와 교류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몽골시장개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뚜렷한 예상매출액은 지금 나오지는 않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새로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가거나 이런 거 같은데 최소한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몽골에 있는 경제영사하고 그런 만남이란 게 있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몽골과 한국, 특히 우리 남양주시 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 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있어야 남양주시에 있는 기업가들한테 “적극 투자하십시오.” 이런 홍보를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자료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개척하게 되면 기업신청에 의해서 무작위적으로 모두 다 시장개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코트라라든지 무역 관련 해외시장 전문개척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과연 그 기업이 그 지역에 나가서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시장성 평가를 한 뒤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수출성과가 어느 정도인지의 인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는 못 낸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최종 공개를 해야만 이 자리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부분을 승인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성 평가한 거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우리 이게 지금 예산 성립 이전에.

알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이미 위원들한테 자료로써 제출을 했어야지. 오늘 회의 거치고 나서 나중에 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기업지원센터 애로사항 민원 해결해 가지고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 건가 보죠. 도로 부분들을 개설해 달라고.

네, 네.

우회도로나 주민들과의 충돌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 왔나요?

그동안이요?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마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동안은 계속 충돌이 있어 가지고 그냥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물건 옮겼습니까? 그러면.

네, 네.

그래요.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 특별한 기준들이 있나요? 이렇게 기업지원센터 운영하면 기업들의 애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두 기업이지요? 진접과 내각리에 있는 거, 진접 쪽에 있는 거하고 화도 쪽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각리 쪽에 있는 거 하여튼 총 3개 정도의 기업인 거 같은데.

위치는 3개소고요. 수혜기업은 5개 기업에서 20개 기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데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애로점들을 비교해봤을 때 여기를 먼저 하게 된 부분들은 평가를 해봤을 때 여기가 우선 순위가 지금 급하다라고 평가를 한 건가요?

애로와 관련해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과연 어느 지역이 어느 기업을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센터 생기고 한 이후 그런 애로와 관련된 것들이 동시에 여러 건이 접수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비교를 해서 어느 애로를 먼저 처리할 것인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드문드문 들어오는 거거든요. 드문드문 들어오다가 보니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애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애로신청이 들어오는 유형을 분석을 해서 올 연말까지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 봐서 애로유형이 분석이 되면 그 애로유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애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라든가 도로확․포장문제는 다른 법적인 문제는 이미 다 검토해 본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내각리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 3억 지금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과 관련되어서 편입되는 부지 전부를 기업인과 관계되는 분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현재 동의서까지 다 제출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사업비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가짜휘발유 검사기기가 전액 감했어요? 가짜휘발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가짜휘발유가 없어서 감한 거는 아니고요.

네.

나름대로 필요, 그런 기기를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해서 유통질서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하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속기기가 계측함에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사지 않는 걸로.

당초 본예산에 그러면 그때는 그런 파악을 못 하셨나요?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서 위원이 한 거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민원해결, 기업지원센터의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거를 좀 과장께서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런 게 남양주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지요? 저희 지역구인 화도의 가곡리에도 차량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공장이 한 수십 개 있단 말이에요.

네.

차 한 대 나오면 거꾸로 나와야 돼요. 진짜 곡예 운전을 할 정도인데 다 거기가 수출하는 회사예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제가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가 진짜 경제환경국이 참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전부 다하고 나서 남는 거를 조금 그냥 예산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김학서 위원이 이런 게 지금 민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데 여기 기업은 지역주민들, 그 지역주민들 우선 고용창출 되지요, 일자리 제공되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요. 그런데 떠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올라온 거 보면 달랑 이거야.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동그라미 하나 더 쳐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난해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충분한 계획수립이 부족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신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익년도 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편성요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 또 하시면.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줘 버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규모에서 조금 10% 올려주고 그 자체에서 편성을 하게 해 주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거 말도 못 해요, 지금. 남양주시 돌아다니다 보면 99.9%가 떠난다는 사람들이지 남양주에 있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 허가를 내주는 자체도 문제야. 그냥 4m 도로나 6m 도로만 있으면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차도 지나가거든요. 차 한 대 밖에 못 가는 데를,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한대, 그 시간에. 그리고 이 자재를 못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그리고 항상 제가 본 위원이 경제환경국에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 시 먹여 살리는 국인데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올라온 거 보세요. 다른 데 가는 거 공원관리과에 가는 거 물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고 하지만 거기에 조적지혈이지. 그러니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기업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18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이 되면 20몇 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와 관련해서 또 더불어서 예산편성부분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우려하는 바와 관련해서 익년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경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기업지원센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편성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김학서 동료 위원이나 우리 조성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안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날 해 봤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현상이고 이런 거를 교통도로국, 도시국 같이 해서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팔야 산업단지가 생기면 다른 데 외부에 있는 기업체를 그쪽에다 유치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이런 데 있는 기업체를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점수를 더 주더라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또한 이러한 도로망이 협소한 데는 도시국하고 교통도로국하고 경제환경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보면 도로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과 대로 도로개설을 하고 지역경제과는 또 지역경제과 대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그러면 3국에서 관련 과가 모여서 이걸 협의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중으로 투자도 안 되어도 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갖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도로건설과는 국도, 지방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아무튼 지정된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 건설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로개설은 기업경영과 관련된 공장과 관련된 진입로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조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트럭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좁아서 트럭이 들어갑니다마는 좁아서 불편하다! 상․하차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작은 차를 이용해서 어느 일정 거리에 차를 두고.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국이나 이런 데 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하고 시설결정을 하고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 진건이다, 아니면 화도다, 와부다, 이런 데 공장이 밀집해 있는데 도로망이 확충이 안 되고 열악한 데 이런 데 있으면 도시국에다가 의뢰를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시국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그러면 교통도로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으니까 도로를 내고 이렇게 되어야지.

맞습니다, 네.

돈 이거 뭐 10억, 20억 갖고 땜방식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장밀집지역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연접개발 제한면적인 3만㎡ 이상 개발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입지도 불가능하고 증설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김종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예산을 하던 제1국이 경제환경국 아닙니까? 그게 왜 직제 순위가 1위인 줄 아세요? 가장 이끌어 가는 리더국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이라든지 교통도로국이라든지 하는 데는 써포트 기관이에요. 그죠? 모든 거를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해 나가야지. 지금 김종산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의도라고요. 그런데 항상 저기서 오는 거는 어떻게 설거지 하는 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두뇌에서 리더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해 가지고 야! 여기 도시시설 결정도 해 줘야 되고 도로시설 결정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우리 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직제만 1위지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원들 다 계시지만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그 국에서 일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못 느끼니까 제가 지금 아까도 그런 부탁을 드린 거고 이제 진짜 직제 순위만 아니라 그 국에서 이끌어 가는 그렇게 되어 달라고, 여기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다. 환경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가요. 이게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가 미래가 암울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종산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야죠. 그지요?

취지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좀 밀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종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써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설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려고 아까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희망 119시스템 구축에 관련되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결국은 얼핏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도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기업애로사항 현황을 처리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화해서 유형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공장민원 일사천리부분과 기업지원업무, 그다음에 애로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처리 내용들이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서 효율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측면은 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업인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할 거냐?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어디 공장이 입지를 한다라고 하면 입지가 가능한 곳인지, 그 주변에 공장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등에 관한 사항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애로와 관련해서도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웹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웹 기반으로 만들어서 일반 민간기업에서 고객지원프로그램들처럼 그러니까 CRM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4,6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개발인력이 몇 명이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요구하기 전에 전문기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 상호 간에, 인제 공장민원 관련해서 패미스(Femis)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관별로 있는데 그 기관의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쓰기도 용이하지 아니하지만 상호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시작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몇 억짜리 프로젝트거든요. 그 몇 억 짜리 프로젝트를 4,600만 원에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뜻하는 바는 그렇고요. 인제 일단은 말씀드린 거처럼.

결국은 그냥 이 정도면 CRM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그냥 관리하겠다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시작하게 되면 말씀하신 거처럼 기업편의제공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으로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누가 공짜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뭐 서버는 기존에 있는 남양주시 서버를 쓴다하더라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149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이렇게 엄청난 증가를 했습니까? 본예산 때는 예측을 못 했나요? 37만2,000원에서 6,566만3,000원이 증가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시기가 다 도래해서 예산을 잡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본예산 때는 이렇게 세입예산들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까?

14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말에 정산을 해서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을 새로이 편성해서 새로이 예산 집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확 늘어나니까 의아해서 그렇거든요.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새로이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1차 추경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편성된 꼭 필요한 추경예산이니까요. 좀 배려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예산이 잡힌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요. 축산하고 원예 하는 농업인들한테 6농가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각 8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일대 일로 맞춤형으로 해서 각 농가에 경영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현장애로사항을 전문가와 매치시켜 줘 가지고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적 근거가 지금 농업농촌기본법이라고 지금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네,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경쟁력 기금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만 신청을 했는데 그냥 개인들이 하다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컨설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전반적인 거를 다하니까요. 맞춤형으로 교수들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같이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에 대해서 비용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지요?

네.

그다음에 요구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도 다 차이가 있을 거고, 네, 그지요?

네.

그러면 거기 있다 보면 시간이나 기간도 다 틀릴 거고, 그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800만 원 곱하기 6명, 100분 70으로 하셔 가지고 3,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원예나 특작 같은 경우는 3,000㎡ 이상 그리고 가공은 매출액이 2억 원 이상,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원예특작이 4농가가 신청을 했고 축산이 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가별로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따로따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6농가 해 갖고 곱하기 800을 해 놨으니까.

아니, 이거는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최소경비로 일률적으로 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각 농가당 800만 원씩 해 줘라. 최소경비가 800만 원이에요. 컨설팅 비용이.

이게 농가로 지급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농정과에서 교수를 초빙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1농가당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라는 얘기죠?

네, 네. 중앙에서 내려오는 최소 단위가 800만 원 이어 가지고 저희가 쿠폰제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컨설팅업자하고 축산이나 원예업체하고 합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농가 컨설팅 해 주는데 800만 원이 넘어서는 안 되고.

네, 네. 최소경비.

그 범위 내에서 한다?

그 범위 안에서.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5페이지요. 이게 유기동물 보호조치가 지금 10% 정도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지금 삭감시킨 건가요?

아! 이게 보호기간이 당초는 30일까지 저희가 보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유기동물 포획을 하게 되면.

네.

그런데 이번에 10일로 변경이 되어 버려서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법이요?

네, 네.

법이 30일에서 10일로 바뀌었다고요?

네, 10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보호,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그루터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10일이 넘으면 안락사를 시켜요. 안락사를 시켜서 폐가축 처리를 합니다. 가곡리 넘어가는 데 있거든요. 수동 가는 데 화도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게 왜 바뀐 건지는 혹시 아시나요? 30일에서 10일로, 이게 유기동물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미 예전부터도 공중파를 계속 통해서라도 계속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 아닌가요?

아! 이거는요. 유기동물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 전파하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기간이 축소된 걸로.

그러니까 법령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동물보호법 7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됐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 예방접종 사무관리비용 50% 삭감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몇 페이지?

같은 바로 위, 유기동물 보호조치 바로 위쪽입니다. 155페이지요. 소 예방접종 사무관리비 50%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그거는요, 저희 예방접종물량이 줄었어요. 7,990두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3,999두로 변경이 됐어요. 물량이 줄었어요.

물량이 왜 줄었죠? 소가 그만큼 줄었나요?

줄은 거는 아니고요. 탄저병이나 전염성 비기관지염 같은 거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발생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은 요즘에는 작년까지는 한우나 육우에 대해서 브루셀라병을 접종했는데 그게 젖소까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 안 되는 부분을 줄여서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 그거를 변경을 그쪽으로 넣었어요. 이 사항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방접종비용을, 사무관리비용을 줄인 거는 관련 병이 나타나는 빈도가 저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비용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볼 적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예산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겨우 몇 개월 만에 6개월도, 반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방침이 바뀌나요?

이거는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부터 국․도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된 정책이 6개월 만에 이렇게 확확 바뀌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6개월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있어야지. 6개월 전에 이렇게 예산을 힘들게 세워놨더니 다시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그냥 절반 가까이 깎아 버리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농림부에서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이 지금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여서 브루셀라병으로 좀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시가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공익수의사 운영에 589만 원이 지금 측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수의사 1명이 지금 오게 돼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저희 사무실에 기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졸업한 학생인데요.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인데 5월 2일 날부터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농림부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5월 달부터 5월 2일부터 저희한테 배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졸업을 해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네, 군인입니다, 군인.

네, 이게 그렇게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했나 보죠?

네, 올해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해 주려고 물어본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6페이지에 폐사축처리기 이게 차량이죠?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에요?

네, 기계인데요. 저희가 시연회를 갔었는데 동물들 죽으면 사실 매몰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소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가봤는데 150톤짜리 돼지를 그 기계에다가 넣으니까는 나중에 물만, 물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기계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올해 하나 놓는데 돼지 기르는 분한테 저희가 주의를 시키고 있어요. 그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네.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어서 다른 데다 이동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농가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아니면 인근 저기 농장 어느 한 구석이나 이런 데에다가 방치하거나 아니면 묻어 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치워 주면서 토양오염도 방지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저는 차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차라고 그러면 400kg, 500kg 나가는 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좀 여쭤 본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소 같은 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아, 소 같은 것은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점차 늘려갈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위생연구소라고 여기 화도에서 가곡리로 내려오는데 그 옆에 집이 하나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현재 소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리로 연락을 하든지.

그리로 저희가 위탁비를 줘 가지고 거기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제가 그거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 아, 저는 이거 사실은 저도 차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하거든요. (웃 음) 이거 관리를 민간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까?

네, 이건 개인한테 해 주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해 주는 건데 이게 형태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같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저희가 갖고 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기계를 가동을 한 번 하게 되면.

왜냐하면요, 이거를 자꾸 옮기고 그러면 질병관계가 많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기계를 한 번 가동하면 뭔가 가동했던 게 기록에 남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컴퓨터 제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렇게 해야죠.’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돼지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 뭔가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개인이 했으면 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몇 월 며칟날 뭐 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나쁜 맘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만 나온다며요?

네, 물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돼지 말고도 다른 것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 돼지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다른 거는 뭐.

아니,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뭔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뭔가 이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돼 있다면 뭔가 이거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전기선을 꽂아놓지 못하게 우리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집을 짓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따로 집도 짓고 CCTV도 달고 그리고 안전관리를 잘해라. 이건 위험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해당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처리하시는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갖다가 여기다 넣고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개인이, 개인 거를 해요.

네?

개인, 자기네 집에서 죽은 돼지 있잖아요. 질병으로 죽은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질병확산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폐사축이 된다면.

아, 그러면 한 농가에다가 고정적으로 놓고 그 농가만 쓴다?

네,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 농가만?

네.

아니,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위생연구소 폐사축 처리하는 데에 거기서 여태 처리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처리해서 뭔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뭐 전염병이 그걸로 인해서 확산이 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아, 그거는 없었고요. 다른.

그런 게 없었으면 굳이 위험한 시설을 민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매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환경 오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 뭔지 다 알겠는데 어쨌든 죽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정말 뭔가 이게 검증된 데나 공인된 시설에다 갖춰서 그렇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민가시설에다 두고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라면 저는 글쎄요, 관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큼 이렇게 투명하게 확실하게 될지 좀 걱정스런 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건 축산폐기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남양주 우리 관내에 발생되는 모든 이런 가축을 갖다가 거기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처리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네, 그거는 좀 그렇고요. 일단 큰 가축은 거기서 하고 이 부분은 돼지,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돼지만 한 2,000마리 이상 되는 집에다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믿어야 되고요. 저희가 나가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건에다가 하기는.

아니, 5두를 기르든 1두를 기르든 거기서 폐사되는 그 가축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10마리 기르다 1마리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그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학서 위원이나 저나 우려하는 그런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거를 축산물 폐기처리장이나 이런 데 고정적으로 갖다 놓고 거기서 10마리 키우든, 200마리를 키우든, 2,000마리를 키우든 거기서 발생되는 폐가축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우리 시에서 시 차로 운반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뜻도 위험성의 문제가 굉장히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질병에 걸린 가축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른 동물들한테도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꾸 제가 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밀폐된 데에다가 아니면 방역처리를 해서 밀폐된 데에다가 해 갖고 차량으로 운반해서 그대로 갖다가 처리하는데 뭐 이런 2,000마리 키우는 데만 뭐 질병이 발생되고 10마리 키우는 데는 발생 안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뭐 과장님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요.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이 5,000만 원으로 감했어요.

네.

일반예산이었죠, 이건?

네, 이거는 시비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를 보면 1억5,000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거는 시비로다가 이행평가용역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유역청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이 부분이 시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이거는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이번에 기금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시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기금은 우리 남양주시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오는 기금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다른 주민지원사업비.

네, 외에 주민지원사업비 외에.

과장님 잘하셨네요. 여기는 삭감하고 1억5,000으로 올라와서 1억이 더 증가돼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주민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네.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겠어요. 여기 보면 각 마을이나 학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부분, 기정액을 본예산에 세워 놨다가 전액 감하고 새로 추경에서 다른 학교로 가고 다른 마을로 갔어요. 보면 마석초등학교 교육용 TV 구입 2,000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하고 송라초등학교로 해서 올리고,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이제 새로 예산을 증액한 게 아니라 깎고 전액 삭감하고 이리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 그거 몇 페이지를.

164페이지 전체가 다 그래요.

아, 이 부분은 화도읍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장이나 뭐 다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니, 이 예산은 추경에 물부담금 가지고 각 화도읍이나 수동이나 조안 같은 경우는 6월 달 정도에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2009년도 것을 2008년도 6월 달에 해서 2009년도 것을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이거 기정을 한 거는 우리가 작년에 해 가지고 짜놓은 거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라고.

올라온 게 변경이 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송라초등학교에 도서구입 및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송라초등학교에서 이것보다는 국악기 구입 및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금남초교도 전액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학교로 가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쳐도 기정에 있던 거를 전액 삭감을 하고 나서.

금남초등학교 교문 교체공사 이 부분을.

이게 환경개선 및 보수로 가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막 본예산에 세운 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추경에?

그게 학교장의 의견이 달라지다 보니까 화도읍에서 그걸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거를 부기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정상.

우리 위원들이 보면 사실 다 부기변경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대로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이 승인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유역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이게 변경하는 게. 그래서 이 변경도 화도읍에서 그렇게 올라왔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자체 승인 내린 게 아니고 유역청의 승인을 또 받습니다.

유역청에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기이 우리 시에 내려온 돈이라도?

네, 사업계획 부기변경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6페이지요. 갑자기 없던 게 있어서 좀 물어보는 건데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라고 돼 있어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보통 여비에 관한 것들은 본예산에 이미 다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이게 갑자기 사업이 새로 생긴 건가요?

본예산에 그 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가 상급기관 유역청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총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출장비나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출장비인데요. 출장비인데 출장비를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시를 위해서 의존재원을 따는데 경비로도 쓰고 출장비를 출장비로 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웃 음) 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의도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 의도는 아는데 이게 기록에 남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좀 전에도 제가 과장께 질의했던 왜 1억5,000이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거를 전액 감해서 다른 쪽으로 놓고 1억5,000을 더 가져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참, 박수 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아는데 여기서는 참 그 말씀을 가려서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더 이상 물어보기가 참. (웃 음) 일단 황당하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아,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세워진 거 같은데 이게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동부환경운동협의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YMCA에서 기금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한강유역청에 사업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이후에 성립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성립돼서 내려온 예산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일괄적으로 다 심의해야 되는데 새로 생겼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청소대행사업비가 이게 더 추가가 돼서 들어온 게 원래 원가조사서에 기초해서 보면 1년에 한 100억이라 가정하면 기존에 예산이 성립된 게 한 50억 정도밖에 없어서 50억을 더 추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뭔가 증액요인이 따로 생겨 가지고 이게 따로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 93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이, 국별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80억만 채워졌어요. 그런데 올해 아파트 공동주택이 2006년도에 승인 나 가지고 2008년도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7,278세대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애초에는 본예산 성립할 때 각 국별로 이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원래 9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80억으로 그 와중에 좀 줄어들어서 온 거고 그중에 13억을 추가로 증액을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해서 물어볼 텐데요. 이게 지금 2008년도 톤당 단가가 2007년도보다 늘어났나요?

네.

단가를 얼마를 늘렸죠? 보통 물가변동률 계산해 가지고 올리죠?

올해 이제 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새로 하는데 어차피 원가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행업체들하고 계약을 매년 하면 톤당 단가는 어쨌든 간에 전년도보다 올랐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올랐냐 그런 거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면 그러면 전년도보다 나가는 게 2억 정도 금액이 더 나가고 있다라면 쓰레기 톤이 훨씬 더 그만큼 더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저기 구리시 소각장이 2개월 동안 고치기 때문에 여기 수도권 매립지로 갔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운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아, 대행업체한테 운반비용을 더 줬다?

네.

그럼 쓰레기 톤수는 한 얼마 정도 증가를 했지요?

네?

쓰레기 톤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증가를 했냐고요. 월평균 8,000톤이라고 지금 계산을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몇 톤 정도가 늘어난 게 있으니까, 아무리 수도권 매립지로 간다 하더라도 금액이 매달 2억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게.

그게 쓰레기 뭐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 이게 다, 재활용 다 또 틀리니까요. 또 대형폐기물 그런 운반비가 다 틀리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반비용으로만 순수하게 2억이 증가를 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다 포함해서 2억이 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운반비용은 한 2억 중에 한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 쓰레기 톤수는 얼마 정도 증가를 했고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요.

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운반비용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증가가 됐다 하더라도 2억이나 증가를 했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고, 그렇다면 쓰레기 톤수가 갑자기 지금 늘어났다는 건데 뭔가 기존에 우리 쓰레기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청소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혼합폐기물 가연성하고 음식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연탄재 운반한 거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건 다 압니다. 알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공명식 위원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대행업체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 톤수만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거기는 톤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 요인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대행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 이득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공공적인 운영으로 도시공사나 남양주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면 쓰레기 톤수 늘어난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요령이라든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전 시민이 같이 연구하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행업체한테 언제까지나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라면 결코 그렇게 안 하지요. 대행업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쓰레기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좋지. 웬만큼 버려진 거 있으면 무조건 싣지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 용역 거기 계산을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일반회계가 당초에 16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17억이 증액이 돼서 28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5억3,100만 원이 6,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66억으로 돼서 총 예산안이 111억7,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지방도 387호선 창현지구에 대한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4억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은 이번에 기반시설부담을 옆에 이안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사업비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연구사업을 이번에 도에서 7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는 진건읍 소재지에 약 한 2km 되는 그 구간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용역사업비로 1억5,000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도에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를 같이 편성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세움터가 시행이 되면서 컴퓨터에 대한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2,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걸 2명해서 800만 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에서 운길산하고 예봉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과 3억 합해서 5억을 편성해서 이번에 그 지역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오남저수지 그 사업에서 20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걸 6억, 그리고 평내동의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6억5,000은 이게 사업부서가 우리 국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역 앞에 가로화단 조성사업비를 1억을 편성을 했고 한강시민공원사업비로 33억6,4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주민 저기 확․포장공사 있지요?

네.

이거 전부 다 삭감하셨어요.

아, 지금 지세취락이 2007년도에 사업비가 이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보상추진하고 보상추진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지원을 받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억4,000 투입이 되는 거죠? ‘균’이라고 써 있는 거가 도비입니까?

아니, 지금 어디? 지세취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사업비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15억을 우리가 이제 15억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사업비 7억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보상이 되고 나면 아마 내년도 초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얘기는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3월 달에 착공이 되니까 그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을 그럼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 반납이 아니라요. 내시가 됐는데 내시된 그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우선 보상추진하고 나머지 공사는 2009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선 보상만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2008년도에 쓸 거 2009년도에 하면 2008년도 거를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새말부락하고 진건에 지세부락하고 취락지구로 해 갖고 국비가 지원돼서 그 동네에서 그 취락에서 원하는 사업을 한 가지씩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세, 벌말 쪽에 올라가다가 지금 있는 그 농로를 이용해서 지세부락을 통행을 했는데 거기 너무 그 토지주들이 너무 많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그쪽으로 하면 구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옆쪽으로 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새말부락 같은 경우는 국비를 다 지원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고 지세취락 부락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하지 않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잠시 놔뒀다가 보상하는 차원만 가는 그런.

김 위원이 대신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사실 목적비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심히들 하시지만 이런 거를 사실 2008년도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 와서 다시 지역에서 잘 안 되니까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놔뒀다 2009년도에 쓴다 그러지만 이런 거를 잘 우리 과장께서 좀, 이거를 2008년도에도 국가에서 받아 오고, 우리는 자립도가 약한 시니까, 2009년도에도 받아 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단 가져오는 거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져온 거는 어떻게든지 남양주시에 써야 된다, 그 연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가져와서 2009년도에 할 거 갖고 오면 좀 이해가 안 가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니까, 이 사업에 써야 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한 다음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부터 추진하고 공사는 또 내년도에 주기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해가 가고요. 제 얘기는 그거를 좀 목적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남양주시에 쓸 수 없었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이 사업에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사항 보면 사업내용이 바뀌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건교부하고도 우리가 가서 상당히 많이 협의를 했고 다만, 같은 마을에 노선만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게 되면 이게 반납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사업 변경, 위치 변경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새말부락하고 지세부락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됐던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 선정할 대상 부락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 지원관계는 일단 기반시설로 해 주다가 내년도부터는 아마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걸로 바꾼다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아마 그 사업내용이 좀 바뀌는 걸로 뭐 그렇게 좀.

사업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취락 이런 데에 앞으로 이런 동일한 주민지원사업 이런 걸로 해서 선정대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아마 이번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아마 다시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 방향이 내려와서 시에 그때 시달이 되면 그때 저희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올해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사업비로 다시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2개를 선정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별도로 간다는 얘기지요?

네, 이건 별도로 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하는 거는 거기 중앙정부 방침이 내려오면 그거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선정을 할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를 심사해야 되는데 주택과장이 오후 2시부터 도에서 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주택과부터 심사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구입이 1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필요해서 사는 건가요?

네, 신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대가 있고요. 추가로 1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그런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차량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없는 간판정비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간판을 보면 주인이 없는 간판, 지주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치됨으로써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게 아마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연구용역도 하고 뭐 도시환경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신도시를 가보거나 의정부 쪽에 홈플러스 앞에를 나가보거나 아니면 여기 호평동지역에 이마트 앞을 나가보거나 아니면 일반 신도시에 무슨 이렇게 좀 도심화된 지역들 보면 이렇게 빌딩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간판들이 상당히 좀 어지러운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평․평내지역도 거기 간판들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각 사업주들이나 건물주들의 어떻게 이해와 조정을 거쳐서 그것도 좀 정비하실 계획 같은 건 없나요?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고시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에 법은 계속 있어 왔지마는 사실상 법이 제대로 법대로 설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을 작년서부터 대충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범국가적으로 좀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올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물어보기가 겁이 나는데 180페이지 보면 단속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연초에 다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아, 이거는 그린벨트 업무 수행을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아, 도에서. 이번에 신규?

평가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가 2,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2명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상사업비에서 2명에 대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5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유휴토지조림 부대비가 전액 감액됐고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돼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유휴토지조림 1㏊ 이렇게 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3㏊에서 1㏊로 줄었기 때문에 그거 삭감이 된 겁니다.

왜 줄었지요?

면적이, 식재면적이 줄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뭔가 이런 근거가 있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때는 3㏊ 정도 될 거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잡은 건가요?

세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2㏊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1㏊로 조정이 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사는 작년도에 그러면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이게 6개월도 안 돼서 3㏊가 1㏊로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업면적이 좀 적어 가지고 이쪽은 전액 감하고 민간자본 이전시켜 가지고 1㏊만 사업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고요. 187페이지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가 전액 감액됐거든요. 이건 설명 보니까 뭐 포천으로 이게 사업비가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유사사업으로요, 저희가 산촌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국․도비로. 그래서 포천으로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에는 이미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포천에다 뺏긴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뺏긴 거네요? 국비, 도비 내려오는 부분들을.

네,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런 데 회의도 좀 참석하고 이렇게 보면 이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운영매니저나 이런 부분들이 사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나타난 이후의 결과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전액 감액이 됐으면 이 마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서는 독자적인 다른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감액돼 가지고 사업비가 날아갔으면 그냥 넋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체험마을로 해서요, 한 사람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거든요.

중복투자다? 그러면 중복투자면 우리도 기존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성립이 본예산 때 세울 때 이 부분들을 좀 불철저하게 조사를 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마 이번 거는 도 차원에서 시․군 간에 형평성 관계 때문에, 물론 사업내용이 중복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시․군 형평성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는 지금 필요한 사업인데 아니, 우리 시에서 보니까 이게 중복투자가 돼 가지고 이게 필요치 않은 사업인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아마 형평성 때문에.

형평성 때문이라면 이 마을에 대해서 매니저 이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대안이 그럼 시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내방리 산촌마을은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복.

그럼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산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거기는 또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을 통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정을 한 걸로 이렇게.

보면, 187페이지 지금 이렇게 보면 감된 게 많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걸 본예산에 세워 놨다가 처음에 감을 했어요. 187페이지 보면. 그러면 물품이라는 거는 급하니까 지금 구해야겠다고 계획을 내놓고 예산을 했다가 이거를, 보니까 국․도비를 전액 감하니까 우리 시비도 다 감한 것 같은데 큰 예산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그냥 유야무야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1,3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자산취득비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물품취득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런 게 전액 감됐어요. 188페이지도 보면 그렇고 우리 시,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감하면 우리 시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에 억지춘향으로 우리 예산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니까 세웠다가 거기서 안 내려오면 없애 버리는 거야. 이런 행태는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와 연동해서 지금 운길산, 예봉산 등산로가 각각 지금 2억, 3억 정도 하잖아요.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요.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사를 하실 때 최대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라면 좀 2억, 3억씩이나 굳이 화장실. 나는 처음에 그래서 화장실이 이렇게 2억, 3억 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든다라면 좀 과도하게 잡힌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좀 그렇거든요. 이거 좀 어쨌든 간에 예산 이 부분도 세워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자세하게 좀 있었어야지 좀 될 거 같다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요, 같은 맥락인데요. 예봉산 등산로 거기에 부지조성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어느 부분인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하고 어느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그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공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91쪽 천마산 구름다리 정밀점검용역에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나 아니면 다시 재가설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점검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산출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련 용역업체하고 불러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천마산 구름다리가 철재로프하고 철재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손본 게 1985년도에 시설된 다음에 여태껏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천마산 용역 쪽에 아무튼 인건비하고 기계장비 검사비는 그래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는 안전점검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고 있죠? 그거에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2010년 9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얻지 못하면 결정고시가 안 되는 건가요?

기존에 도시계획 수립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다!

네, 상실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반드시 2010년 9월까지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렇다면 이게 설명자료에 보니까 2010년 8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턱밑까지 딱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잡혀진 거 아닌가요? 좀 더 이게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작년도 그래서 본예산에도 반영했었는데요. 우리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서 필수불가결하게 다시 또 1회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서두르면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같아서.

네, 1회 추경에만 세워만 주신다면 승인 받는 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산림과에서 저희가 자료 요청했는데 예봉산 등산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같이 190쪽에 있는 팔당 역사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같이 좀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팔당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볼 그런 사항이니까요, 같이 산림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