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 2008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분의 정리,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자체재원 정리, 200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 계상, 법적․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 반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점시책사업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지난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110억9,811만6,000원보다 1,359억6,361만4,000원이 증가한 7,470억6,173만 원이며 비율로는 22.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70억4,904만3,000원에서 17.7%가 증가한 5,377억9,505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40억4,907만3,000원에서 35.8%가 증가한 2,092억6,66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7%가 증가된 456억3,317만5,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기업지원센터 민원해결에 5억 원, 선택형 맞춤형농정사업에 6억2,600만 원, 청소대행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0.1%가 증가한 284억136만8,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에 10억3,200만 원,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1억5,0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2억 원, 오남저수지 공원사업에 20억 원, 남양주시 녹지기본계획 수립에 6억 원, 한강시민공원 조성에 33억7,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3.7%가 증가한 1,799억4,382만2,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34억 원,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에 130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70억 원,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공사에 70억1,200만 원, 동양파라곤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28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9%가 증가한 58억3,961만8,000원이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3%가 증가한 39억7,32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1억 원, 전년도 미수금 2억6,000만 원 등 총 253억6,000만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49.7%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급수관로공사에 25억 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에 22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13억 원, 자본잉여금수입에 2억6,000만 원 등 총 218억5,000만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44.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익년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218억5,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34억8,404만5,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37만5,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9억8,290만5,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750만7,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6,606만5,000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3억7,068만3,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에 226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289억2,981만 원보다 37.5%인 1,233억8,387만2,000원이 증가한 4,523억1,368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3.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과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은 적정한지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시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환경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40억2,971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35억5,0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4억1,113만8,000원에서 6억3,430만9,000원이 증액된 30억4,5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72억9,908만3,000원에서 12억4,183만4,000원이 증액된 85억4,0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45억3,999만9,000원에서 8억3,216만8,000원이 증가된 153억7,2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73억5,324만4,000원에서 13억2,140만 원이 증액된 186억7,4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과의 설명은 각 과 과장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부분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산건위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드린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들여서 함으로써 기업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또 구체적인 홍보내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문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지난해에 9월 11일 날 개소해서 그간의 성과와 관련해서 측정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성과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그 주된 목적이 있고요. 또 연말에 가게 되면 지난해에 산업자원부 발표를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 직원들이 PPT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외형상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잘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1,500만 원.

작년에는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하셨는지는 안 나왔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보물은 그간의 성과를 측정하고 잘 된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나 산업자원부에 가서 발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 기업이나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어떤 경기도나 이런 큰 데 홍보를 선전하기 위한 거는 맞는데 정말로 남양주에 있는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체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 홍보물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요,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기업지원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업인들한테 알려 드리기 위해서 CD를 제작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직접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겠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팩스라든지 1,35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구축을 해서 직접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영상홍보물은 그야말로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생긴 이후 추진성과와 관련해서 지식경제부나 경기도에 발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자료 좀 회사, 17개 회사 자료 좀 주시고 우선 품목하고 대표자하고 또 해외시장 개척한 경험이 있는지 유무하고 유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자료 필히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2회 이상 간 기업에 대해서는 50%만 지원하는 거고요. 처음 가는 기업은 100% 지원합니다.

숙박비는 자부담이잖아요.

숙박비는 자부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가짜휘발유 검사기기가 전액 감했어요? 가짜휘발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가짜휘발유가 없어서 감한 거는 아니고요.

네.

나름대로 필요, 그런 기기를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해서 유통질서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하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속기기가 계측함에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사지 않는 걸로.

당초 본예산에 그러면 그때는 그런 파악을 못 하셨나요?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서 위원이 한 거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민원해결, 기업지원센터의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거를 좀 과장께서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런 게 남양주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지요? 저희 지역구인 화도의 가곡리에도 차량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공장이 한 수십 개 있단 말이에요.

네.

차 한 대 나오면 거꾸로 나와야 돼요. 진짜 곡예 운전을 할 정도인데 다 거기가 수출하는 회사예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제가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가 진짜 경제환경국이 참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전부 다하고 나서 남는 거를 조금 그냥 예산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김학서 위원이 이런 게 지금 민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데 여기 기업은 지역주민들, 그 지역주민들 우선 고용창출 되지요, 일자리 제공되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요. 그런데 떠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올라온 거 보면 달랑 이거야.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동그라미 하나 더 쳐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난해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충분한 계획수립이 부족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신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익년도 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편성요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 또 하시면.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줘 버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규모에서 조금 10% 올려주고 그 자체에서 편성을 하게 해 주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거 말도 못 해요, 지금. 남양주시 돌아다니다 보면 99.9%가 떠난다는 사람들이지 남양주에 있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 허가를 내주는 자체도 문제야. 그냥 4m 도로나 6m 도로만 있으면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차도 지나가거든요. 차 한 대 밖에 못 가는 데를,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한대, 그 시간에. 그리고 이 자재를 못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그리고 항상 제가 본 위원이 경제환경국에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 시 먹여 살리는 국인데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올라온 거 보세요. 다른 데 가는 거 공원관리과에 가는 거 물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고 하지만 거기에 조적지혈이지. 그러니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기업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18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이 되면 20몇 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와 관련해서 또 더불어서 예산편성부분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우려하는 바와 관련해서 익년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경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기업지원센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편성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김학서 동료 위원이나 우리 조성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안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날 해 봤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현상이고 이런 거를 교통도로국, 도시국 같이 해서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팔야 산업단지가 생기면 다른 데 외부에 있는 기업체를 그쪽에다 유치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이런 데 있는 기업체를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점수를 더 주더라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또한 이러한 도로망이 협소한 데는 도시국하고 교통도로국하고 경제환경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보면 도로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과 대로 도로개설을 하고 지역경제과는 또 지역경제과 대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그러면 3국에서 관련 과가 모여서 이걸 협의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중으로 투자도 안 되어도 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갖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도로건설과는 국도, 지방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아무튼 지정된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 건설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로개설은 기업경영과 관련된 공장과 관련된 진입로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조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트럭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좁아서 트럭이 들어갑니다마는 좁아서 불편하다! 상․하차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작은 차를 이용해서 어느 일정 거리에 차를 두고.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국이나 이런 데 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하고 시설결정을 하고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 진건이다, 아니면 화도다, 와부다, 이런 데 공장이 밀집해 있는데 도로망이 확충이 안 되고 열악한 데 이런 데 있으면 도시국에다가 의뢰를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시국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그러면 교통도로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으니까 도로를 내고 이렇게 되어야지.

맞습니다, 네.

돈 이거 뭐 10억, 20억 갖고 땜방식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장밀집지역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연접개발 제한면적인 3만㎡ 이상 개발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입지도 불가능하고 증설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김종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예산을 하던 제1국이 경제환경국 아닙니까? 그게 왜 직제 순위가 1위인 줄 아세요? 가장 이끌어 가는 리더국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이라든지 교통도로국이라든지 하는 데는 써포트 기관이에요. 그죠? 모든 거를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해 나가야지. 지금 김종산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의도라고요. 그런데 항상 저기서 오는 거는 어떻게 설거지 하는 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두뇌에서 리더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해 가지고 야! 여기 도시시설 결정도 해 줘야 되고 도로시설 결정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우리 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직제만 1위지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원들 다 계시지만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그 국에서 일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못 느끼니까 제가 지금 아까도 그런 부탁을 드린 거고 이제 진짜 직제 순위만 아니라 그 국에서 이끌어 가는 그렇게 되어 달라고, 여기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다. 환경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가요. 이게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가 미래가 암울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종산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야죠. 그지요?

취지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좀 밀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종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써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설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려고 아까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컨설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전반적인 거를 다하니까요. 맞춤형으로 교수들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같이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에 대해서 비용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지요?

네.

그다음에 요구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도 다 차이가 있을 거고, 네, 그지요?

네.

그러면 거기 있다 보면 시간이나 기간도 다 틀릴 거고, 그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800만 원 곱하기 6명, 100분 70으로 하셔 가지고 3,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원예나 특작 같은 경우는 3,000㎡ 이상 그리고 가공은 매출액이 2억 원 이상,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원예특작이 4농가가 신청을 했고 축산이 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가별로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따로따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6농가 해 갖고 곱하기 800을 해 놨으니까.

아니, 이거는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최소경비로 일률적으로 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각 농가당 800만 원씩 해 줘라. 최소경비가 800만 원이에요. 컨설팅 비용이.

이게 농가로 지급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농정과에서 교수를 초빙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1농가당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라는 얘기죠?

네, 네. 중앙에서 내려오는 최소 단위가 800만 원 이어 가지고 저희가 쿠폰제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컨설팅업자하고 축산이나 원예업체하고 합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농가 컨설팅 해 주는데 800만 원이 넘어서는 안 되고.

네, 네. 최소경비.

그 범위 내에서 한다?

그 범위 안에서.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6페이지에 폐사축처리기 이게 차량이죠?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에요?

네, 기계인데요. 저희가 시연회를 갔었는데 동물들 죽으면 사실 매몰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소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가봤는데 150톤짜리 돼지를 그 기계에다가 넣으니까는 나중에 물만, 물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기계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올해 하나 놓는데 돼지 기르는 분한테 저희가 주의를 시키고 있어요. 그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네.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어서 다른 데다 이동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농가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아니면 인근 저기 농장 어느 한 구석이나 이런 데에다가 방치하거나 아니면 묻어 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치워 주면서 토양오염도 방지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저는 차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차라고 그러면 400kg, 500kg 나가는 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좀 여쭤 본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소 같은 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아, 소 같은 것은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점차 늘려갈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위생연구소라고 여기 화도에서 가곡리로 내려오는데 그 옆에 집이 하나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현재 소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리로 연락을 하든지.

그리로 저희가 위탁비를 줘 가지고 거기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해당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처리하시는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갖다가 여기다 넣고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개인이, 개인 거를 해요.

네?

개인, 자기네 집에서 죽은 돼지 있잖아요. 질병으로 죽은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질병확산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폐사축이 된다면.

아, 그러면 한 농가에다가 고정적으로 놓고 그 농가만 쓴다?

네,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 농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건 축산폐기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남양주 우리 관내에 발생되는 모든 이런 가축을 갖다가 거기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처리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네, 그거는 좀 그렇고요. 일단 큰 가축은 거기서 하고 이 부분은 돼지,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돼지만 한 2,000마리 이상 되는 집에다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믿어야 되고요. 저희가 나가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건에다가 하기는.

아니, 5두를 기르든 1두를 기르든 거기서 폐사되는 그 가축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10마리 기르다 1마리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그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학서 위원이나 저나 우려하는 그런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거를 축산물 폐기처리장이나 이런 데 고정적으로 갖다 놓고 거기서 10마리 키우든, 200마리를 키우든, 2,000마리를 키우든 거기서 발생되는 폐가축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우리 시에서 시 차로 운반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뜻도 위험성의 문제가 굉장히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질병에 걸린 가축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른 동물들한테도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꾸 제가 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밀폐된 데에다가 아니면 방역처리를 해서 밀폐된 데에다가 해 갖고 차량으로 운반해서 그대로 갖다가 처리하는데 뭐 이런 2,000마리 키우는 데만 뭐 질병이 발생되고 10마리 키우는 데는 발생 안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뭐 과장님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요.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이 5,000만 원으로 감했어요.

네.

일반예산이었죠, 이건?

네, 이거는 시비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를 보면 1억5,000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거는 시비로다가 이행평가용역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유역청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이 부분이 시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이거는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이번에 기금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시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기금은 우리 남양주시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오는 기금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다른 주민지원사업비.

네, 외에 주민지원사업비 외에.

과장님 잘하셨네요. 여기는 삭감하고 1억5,000으로 올라와서 1억이 더 증가돼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주민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네.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겠어요. 여기 보면 각 마을이나 학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부분, 기정액을 본예산에 세워 놨다가 전액 감하고 새로 추경에서 다른 학교로 가고 다른 마을로 갔어요. 보면 마석초등학교 교육용 TV 구입 2,000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하고 송라초등학교로 해서 올리고,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이제 새로 예산을 증액한 게 아니라 깎고 전액 삭감하고 이리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 그거 몇 페이지를.

164페이지 전체가 다 그래요.

아, 이 부분은 화도읍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장이나 뭐 다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니, 이 예산은 추경에 물부담금 가지고 각 화도읍이나 수동이나 조안 같은 경우는 6월 달 정도에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2009년도 것을 2008년도 6월 달에 해서 2009년도 것을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이거 기정을 한 거는 우리가 작년에 해 가지고 짜놓은 거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라고.

올라온 게 변경이 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송라초등학교에 도서구입 및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송라초등학교에서 이것보다는 국악기 구입 및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금남초교도 전액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학교로 가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쳐도 기정에 있던 거를 전액 삭감을 하고 나서.

금남초등학교 교문 교체공사 이 부분을.

이게 환경개선 및 보수로 가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막 본예산에 세운 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추경에?

그게 학교장의 의견이 달라지다 보니까 화도읍에서 그걸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거를 부기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정상.

우리 위원들이 보면 사실 다 부기변경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대로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이 승인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유역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이게 변경하는 게. 그래서 이 변경도 화도읍에서 그렇게 올라왔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자체 승인 내린 게 아니고 유역청의 승인을 또 받습니다.

유역청에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기이 우리 시에 내려온 돈이라도?

네, 사업계획 부기변경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 (웃 음) 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의도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 의도는 아는데 이게 기록에 남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좀 전에도 제가 과장께 질의했던 왜 1억5,000이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거를 전액 감해서 다른 쪽으로 놓고 1억5,000을 더 가져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참, 박수 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아는데 여기서는 참 그 말씀을 가려서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2페이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감정평가가 좀 세게 나와서 더 요구한 겁니까?

어디 말씀? 몇 페이지?

162페이지 토지매입비, 03번 구암1리, 조안2리, 구암2리 기정보다 좀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감정평가는 아니고요. 부지매입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그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마을회관이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구암2리 마을회관은 지어져 있고 이거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조안2리 마을회관은 이 부분은 조안2리 마을회관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마 타 장소로다가 이전을 해서 다시 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만 명, 그러니까 7,000세대하면 2만1,000명 증가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인구 50만은 10% 아닌가요?

네?

작년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10%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네.

총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2만 명 증가한다고 그러면 5%도 증가 안 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인구에 비해서가 아니라 다른 발생요인이 또 5%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4월 달까지 우리 증액한 작년도보다 청소대행처리톤이라든지 증액한 게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보통 한 7억8,000으로 잡는데요, 올해에는 9억5,0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증액되는 건데 한 달에 2억씩 증액이 된 건데.

아니죠. 틀리죠, 그게. 매달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나간 게 9억5,4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7억 나갔다면서요.

네.

그러면 2억 정도 증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비율은 그건 또 10% 훨씬 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5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인구증액이, 증원이 아까 말대로 2만 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93억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구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얼마큼 하냐 거기서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뒤 페이지에 용역도 주지만 그 용역단가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아주 좀 편안하게 단속권한 없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대행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관리․감독권은 어떻게 어느 정도 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시로 저기 쓰레기대행업체에요, 저기 점검을 나갑니다, 우리가. 저도 4월 달에 한 번 12시부터 나가서 새벽 4시까지 점검을 해봤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 대행업체에 우리가 월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10% 절감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대행사업이나 이런 거는 절감목표가 아니라고 아주 당연시 매년 10%씩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절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성 용역에요. 저번에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과업지시내용에 이번 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주민 저기 확․포장공사 있지요?

네.

이거 전부 다 삭감하셨어요.

아, 지금 지세취락이 2007년도에 사업비가 이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보상추진하고 보상추진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지원을 받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억4,000 투입이 되는 거죠? ‘균’이라고 써 있는 거가 도비입니까?

아니, 지금 어디? 지세취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사업비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15억을 우리가 이제 15억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사업비 7억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보상이 되고 나면 아마 내년도 초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얘기는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3월 달에 착공이 되니까 그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을 그럼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 반납이 아니라요. 내시가 됐는데 내시된 그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우선 보상추진하고 나머지 공사는 2009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선 보상만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2008년도에 쓸 거 2009년도에 하면 2008년도 거를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새말부락하고 진건에 지세부락하고 취락지구로 해 갖고 국비가 지원돼서 그 동네에서 그 취락에서 원하는 사업을 한 가지씩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세, 벌말 쪽에 올라가다가 지금 있는 그 농로를 이용해서 지세부락을 통행을 했는데 거기 너무 그 토지주들이 너무 많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그쪽으로 하면 구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옆쪽으로 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새말부락 같은 경우는 국비를 다 지원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고 지세취락 부락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하지 않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잠시 놔뒀다가 보상하는 차원만 가는 그런.

김 위원이 대신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사실 목적비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심히들 하시지만 이런 거를 사실 2008년도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 와서 다시 지역에서 잘 안 되니까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놔뒀다 2009년도에 쓴다 그러지만 이런 거를 잘 우리 과장께서 좀, 이거를 2008년도에도 국가에서 받아 오고, 우리는 자립도가 약한 시니까, 2009년도에도 받아 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단 가져오는 거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져온 거는 어떻게든지 남양주시에 써야 된다, 그 연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가져와서 2009년도에 할 거 갖고 오면 좀 이해가 안 가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니까, 이 사업에 써야 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한 다음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부터 추진하고 공사는 또 내년도에 주기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해가 가고요. 제 얘기는 그거를 좀 목적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남양주시에 쓸 수 없었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이 사업에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사항 보면 사업내용이 바뀌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건교부하고도 우리가 가서 상당히 많이 협의를 했고 다만, 같은 마을에 노선만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게 되면 이게 반납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사업 변경, 위치 변경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새말부락하고 지세부락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됐던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 선정할 대상 부락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 지원관계는 일단 기반시설로 해 주다가 내년도부터는 아마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걸로 바꾼다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아마 그 사업내용이 좀 바뀌는 걸로 뭐 그렇게 좀.

사업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취락 이런 데에 앞으로 이런 동일한 주민지원사업 이런 걸로 해서 선정대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아마 이번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아마 다시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 방향이 내려와서 시에 그때 시달이 되면 그때 저희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올해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사업비로 다시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2개를 선정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별도로 간다는 얘기지요?

네, 이건 별도로 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하는 거는 거기 중앙정부 방침이 내려오면 그거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선정을 할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를 심사해야 되는데 주택과장이 오후 2시부터 도에서 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주택과부터 심사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187페이지 지금 이렇게 보면 감된 게 많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걸 본예산에 세워 놨다가 처음에 감을 했어요. 187페이지 보면. 그러면 물품이라는 거는 급하니까 지금 구해야겠다고 계획을 내놓고 예산을 했다가 이거를, 보니까 국․도비를 전액 감하니까 우리 시비도 다 감한 것 같은데 큰 예산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그냥 유야무야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1,3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자산취득비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물품취득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런 게 전액 감됐어요. 188페이지도 보면 그렇고 우리 시,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감하면 우리 시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에 억지춘향으로 우리 예산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니까 세웠다가 거기서 안 내려오면 없애 버리는 거야. 이런 행태는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봉산 등산로 사업비 그 설명하고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 12월 달에 팔당역이 개통돼 가지고요, 예봉산을 찾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고 정비할 게 많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내용은 예봉산 올라가다 보면 제일 꼭대기 쪽으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다가 배드민턴장하고 쉼터 같은 거 조성하고 화장실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화장실은 어떤 방식으로다 앉힐 겁니까?

저희가 계획하기는 고정식 화장실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식 화장실인데 지금 산림과에서 주체가 돼서 새로운 사업비로다 하실 건지 어떤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한 거는 없습니까?

저기 방침을 받아서요,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별내면지역에다가 예상을 해 놓은 거를 지금 이리로 옮긴다는 예상이 있어 갖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아마 그 관계는 지난번에 명품화장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 부서하고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수락산 밑자락에다가 당초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예봉산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게 같이 지금 서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워져 있는 사업비를 예봉산 쪽으로 변경하겠다는 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수락산과 같은 그러한 시설이 예봉산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팔당역사 공원조성사업하고 다 연계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팔당역 앞에다 시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천마산 구름다리 하는데 점검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수리도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요, 같은 맥락인데요. 예봉산 등산로 거기에 부지조성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어느 부분인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하고 어느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그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공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91쪽 천마산 구름다리 정밀점검용역에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나 아니면 다시 재가설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점검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산출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련 용역업체하고 불러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천마산 구름다리가 철재로프하고 철재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손본 게 1985년도에 시설된 다음에 여태껏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천마산 용역 쪽에 아무튼 인건비하고 기계장비 검사비는 그래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는 안전점검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산림과에서 저희가 자료 요청했는데 예봉산 등산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같이 190쪽에 있는 팔당 역사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같이 좀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팔당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볼 그런 사항이니까요, 같이 산림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