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8년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감소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당면 현안사업인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예산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110억9,000만 원 보다 22%가 증가한 7,470억6,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70억5,000만 원에서 17.7%가 증가한 5,377억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40억5,000만 원에서 35.8%가 증가한 2,092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807억5,000만 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분야에서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50억,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세 감소분 56억4,000만 원 반영으로 지방세에서는 전체적으로 6억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2억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익금 12억9,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4억8,000만 원, 이월금 32억7,000만 원, 일반부담금 262억9,00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수입 등 잡수입 11억7,000만 원, 과년도수입 4억6,000만 원 등 세외수입이 54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51억 원, 재정보전금 51억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3억1,000만 원으로 총 265억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는 기정 예산액 2,805억 원에서 4.5% 증가한 2,931억7,000만 원으로써 시 전체예산의 39.2%에 해당하고 있으며, 실․국․본부별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0억 원보다 0.3% 증가한 953억2,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별내면 청사신축공사 20억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비용 9,000만 원, 개방형자율학교 명품화 지원사업 1억8,000만 원, 대응투자사업 증액분 2억6,000만 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지원사업 1억 원, 시청사 환경개선사업 3억9,000만 원 등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00억2,000만 원보다 5.9% 증가한 1,483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스타트사업비 3억 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3억5,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3억5,000만 원, 노인교통비 12억8,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9억3,0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11억1,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억6,000만 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조성 2억6,0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3억8,000만 원, 제22회 다산문화제 3억4,000만 원, 와부도서관 건립사업 11억5,000만 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비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억6,000만 원보다 55% 증가한 14억9,000만 원이며, 주요 계상내역은 8272반 민원센터 운영사업비 3억5,000만 원, 민원모니터 운영사업비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억2,000만 원보다 2.4%가 증가한 73억9,000만 원으로 예방접종 사업 증액분 7,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5,000만 원보다 9.8%가 증가한 29억1,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지원 사업 8,000만 원, 와부도서관 운영 1억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62억1,000만 원보다 4.3% 증가한 169억 원으로 통․리․반 조정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및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등 경상적 경비 조정분과 읍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써 도로 및 공원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복지문화 등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은 각 부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오며,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명품 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정홍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이며 당초 4,570억4,900만 원보다 807억4,600만 원이 증액된 5,377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지방세는 주행세 탄력세율 인하로 6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7억5,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540억5,100만 원으로 총 548억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0억9,9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1억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12억1,900만 원과 도비보조금을 50억9,400만 원 등, 총 63억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49억9,800만 원보다 3억2,500만 원이 증액된 953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12억3,900만 원, 기획예산과 5억5,200만 원, 시정홍보과 1억8,000만 원, 세무과 9,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회계과 16억9,300만 원, 정보통신과 5,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총무과 주요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지원하기 위해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비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예산 부족분 8,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시 지방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안보문화체험 사업비로 도비 240만 원을 보조받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방형 자율학교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8,300만 원을, 미금초 급식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6,000만 원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24시간 다기능학교 보금자리구축사업으로 1억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퇴직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건강보험금 요율 변동에 따라 6,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법무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경연대회 상사업비 1억 원을 사업에 재투자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자체 콘테스트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역자원 경연대회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몽골문화촌 주변 정비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2억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정뉴스 외주제작비용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시책사업의 방송매체 홍보를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사 추가보급에 따른 행정 예고비 증가분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신문 구독료 인상분과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인 아이서퍼 사용료로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비용으로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발적인 체납세 납부 유도를 위한 안내문 발송료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활동비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포함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별내면 청사 신축비로 당초예산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기이 지출액 700만 원을 제외한 20억9,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동 및 별관 증축에 따른 건물유지․보수․관리비 및 전기요금 부족액 1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주변 정비를 위해 2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의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대체 구입하고자 당초예산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단가 인상으로 부족액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5,700만 원 증액된 199억5,7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화도읍 청사 신축비로 129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 위하여 25억 원을 감액하고, 별내면 청사 신축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부문입니다. 예비비로 1억4,200만 원이 감액된 2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차액으로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무기획국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사업설명서 페이지 27페이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액을 3,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36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상반기 분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2,62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를 추경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그 추계를 할 적에 좀 산출이 미흡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조례를 우리가 개정했던 거 아시죠? 140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거 위원님들 중에서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검토보고서 자체도 별 문제없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도 뭐 예산 세웠는데 그렇게 나가지도 않더라. 뭐 그렇게 큰 문제없다.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이 15%도 정하지 말고 아예 그것도 풀어주지 그러느냐. 이장님들한테 편하게 좀 더 드리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 그것은 15% 해도 15% 다 차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었는데.

네.

지금 예산을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이게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뒤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금년도 상반기 집행추이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통․리장 정원의 15% 이내로 봤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한인원이 72명인데요. 상반기에 지금 검토된 게 47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올 한 해 집행추이를 봐서 발전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7명일 경우에 예산이 한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요. 약으로.

네.

그러면 72명, 최대 72명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이 되면 또 더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면 예산이 약 1억 한 2,000, 3000, 또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죠?

글쎄, 금액은 학생 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 전에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지급할 인원을 정확히 추계를 하든지 아니면 최대치를 확보해 놓고 운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두 가지를 하여튼 간 최대한 고려해서 좀 가급적 적정한 금액이 계상되도록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그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6년도 말에 해당조례를 개정했으며 그 결과로 올해 수혜자가 급증하여 예상치를 크게 초과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6년도 11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2007년도 같으면 그렇게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도의 대상자는 적어도 2007년도 하반기에 이장들을 다 판단해 가지고 자녀, 학교 다니는 자녀를 다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야, 이것은 반만 상반기에 세우고 반은 추경에 세워라. 혹시 돈이 모자라서 이러지 않았는지, 어떻든 간에 예산요구의 필요성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해 갖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를 해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

이 국민건강보험료는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사업자라든가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이제 보험료가 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이나 청원경찰은 이것은 사업주인 시장이 내는 보험료이고 정산보험료라는 것이 지금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째서 감액이 되었는지,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별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요거 대응투자사업에 2억6,000만 원이 미금초등학교라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자료를 줬는지 저희한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이런 자료가 제 책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 5페이지인가요, 네, 자료 5페이지를 보니까 주요 투자사업하고 총무기획분야 대응투자사업 미금초 급식시설 4억 원, 확보 2억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억 원이라는 얘기는 뭔지 요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직원에게) 이 자료 갖다 드려요. 2008년도, 시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네, 지금 이 4억 원은 제가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금액인데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2억6,000을 하고 전에 4,000만 원 해서 3억이 지금 대응투자사업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3억이니까 1억을 더 주려고 4억이라고 써 놨는지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 명예퇴직수당, 거기에 설명서 자료에 보면 당초 3억에서 추경에 2억을 증액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을 보니까 당초 5명으로 예상했는데 6명으로 늘어날 것 같고 1인당 6,0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 계획이 2억5,3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몇 명이 명퇴를 했다는 얘기죠?

금년도 4월 말까지 지금 세 분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정한 것은 1인당 6,000만 원, 명예퇴직수당이, 그런데 8,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2,300이면 거의 한 40% 가까이 1인당 증가했어요. 당초 추정한 거보다 40% 가까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년에 보면 평직원이라든지 6급 팀장급에서도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직원도 간혹 포함이 되어서 퇴직을 했었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급 1명, 6급 2명, 경력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세 분이 하다 보니까 평균금액이 좀 상승되었고요. 그다음에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서 2억 원 정도를 추정치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 행안부라고 그러나요, 바뀐 게?

행정안전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도 인원을 일정비율 줄여라. 그렇게 지금 지시 내려와 있고 6월 말까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네, 지금 지침상에는 큰 골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를 줄여야 됩니까?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5명으로.

5명 정도만 줄이면 기준에 적합할 수 있어요? 당초 현안사항보고회 때 한 30명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나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정보에 의해서 총 정원 대비, 총 정원을 100%로 봤을 때 5%를 일률적으로 그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95%로 봤을 때 30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다가 조금 가감을 한 게 어떤 최근 몇 년 동안의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가감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5명 정도 감원하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3명 명퇴한 것은 제외시키고 앞으로 5명을 더.

전체 정원 중에서 5명을.

현재 현원 중에.

정원이요, 정원.

아, 정원 중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자연감소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퇴를 일부러 유도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난 좀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전에 현안사항보고회 때 국장님께서 한 30명 정도 감원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보고할 때 그래서, 그러면 명퇴를 더욱 더 많이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그 정도인데요. 지금 연금법이 같이 맞물려서 개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들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2% 정도 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더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자연감소분으로 볼 때 한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입니다.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면 자연감소분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이건 초등학교 안보문화체험 건인데요. 이것은 도비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이게 내려왔는지, 추경에.

지난 2월 중순경에 경기도 2청사에서 회의가 있었고요. 그 회의내용은 안보문화체험에 대해서 시에서도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시범추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회의내용에서 전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시에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40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상학교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이외의 사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처음 하는 거라서.

글쎄, 보니까 지금 업무담당이 학교지원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나 본데 또 안보문화 체험은 거기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노하우 가지고 있는 것은 여론팀 그쪽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같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단체나 우리 있으니까 기존에 노하우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뭐 특별히 무슨 지시가 없다고 하면 우리 그런 뜻으로 잘 활용해서 했으면 하고, 저기 내가 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간사로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고교 명품화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 필요성을 보면 어학실, 도서실, 과학실, 음악실 시설부족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게 없는 것을 새로 신규로 이런 어학실, 도서실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보조적으로 저거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 시설은 있는데요. 지금 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방형 자율학교가 경기도에서 첫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서 주목하는 새로운 명품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더 명품화시키고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에서 봤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여기 이 학교만 이런 식으로 명품화사업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 이제 어떤 생각하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학교는 필요합니다. 저희 남양주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과 특성화, 이런 특성화 학교라든지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 줘서 좀 남양주의 대표적인 그런 학교로 육성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지금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11조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조례나, 조례로 이렇게 명문화되어서 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특수하게 지원해 주는 학교가 또 있죠?

글쎄, 유형에 따라서.

운영의, 운영예산을 지원해 주는 학교가 저기 진건읍에 진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학교 만들기.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지금 남양주시 내에서 어떤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례로서 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례로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요 부분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정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때는 타 학교하고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해 주다 보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깊이 고민하셔서 조례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기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런 특성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쪽에다 줘서 집행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각종 동영상 제작들이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현재는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시 홈페이지상에 인터넷 뉴스식으로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동영상 제작해서 내보내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하거나 계획된 게.

계획된 게 현재 도농사거리에 LED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시정홍보에 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추경에 있는 시정뉴스 그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홍보물이 그러면 지금은 현재 계획된 게 한 가지, 기존에, 그러면 앞으로 요게 통과된다면 시정뉴스하고 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 현관로비에 영상물이 현재 방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총체적으로 한 세 가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현관로비 영상홍보시스템 이것도 지금 추경에.

그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할 것은 시정뉴스하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LED전광판 홍보탑 거기를 활용해서 앞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LED홍보탑에 제작할 동영상과 요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시정뉴스는 사실은 시정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행사,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간 뉴스형식으로 제작해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이블TV를 활용해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LED전광판에 있는 영상제작물은 그거는 이제 음성이 안 나오고 사실 자막이라든지 형상만 나오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딱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영상 특별히 표출하는 그런 형태로써 뉴스 제작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홍보탑은 그냥 홍보,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영상물이고, 요거 시정뉴스 이것은 뉴스로 제작한다는 것이죠. 성격이 다른 것이죠?

네.

특히 이제 민선4기 이석우 시장님 재임하면서 그게 좀 내가 정확히 대비는 안 해 봤지만, 그전에 비해서, 많은 홍보사업들이 신규로 일어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쾌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신규사업들을 많이 의욕적으로 벌이고 계신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시정홍보과로.

이제 2주 되었습니다.

다 파악이, 하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약간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 그 전 시정홍보과장님한테도 행감이나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 과학적으로 분석 좀 해 주십사. 그래서 그런 것이 투자 대비 홍보, 투자 대비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시정홍보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종합적인 평가를 저희가 9월이나 10월 중에 전달성이라든지 각종 효과성이라든지 공시성,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망라해 가지고 올 가을에 한번 평가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너무 지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그 홍보수단별로 좀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산만 지금 증액해서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위원도 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근거자료를 다음부터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장에 방송매체 홍보와 관련해서 1,750만 원 이것도 이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시정뉴스를 제작한 것을 이렇게 방영하겠다는 거예요? 케이블TV에.

네, 그 제작된 것을 방영도 하고요. 그 외에 홍보매체가 최고 좋은, 효과가 최고 큰 케이블TV를 활용해 가지고 제작된 동영상이라든지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그쪽에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케이블TV에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정뉴스에서 제작된 부분하고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모든 걸 같이 취합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 하겠는데 이게 월 250만 원이면 몇 초짜리예요? 광고가.

이게 15분 내지 20분에 방영되는 사항입니다. 시정뉴스 같은 거 그런 거는 동영상 제작하면 15분에서 20분간 방영됩니다.

그러면 15분짜리를 한 달에 몇 회?

하루에 4회 정도 방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루에 4회 해서 매일?

네.

하루에 4회 정도 해서 한 달을 계속하는데 2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15분짜리를요.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가격은 사실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보통 한 30초에 한 달 광고하는데 30초짜리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15분이나 20분짜리를 한 달간 지속적으로 방영하는데 2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정확히 지금 어떻게 광고를 몇 초짜리를, 뭐 몇 분짜리를 어떤 영상물을 노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충자료에 보시면 양평, 여주, 가평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참고했는데요. 양평 같은 데가 10분 1일 3회에서 월 250만 원, 여주군도 10분짜리 월 4회 해서 250만 원, 다 250만 원씩 합니다.

10분짜리를?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단가가 일반상업광고하고 이런 공영홍보하고는 좀 달라요. 단가가. 그래서 이제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시정뉴스를 방영할 것인지, 아니면 홍보물을 방영할 것인지?

주로 시정뉴스를 방영을 하면서 그 외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시정뉴스라고 하면 언론사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뉴스의 공정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뉴스를 보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의아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운영상에 우려되는 건데요. 시정뉴스 이렇게 보통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행사위주 이런 것으로 시장 뭐 어디 준공식 테이프 커팅했다, 무슨 준공식을 하는데, 뭐 이런 게 뉴스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된 거, 생활이 뭐 바뀐다든지 세금이 새로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복지시설이 생긴다든지 어떻게 이용하는 시스템이 생긴다든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을 주로 위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님의 홍보보다는 주요 시정을 사실 홍보하기 위한 제작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복지 쪽이라든지 생활 쪽이라든지 민생 생활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많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 가장 장수프로그램이 전국노래자랑인데 그게 아직도 인기가 있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는 얘기가 방영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거기다 담을 수 있도록, 행사 위주 이런 거보다는. 뭐 또 지역행사도 많잖아요. 지역행사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거, 또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주민들이 잘 몰라서 참석을 못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한다든지 주민생활과 좀 밀접한 그런 뉴스들을 제작해서 사전 홍보, 그다음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홍보, 이런 위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페이지 담배소비세를 50억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담배소비세가 지금, 죄송합니다, 저기 보건소장님 계신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세무과에서는 담배소비세를 50억을 더 했다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50억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는 165억, 2004년도는 175억, 2005년도 213억, 2006년도는 192억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담배소비세가 월 약 18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22억 정도로 월 약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담배 1갑에 641원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지 자기들도 추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6개월치를 분석을 해 봤을 때 작년 대비 약 4억 원씩 월 늘기 때문에 12달 계산해서 50억을 이번 추경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판단은 제대로 하셨는데 갑자기 늘었다 이런 얘기죠?

네, 작년 10월 달부터 금년 3월 달까지 분석자료입니다.

글쎄, 늘어도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인구는 우리가 연 2만 내지 3만 명이 느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추측이 청소년층의 담배소비가 좀 늘어나지 않느냐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청소년층이 담배를 많이 피면 결핵환자가 많이 생긴답니다. 하여간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세입부서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3페이지 납세담당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특이라는 것은 특별교부세죠?

네, 그렇습니다.

세입을 어디다가 잡으셨죠?

네,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8,000만 원이 있는데 금년 세입이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 전국에 체납세 징수사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경기도 대표로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사업비로 12월 달에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은 작년 마지막 추경에 세입추계가 되었고 세출은 금년 1회 추경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납세 담당관이라는 게 뭔지, 아니면 세무과에 별도의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만약에 정원이 늘어난다면 지금 몇 급짜리가 늘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행안부에서 당초 계획은 금년 6월 30일까지 대도시와 시 지역, 또 산업단지 소재지역에 지방세 전문 담당공무원 1명을 5급 또는 6급으로 신규 채용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신규직원 채용은 힘들고 현행 있는 공무원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무과 민원대기실 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팀장들이 격일제로 나와서 근무를 하며 민원안내를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안내라는 게 일반민원 안내입니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왜 취득세가 많습니까? 재산세가 많습니까? 그런 민원안내입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자한테 다시 들어가서 정밀 상담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민원이, 세무민원에 대해서는 밖에서 컴퓨터까지 설치해 놓고 개인의 과세자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그 안에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서 납세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아까 말씀대로 행안부 공문을 보니까 이게 일반 지방세 민원이 아니라 기업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자. 기업들이 세무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상담을 해 줘라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민원은 좀 아닌 것 같고, 하면 지금 과장님 자리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앞으로 나갔죠. 팀장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늘 민원인이 가면 팀장들이나 과장님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 기업의, 영세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지역경제과에 공장민원일사처리팀이 있죠. 거기에서 공장을 하려면 토지관련, 인․허가 관련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쪽에서 토지관련 모든 것을 다 하고 세무는 또 이쪽에서 하고 국세는 저기 가서 하고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 한다면 한데 한 사무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게 좁은 세무과에다 이게 자리를 만들어서 팀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늘어나지도 않은 직원 가지고 현재 있는 팀장들이 와서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맞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는 이런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지 이것을 좀 파악해 보셨는지요?

네, 경기도에 알아봤는데 아직 설치된 시군은 없습니다. 설치된 시군은 없고 대책이 금년 6월 30일까지 추진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된 데는 없고 기업 지원하는 쪽에 그쪽에 별도로 설치한다면 우리 세무과 직원이 1명이 거기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세무인력이 부족한 판에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세무과 내에 설치해 가지고 세무전반에 대해서 상담토록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늘 앉아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늘 앉아 있어야지 세무전반을 알려면 팀장이나 그것은 좀 어렵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지 말고 결재하지 말고 거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과연 민원이 영세기업들이 와서 그 양반들이 와서 세무민원이 상담이 얼마나 될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양주 자체가 뭐 우리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한 공장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세무과에 꼭 필요한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하시는 것이 직원은 과장이나 팀장이 한다고 그래서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이거 갖다 놓는다는데 거기에 갖다 놓고서 필요한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화도읍 청사 건은 25억을 감액하시고 별내청사는 전액 다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예산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청사는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기간이 9월까지이고요. 별내면 청사는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착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별내면 청사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전체 사업비를 한 것이고요. 화도읍 청사는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세웠어야죠. 처음서부터. 진행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예산을 확보 그 전에 해 놓고서 삭감하고 또 다시 받고 그러지 말고 처음서부터 진행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그죠?

네, 물론 위원님 말씀.

그거는 말하나마나 그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그러면 별내 청사 진행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단계이고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행정절차를 또 이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건축심의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그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저기.

지역주민은 물론 이 청사관리까지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고 제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청사는 별내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예산, 지역적인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청사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고 어디는 뭐 세우고, 혹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기 65억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 상단에 소멸시효완성 세입세출외 현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회계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도로과 사항은 도로과에서 사업이 명확했던 거, 그거를 도로과에서 저기 반환하는 것이고요. 저희 회계과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때 보고드렸던 5년 소멸시효가 지난 2억1,978만5,000원을 반환했다는 보고를 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도로과 것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 것도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야 잡수입으로 잡을 텐데, 완성된 거 아니죠?

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별도로 혹시 나누어서 구분한 게 왜 그런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게 회계과에서 소멸시효 완성 세입세출외 현금 이래 갖고 2억1,900만 원하고 7억3,200만 원을 합해서 그냥 세우면 안 되는가 해서, 꼭 이렇게 도로건설과하고 회계과를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그 도로건설과 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인 것 같아서 나는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은데 구분을 해서 별도의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된 세입세출외 현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어제 보고드린 대로 2억1,978만5,000원을 반환을 하고 세입으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도로과 분은 그게 이제 사업이 명확하게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를 구분해서 한 거 같은데요. 그 사항은 도로과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납이고요. 삭감시키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입찰차액인데요. 입찰차액을 그냥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서비스본부장 박상열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의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3S고객만족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4억3,852만 원에서 9,793만2,000원이 증액된 5억3,6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교체비용으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발급용 행정운영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과 관련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생활불편8272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4억6,008만8,000원에서 4억3,239만 원이 증액된 8억9,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2민원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8272민원센터 시스템 구축비 3억 원과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83㎡) 증축비 5,000만 원 등 총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모니터 워크숍 개최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72민원모니터 요원의 적극적인 모니터 활동을 위해 실비보상금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설명서 147쪽 8272민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네, 먼저 거기 설명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담요원들은 각 부서에서 차출형태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청하고 부산시청에서는 또 자체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운영실태를 확인했는데 저희들은 우선 처음에는 직원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운영하는 데 보면 과에 들어가는 전화 업무량이 상당히 통화가 많이 줄더라고요. 저기 통화가 이쪽으로 집약이 되니까. 양쪽의 장점을 따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한 10명 정도로 우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2명?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2대 하는 것은 약간 우리가 팀장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12명 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무집기 이런 거는 예산이나 예산 다룰 때나 저희가 거의 언급을 안 하거든요. 뭐 당연시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아니, PC 같은 것은 기존에 쓰던 것을 이렇게 어딘가에 근무하던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쓰던 거 PC 갖고 와서 쓰면 안 되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깔리는 버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최신 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일단은 저희들이 생명이 뭐냐 하면 전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5초, 최고 빨리, 전화하면서 찾아서 검색해서 상담까지 가능하게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라이센스라고 그래서 그 기능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새로운 장비를 사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무물품 등은 계속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계속 구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장비보다도 요거는 상담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C사양 그거는 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누구든지 다 좋은 것으로 하고 싶겠죠. 그래도 이런 것은 기존에 활용하던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들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이게 부서 생길 때마다 인원은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인원이 생기고 부서가 생기고 이런 센터가 생길 때마다 사무구입비는 다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이리로 와서 하는데 자기 업무용 책상이라든지 PC는 다 그냥 놔두고 여기 와서 또 신규로 다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못 쓰게 되는 거, 안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꼭 필요한 것들은 뭐 구입을 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린터나 이런 거는 왔다 갔다 같이 공유가 안 되니까, 거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각 부서별로 뭐 경비, 경직성 경비라든지 모든 예산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근무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 한 5대 이동해서 쓰고 5대 정도를 새로 구입하고 이 정도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10명을 신규 인원을, 10명이 필요한 센터를 구축하면서 사무집기 12대 100% 이상으로 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것은 계속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안 쓰고. 사용연한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낭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줄이면 뭐 해요? 그렇죠?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요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은 사무용 같으면 그냥 그것을 쓰는데 우리 기존 상담센터 서버 거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운영체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여기 민원센터 뿐만 아니라 8272 뭐 3S고객본부 새로 신규로 이런 부서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은 전체 현원은 변동이 없는데 사무집기만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써 보도록 강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번에 그런, 우리 이제 상담센터하고 이게 같이 맞추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이번 건만 해 주십시오. 네? (웃는 이 다수)

네, 맞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8272민원 모니터 운영 되어 있는데요.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모니터 요원 거요?

네, 8272 민원모니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26일 날 53명을 민원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언제요? 정확하게 2월.

2월 26일 날 해 갖고 27일부터 활동을, 53명이요.

53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촉하면서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올해 위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요.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촉하면서, 지금 각 시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사람들이 교통비나 급식비 조로 하루에 활동한 거에 대해서 5,000원씩 해 가지고 20일 정도 활동하면 10만 원을 다 그분한테 계좌로 입금을 시켜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열흘이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한 거에 대해서 실비보상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비보상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만 원 워크숍은 저희들이 4월 23일 날 한번 저기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4월 23일 날, 어디서요?

수동면 외방리 불당골 보면 솔샘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수동 외방리에서 했다고요?

네,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총무과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에는 저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중식대 그 정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1년에 두 번 하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이 사람들 모니터 요원, 민원 모니터 요원 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요? 수동 외방리에서, 4월 23일 날. 네?

네.

그런데 이거 예산은 누가 줬어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총무과에,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순수하게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읍면동에 전담직원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총무과에서 예산을 줬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총무과에서 무슨 예산 명목이 뭔지는 모르시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총무과장한테 물어볼게요. 무슨 명목으로 해서. ○8272팀장 신왕균 거기 그 직원워크숍 그 예산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아니, 하지는 않고요.

여태껏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2월 26일에 53명을 위촉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실비보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까지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운영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겠다, 후불로.

아니, 후불이 아니라 6월 달부터.

그러면 그전에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두 번 위촉할 때 하고 워크숍 할 때도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6월 달부터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부터 실비 보상해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이 이게 봉사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비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분들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먼저 실시하신 거다. 그죠?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라서 더 추경으로 세워준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새로 다음 후반기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이 분명히 이것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솔직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세워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지금 한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을 해촉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시 본예산, 아니면 총무과에서 다시 돈을 또 갖다가 그사람들 워크숍을 해 주고 하실 거예요?

아, 저희들이 이번에 실비보상을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 모집을 할 때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봉사를 좀 하고 그분들을 해서 위촉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촉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정도 실비보상 정도는 거기에서도 다들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박3일 선진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당초에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 되고,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그래도 활동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업무보고 당시에 실비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는 것도 미리 보고를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처음에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나중에 실비를 보상하겠다. 이거는 아니고 처음서부터 실비를 보상하려고 다 했어요. 다, 준비 다 했는데 예산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네,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으면 예산을 세울 때까지 그것을 운영을 미리 준비만 하고 운영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예산이 기이 생기면 그다음에 이제 빨리 빨리 진행을 했어야 돼요. 8272같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8272반에서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기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일단 하고, 일단 하고 나중에 예산 세워서 메우겠다. 이런 식의 지금 집행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네? 과장님, 암만 좋은 거라 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의심이 간다면 그때까지 미루고 아니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먼저 선집행을 할테니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미리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 예산 이번에 만약에 삭감되면 과장님 그분들한테 설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삭감되면. 삭감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만약에 삭감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랬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이 사업을? 그것은 진짜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미리 의회에 예산이 미리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7,838만 원이 증액된 73억9,797만 원으로, 1억148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가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영상저장시스템 구축 및 방사선실 내부공사로 인해서 방사선 촬영이 불가하므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촬영용 방사선 촬영장비 대여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치과질환의 발생빈도와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진료를 위해 치과용 콤퓨레샤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건강걷기교육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전 시민대상의 걷기운동 확산을 위해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로 1,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는 2007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쪽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뭐 취소된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 방문보건차량 대체차량입니다. 기존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대체하고자 하는 차량.

아니, 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에요?

차량, 방문보건차량 신규 대체구입인데 83만4,000원이 국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만4,000원.

83만4,000원이요. 내가 잘못 봤네. 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건강걷기 교육은 기이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1회, 본예산에 1회 세워서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지도자 교육을 42명을 실시했는데 그 지도자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며 저희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걷기교육이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는 고혈압, 당뇨환자 위주로만 실시를 하고자 했었는데 범시민운동으로 하는 게 마땅하겠다 하고 저희가 그 결과 해서 이번 추경에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에요?

지금 1회당 50명씩 150명이 되겠습니다.

150명 건강걷기 강좌를 하는데 1,134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요. 강사수당이 40만 원씩 4명 3회입니다. 그래서 480만 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교재비가 150만 원.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이게 범시민운동으로 그야말로 범시민운동으로 벌여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관에서 주도적이라기보다 우선은 어떤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올바른 걷기, 잘 걷기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걷는 게 그냥 걸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저희도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받고 보니까 제대로 걷는 법을 확산을 해서 해야겠다 해서 지도자를 양산을 하면 그 지도자분이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고 하다 보면 일일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1회 때 지도자를 양성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지도자분들은 강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강사라기보다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그렇게 걷지 마시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강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1회 강사수당이 40만 원이에요?

네, 대학교수.

대학교수 분들?

네, 체육학과 교수하고 이학박사이신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걷기 메카니즘에 대한 거하고 걷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왜 걸어야 하는가, 올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몇 시간짜리 강의예요?

15시간입니다.

15시간에 40만 원이에요?

네, 1인당 40만 원이고요. 오전, 오후로 해서 이틀 동안에 4명의 교수가 실기까지 3시간의 실기랑 12시간의 이론을 같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예산 때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서는 강사수당을 4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4명 했는데 이번에는 40만 원씩 이렇게 바뀌었어요. 5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정교수하고 시간외 교수 수당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45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써보니까 40만 원도 가능해서.

저희가 지급된 것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씩 지급을 하셨어요?

네.

4명씩 3회, 교육교재도 보면 그때 당시에는 8,500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만 원씩 이렇게.

책값, 교재비가 이제 그 당시의 가격하고 약간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보상비가 없었거든요. 걷기 참가자 보상비. 그런데 요번에는 보상비가 생겼어요. 보상비가 생겼는데 이 보상비가 혹시 지금 먼저 1회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도 보상비가 나갔나요?

보상비라기보다는 식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서는 그런 항목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선거가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대선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검토할 때 선거법에 저촉된다 했는데 면밀히 또 중간에 선거법 그것이 개정되면서 식비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식비를 처음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을 또 집행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 선거법이 중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선거법하고 예산에 없는데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산에 돈이 없는데 우리가 해 놓고 추경에서 더 추가하자 이렇게 지금 미리 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미리 했다?

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기 교육참가자 보상비 없었잖아요? 예산에서.

네, 없어서.

그런데 없는데 어디에서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자격증 발급하는데 그거를 본인부담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냈다는 말이에요?

전체는 아니고요. 본인 발급 받은 데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본인들이 내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예산이 세워지면 본인이 안 내고.

발급증.

1기만 자기네가 돈 내고 2기부터는 여기에서 예산을 주겠다?

아, 그거를 약간의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급받는데 그 당시에는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식비를 하고 저희가 그쪽에 저촉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액수인데 거기다 5,000원을 지급을 보상을 그쪽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이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 환자들이나 노인 이런 분을 하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 아니죠? 정상적인 분들이 다 받으시는 거죠?

네, 지금 하시는 분은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서 그분들이 그러면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산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 직접적인 환자한테 한다기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예방활동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유도를 하겠다?

네.

그랬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 거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간접적으로 파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것은 저희 그 2005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전국 고혈압․당뇨 유병률 조사를 했는데 고혈압이 27.9%이고 당뇨가 8.1%였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를 대비를 해보니까 30세 이상 인구수가 2,027만9,357명입니다. 59.3%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고혈압 추정수를 보면 5만9,278명이고 당뇨 추정수는 2만9,639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노출되고 앞으로 고혈압, 당뇨에 지금 현재는 30세 이상으로 했지만 노인으로 갈수록 그거는 40세 이상으로 가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어려서부터 아니면 지역에서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생활화하면서 이렇게 예방을 하고자.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요?

네, 걷기지도자 교육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번에 현안사항보고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자기네가 이 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참 좋은 거다. 이러면서 전 우리 시에 아주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갔다 왔대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교육하고 지도자 양성을 시켜 주고요. 체육청소년 부서에서 전 시민들 대상으로 어떤 NGO단체육성을 해 가지고 또 안 그러면 체육 관련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체육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교육시켜 가지고 지역에 어떤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한 이유가 그런 환자나 이런 분들을 주로 고혈압환자라든지 당뇨환자 이런 분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다. 그런데 갑자기 체육청소년 그쪽으로 가 가지고는 범국민운동으로 해서 체육스포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걷기대회를 해요. 그죠?

네.

그 예산 100만 원 세웠잖아요. 그죠?

네.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 너무 적지 않느냐고 저번 본예산 때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걷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걷기운동 하는 데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야.

네.

그런데 그쪽 거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뭐 협회를 만들어서 뭐 단체를 만들어서 이래 가지고 지금 점점점점 커지게 이렇게 거기서는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환자수를 좀 줄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뭐 스포츠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뭔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체육청소년과로 예산을 넘겨서 교육도 아예 그쪽에서 시키고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 보건소에다 놔두어서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관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으로 발전시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쪽하고 같이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건교육팀이 전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확대하자,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지도자교육 양성을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전체 시민에게 다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또 다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조를 구하기를 우리가 하면 읍면동에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팀이나 어떤 환자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 시민이 다같이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그렇게 확대시키기에는.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그쪽에서 같이 전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게 되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하고 하기로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거를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지도자 교육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하던 거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비로 하면 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이게 역량이 안 된다 하면 아예 그냥 그쪽에서 해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또 보건소에서 시켜야 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도 이제 하면서 그거 행사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건강체크를 하게 됩니다.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같이 금연, 절주운동을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이 같이 투입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그 행사 운동만 해 갖고는 효과가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저희가 항상 같이 함께하고자 노력을 하고 최대한 인력이 되는 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과의 협조체계는 지금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조안면에 노인잔치, 5월 달에 노인잔치하는 데를 갔어요. 면에서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데를 갔는데 보건소지소담당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부스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간 파라솔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노인들 상담해 주시고 계시더라고. 그래 내가 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주 합니다.” 이러시는데 아주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찾아가는 그런 그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계신 데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할 테니까 우리 소장님도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금년도에는 지도자교육을 시키고요. 앞으로는 지도자과정 수료하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저희들이 서포팅할 수 있도록 체제라든가 제대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여건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네.

예산안 104쪽 재료비에 관해서 방역소독용 유류가 경유가 5,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맞지요?

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갖고 충분히 가능해요?

네, 저희가 1,000만 원에 대해서는요, 꼭 진짜 필요로 해야 될 소독에 대해서 연막을 할 예정으로, 아예 연막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5,600만 원에서 3,600만 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나 그다음에 뭐 토네이도(모기성충유인채취기) 늘리고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5,600만 원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대로 다시 증이 됐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 본예산 성립할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연막소독을 거의 제로화하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분무소독을 할 수 없는, 멀리 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연막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 외에는 다 분무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도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충분해요?

네.

그러면 절감된 예산 가지고 다른 방역 쪽에 방역소독인부임이 더 늘어났나요? 2명에서 4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명에서 2명을 더 하반기에요, 모기유충조사를 위해서 늘렸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늘린 겁니까?

네.

지금 유충서식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2명 갖고 좀 부족해 갖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은 안 들어오지만요, 요새요. 하천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쪽에 조사와 또 정화조 조사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모기유충을 또 완전히 없애고요. 그렇기 때문에 2명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4명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장려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는 금곡지역만 해도 전년도보다 성충 모기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그런 방역소독, 특히 유충서식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 좀 지금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유충서식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대폭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저쪽에 덕소지역에 성충도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한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전염병 발생이라든가 모기유충 관련해 가지고 민원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매년 관리를 해 놨으면 요 최근 사항이 어느 정도 몇 % 줄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지난 몇 년 동안은 제대로 된 게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방역지도 그러니까 위험지역에 대한 표시라든가 위험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유충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지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몇 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어떤 방역의 효과에 대해서 예측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쪽에서 아까 질의한 취지가 좀 예산절감 된 거를 그쪽으로 대폭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투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작성하고 지도 그리는 거, 유충서식지 맵을 그려야 되죠?

네.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가능한 한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풍양출장소장 이해진입니다. 2008년도 풍양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002만3,000원으로 123쪽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불편 빨리처리제 시행 이후 생활불편민원과 관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본격적인 공사시행과 함께 수반되는 각종 환경민원 그리고 평시 대민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용 경차 2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2,200만 원,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8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풍양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