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3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재남입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제1안에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제25조에서 민간 부분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유인책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기준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여 조정하고 또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요율의 기준을 50/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2안, 둘째 안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8조3항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을 80%로 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10/1000에서 50/1000으로 낮춰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3안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4조제5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2항이 삭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 특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20년 분납 이자 4% 하던 것을 현재 10년 분납 이자 6%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서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한도액을 최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도 이 조례에 맞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개정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골자입니다. 주관 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법령과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부료 요율 인하, 대부료의 감면규정의 신설, 매각대금의 납부 특례 규정의 삭제, 또 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2008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상기 조례는 2006년 12월 3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25조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26일자로 서울시 관련조례를 개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안제28조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조례에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제26조, 안제34조, 안제35조, 안제40조, 안제8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삭제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법률적 합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뒤에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상위법 적용한 거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 보면 ‘시장 및 상점가내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인데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시장 내에 공공시설로서,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 내에 진입로를 닦거나 아니면 화장실, 공동창고, 비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료 50/1000에서 80%를 감면시키면 15/1000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배 정도를 낮춰서 사용료를, 구유재산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도를 차량을, 주차장이 됐으면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 진입로 같은 데,

예, 차가 상인들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할 경우에 50/1000으로 했던 것을 10/1000으로 감면해 주고요. 그리고 창고를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

아니 공공시설을 사용하면 그거를 개인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개인이 아니고 시장님들이,

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 화장실을 한다거나 또 뭐 공공, 시장 내에 사용하는 창고가 꼭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 그리고 또 비가리개, 비가리개가 황학동시장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가 50/1000에서 10/1000으로 낮췄습니다.

재래시장 것을 좀 세금을 좀,

예.

이게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예. 서울시 조례하고 시행령, 법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럼, 황학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돔 씌운 걸 여태까지 세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설치된 지가……. 지역경제과에서 시 보조 받아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부과는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부과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원칙으로는 부과를 해야 맞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 도로 팀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앞으로는 부과가 된단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50/1000으로 그거를 부과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기존에 서울시하고 중구에서 해갖고 한 10 몇 억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공동시설로 해갖고 세금을 부과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금 조례가 신설됨으로써 앞으로 부과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진 않죠. 조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50/1000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때는 그걸 안 받았나요, 그럼?

예,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공동시설이라든가 난립이, 잡상인들이 옛날부터 영세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는 부과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부과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것은 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남대문 같은 데도 아마 일부는 돼 있을 거예요. 그 재래시장, 옛날 시장 자체는 좀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다고. 저기 뭐 중부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돼 있고.

예.

그런 데가 지금 없던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거니까 지금 주민한테 지금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앞으로 부과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신설하지 않으면요. 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50/1000으로 부과됩니다, 만일 부과할 경우에. 그런데 이,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여태까지 있는데 부과를 안 했던 거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냐, 지금 앞으로는 이게 볼 때는 요율을 내림으로서 앞으로 부과를 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집행부로서는!

그것은 부과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원래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예, 원래는 해야 됩니다, 50/1000으로.

그런데 그 동안에 안 받았다, 안 받았는데 지금 그러면 감면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있다가 사실 그동안에 안 냈는데 이게 사실은 감면해 주는 건데 갑작스럽게 감면해준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안 내던 걸 내게 되는 거라 깜짝 놀랄 것 같아.

부과하고 안 하고, 그건 별개고요.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요.

부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50/1000으로 법에 의해서 부과했던 것을 낮춰서 해놔야 만약에 부과를 해도 적게 부과하는 그런,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세율을 인하하자, 이런 뜻 아니에요.

근거는 만들어 놓자는 얘기죠.

그 논리로 가면 도저히……. 행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내가 주민한테 욕을 먹을 소리지만, 법을 50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부분을 부과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 아까 말한 대로 법조문만 만들어 놓고 부과를 안 하려면,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만들어야지만, 부과를 안 한다면 사실상 법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조례에 대한 의미가.

그런데 의원님! 그것을 안 해놓으면 만일 부과할 경우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사 나와서 왜 이걸 부과 안 했냐고 문책을 했을 경우에는 50/1000으로 다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10/1000으로 부과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대비해서 미리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근거는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라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이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만 해당이 되는 거고, 황학동은 도로예요. 도로법에 의해서,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그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20년에 4% 돼 있는 걸 아예 지금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바뀌어가지고요. 10년 분납에 이자 6%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해야만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 됐어요?

그 상이법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위법이 2006년 12월 30일 날짜로요.

4월 30일요?

12월 30일요.

여태까지 그럼 2006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여태까지 그 10년에 6%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전에 있는 걸로 그대로 받았지요.

20년에,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상위법은 2006년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만 정비를 못 한 거네요, 여태까지?

예, 그래서 혜택을 좀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적용을 하는 걸로, 너무나 특혜성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서울시에서도 지금 권장하는 게 10년에 4%예요?

우리만 한 2년 동안 더 혜택을 준 거네, 결과적으로?

예.

직원들이 게을러서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원래 상위법이 내려오면 하위법은 바로,

우리의 이익이 있는 건 좀 늦게 이렇게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10년에 6%, 20년에 4%라는 게 주민이 내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내는 거예요?

주민이 내지요.

주민이 그럼,

기업체에는 해당이 안 돼요. 주거 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집을 사갖고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어. 그럼 그걸 갖다가 주민이 20년에 4% 잘라서 낸단 말이에요, 세금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고요. 재개발지역이 인가가 나가지고 했을 때에 그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방이니까 공유재산법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에 참조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법이나 아니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직접 부과하고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지역만 이런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20년으로 해주었다가 이번에 상위법이 고쳐졌으니까 저희들도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10년에 6%로, 이렇게 말하자면 은행이자에 맞게 고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집을 사 갖고 들어가잖아요. 건물 진 지 1년 됐어. 그럼 19년 동안 분납을 하던 걸 지금 다른 집을 사갖고 분납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일반지구에는 5년 분납으로 됩니다.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여기에 5년 분납으로 돼 있지, 이건 재개발지역 인가 내에 그런 인가 받았을 때 도정법에 의한 제출을 받아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죠. 다른 경우는 5년 분납뿐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 은닉재산 신고, 이게 뭐예요? 은닉재산이라는 게 어떤,

은닉재산이라면 사실은 우리 중구 땅이고 시 땅이고 국가 땅이었는데 자기 토지대장 상 이렇게 해갖고 등기가 어떻게 촉탁이 잘못돼가지고 사유화가 된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또 누가 발견해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그게 비중이 적으니까 신고를 더 않고 이러기 때문에 좀 상당한 금액을 상향조정해주는 걸로 법이 바뀌고 시 조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홍룡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과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정비 및 서울 도시경쟁력제고 및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필요, 기타 현행 규정을 명백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정비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안이 6개 조항, 신설개정안이 2개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안제5조 및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가항,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인용 법조문이 변경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규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항,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입니다. 6호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제7호에서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항, 안제8조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정비로 제1항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2항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을 ‘제47조1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라항, 신설한 제8조의2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이는 현재 중구 구세조례 제19조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반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항, 안제11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항, 안제13조는 시장정비사업의 감면요건 조문정비 규정 정비입니다.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부동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라는 감면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일곱 번째로 사항, 안제15조는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확대 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 ‘7년’을 ‘10년’으로, 그 다음 ‘3년’을 ‘5년’으로 감면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항, 안제17조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년도에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1항 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30/100 이상이면서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광호텔은 23개 호텔이 있으며 재산세 50%를 감면할 경우 2008년도에는 약 28억여 원, 2009년도에는 약 31억여 원이 감면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감소가 예상되는 감소분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시에서 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재보호법에 개정,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조문정비,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에 따른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필요, 이런 사항으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3번 주요 골자입니다. 법령개정과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8개 조례가 해당이 되며 조문정비 6건, 감면신설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관 과장이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구세감면 조례표준안을 시달하여 관련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과 도시경쟁력제고 및 2010년 외국인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제지원 차원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시책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3월 7일로 승인을 받아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모법의 개정으로 인한 서울시의 시달과 행정안전부의 감면승인에 따라 관련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5조에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13조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문제가 생겨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제15조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지방세 감면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과를 직접 담보하기는 어려우므로 객실요금에 있어서 특급호텔은 20%, 기타호텔은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해 주고,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인 관광호텔에 한하여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부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세감소가 2008년에 28억, 2009년에는 31억 원이 감소예정인데 구세감소분에 대하여 서울시에 반드시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보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뒤에 있는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은 감소된 부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은 전액을 우리가 거기서 보조를 받는다고 했고, 이게 어떤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이 맞는 건지, 우리 전문위원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해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기로 돼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인하될 부분을, 우리가 기왕 보조를 많이 받을 것 같으면, 보조를 전액을 다 받는다며요, 그렇죠?

예.

감소하는 부분만큼?

예.

그렇다고 하면 인하를 더 해 주면 되잖아?

아니 이건,

퍼센트가 딱 나와 있습니까?

50% 하게끔 딱 상위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다?

예. 무슨 조건도 작년 1월 1일 기준이 돼가지고 특급호텔은 20%, 일반호텔은 10% 객실료를 인하한 경우와, 외국인이 30% 이상 투숙한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50% 감면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뭐 10%, 20%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딱 규정이 돼 있군요.

예.

이게 매년 계속 받는 거예요? 뭐 3년, 5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보조를?

이게 현재 3년 한시인데요. 2010년도에 다시 또 이건 전면개정할 때 다시 또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하고,

감면조례는 절대, 3년 한 번씩 전부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돼야 됩니다.

그때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안 되면 우리도 안 하는 거죠.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