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박춘수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5월6일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나ㆍ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2008년5월13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1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5월19일 월요일에는 양림동에 소재한 오웬기념각외 4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가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 환경조성과 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로 권장하고 지정할 수 있음을,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안 제7조에서는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서울 같은 데를 보면 담배꽁초 버리는 것,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이 보건소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한 것만 하고 또 담배꽁초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겸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대요. 보건소에서 사실 금연에 대해서 예전부터 홍보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 ○

제가 한말씀, 실예적으로 봤을 때 금연문제는 보건사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쪽에서 사실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구의원님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 그것을 의원입법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집행부쪽에서는 창피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감사하고, 정말 우리 남구에, 참 제대로 된 집행부와 의회의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금연지역 내에서 흡연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

아직 없습니다.

? 그러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를 지금 얼마씩 부과하게끔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은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국비) 국비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나ㆍ남발전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우리 구와 전남 나주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 지역 간 서로 관련된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양 지역간 협의를 통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인근 자치단체인 나주시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조적인 광역발전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축으로 한 양 지역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에 협의회 명칭은??나ㆍ남발전 행정협의회??로 정하였으며 이는 나주와 남구의 첫 글자이며 나와 남이 함께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제5조에 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양 단체장과 10인 이내로 구성되고 양 지역 의회의장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임기 1년으로 남구청장과 나주시장이 윤번제로 담당하게 됩니다. 본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는 양 지역이 관련되는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협의,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의 개발 및 관리, 대중교통, 재난, 환경 등을 공동 처리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의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규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을 의결하여 주시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원 구성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양 지역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성장과 본 행정협의회가 광역 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ㆍ남발전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ㆍ남발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주시하고는 협의해 봤습니까? ○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있었다고요? (예)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나주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감회가 더 있고 아무튼 또 이런 행정협의회 규약 같은 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양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 협조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아마 우리 남구로 봐서도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잘 해보십시오. ○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규약이 통과가 되면 위원은 어떤 식으로 뽑으실 계획입니까? ○

위원은 그 안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위원들.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

예, 사항에 따라서,......

그때 전문가들을 받는다 이거죠? ○

청장님하고 의장님은 자문위원으로 계속 하시고, 사항에 따라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2번은 그 분야에 따라서 뽑겠네요.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주하고 남구하고 잘 해가지고, 또 경계선 있잖아요? ○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나ㆍ남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나주시하고 관계된 도로망이랄지 도시계획이랄지 그런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구성한 것입니다.

좋은 일인데 예산문제가지고 우리가 더 내라, 여기가 더 내라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그래서 위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위원을 대충 나주하고 남구하고 몇 명씩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10인 이내, 열 분.

남구 다 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주 사람들은 인심들이 좋아가지고 투자를 더 많이 해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