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예홍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경쟁체제가 심화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서 보육형태가 변화됨으로써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종사자의 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없애 유능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보육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와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단지 조항만 변경하는 것이고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3항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종사자 정년규정을 삭제하는 근거와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에 종사자 정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고 보육수요의 형태가 다양화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립보육시설 운영이 수요에 대응한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공립보육시설 이용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도문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ㆍ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종사자 정년규정을 하위법인 우리 구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자격있는 유능한 인력이 계속 보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다변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따른 법 조항을 정비한 일부조례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정년제한조항을 삭제하여 공립보육시설에 탄력성을 주고 자격있는 유능한 인력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되나 위원님들의 넓으신 지혜와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예홍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ㆍ유아보육법이 2005년1월30일 개정되었는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졌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간사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직무, 임기, 위ㆍ해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 자치구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구민들에게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도문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ㆍ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으로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넓으신 지혜와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