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 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 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부의장
예.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제4조 3항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위문․격려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기초생활보호법에도 있고 여러 가지 명시가 된 여러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꼭 재향군인회가 거의 실지로 지금 군대갔다 오신 전부 다 재향군인회원인데 이거를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부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이의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그 보상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문 성격의 격려차원, 행사가 마치고 난 뒤에나 지금 독립유공자 같은 그런 분들은 위문격려가 있습니다만 특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 위문 격려 차원이지 보상 차원은 아니라는 그런 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위문 격려한다 하면 말로 위문 격려는 못할 거 아닙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 그러면 과도한 금액이나 위문 격려 같으면 보통 어려운 가정에 그냥 가기는 그렇고 조그만 소품이나 선물 정도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래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물론 이 위문 격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거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꼭 여기 명시를 해 놓으면 만약 재향군인이 한 두 명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재향군인 회원이 되는데 이런 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 차라리 명시를 안 해놓는 부분이 안 낫겠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저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또 재향군인회에서 자료가 올라 왔는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특히 어려운... 불우 사고나 이런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분들이지 평시에 경우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광호의원
우리 그 사회과에서도 지금 갑자기 불시에 불행한 일을 당하면 지원해주는 저거도 있잖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사회과에서는 저변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광호의원
여기도 역시 생활이 어려운 그러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아주 저소득층을 제외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하고 이중되거나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위문이나 격려는 안하고 사회과에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제 보니까 중복 지원이 금지 돼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부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광호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복지원 금지 돼 있지만 이 조례에 3항 넣는 명문화 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7조에... 6조에 지원사업 대상에서 지역사회... 4항, 5항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포괄적으로 이거는 재향군인회 거의 군민 남자들 거의 다인데 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과연 단체장이나 위원들이 이 사업들을 부결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예 조례에서 일단은 4항하고 5항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4조에 3항도 제외하고 추진하다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개정해서 삽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6조 4항, 5항은 저희들이 전에 이거를 간담회 거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고를 낼 시기에 이의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항하고 5항 2개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여기서 삭제를 하고 하는 게...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저희들도 의견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부의장
예. 이광호의원!
이광호의원
부의장님. 이제 그 김명섭의원이 질의하신 그 6조에 4항과 5항에 대해 가지고 그 어느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둘 중에 하나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정안을 우리가 내달라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이거 4항이나 5항이나 둘 중에 하나는 없애 달라 그러면 4항, 5항을 다 없애든지 아니면 4조에 3항이라든가 3가지 항목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부의장
총무과장 자리로...앞으로... 총무과장! 이광호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저희들 아까 김명섭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안 아니면 아까 그 3항... 그 3조인가 거기서 하신대로 일부 삭제를 하시고 뒤에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아마 그 4항하고 5항하고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만 저희들도 4항은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이거는 사실상 우리 군이 시행하는 것이지 재향군인회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 생각에는 4항정도만 삭제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광호의원
부의장님! 그럼 이 사항을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잠시 토론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광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이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제4조 중 제3호에 대하여 삭제하고 또한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한 제6조 중 사업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제4호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부의장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이 발의하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의에 적극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위생조건 타결에 따른 광우병 파동의 우려로 전 국민이 불안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대표적 향토음식인 달기 약수탕과 신촌 약수탕의 닭백숙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양계농가와 축산농가가 농업과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극복을 위하여 우리 국민은 우리의 농업기반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송은 청정지역으로 전국에 이름나 있는 지역입니다. 작금의 공직사회 분위기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공직사회 내부가 많이 어수선합니다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역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에서 생산, 판매되는 닭이 안전함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 모두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