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공무 국외연수는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8박 9일 동안 미국 동부지역(시카고, 워싱턴, 뉴욕) 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이주자와 그 후손들의 2세·3세가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며, 그 동안 남북전쟁과 세계대전,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의 항공기 테러사건 등 몇 번의 위기가 있어, 비록 국제 경제사회에서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 되었다고는 하지만,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이며, 가장 부유한 초강대국의 하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요한 사회상의 이면에는, 다인종· 다민족의 혼합에서 생기는 심한 인종차별과 독점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인, 빈부계층 간의 대립이 늘 미국 국내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연수단이 금번 연수 과정을 통해서 각별히 느낄 수 있었던 전반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제도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의 지방자치는 50개주(state)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로서, 각 주는 지방단체가 아닌 각각의 헌법을 갖고, 각각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주마다 틀린 지방제도를 갖는 동시에, 실험에 따라 차츰차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지방자치는 복잡하며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도시정치의 실험실이라 불리듯 주(도시)는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분야 로 미국의 주 정부는 외교, 국방 등 독립된 국가의 일부 기능만 없을 뿐, 주 별로 상ㆍ하원과 함께 주 헌법을 보유하고 사법부도 대법원까지 있어, 사실상 하나의 국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쯤 지방의회가 국가와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을지 매우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사회복지사업 정책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주 정부에서 별도로 재가복지는 물론, 각종 장애복지 관련하여 사회복지 재활국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으로 계속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동구의회가 견문한 시카고ㆍ워싱턴의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주 정부가 모든 면에서 체 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및 지원되고 있으며, 더불어,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카고의 한인 건강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병원과 워싱턴의 시각장애인 시설 등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주 전역에 걸쳐 일원화 되어 있으며, 주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시설 포함) 및 전담인력 확보와,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무료봉사는 물론, 시설 운영측면에 있어서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놀이ㆍ체험문화와 각종 프로그램이 수혜 대상자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구의 실정에서 선진 미국의 사회복지사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부적절하겠지만, 그동안 시행착오를 파악하고 점차적으로 선진 사회복지 정책을 접목 추진한다면,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수혜 대상자들의 특수성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에서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전담인력 확보가 선행된다면, 우리 복지사업도 선진 복지사업 같이 “요람에 무덤까지”의 복지정책을 향하여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 축제 분야로 미국 주(도시)별 축제의 공통적인 현상은 계절별 행사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연례적인 다양한 이벤트성 축제행사로 펼쳐져, 우리의 관주도형 지역축제와는 크게 다르다 할 것입니다. 호수와 바람, 도시속의 마천루 『시카고』축제행사는 대부분 드넓은 야외 잔디밭에서 주로 소규모적으로 간단한 음식과 와인 등을 마시며, 클래식ㆍ재즈ㆍ블루스ㆍ댄스 등으로 격식 및 형식에 억매이지 않게 자유롭게 치러지며, 『뉴욕』축제행사는 예술의 도시답게 미국의 어느 곳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형 퍼레이드식이며, 또한 공원이나 광장에서 무료 노천 음악회나 연극이 펼쳐지며, 특히, 매년 축제행사는 그 해의 계절에 맞게 일정이 달라지는 자유형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의 축제행사는 미국의 수도로 국제정치와 외교의 중심도시에 맞게 국가유산, 각 인종의 문화, 여러 장르의 음악, 민속예술, 유명작가와 독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다양한 연례 이벤트성으로, 비교적 대규모적 축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저희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의 4월 축제행사(시카고 라틴영화 축제 , 워싱턴 필름페스티벌, 뉴욕 부활절 퍼레이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을 뿐 만 아니라, 우리 연수단의 일정과 맞지 않아 체험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감춰져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광주읍성 등) 을 찾아서, 충장로 축제 및 문화수도 조성시 유적탐사 등 여행투어로 접목하여 60~70년대의 충장로의 옛 영광을 재현 하였으며 합니다. 넷째, 문화유적지ㆍ교통ㆍ녹지 및 공원 등 지역개발 분야로 시카고, 워싱턴, 뉴욕 등 미국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계획은 광범위한 공원과 녹지 축을 도시의 중앙에 설정 하고, 자연과 인간중심의 도시개발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특히, 뉴욕 센트럴파크 운영 면에서 민간기부 활동 및 자원봉사 시스템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문화수도에 걸 맞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어울림 누리와 아람 누리를 브로드웨이와 메트로 폴리탄과 같이 훌륭한 공연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은 물론,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마다 있는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은 문화와 과학의 저력을 보여주며, 100년 앞을 내다보는 뉴욕의 도시계획과 교통시스템은 자연을 보전하고 이용하여 관광지로 발전 시켰으며, 또한,『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교훈이 새겨져 있는 한국 참전 기념공원, 나이아가라 폭포, 기초과학과 문화의 만남인, 세계 최대 뉴욕 자연사 과학박물관 등 수많은 문화유적지, 특히,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볼록거울 효과로 시카고의 풍경을 담고 있는 콩 모양의 크라우드 게이트(구름문)와 매년, 시카고 1,000명의 시민들의 얼굴을 담고 있는 크라운 샘(분수대)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건립 중에 있는 우리 시ㆍ구가 향후, 배우고 지향하여야 할 모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연수단은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제도, 사회복지 제도, 축제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을 직ㆍ간접 체험함에 있어, 좋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안목을 갖게 됨을 금번 의원 연수의 값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소나마 금번, 우리 의회 의원들의 국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연수 기간중 보고 느낀 점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을 통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할 것이며, 더불어 동구 발전은 물론, 『예향의 광주』, 『문화수도 육성』 등 세계 속의 광주를 가꾸는데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우리 구민과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연수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