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경희
김경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 를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소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외 4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또한 관련법규의 전면개정과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의회소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외 5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부의장
박찬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나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64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카드로 지급토록 하는 조례안은 제162회 임시회시 개정하여 2008. 3. 31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한지 2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다시 원래의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개정 요구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 개정코자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회의 기능을 너무 가볍고 경솔하게 인식하게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집행과정이 복잡하고 시행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나,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에 의한 카드사용을 배제코자 하는 안 [제5조 1호]는 삭제하고 현행의 규정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고, 카드사용에 의한 방식을 일정기간 동안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데 전체위원의 합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하였으며 전체 위원의 협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부의장
김동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계속된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회 소관 조례안, 규칙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