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김기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6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9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재현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재현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로 인해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합의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고 또한 협상 합의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즉각 수입중단 등 검역조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국민의 검역주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므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며 광우병 위험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결의문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장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의문을 접수를 받고 우리 전체 의원들간에, 또 몇몇 의원과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현지에 가서 도축과정이나 이런 것을 시찰하고 정말 쇠고기 광우병이 위험한지 안 한지 현지에 파견되어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도 그렇게 비쳤고, 지금 30개월 미만인 소를 도축해서 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현의원님께서 이렇게 결의안을 상정한 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법이 좋은지 우리가 좀더, 지금 임시회 기간입니다. 또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업무는 산건위원회에 업무가 속해 있습니다. 물론 교사위원회도 속해 있고 시 전체에 속해 있습니다만 산건위원회 차원에서도 업무보고라든지 현장활동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우리 축산농가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우리 농가에서 앞으로 마음놓고 우리가 축산업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쇠고기를 사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대책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다 상임위원회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죽련
이죽련위원
먼저 이재현의원님 보고도 잘 들었고요. 축산농가에 종사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아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시의회나 모두 시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행복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토요일과 일요일, 제대로 의원들 상호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 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시내용을 하자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것도 언론에서 나왔고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일단 심의보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김기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시민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울산시의회가 국가정책에 있어서 당을 떠나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상당한 큰 의미가 있고 그게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시의회가 범국민적으로 지금 우려해 마지않는 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출된 이 결의안은 이번 5월 회기에 의원들의 반대의사없이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일단 언론에서나 또는 주장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 다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학교급식 검수를 갔다 왔습니다. 영양사 선생님 말씀이 요즘은 한우로 국을 끓여줘도 아이들이 다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버립니다. 또 음식을 아무리 자체 검수를 잘해서 해 주더라도 아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험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한우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지역경제 자체가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게 지금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하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자체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우라고 아무리 딱지를 붙이고 좋은 고 기를 내놓아도 전 국민적으로 거부를 당하고 있고 또 정책 자체가 한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한우농가들은 이중고를 치뤄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지점들을 가슴 깊이 받아 안아서 우리 시의회가 보다 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
예, 이재현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의원
이현숙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국산 한우 쇠고기도 국민들이 먹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에는 한우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분들의 고통도 실제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결의문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안으로라도 이분들을 좀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서라도 울산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최소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울산지역의 한우농가를 위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의회가 강구를 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방법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장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축산농가에 어떠한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느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하고 그런 좋은 안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정말 축산농가가 해마다 광우병이 한번씩 소란스럽습니다. 지금도 AI가 확산이 되었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양산 쪽에 AI가 발병을 해서 울산도 초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농가가 피해 없도록 다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죽련위원은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현숙위원은 이 결의안을 채택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잠시만요.

김기환위원장
예, 이죽련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죽련
이죽련위원
단지 심의보류라는 것보다 아까 이현숙위원님이나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신 이재현의원님도 울산시민의 건강과 행복권, 축산농가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상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더 보완을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
좀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든지 지금 이렇게 하기는 의원 전체의 뜻이 아직 미흡하다 이런 뜻으로 심의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죽련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정회해 가지고 의논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에 협의한 대로 이 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가부란에 심의보류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0’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0’표를 표기하신 후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이죽련 부위원장부터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7명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투표개시
10시32분 투표종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