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소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방역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방역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방역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방역 추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AI가 발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농가 특히 농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국장님 보고는 한 8억원 정도 보상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오리나 닭 부분에 보상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한 보상은 아니죠. 그럼 보통 나가는 소매부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100%는 안 되겠죠, 한 50% 이상은 됩니까, 현실보상가가?

실제 살처분 하는 그 가금류를 평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해서 100% 다 지급이 됩니다.

100% 다. 그럼 농가는 만족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만 자기가 사육하는 그 가금류를 바로 살처분 시키는데 대한 정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애석함 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가슴아파하죠.

아까 농축산과장이 100% 보상된다 말씀 하셨습니까? 보상이 100% 된다고요?

아니 그 부분은 평가한 액의 심의가를, 가격은 된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한 열흘 전에 그 지역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상계동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실제 우리 국회의원 모시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은 보니까 백원이면 오십원도 안 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음 아픈 부분도 있나 하면 반면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가뜩이나 이런 농축산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 AI가 발생한다니까 참 그건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해 보니까 아주 한탄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부분이 물론 우리가 금액을 매기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농가에 농축산하는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또 어제 아레는 보니까 양산이 직경을 보면 양산이 우리 웅촌에서 10km 안 되죠? 반경 10km 넘습니까?

예, 넘습니다.

넘습니까? 양산지역이, 지금 우리 현장 가는 곳이 웅촌지역이죠?

웅촌면에서는 10km가 좀 넘습니다.

좀 넘습니까? 그래서 뭐 '10km이내', '5km이내' 해 놨는데 실제 양산에 보면 이런 농장이 많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것 잘 알고 있는데, 견학을 가 봤는데 거기에서는 군병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살처분 행위를 하고 있죠?

군인들 동원해서 직접 살처분을 하는 부분은 잘 안 이루어져있고 전문 살처분하는 몰이꾼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다소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래서 반경 10km가 조금 넘는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우리한테 또 오지 않을까, 거기는 군병력까지 동원해서 그런 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만반의 조치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보상부분이 정말 우리 농가가 여러 가지 혜택 주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저리융자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 도울게 있으면 도와주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양산지역에 살처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동쪽에 초소를 전진 배치해서 한 개 운영하던 것을 진입로가 있는 두 개를, 지금 현재 하나 더 증설해서 지금 전파 위험 있는 요소를 최소한 줄이려고 저희들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도로에서 우리도 현장으로 가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경상도 말로 엉성하니 지나가는데 그게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차량이 지나가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을 하면 금방 죽습니다.

아니 차량이 지나가는데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바이러스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 전체를 소독을 함으로 해서.

그게 그럼 소독을 그리하면 AI가 옮길 위험성은 거의 없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 지나갈 때 엉성하게 보이는데 그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초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이동을 제한하는 그 효과는 100%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제한은 100%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은 일반인들이 볼 때 좀 미흡하다는 인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독을 하도록 앞으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양산에 저런 여러 가지 부분에 한다 그러니까 또 근래에는 조용하지만 다시 또 옮겨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5월초에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애를 굉장히 많이 쓰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왔는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살처분을 우리 울산시에 사육 수가 한 75만마리 정도 되는데 한 20% 정도가 지금 살처분을 했습니다. 16만2,000마리 정도 살처분을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이 살처분을 하는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살처분을 해 가지고 묻어버리면 이게 썩으면 물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물이 잘못하면 식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라든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살처분 숫자는 5만1,000수정도 됩니다.

그러면 16만2,000마리 이것은 뭡니까?

어디 있죠.?

지원금액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장소는 몇 군데 어떻게 나눠서 하시는지?

그건 지금 브루셀라 살처분 소 관계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 소 가축은 오염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닐을 덮어서 석회로 완전히 소독을 해서 매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부식을 하게 되면 유기질 비료 형태이기 때문에 용철수가 샌다던지 아니면 지하수가 오염이 될 그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마는…….

지금 살처분 장소를 몇 군데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락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 너댓군데 되네요?

열 너댓군데가 좀 넘습니다. 넘는데 부락별로 단위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전부 살처분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추가로 하시는 곳이 만약 있다면 농가와 좀 격리된 곳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 발생 건수가 15건 중에 검사 중이 10건인데 이 부분 너무 늦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빨리 나와야만이 대책이 강구되는데 검사가 너무 오래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양성이면 고병원성이면 금방 판정이 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런걸 보면 아니라고 보긴 봅니다마는 아직은 확정 통보는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검사 중인 10건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 농가는 물론이고 인근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 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다 조치를 했습니다.

보충답변을 조금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중에 있는 부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시료를 우리가 채취해서 올리면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하면 전체 고병원성이든 저병원성이든 인플루엔자가 가능한 게 약 144 종류가 되겠습니다. 144종류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리되는 H5N1가 오면 고병원성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발병되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병원성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확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렇다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고병원성이었다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전체 두수가 지금 살처분 되고 없기 때문에 전염자체 근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네요?

그렇습니다. 내려오더라도 기 전염원인 상태의 닭이 전부 매몰처분 돼서 살처분 해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박부환위원님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위험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병원균이 베트남형이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베트남하고는 다르다고.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에 발생한 AI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아니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베트남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베트남형하고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베트남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문자메시지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없는 AI로 판정이 났다 그런 통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보면 이게 전염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베트남형이라고 인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베트남형이라고 하면 더위에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름이 왔을 때 이게 발병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지역 해제하는 부분을 인근 양산지역에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건 심도있게 거론해 주시고.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다른지역이 아니고 바로 인근지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금 주민대표하고도 간담회를 좀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군에서 과장님도 나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뒤에 사무관님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지금 한 75명 정도 투입되고 있죠?

예.

그 정도 되니까 그 인력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으로 인해서 방역에 허술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원 국장님과 방동걸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이 지금 AI 방역에 대해 가지고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전체를 보면 남구가 한곳, 북구 한곳, 울주군이 지금 8곳 아닙니까? 울주군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AI가 지금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걸 방역자체를 발생이 안 되도록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소독처리나 농가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축전염병대책을 연중 대책을 추진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역대책과 특별방역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조류인플루엔자는 특별방역대책이라고 그러니까 소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는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철새 있지 않습니까, 철새가 어디 죽었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다니면서 철새가 폐사한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채취해 와서 그걸 검사를 하고 혹시 조류인플루엔자인지 여부를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의과학검역원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003년도 이후에는 발생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발생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방역이라든지 평소 때 철새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좀더 그리고 농가도 물론 이번 기회로 해서 정부에서 방역체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도 방역체계를 좀더 제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발생된 경위가 재래 가축시장의 중간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촌에서 이렇게 오리나 닭을 몇 마리 키워 가지고 장날에 갖고 가서 판매해서 그쪽에서 발생된 걸로 나와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어떤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류가 죽어 가지고 그걸 채취를 해서 왔을 때 어떤 인자가 나오면 그 경위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추적자체가 가능합니까?

예, 그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죠. 어려웠던 부분인데 특히 재래 가축시장에 보면 몇 마리 정도씩 조금 전에 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추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근처에서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호남지방에 발생이 되고 이쪽 근처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상황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까지 완전히 폐쇄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다른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 정부에서 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울산에 전체 몇 곳인지는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6군데입니다.

6군데요. 제가 언양 우시장 에 가니까 차가 소를 싣고 들어올 때 소독을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에는 가면 닭, 오리 여러 가축들이 거기서 판매가 이뤄질 것 아닙니까. 그럼 재래시장이 우리 촌에는 보면 장날이라 하는데 장날에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서 시장이 형성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울산시만큼은 형성되는 아침에 소독을 한번 싹 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우리 울산시 자체에서, 6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하는 것을 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걸 또 소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해 주면 그게 방조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제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가축시장 소독을 하는 과정에 축협에서 살짝 좀 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공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소독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해 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속이 안되면 소독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소독이니까 어떤 병균자체를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는 차원이지 그 재래시장을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가능하면 단속이 안됐을 때는 재래 가축시장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그런데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농가에는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지금 지원대책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걸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피해부분에 대하여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살처분 당한데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농장에는 굉장히 어려운 농가들인데 그걸로 이때까지 조금이나마 생계를 꾸려 오고 했는데 안타까운 시점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