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윤례
배윤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현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직무대행
네, 방금 문영일 위원으로부터 이현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현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위원장직무대행, 이현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문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방금 배윤례 위원님으로부터 문영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영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등 심사계획서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목적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함이며 심사기간은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심사대상은 경기도 하남시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조례안 등 설명 및 질의 답변 준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조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하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 12.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13. 하남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경기도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경기도 하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하남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하남시의회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하남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9. 하남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 22.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23.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하남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하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조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하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하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의회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4항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 등에 대하여 발의 위원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설명에 앞서 전체의원 발의로 상정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 하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남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남시의회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남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13건에 대하여는 배윤례 위원이 대표로 일괄 제안 설명토록 하고 다음으로 하남시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발의한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 등 5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7건의 개정조례안과 5건의 개정규칙안 그리고 1건의 제정규칙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개정의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에 따른 조명 변경과 제명의 띄어쓰기 등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조명 그리고 조항 본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조명을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명 변경과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과 조항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과 조명 그리고 조항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남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남시의회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과 조명을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및 하남시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의거 윤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건에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도 일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연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있어서 경기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은 제안 이유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와 병행하여 자치법규 등 개정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전체 위원으로 발의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의회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윤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발의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해당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4인의 위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하남시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유임된 세부내용을 시행을 위한 법규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또한 동 조례안 제14조 등 일부 조항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등 상위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 중 다소 선언적 성격의 조항으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미약한 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공직 등에서의 양성평등촉진 등 규정에 의하면 직급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하며 인사, 감사 등 일부 부서의 경우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간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른 평균적 승진요소 기간이 차이를 강구함은 물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위한 인사 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확인 결과 금년 3월 22일 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 법규 내용이 대폭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조례안의 제정 시 금년 중 다시 전면개정에 불가피할 실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양성평등 기본법이 제명을 변경하는 법규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 같으면 그러면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또 다시 개정돼야 할 그러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이나 개정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방금 배윤례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위원들 전부 다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고 문제는 상위법이 개정이 임박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 어차피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여성발전조례안은 의결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차후 향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됐을 때에는 이 부분도 아마 대폭 전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도래한다면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처해서 맞게 전면개정이라도 불사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하남시에 없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성평등을 넘어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마당에 놓여 있는데도 이런 조례가 이제 제정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동발의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의결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그것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칭 그런데 그런 법률이 제정될 때는 신속하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이런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함께 공동 발의한 위원으로서 일단은 하남시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가 실제로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여성을 위한 조례들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맞춰서 일단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조례가 법이 개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저희가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이 부분이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몰랐던 부분이 아니고 양성평등법이 새로 전면 재 제정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 참고로 바로 옆에 있는 광주시에도 지난달에 4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만 해도 50% 이상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각 시·군들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인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배 위원님이 제시하신 이전에 제시하신 공직 등에서의 양성평등 촉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서 더 잘 양성평등을 실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미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위원입니다.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것으로 건축법 제50조 대지 안의 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하남시 건축조례 제39조의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건축 연면적, 1,000㎡ 미만에 건축 시 1m에서 0.5m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택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며 하남시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3인의 위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네,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결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 시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0.5m로 하고 1,000㎡ 이상은 건축 시 1m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 시 용적률 130%로 봤을 때에 1,000㎡ 이상의 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 시에는 대지면적이 최소한 76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 1,000㎡ 이상의 건축물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조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1,000㎡ 이상의 건축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검토 의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 이상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용적률 그 대지 안에 용적률이 지금 시의 경우에 130%로 되어있습니다. 130% 되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을 1,000㎡ 이상에서 연면적을 건축 시에 대지면적이 최소한 760평이 돼야만 1,000㎡ 이상이 된다, 연면적 건축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대지면적이 780평이라고요?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760.
현심
이현심의원
760평이라고요?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가요?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용적…….
정기
김정기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하남시 일정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이게 용적률이 130%로 규정이, 130%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면적 연면적을 1,000㎡로 계산했을 경우에 최소 대지면적이 760평 이상이 돼야 이 용적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린벨트해제지역이 일정 주거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 주거지역내에서 과연 대지면적이 760평 이상이 된 땅 있느냐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럼 이 조례를 연면적 1,000㎡ 계산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없고 전체 대부분의 건물이 다 0.5m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1,000㎡이상, 1m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 연면적 1,000㎡의 용적률을 계산해 본 결과 780평이 되어야 한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760평.
영일
문영일위원
최소 760평이 되어야 만이 연면적 1,000㎡를 지을 수 있다.
정기
김정기전문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건물을 0.5m만 이격시키면 된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그렇게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럼 이거 다 적용 받겠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네, 0.5m로
영일
문영일위원
0.5m를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정기
김정기전문위원
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아까 하셨던 검토 발언 중에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수정하여 주시고요.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지면적 760평을 770㎡로 수정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께서는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대지의 최대 평방미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의해서 1,000㎡ 이하의 평방미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770㎡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m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름대로 강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부분과 또한 큰 평수에는 좀 더 제한을 둔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문영일위원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하남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2007년 7월 25일 했습니다. 여기서 의결된 사항이 하남시의 발전위원회가 여기에 말고 또 있다 그래서 하남시 발전위원회를 하남시 시정자문위원회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의결을 하셨고 또 조례상 부위원장이 1인인데 이거를 둘로 두어 가지고 좀 가능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결이 되어서 저도 검토해 보니까 화장장 관계로 해 가지고 하남발전위원회가 또 있고 여기 발전위원회가 서로 유사 명칭이 같아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을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하남시 발전위원회를 하남시 시정자문위원회로 변경안 1조가 되겠고 하남시 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이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하남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남시 발전위원회를 시정자문위원회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과 부위원장 1인을 2인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시정자문위원회가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있다가 없어졌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하남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두 분 계신 위원회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특별히 두 분을 두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발전위원회가 민간인들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위원장님 현재 되어 있는 분이 7월 25일자 제가 회의록을 갖다가 다 읽어보니까 자기들도 또 이렇게 별도로 또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럴 적도 있는데 두 분이 하는 게 좋겠다고 정식 그분이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제안을 해서 토론을 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선 전 의장님이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 이전 전 의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현재 부위원장은 누구시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정재광씨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셔 가지고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간사데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보니까 그것도 특별한 안 된다는 사유는 없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가능하겠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도 조례안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속하시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지금 부위원장 한 분이 이미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장
간단하게.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가 애초 이 하남발전위원회 조례 제정할 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장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타 단체가 하남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왜 이 명의를 붙여서 그대로 가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단체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남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조례를 해 드렸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런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와서 지금 잘못했다고 시정자문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조례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 명칭 바꿔 가지고 하시면 돼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명칭을 같이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입니다.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책무에 관한 사항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예산의 지원 및 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 안 제5조, 보조금 지원 및 사업계획서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가 되겠으며 이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상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필요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규정을 토대로 시 보조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조례상 제반규정이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나 조례 내용은 일반적으로 개인간, 집단간, 계층간의 합리적인 차례만 허용되는 형평성의 원칙과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함이 타당하나 본 조례안의 시행 시 지역 내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 조례안의 내용 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제반 규정은 기 시행중인 하남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남시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500만원과 2008년도에 1,900만원으로 현장견학 및 6·25 기념행사 등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현재 하남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현재 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상대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시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타 시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법률에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도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걸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이것을 조례 제정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데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미루고 왔었는데 타 시·군에 한 10개 시·군이 조례를 또 위원 발의로 제정이 된 데도 있고 또 지금 또 검토 중인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 달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거를 거절해야 될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정말 우리시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구나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의 그 단체에서 이걸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안을 만들고 올렸다고 그렇게 들리는데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자치단체에서 거기 재향군인회와 유대관계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를 재향군인회법에 부족하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례상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꼭 거기서 꼭 요구만 해서 해 준 것보다도 저희하고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관련 단체들이 다른 단체들도 다른 조례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굳이 한 단체만이 요구하는 그런 조례안을 올리는 것도 지금 저희 시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회관도 만들고 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럼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보훈단체에서 조례를 또 제정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또 광주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계속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떤 요구가 있어야지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하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은 법과 또 많은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판단기준을 삼으셔야지 이렇게 될 경우에 많은 여기저기서 조례를 요구한다고 해서 또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형평성 문제나 또한 내용이 일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정도의 조례안이 굳이 필요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단체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할 때는 그 단체의 그동안에 보조금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적법하게 그리고 저희 의회와 또 담당 하남시와 그 약속을 했던 부분들을 이행을 하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회관에 또 입주하는 문제라든지 또 회관을 짓는 문제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었으므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 재향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또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하반기에 보훈단체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하반기에 같이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국가유공자의 지원 및 용역에 관한 조례를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인근 광주시에서 지금 이미 참전수당을 주고 있고 이제 국가유공자 전체에 대한 수당에 대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거기 광주시나 또 그것은 뭐 광주시하고 성남시 뿐이 아직 안됐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타 시·군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