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의원 발언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맨 처음으로 질의하게 된 이유는 법상, 절차상 이 조례안이 타당한지를 우선 물어보고 그 절차가 타당하다면 내부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먼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담당하시는 분. 먼저 조례 명칭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가절차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인가하고 승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습니까? 같은 뜻입니까?

저는 다른 뜻으로 보고,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승인입니다, 인가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 등에 대한 것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왜 승인을 인가라고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승인하고 인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부터 우선 잘못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이유를 그렇게 들고 있는데 이 제3항의 조항에 보면 외국교육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시설 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딱 못 박혀 있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 기준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정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도 조례 조항을 가지고 심의한 회의록을 오늘 제가 봤습니다. 해서 시설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도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 그래야 당연히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절차가 생략된 이 조례안이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 원안에서 내용은 누가 발의를,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인지, 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수정안 자체도 심의위원회의 기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수정안이라야 되는데 그 수정안이 그 기준에 전혀 없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실무진들 다 계시니까, 이거 조례 제정입니다, 개정도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는데 우리 의회가 선뜻 이거 가결합시다. 의결합시다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에 보면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모든 설립기준이라든지 승인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도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만든 수정안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그 규정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하나도 특별법에 영향을 받을 만한 완화 조치가 아니 되고 모법에 있는, 우리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아닌 기존에 있는 전국과 통일된 기준만 그대로 옮겨 놓고 이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만든 조례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내용이! 이게 어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 또 내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다시 상정시켜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든지 반론이 계시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료를 보임) 과장님, 이게 지난 3월 20일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상정 안건명을 보십시오. 설치기준 및 승인인가에 대한 심의를 했었는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했었는지, 상정 안건을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심의 기준이라든지 승인절차에 대한 것만 거기서 정하게 됐다 이겁니다. 조례안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원회의 안건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치기준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라 이거라. 그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설 기준만 만들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수정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어느 시설 기준에 의해서 수정시켰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설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쳤을 경우 수정안을 그것에 부합하게 만들었다든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아니고 제3항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문제는 이 타이틀 자체가 조례안이라는 것을 빼면 됐습니다. 쉬운 얘기로 회의의 안건 대상 하면 ‘조례안’이라는 말은 빼고 ‘설치기준 및 인가절차’ 이것만 하면 이 회의록이 맞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할 수 있다. ‘에 관한 조례안’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심의 안건 해 가지고. 그리고 질의·답변 한 것이 전부 몇 조는 어떻고, 몇 조는 타당하고, 몇 조는 어떻고, 이것은 전부 조례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절차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을 보고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맞느냐 했을 적에는 아니올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