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금년 예산결산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됩니다. 위원님들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고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집행기관 팀장, 사업소장의 질의답변 토론후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5월20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8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으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박기석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병창 위원님께서 박기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박기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박기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사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맡아야 될 것 같아서 김병룡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병룡입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소중하게 예산을 다루고 맡은 소임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정의건 (위원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후 5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9억 4172만 5천원에서 금회 9934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4106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정활동비 지원인 사무관리비 및 국외여비에서 2634만원과 효율적인 회기운영인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에서 2570만원, 행정운영 경비인 인건비 소요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인력운영비 4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팀, 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5월 16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기타 특별회계는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 만 5억 7683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 외 8개 기금 54억 289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금은 신설된 장애인복지기금에 2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팀, 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의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고, 5월 16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4억 1500만원과 특별회계 600만원으로 총금액은 14억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산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실까요.

김병창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제천시 천남동 500번지 하면 그 위치에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투자 심사할 때 단위 사업별로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때는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고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예산 총액 4662억 7599만 3천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3913억 2975만 2천원,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재원 확보에는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인정이 됩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같은 것은 재원 확보에 많은노력을 하셨는데 이번 세입예산중에 지방세 수입에 대한 증액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입예산중에 세입예산 부분에 지방세부분에 세원 발굴에 노력한 것이 없지 않았느냐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세 세입부분에 적극성이 없지 않았느냐 두가지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혀 경정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 자체 수입분야는 다소 증액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저희시가 기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조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추경을 다시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자체 수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원은 분명 있죠.

일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얼마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추경하면서 특히 중요한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중에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에 대한 세입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편성을 보면 기정 예산 대비 19.81%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증액율은 21.18%, 수정예산이 일반회계 증액율이 1.15% 인데 이것까지합하면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증액율이 22.33%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율은 제가 지금 액수는 압니다마는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회계별로 봐서 총괄 표에 나오는 일반회계 증액율,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증액율 플러스하면 총증액율이 맞죠.

예.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징은 있습니다. 총괄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제안된 것처럼 당초 예산 확정이고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영, 그 다음에 시급한 당면 사업비 확보, 특히 2010년 한방바이오 엑스포를 앞두고 2010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현안사업비 투자에 중점을 둔 그런 예산의 편성이였다 이렇게 보면 무리한 것은 아니죠. 편성개요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특별한 사업추진을 위한 편성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균형적 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좀 균형적 편성이 결여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즉 기능별 예산편성과 조직별 예산편성을 들여다 보면은 균형 예산편성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총괄 예산에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수정예산 제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만 보면 총 증액율이 21.28%인데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증액율이 37.52%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이 8,93%, 교육부분이 41.6% , 문화 및 관광이 36.35%, 환경보호가 16.64, 사회복지가 불행하게도 6.54% 정도 밖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쪽에 49.66%, 농림해양수산이 역시 제천시장님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 항상 강조해온 농업예산의 10%이상 항상 확보내지 편성 약속을 깨어버리고 당초 기정 예산보다 떨어진 7.18%로 이번에 증액율이 낮아졌다. 또 필요한 산업 중소기업부분에는 130.88%가 증액편성됐고요. 수송 및 교통에 47.44%, 국토 및 지역개발에 45.05%, 예비비 등에서는 감액이 15.52%입니다. 이렇게 기능별 예산평균 증가율이 21.18%, 일반회계만 했을 때 균형편성이 저는 대단히 결여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기획예산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주 편성 세출분야에 예산편성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편성과 2010한방엑스포가 정부승인을 받음으로서 한방엑스포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우선 치중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편성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약간 결여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전체가 총 증감율 21.68% 대비 했을 때 6.54%가 증액합니다. 이번에. 그 중에서 보훈쪽에 813%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가 좀 더 떨어지지 않는않는 그런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같은 것 보면 당초 예산대비 1.86%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증가율로 봤을 때 팀장님은 지금 우리 제천시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지 지역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이런 분들이 대상이 축소 됐다고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살기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정반대로 대단히 경제도 어렵고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분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은 이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아시다시피 법적인 경비가 많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증액이 별로 없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3.59%가 증액하거든요.

저희가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세출이 많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이 반영이 거의 됐기 때문에 증액율이 적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주로 국도비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사회복지분야에는 예산이 거의 확보 됐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 가 보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인데 총액이 7.08% 증액하죠. 특히 농업농촌쪽에는 5.77%가 증액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총괄 농업관련 예산이 당초 예산에 다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편성할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10 한방엑스포를 위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고 정부 승인받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고 농림해양수산 이런 분야는 이미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으면서 추경예산은 어떤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이 발굴이 되어야만 예산이 편성이 가능한데 그 동안에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시책이 그 만큼 발굴하지 못했다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당초 예산에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더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오해이고요. 왜냐 하면 이번 기능별 예산에서 나타난 것들만 보아도 제가 지적한 사회복지와 농업부분은 총괄 증액율에 대단히 미치지 못하는 이런 증액율을 보이는데 물론 한방엑스포를 위한 SOC사업이라든지 산업부분에 130.88%죠. 인정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인정할 수가 있어요. 산업단지 관련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45.05%, 일반 및 공공행정부분에 37.51%가 증액이 되고 교육부분에 41.6%, 교육부분은 부동산교부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해가 되는데 또 문화 및 관광부분에 36.35% 이렇게 다른 분야는 특별히 한방엑스포와 직접적인 관련 또는 SOC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에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에 비해서 사회복지와 농업농촌 쪽에 증액율이 현저히 작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첫째 제천시장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든지 또는 관련팀장들의 정책개발능력 부재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답변과 같이 당초 예산 확정된지가 불과 4개월 편성을 지금 5월달에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편성은 4월초부터 했으니까 불과 3~4달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방엑스포나 이런 관광분야 일부분 이런 것은 작년부터 이미 사전 절차라든지 시책이 발굴되어서 사전 절차가 이행 안 됐거나 또는 재원했거나 해서 편성을 못하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는 반영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후에 일부 시책개발이 부족 했다든지 이런 사유 내지 기간이 짧았다든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천시민으로서 제천시민은 균등하게 제천시나 국가로부터 받을 혜택이 있다면 가능하면 균형적으로 평균적으로 누리는 것이 좋죠. 복지가 됐든, 농업농촌이 됐든, 상업이 됐든, 그게 공공행정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논리가지고 충돌하고 있지만 적어도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자기 분야에 정책개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는 이 자리에 부시장님하고 관련 국장님들이 앉아 계시겠지만 관련팀에 정책개발 노력을 하도록 질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사회복지 분야나 농업농촌 분야에 대해서 예산부서로 예산요구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까?

정확히 그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조정한 것은 있겠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가능한 많이 사업 부서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글쎄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면 아마 우리 가용재원이 몇배 있어도 다 못할테고 수정작업을 했겠지만 특히 복지분야와 농어촌농업 분야에서 특별히 예산요구 시점에서 삭감을 많이한 것은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다면 정책부재로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 대비 물론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있었고 또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있었지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하셨죠. 어느 정도 삭감이 됐나요.

예비비를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6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는 얼마를 삭감했죠.

약 17억여원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예비비 삭감이 얼마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47억입니다.

47억.

예.

당초 예산은 얼마 예비비 당초.

이번에 17억여원 총 하면 예비비에서 64억여원 삭감했습니다.

총 예비비 잔액이 얼마죠. 이번에 편성된 것이 수정예산 포함해서.

잔액이 한 84억.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확보하는 목적이 예상치 못한 사업에 집행해야 될 것들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예를 든다면 얼마 안있으면 장마철로 들어서면 수해가 안나면 좋겠지만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긴급적으로 투입해야 될 자본, 그 다음에 수해가 나서 복구비용을 했을 때 국가가 수해복구비를 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해야 될 부담율, 그다음에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소규모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 이런것들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는 것 아니겠어요. 금년에는 수해가 어떻게 될는지 상황을 두고봐야 알겠지만 2회 추경을 앞두고 또 재난에 대비해서 수방예비비라든지 또는 수해가 났을 때 복구활동에 필요한 소요재원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예비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 되시나요.

예,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과거부터 제가 느꼈던 것이라서 시정해 보고 싶었던 것이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의 미이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조가 되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에 매수, 즉 취득이죠.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관계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여부 이런 것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됐는데 여기에 문제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기획예산팀에서 공문을 발송했든가요 각 실과로 아마 관련 법적 절차를 갖추도록 지시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법적절차나 행정적 절차를 결여한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팀장님 생각 어떠신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수차 강조를 했고 저도 예산직원들한테 수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편성하다 보니까 또 미쳐 생각지 못한 절차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그런 절차는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린다면 향후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관련 부서에서 예산확보 노력,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있으면에 따라 다니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 정책사업 발굴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시는 어려운 FTA를 비롯해서 최근에 광우병 문제로 얘기되고 있는 소고기 수입 문제, AI문제, 이런 것으로 봐서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서민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런 부분이나 사회복지 쪽에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편성을 균형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팀장 답변을 설명을 듣고 싶어그런데 전략사업팀장님.

기획예산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와서 설명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권건중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것에 대해서 먼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 한 가지 국제한방엑스포 개최따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방 우리 팀장님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세요.

저희들이 2010년도 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연구용역비는 한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예, 한방산업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천만원에 대해서는요. 바이오 전시관에 따라서 3천만원, 그리고 엑스포음식 지정업소 지정을 위한 컨설팅 두가지 해서 8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은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집행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개최에 따른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2010 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2010년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최고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인데 전체적인 용역이라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조직위원회 출연금 이번에 추경에 20억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풍호이름찾기 지원문제에 대해서 올린 배경과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자치행정, 산업건설에 있어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관련해서 금번에 사무관리비에서 청풍호 홍보 텔레비전 광고료로 2500만원, 청풍호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데 168만원, 청풍호 서명서 인쇄하는데 42만원, 청풍호이름찾기 소책자 및 홍보물 발간하는데 200만원, 청풍호 4계절 홍보달력 제작하는데 400만원, 청풍호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청풍호 안내 교량 깃발 제작하는데 20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청풍호 이름 찾기 범시민 제천운동본부 활동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청풍호 이름 찾기 배경이라고 하면 청풍호는 잘 알다시피 1985년도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호수명칭에 관한 명칭에 관한 문제로서 지금까지 청풍호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지금 1985년도부터 한 23년이 됐습니다마는 계속 충주호라고 불리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충주호라는 명칭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과거에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우리가 홍보를 나갔을 때 제천의 위치적인 여건을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풍호 또는 충주호나 이름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제천을 가본 적이 없다고이렇게 말을 하다가 관광자원을 설명하고 주변에 ES콘도부터 사실을 해서 청풍관광유람선까지 설명하면 결국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주호가 있는 충주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마다 저희는 상당히 청풍호라는 것은찾아야겠구나 제천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차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몇 년 사이에 우리 기관에서도 한번 전 시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충주호를 청풍호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얼마전에는 제천에서부터 청주까지 자전거 행진도 하면서 청풍호를 알리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계기가 됐고요.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한번 더 이왕에 추진됐던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지원금까지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청풍호이름찾기 사업에 지금껏 지원한 것은 얼마정도 지원해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비로 일부 지원이 됐었고요. 청풍호범시민대책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장님은 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송만배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일부 시민들이 참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운영비조로 지원되는데 금액은 제가 확실치 않은데 한 1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운영비가 확실치는 않은데 15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 예산때 운영관리비가 1500만원 예산을 전액 다 지원한 것이죠.

예, 그것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조금 전에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메스컴에 나온 자료인데요. 보셨어요. 보셨느냐고요

인터넷인가요.

연합뉴스에도 나고 HCN도 나고 나왔네요.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팀장님이 안나오도록 하셔야죠. 지난 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 중앙 TV에 2500만원을 TV 광고를 하신다고 하길래 2500만원 가지고 중앙 TV에다가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이게 광고를 할것이냐고 물으니까 팀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제천지역에 한방이라든지 한방엑스포라든지 제천을 홍보할 때 같이 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혁신홍보팀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 기억하시죠.

예,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2500만원 전액 삭감에다가 또 운동본부가 예산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살려놓고 총 예산 4천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라고 삭감이라고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고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잘못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팀장님이 이런 것은 사전에 담당자들하고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 못미쳐서 죄송합니다.

아니 능력이 못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풍호 관련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예.

이번에 청풍호 예산이 추경에 요구됐던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청풍호이름찾기 관련해서 6362만원입니다.

왜 6362만원이에요. 1억 202만원이죠.

그것은 기정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글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이 1억 202만원이 아닌가요.

기정액이 3840만원입니다.

이 예산중에서 다른 것은 다 살려줬고 두가지만 중앙TV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2500만원 가지고 중앙TV에다가 청풍관련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여기에서 인근 지자체인 충주나 단양에서 극렬하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극렬하게 나오니 우리 위원들은 제천시민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러고 나니까 성숙할 때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하면서혁신홍보팀에서 적극적인 대대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길을 모색해 보십시오. 하고 질의를 본 위원회에서 했고 또 운동본부에 예산 1500만원 요구하신 것은 본 예산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서 1500만원 요구하신 것이 다 성립이 됐던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성립이 됐던 사항이고 추가로 1500만원을 요구해야 될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500만원만 우선 사용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사항은 다음 추경에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운영비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팀장님 답변대에 안 서셨나요. 업무보고때 위원들 질의하실 때 답변 안하셨나요.

했는데요 그때 운영비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본 예산에 150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하나도 안 되고 됐죠.

당초 예산에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추경에 1500만원을 본 예산에서 1500만원만 하면은 금년 20008년도 예산에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해가지고 예산 신청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서 운동본부에 활동할 수 있는 액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00만원에서 추가로 지금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본 예산 1500만원외에 그 액수를 더 요구해야될 특별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 당시 업무보고하실 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하실 때 자세한 보고하셨습니까?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1500만원 꼭 편성해야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편성 이유는 저희 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문제로서요.

아니 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것이 본 예산에서 3천만원을 요구했든지 3억을 요구했든지 1500만원을 요구했든지 집행부에서 15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1원 한 장 삭감을 안하고 1500만원을 전액을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성립시켜 준 것이죠.

예, 당초 예산에.

그런데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더 요구해야될 중요성을 설명해야 됐고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당시에 해 주셨어야 위원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본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동하는데 1500만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500을 성립을 시켜주셨고 나머지 1천만원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주관 본부인 전략사업팀에서 신문에 난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되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문에 난 내용을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를 했다든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면 저희가 알텐데요. 신문난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편성할 때 청풍호 이름 찾기운동 본부 추진협의회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예산편성할 때요.

예산편성할 때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관계단체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합니다.

하죠. 하면 운동본부추진단장이라는 사람이 예결위의 지원예산이 부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관계부서의 팀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 입니까?

저하고 상의한 바 없습니다.

예,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 본 위원회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는 생략토록 하고 정회시간에 그 외에 속기록에 안남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룡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시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추경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707억 7205만 4천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9억 9183만 7천원,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19억 97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기금예산의 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 외 10개 기금 111억 871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금은 신설된 장애인 복지기금에 2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제 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 박기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크지만 하반기와 내년도의 예산수요를 감안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을 받아 주시고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더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지를 새겨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예산이 집행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