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투자본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투자본부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14조3,246억이라는 최단기간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일궈냈으며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상래 자원관리팀장이 신병치료관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불참한데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17억646만원으로 기정예산 523억5,631만원보다 17.9%인 93억5,0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3억1,497만원으로 기정예산 915억7,454만원보다 29.2%인 267억4,0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등 6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 2,037만원,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6억9,171만원, 파견외국인숙소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잡수입 4,600만원, 지역에너지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사업비 삭감에 따라 국비 4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팀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 경제정책팀 소관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2억원, 재래시장 평가 우수시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5억540만원, 재래시장 보안시설 설치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고용촉진훈련 일반사업은 국비증액 결정에 따라 1억2,94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도내 수요가 없어 2,98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투자유치팀 소관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8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대오토넷 인프라 구축사업 15억원, 2007년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3억원, 태생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사업에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 30억원은 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출연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전략산업팀 소관입니다. 디자인 기반확충사업지원은 국비조정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제특별도펀드 2호 조성사업 20억원, 충북바이오 연구타운 부지매입 16억8,000만원, 2단계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9억5,000만원,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에 2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반도체 임베디드시스템 지원센터 설립지원에 13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구축사업 등 9개 사업 167억8,000만원은 사업성격에 따라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통상외교팀 소관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9,1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국 흑룡강성 및 일본 야마나시현 파견직원 숙소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차료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업지원팀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용 부지매입에 따른 자산출연금 10억원, 지방기업고용보조자금 지원 12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자원관리팀 소관으로 지식경제부 사업비 삭감에 따라 탄광지역 개발사업 4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면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617억64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23억5,631만원보다 93억5,01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7.9%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파견외국인 숙소 전세보증금 4,600만원 등 6,742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혁신지원사업 보조금 4억3,300만원 등 1억3,271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80억원 등 91억5,0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수도권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등 국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과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이 사업성격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것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총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183억1,497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 일반회계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9.2%인 267억4,0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 등 20여 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간단한 한두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해권하고 평택항 중심의 환황해권 국제협력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진이지요, 당진·평택 황해권 하나, 새만금하고 군산 또 대구·경북 현재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지요?

현재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입니까?

올 4월 25일 지정된 곳은 세 곳이 맞습니다.

추가 세 곳.

예, 이번에. 그런데 충북에서 사실 나름대로 차별화 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역시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이 항만을 중심으로 했다면 바다가 없는 저희들은 역시 공항을 중심으로 한 내륙형으로 해야 되겠다 또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일부 공약으로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도 거론됐던 오창과 오송지역 또 새롭게 조성돼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진천·음성의 혁신도시 또 충주의 기업도시 이러한 전반적인 도내의 여건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도내의 여건변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를 내륙형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충주·진천·음성·증평·청원·청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어떤 성장축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본 주가 되는 곳은 역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 오창과 오송 또 진천·음성·증평 지역 또 충주까지를 아울러서 도내 전체를 연계하는 광역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결국은 지식기반산업중심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구·경북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금방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기반산업을 정점으로 이렇게 자유구역지정을 받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별화 된 그런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대구·경북하고 뭔가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적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선은 혁신도시를 예를 들면 지식기반형이다 아니면 R&D형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는 목적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열어주고 또 외국투자기업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이라든지 또 고용, 교육, 훈련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세제혜택 같은 이런 거를 줌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어떠한 범위를 포함시켜서 하고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우리 도가 어떻게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거냐 여기에 따라서 그 색깔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이 갖고 있는 것은 대구·경북이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 충북은 전략산업 측면에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 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또 태양광 같은 이런 우리 충북이 추구하는 전략산업과 이를 토대로 외국투자 유치를 통해서 소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면 대구가 하는 그런 거와는 차별화 된 계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경북도 말씀하신 대로 지식기반산업중심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좀 살펴보시고 차별화 된 전략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지요,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적인 항공정비산업체인데 에어로스페이스 임원들이 며칠 전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이라든지 사천공항, 청주공항 중에 최적지가 어디인지 그분들이 아마 보기 위해서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도 그분들과 잘 좀 접촉을 하셔서 지금 상당히 정비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써 각광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각별히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청주·청원·음성·진천 넓게는 충주까지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209㎢고요. 또 부산·진해가 104.8㎢로 면적에서 기존에 정해진 두 군데 경제자유구역이 100㎢가 넘고 이번에 지정된 환황해권이 55㎢ 또 새만금·군산이 66㎢, 대구·경북이 39㎢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어떤 용역을 잡고 내년쯤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번 4월 25일 올해 세 군데 결정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지요, 지식경제부의 지침이나 공문이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면적개념은 제가 공항중심으로 오창·오송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지역도 행정구역을 포괄해서 하는 지정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또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정한다는 것은 청주공항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 플러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천·음성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이 이런 또 태생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이러한 단지를 묶어서 그 단지를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구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지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권역 지역단위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에 따르면 어떤 시기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난 참여정부 내에서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서 조금 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한번 시도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군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새로운 정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적인 지정도 요건만 맞는다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투자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용역비만 5억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2억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봄쯤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정말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제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경제투자본부의 각 팀장님들 또 직원 전부 다 여기 와 계시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서류를 죽 확인을 해 보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는 도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이 업무책자를 봤을 때 그러한 것이 미진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해서 방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제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죽 지역별로 설명을 할 때도 남부권은 아예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것을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할 때 우리 남부권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요. 우리 경제정책팀 소관 156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취업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 올라왔어요. 왔는데 내용을 보면 충청대학 부스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그게 무상임대가 안 되는가 봅니다. 또 거기에 보면 중부권 한 번, 북부권 한 번 해 가지고 연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울러서 이것도 남부권도 해 줬으면 좋겠고 2,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팀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는 매년 두 번씩 개최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계획은 청주권하고 저쪽 북부권하고 두 군데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남부권 관계는 대학이 또 우리 도립대학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이규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을 하게 된 사유는 지금까지 취업박람회를 충청대학에서 주로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대학에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스를 계속 협찬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가 설치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서 협찬을 해 주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할 때도 무상으로 협찬을 해 줬는데 충청대학에서 더 이상 협찬을 해서 부담을 하기에는 자기네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 취업박람회 경비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10여 년간 2,000만원으로 계속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용상승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팀장님!

예.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두 번을 했죠?

예.

한 번은 체육관에서 했죠?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할 때 성과가 있습니까?

예,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작년에 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라는 것은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성과는 못 올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우리 회사를 대표로 해 가지고 상담도 해 봤고 또 옥천분들을 모시고도 와봤고 죽 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연세 많으신 노인들도 있겠지만 또 젊으신 분들 보면 자기 적성하고는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처음에는 간다고 적어놓고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큰 성과보다는 좀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이번 2,000만원을 더 할애해 주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 지금 취업을 못해 가지고 엄청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실업자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아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우리가 알선을 해 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취업박람회는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 같은 경우는 노인 취업박람회라든지 또 여성 쪽에서는 여성관련 취업박람회를 하고 이렇게 계층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는 주로 대학생들 또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시지를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취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체육관에서 했을 때 한 264명 정도가 채용이 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 결과로 나와 있고 충주 같은 경우도 한 368명 정도 채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업체들을 대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업체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업체에서 1년에 얼마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다른 워크숍이나 이런 데 나가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기회가 적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취업하고 금방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거의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하니까 그러한 홍보효과도 있고 또 단순히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취업은 원래 당사자 또 기업에서 채용을 하는 건데 다만 저희들은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도내의 우량기업들의 참여를 가급적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데도 다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한 자리 수의 직원만이라도 채용을 해 달라 또 우리 도내에 기업유치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학생들을 다 써달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다만 불과 몇 명이라도 채용을 해 준다면 그로 인해서 기업도 홍보되고 또 우리 취업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이고 잘 돌아간다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런 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려고 해서 걱정이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데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것 기업지원팀에서 담당이신데 이게 지금 48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당초에 보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차보전 지원자금 규모 해 가지고 2,000억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약 200억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이것은 안 올라오고 그냥 이렇게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만 이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가 총 1,380억원 규모였고 이 중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약 700억 정도 됐고요. 벤처육성기금이 80억 또 소상공인 지원이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가 다른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통한 것이 한 500억 정도 됐는데 이제 경제특별도도 되고 기업유치가 늘어나면서 이 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난해의 경우도 전반기·하반기 300억·400억 나눠서 육성자금 이렇게 한다고 할 때 1주일도 안 돼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경제의 규모를 늘리고 이것을 말 그대로 경제특별도를 위해서는 이것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2,000억으로 늘리다보니까 기존에 이차보전 소요액이 78억원이 소요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게 30억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48억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2,000억 규모로 해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700억에서 1,400억으로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100억에서 200억으로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한 1,300, 1,400억대에서 2,000억대 규모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2,000억 규모의 육성자금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48억만 해 주면 2,000억 규모의…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육성자금 200억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158쪽에 보면 외자유치 추진 국외여비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쪼잔하게 물을 게 아닌데 여기에 보면 2,000만원이 금회 추경, 다음에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 밑에 산출근거를 한번 보면 500만원×2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 나간다는데 1인당 500만원 경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야, 이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통상 미국이나 유럽 쪽에 Bio,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외자 유치분야는 우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오창과 오송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IT와 BT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 Bio나 이런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산출기초 자체를 잡은 거지 실제 들어가는 것은 공무국외여행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up시켜 가지고 잡아놓은 건데 갈 때는 이게 아니고 우리 규정에 맞춰 가지고 여비를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산 산출기초와 실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보기 쉽게 북미라든가 저쪽 구라파 쪽이라든가 그런 데는 얼마고 다음에 이쪽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는 얼마고 해서 얼마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1인당 500만원 여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실제는 출장기간 또 출장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전략산업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예.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 해 가지고 16억8,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구지원시설 부지 매입 이렇게 했거든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몇 개 연구원에다가 이 부지 매입을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현재는 9개 센터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센터를 부지 매입을 해서 다 나누어 줄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상의 9개 센터는 일단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동성이 많이 있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지역, 오창지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관련 연구지원시설이 유치될 수 있는 대상 후보지가 이 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연구지원시설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9개 센터 중에서 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센터는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팀장님!

예.

지금 국가기관이 몇 개가 오지요, 우리 오송으로?

국책기관이 5개가 오고.

5개는 여기에서 예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수로 1만6,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84억을 우리가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데 84억을 5년 동안 분할납부를 해서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서 9개 센터에다가, 9개 센터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가단지입니다. 국가기관이 들어오면서 과연 우리 도와 도내의 바이오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지원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만오육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소위 신의약 재생 상용화라든지 천연물 신약 개발이라든지 조직공학 또 바이오 공정센터, 전임상 시스템 구축 뭐 이러한 바이오와 관련해서 국가기관과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구축하게 하는 사업을 가급적 도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분할문제도 보건복지부가 몇 제곱미터를 쓰고 우리 도가 몇 제곱미터를 쓰자고 하는 것까지 합의가 돼서 도가 쓰기로 한 부지는 도가 매입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쓰기로 한 부지는 보건복지부가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센터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연계해서 우리 도와 정부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예.

보건복지부에서 국책기관이 몇 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5개 국책기관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거를 우리 도비로만 가지고 해야 되는가 국비는 왜 확보를 못 했는가 예를 들자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나 우리 도에서 하는 거나 어떤 센터의 기능이 똑같다면 국비 플러스 도비로 해서 우리 충북 오창에 있는 테크노파크 그런 기능을 가진 센터를 건립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답변말씀대로 9개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이걸 평수로 9개로 나누어 주다 보면 200평씩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창에 있는 테크노파크마냥 센터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킬 건지…

예를 들어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라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센터라기보다는 부지는 도가 확보하고 건축이나 장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다음에 이러한 센터를 그쪽에 입주시키는 개념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박종갑 위원님, 지금 면적이 5만4,833㎡면 1만6,00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개 부지면 약 1,500평 정도씩 돌아가는데 200평이라고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좋습니다. 차질이 없게끔 IT·BT산업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이 IT·BT산업은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 산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외교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9,1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통상외교팀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사무소에 저희 능력이 되는 직원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그리고 외국관련 정보를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우리. 이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무처장님으로 계시던 분 알고 계시지요, 어느 분인가? 여기에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분도 거기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 기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나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을 파견했다 직원을 몇 명 파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던 당사자 본인이 당신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기금 출연하면 안 됩니다.’라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 기금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1회 추경에서 또 요구를 했거든요. 9,110만원인데 정확하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여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도 아니에요. ‘해라’도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던 분도 그냥 평직원으로 근무하던 분도 아니고 책임자로 근무하던 분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출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던 내용이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크게 활용을 안 해도 우리 통상외교팀이나 여기 보면 전략산업팀이나 투자유치팀이나 나름대로 역할들을 많은 예산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여기 굳이 이렇게 출연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7대 때부터 사실 얘기가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했을 때 불이익은 뭡니까? 출연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은 뭡니까?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죄송하지만 검토를 못한 상태이고요. 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제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해외연수라든가 어떤 파견에 저희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만 초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에서 어떤 직원이 여기 파견근무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3년 전에 저희 직원이 2년간 파견을 다녀왔고…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시 파견을 위해서 시험을 치고 온 직원이 있습니다. 아직 합격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규정도 아니고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담당팀장을 하시면서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가급적 지양해 가지고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면 1회 추경에 올려도 관계가 없지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1회 추경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제일 앞장에 있는 질의를 하시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거를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것,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꼭 우리가 이 재단을 활용을 안 한다라면 우리 충청북도에 불이익이 상당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육성법을 봐도 강제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지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화재단 출연은 전국에 16개 시도 또 230여 개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을 하고 또 일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총괄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 자치단체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좀 분담된 금액이 공무원수, 재정력 또 인구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담금을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여기에 출연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어떤 신뢰라든지 또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나 국제화재단하고 많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실 거 없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개 시도도 안 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도만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시·군·구에서도 의회에서 삭감되는 기초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경제포럼창립10주년기념행사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10주년기념행사를 할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경제정책팀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도에 대표적인 경제관련 포럼이 충북경제포럼인데요. 금년 11월이 되면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대개 보통 통상 10주년, 20주년 하면 의미있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경제포럼에서도 지금 국내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화비즈니스벨트라든지 광역경제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10주년 기념 외국연구기관하고 어떠한 교류활동도 하면서 기념식도 하는 그런 경비가 필요할 거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운영비 예산 8,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성립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매월 포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확보돼 있는 예산은 평소에 포럼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포럼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분과위를 구성해서 분과위별로 그 분과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별도의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 금년도는 포럼 창립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찾아서 특별히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예산이 성립된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재래시장평가 우수시장 지원 해 가지고 1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쨌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등록이 돼 있는 데는 그래도 그런 차원 저런 차원에서 많이 수혜를 받아왔거든요. 또 시골 군단위 시장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도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은 많은 수혜를 받고 하고 있는데 또 굳이 이렇게 해서 우수시장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평가방법에 죽 보면 평상시에 상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을 꼭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현재는 재래시장이 47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난 민선4기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재래시장 쪽의 시설 현대화라든지 어떠한 경영합리화라든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주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더 확산을 하고 또 재래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서로 지금 현재로서 잘해 보자는 의식이 있을 때 그러한 분위기를 더 확산을 시켜보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한번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연내 사업으로 매년 해야 되겠네요?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서 평가를 해 봐 가지고 그 효과가 좋다 하면 내년도에도 저희들 계획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50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삭감되는 내용은 아닌 겁니까?

예.

그럼 총 계획된 사업 추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저희가 조금 금년도 사업 추진이 보은군이 지체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페널티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앞서 박종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이고요.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연구타운 조성에 관련돼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1만6,000평 규모의 9개 시설을 입주시키겠다,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9개로 나누어 보면 한 1,770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만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지 자체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재원이 5년에 걸쳐서 84억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통해서 테크노파크처럼 건물을 국비 유치를 해서 많은 시설, 9개 시설 정도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과연 1만6,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송생명단지는 당초부터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산업용지 확대문제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식약청 등 국가 보건의료 관련기관도 입주를 할 예정이고 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또 추가적인 연구소 같은 것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와 우리 도내 기업 또 국가기관과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16억원은 5만4,833㎡에 해당하는 연구지원시설 부지를 우선 확보하는 겁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이 부지는 저희가 5년 분납으로 한 84억원을 총 확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 연구지원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어떤 9개 센터를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배당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에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우리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을 적당한 센터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반드시 포함이 될 겁니다. 오창산업단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당초목적이 국가기초과학진흥과 신산업육성기반 구축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에 있어서는 1만6,000평이라는 큰 부지를 84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창에 IT단지를 위해서 저희 도가 구입한 면적은 위원님 대단히 많습니다. 평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런데요, 어쨌든 오송이라고 하는 국가바이오산업단지와 우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만4,833㎡의 규모는 대단히 어렵게 해서 저희 도가 확보를 한 면적입니다. 대단히 연구지원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관련기업이 초기에 분양받은 것을 설득해서 우리 도가 쓸 수 있도록 도와 정부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오랜 설득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확보를 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앞으로 여하히 활용하고 국가사업과 우리 도사업을 연계해서 할 것인가는 지금 좀더 고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또 분양받은 업체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 면적에 대해서는 꼭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적잖은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이게 소위 장비나 건축부분에서는 국비지원에 대량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거의 80, 90% 이상을 해 준다든지 건축은 70%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원비율에 맞춰서 세부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구체적인 목표는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다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의료복합…

잠깐만요. 지금 현재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하는데 있어서 대략 총 사업비가 나와 있죠? 전체 국비 지원비부터.

예.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2,645억이고 지방비가 1,979억이고 민자가 또 605억이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민자는 어느 부분입니까?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따라서, 입주를 하는 것에 따라서 민간 자기들이 일부 예를 들면 어떤 센터를 개설해 놓고 민간입주를 할 때 거기에 민간부담금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전략산업팀장이 자세히…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부분은 각 센터가 구축이 됐을 때 그 센터에 입주하게 되는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총 사업비가 5,22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인데 사실 사전에 구체적이면서 과정이 체계화돼 있는 그런 계획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어떠한 목적사업에 대한 분명히 근거나 계획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비 책정하기까지 또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목표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구타운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필요한 부지의 확보고 그 부지의 확보방법으로 5개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콘텐츠, 센터에 대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긴밀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작업도 최대한 해 나가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면 조금 일부 내용이 사업계획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저희가 구체화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 계획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 사업비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요. 또 민자까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다면 문제는 상당히 진전된 계획으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충북바이오연구타운에 관련된 내용이 아마 인터넷상에 다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연구지원시설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규모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도 4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성지역에 지금 공단이 얼마나 조성이 돼 있습니까, 몇 개 단지죠? 원남지방산업단지는 아마 지금 현재 조성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맹동·감곡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투자유치팀장 권영동입니다. 현재 음성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산이 지금 지구지정이 협의 중에 있고요. 아, 승인이 났습니다. 원남하고 용산이 지구지정이 승인이 됐고요. 태생은 국가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이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의 1차 투자가 내일 끝나고 동시에 2차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00억의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시키면서 약 50만에서 80만 규모의 단일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현재 돼 있는 산업단지로는 금왕산업단지하고 대소산업단지 거기는 입주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내용을 보면 현재 약 만얼마입니까?

1,030만입니다.

1,030만㎡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약 310여 만평으로…

약 300만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면적인데 이 부분도 우리 경제자유구역과 연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비공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컨대 하이닉스반도체나 매그나칩 또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매년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천과 중간지점인 태생국가산업단지는 2006년에 중부권 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정부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차제에 태생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좀더 규모 있게 우리가 향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 나가야만 앞으로 우리가 차세대산업을 적지에 입주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중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연 우리 지역이 현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개발연구원이 한 25년 내외를 추계할 때 우리가 개발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거와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이번에 큰 틀에서 한번 고려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이거는 사실 우리 충북에 국가산업단지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나 차액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할 때 소위 국가산업단지다 하면 정부가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도 좀더 편안하게 지원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거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돼서는 수요공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원남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도 혁신도시라든지 그 인근에 조성되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가까워진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전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스크랩을 했는데요. 이번 2008년도 북경올림픽에서 각 시도가 외국에 전지훈련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국가별로 전지훈련종목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알아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의 신성장동력기획단하고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직접적인 연계라든지 그런 연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신성장동력기획단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말까지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발굴해서 9월경에는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업무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할지 현재 모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연일 급등하는 유가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기본 조례도 제가 얼마 전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의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저희들은 연구용역과정을 거쳐서 태양광 전지분야, 태양광 쪽에 모듈, 전지, 부품쪽으로 특화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서도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전광, 신성이엔지 같은 어떤 우리 기존의 반도체와 연계할 수 있는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쪽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그 외에 기타 절약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충북도가 도 전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고요. 도 자체적인 것은 우리 자치행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도가 독단적으로 특화시켜서 해 나가는 어떤 특정산업분야는 해 나가돼 전체적인 절약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추진해서 계획 세워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차액에 관한 부분이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제도에 맞게끔 홍보도 필요하고 유치노력도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전센터 RTTC 지원사업 하시겠다고 8,0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지금 기술이전 전문인력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전문자격증이 필요하지요?

자격증,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우리 충북이 뒤늦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연간 5조원 넘게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 30% 정도 사업하고 연결된다고 합니다, 통계를 잡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술이전을 해 주는 소위 말하는 컨설턴트가 되든 아니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이 확보가 돼 있어야 이 예산이 필요한데…

위원님 그거는 우리 한국기술거래소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쪽 기술거래소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예산 어디로 지원할 겁니까?

지원하기보다는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이전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어디에다가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 TP에서…

그러니까 기술중계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중계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있어야만 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인력은 기술거래소…

인력 필요 없고 그냥 테크노파크 예산 지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또 다시 이관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관은 안 하고요. 한국기술거래소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전문인력이 최소 인력으로 몇 명 정도는 필요할 거로 보고 거기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전문인력 확보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시 전까지 자료 보고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채용계획이라든지.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술거래에 관련해서 TP사업단 내에 이미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체 인력이 있습니다. 제가 확보됐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TP사업단에서 이미 관련 자체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확보될…

이런 인력들이 있으면 지금 2004년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또 광주라든가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기술 이전을 통한 어떤 사업성 검토가 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럼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기술 이전을 중계하는 중계업무를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TP에 기이 있었다면 TP에서 왜 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안 했는지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거래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인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시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지원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155쪽 재래시장평가 우수시장 지원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164쪽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9,110만원 전액 삭감 총 3건에 1억3,11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울타리 및 농수로 정비공사 시설공사비 2억9,000만원 중 1억원 삭감, 사업명세서 228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 전액삭감 총 2건에 3억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5건에 4억3,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