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정기검진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의 안위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고견을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힘입어 저희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의 파수꾼으로써 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2,83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만원과 소방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 1억6,0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국비 3,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관서 추경 편성예산 총액은 6억329만원으로 당초예산 768억149만원 대비 0.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예산안 5,647만원은 체력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300만원, 자동항법장치구입비 2,000만원, 공유재산 교환 차액 3,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 266만원은 소방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의자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99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5,635만원으로 화재발령시스템 및 장비 구입비 1,100만원, 지장배전선로함 이설공사비 1,100만원, 청사 보수공사비 3,500만원, 양면복사덮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7,33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0만원, 부용안전센터 통신시스템 구축비 1,380만원, 소화전 이설 및 청사환경 개선공사비 5,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7,97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3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방시설 보수공사비 1,500만원, 신청사 식당 주방시설 조성비 800만원, 사무실 환경시스템 조성비 부족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998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1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비 3,100만원, 소화전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1억1,09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수난구조용 텐트 구입비 100만원, 학산지역대 차고 자동셔터 설치비 1,000만원, 안내지역대 보수공사비 1,000만원,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군서지역대 신축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1,0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1억2,113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8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직원숙소 정비공사비 4,800만원,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장연지역대 신축사업비 8,0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2,663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2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900만원, 본서 이중창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3,610만원으로 전용회선 써지보호장비 구입비 570만원, 감곡안전센터 청사보수공사비 2,060만원, 전기승압공사비 1,46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적 경비 및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1억2,830만원이 증액된 43억1,923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5.2%인 1억6,084만원이 증액된 2억7,16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3,254만원이 감액된 13억4,119만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세입편성 예산이라 사료되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5쪽 소방차량 지체상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6억329만원이 증액된 774억4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소방력 기반구축 중 소방행정기반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2.3%인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4,46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기반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0.6%인 3,000만원이 증액된 52억4,6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2.5%인 300만원이 증액된 1억2,464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방호구조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 중 현장대응역량기반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0.1%인 266만원이 증액된 31억3,5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동부소방서 소방력 강화 중 현장대응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335만원이 증액된 15억8,928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27.6%인 5,200만원이 증액된 2억4,0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0.4%인 100만원이 증액된 2억6,2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서부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서부소방서 소방력 강화 중 현장대응력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150만원이 증액된 9억2,177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38.6%인 7,180만원이 증액된 2억5,8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충주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3%인 330만원이 감액된 11억8,817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13.9%인 8,300만원이 증액된 6억8,0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제천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제천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1%인 102만원이 감액된 12억9,914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13.5%인 4,100만원이 증액된 3억4,4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영동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8%인 904만원이 감액된 11억8,556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58.8%인 1억2,000만원이 증액된 3억2,4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증평소방서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증평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8.6%인 887만원이 증액된 10억2,122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68.2%인 1억2,800만원 증액된 3억1,582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1.2%인 200만원이 증액된 1억7,2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소방서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진천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9%인 663만원이 증액된 7억6,204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2.4%인 2,000만원이 증액된 8억4,13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음성소방서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음성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1%인 110만원이 감액된 8억9,453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17%인 3,520만원이 증액된 2억4,3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1.3%인 200만원이 증액된 1억5,8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력 기반구축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98억7,732만원을 계상하였고, 방호구조과는 소방력대응 기반구축 등에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된 35억5,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동부소방서는 소방력강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115억9,13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서부소방서는 소방력강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된 76억5,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소방서는 소방력강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된 91억5,31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천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된 91억276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동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1.4% 증액된 80억6,0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65억2,501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천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54억5,8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소방서는 소방력강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64억2,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방력 기반구축, 소방력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3쪽 지장 배전선로함 이설 공사, 228쪽 사무실 환경 시스템 조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금방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 납품가격이 4억6,600만원인데 지체상환금을 1억6,000을 물게 되면 이 업체는 엄청 큰 손해를 봤겠네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상당한 손해를 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까 경기도 업체라고 했는데 관내에는 이런 고가사다리 업체가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를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저쪽 현도에 특장차 거기서는 생산 안 하나요?

현재 이 소방차는 조달청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화성 다임폴라특장에 낙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3,200만원을 반환하신 건가요? 국고보조금.

이거는 이제 사회 복무요원을 현재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과거에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각 소방에 쓸 수 있도록 인력 배정을 했었는데 당초에 요구하기는 60명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본인들이 자원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40명으로. 그래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세입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대개 보면 의용소방대에 많이들 지원을 하던데 60명, 소요예산에 40명만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의무소방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그 의무소방원은 군대 가는 거 대신 정상적인 체력이나 지력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군대에 징집을 안하고 자원으로 오는 것이고 이 사회복무요원은 조금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 과거에는 소위 공익요원이라고 하던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새 인력난도 심각하고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이게 예산을 반납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인력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예산을 국고를 준 것도 소비를 못하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쭙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각 지역별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사실은 이 인원을 저희들은 다 받았으면 싶은데 그렇게 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방금 소방차량 지체상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체일수가 257일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회사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체일수가 257일간 늦춰졌던 이유가 뭡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가사다리차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정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게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다임폴라특장 회사에서 기술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양에 맞추지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완, 보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고가사다리차가 만약에 투입이 되면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충주소방서입니다.

현재는 충주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습니까?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 쓰던 거 하고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까?

예.

언제 교체를 했습니까?

지난 12월 28일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에 쓰던 거는 노후돼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품되면서 고가사다리차 교체를 바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고가사다리차가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가사다리차를 새로 발주를 했을 텐데 그러면 기한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납품일자를 안 맞추고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고 또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대형 화재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고층건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소방본부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납품제한에 따른 어떠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제때 활용을 못한다든가 장비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에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이렇게 하다가 인명사고 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전문 기술자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걸 점검도 하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물론 경과에 따라서 오래될 수록 그런 위험부담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많지만 그럴수록 계속해서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고가사다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에 보면 속리산지역대 청사 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119안전센터를 지역대로 승격시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은데 11월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지역구 아니세요?

예, 맞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하는데 건물이 협소하거나 그래서 이걸 좀 개선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3,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보은이나 괴산이나 소방서도 없는데 해 주려면 널찍하게 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좁은 집에다가 계속해서 뭐…

동부소방서장 박진영입니다.

좁은 집에다가 안전센터로 승격을 하면서 불편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규모하고 인원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서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동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 박진영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4,500만원하고 보은 예산 4,500만원하고 9,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99㎡로 2층을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시작을 안 했는데요. 1층에서 2층으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 건물 규모하고 인원하고 안전센터로 승격하면서 혹시 인원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명이 근무하던 데에 13명으로 늘어나면 건물 규모도 좁을 테고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기존예산 9,000만원하고 지금 세우는 3,000만원 해 가지고 내부공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추가 비용입니다.

1억2,000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할 때는 말이죠. 물론 요새 정부에서 10% 예산절감하고 그래라 그러는데 할 때 정확하게 잘해 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 3,000만원 쓰고 나중에 또 모자라서 1,000만원 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다음에… 김인수 위원님, 그거 지장 없어요? 3,000만원 가지고?

예, 없습니다.

지역대를 신축하는데 어느 지역대는 예산이 2억4,080만원이 들어가고 또 우리 장연지역대 같은 데는 군비·도비 합쳐서 1억6,000이면 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역대 규모에 따라서 구급차하고 소방차하고 같이 들어갈 때하고 또 소방차만 배치하는 것하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량, 차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급차가 들어가는 데는 더 크게 짓고 구급차가 없는 데는 좀 작게 짓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역대를 신축해 주려면 예산이 1억6,000 정도가 스탠다드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가상각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이런 거 해서 조금 올라간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딱 보니까 군서지역대는 2억4,08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대는 1억6,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혹시 괴산은 가뜩이나 낙후되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데에서도 차별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좋다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대 규모 같은 건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에 맞춰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액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사무실환경시스템 조성이라고 해서 아마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라서 환경시스템을 조성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소방서를 신축하고 새로 지으면서 이런 예산이 원래 안 들어갔던 거예요? 기정예산에서 1억2,000인데 6,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겁니까? 가뜩이나 정부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6,000만원 조성하는데 집기구입, 사무용품비, 사무실 조성비용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산출을 잘못한 겁니까? 1억2,000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다면 이거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든 그 편성된 예산으로 하고자 해 봤는데 도저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아니, 조택희 본부장님 말이에요. 부족분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1억2,000만원이 당초인데 6,000만원이라면 당초에 생각하고 산출 낸 것보다 50%나 더 요구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당초에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새로운 장비가 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무실 집기 구입하고 사무실 조성하는데 거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고 도저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사무실 집기가, 제 얘기의 골자는 사무실 집기를 애초에 어떠 어떠한 품목을 했는데 거기서 추가되는 품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조성비용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사무실 조성하는데 뭐를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문을 다시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6,000만원에 대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뭐냐 이 얘기예요.

상세한 사항은…

충주소방서장님이 해 주세요.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소방서 신축 사무실 환경시스템 조성예산 추가 계상한 이유와 소요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뽑은 게 2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 반영되고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을 다시 한번 요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1억8,000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뽑을 때 우리 시설에 대해서 다 뽑고 나머지 쓸만한 거는 다 갖고 가서 쓰도록 해 놨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물가상승도 있고 자치단체 예산 10% 절감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한번 참고로 먼저 신축된 타 서의 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 동부소방서가 2억1,000만원, 2007년도에 영동소방서가 1억6,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최소한의 돈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동부소방서는 2억씩 지원해 줬는데 충주소방서는 무슨 미운 털이 박혔나 1억2,000만 반영해 준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추경에 더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충주소방서장님이 누가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면서 감액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2억을 신청했는데 2억이라는 게 꼭 쓸 수 있는 것만 신청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8,0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은 안 샀을 거란 거 아니냔 얘기예요. 거기에서 6,000만원만 사면 2,000만원이 또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사무실환경시스템 조성 이게 매년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억… 동부소방서가 얼마라 그랬죠?

2억1,000만원입니다.

2억1,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바로 다 계상됐습니까? 동부소방서는? 매번 소방서 예산이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가 삭감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8,000만원 정도 잘라놨다가 추경에 늘 이렇게 하는 일이 관례인가요? 아니면 충주소방서만 이렇게 이번 에…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까지는 진짜 이렇게 첫 번에 당초예산에 한 1억이나 1억5,000 그 사이를 세워 놨다가 추경에 모자라면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 조금 더 세웠다가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알뜰히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여태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늘 이게 관례였다고요?

예, 한꺼번에 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뭐가 문제가 있네요. 한번에 안 세워 주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세워 주고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잘못이지.

도 재정형편상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산출근거에서 서장 부속실은 1,300만원, 방호과 2,400만원 맞죠? 소방과 2,000만원. 혹시 면적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면적을 제가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나요?

면적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산출은 소방본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충주소방서에서 산출을 해 올리면 본부에서 올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답변을 못하실테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한 소방과, 방호과, 서장 부속실 등 전체 나와 있는 면적하고 자세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29쪽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에서 단양안전센터 증축부분 심한 균열에 의한 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그런데 이 단양안전센터가 언제 증축이 됐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천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단양안전센터가 처음에 198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되고 그 준공되고 난 뒤에 차고가 부족해서 1993년도에 2차로 굴절차 차고가 증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3차로 증축이 됐고 또 2002년도에 그 구조대 사무실이 별도로 또 4차로 이렇게 증축이 됐습니다.

안전센터를 지금 묻고 있는데 전체 안전센터가 다 뭉뚱그린 건가요? 차고, 의용소방대, 구조대가 다 안전센터 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부분이라는 게 어디 증축했냐니까요? 이 문제가 되는 증축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증축부분이 2차 굴절차 차고하고 2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그 부분이 조금 균열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균열이 있었어요?

균열이 있은 지는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2~3년전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3년 전에 균열이 됐는데 왜 아무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안전진단을 하고 했습니까?

그 균열이 조금 있더라도 근무하고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균열이 갔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안전진단료까지도, 얼마인가요? 5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받으려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안전진단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냥 충주대학교 건축구조 관계 전문기술자한테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한번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만 우리 충주대학교 교수분이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경에 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로만 보면은 거기에 맞지만 93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계속 증축하면서 공사감독이나 준공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2~3년 후에 3~4년 후에 이렇게 균열이 가고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까지 이런 사태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천소방서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모르실테고 또 그 당시에 소방서장 하신 분들 다 퇴직하셨을 테니까 모르실 테고 내 일 같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충주대학교에 의뢰할 예정인가요?

지금 우리 제천하고 단양, 충주 이 지역에서는 아마 건축전문기술자가 아마 이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견서를 받았고요. 나중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청사 환경개선 공사 단양, 적성, 단성, 덕산지역대로 나와 있는데요. 2,000만원인데 방수공사는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이런 청사들 조택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수공사는 어떤 정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누수가 된 다음에 어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진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축할 때는 방수공사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이나 누수가 되면은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을텐데요.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런 현상이 나오면 바로 하자보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성, 단성은 언제 신축이나 증축을 했습니까 방수공사한 게 언제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천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적성은 1989년도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성은 1988년도 신축이 됐습니다. 한 20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방수는 언제 했는지 그 신축할 때 방수하고 추가로 했는지는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방수했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방수해도 올해 또 새면은 또 추경예산에 예산 올려 가지고 또 하고 이런 폐단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좀 제천소방서장님 증감사유에 단양, 적성, 단성, 덕산은 제천소방서네요. 이게 언제 방수를 했는지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질의할 거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거.

방수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고요. 지금 우리…

한번도 안 한 거 확실합니까?

지금 우리 덕산이나 적성이나 단성이 꼭 방수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수도 3개 지역대 중에서 방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적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세면장에 배관 누수 부분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덕산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자체가 북향 건물입니다. 그래서 출입 계단 쪽하고 계단 안쪽하고의 결로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금 반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진짜 이거보다도 더 열악한 데도 많습니다. 소방본부장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환영해야지요. 다만 업자를 위한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소방대원들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진짜 벽지, 장판이 없어서, 다 떨어진 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보다는 덜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겨울철 난방비가 더 시급하고 이거는 몰라 진짜 제가 안 살펴본 게 죄입니다마는 이거 대부분의 공사들이 업자를 위한 공사가 되니까 소방대원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어떤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죠.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충주소방서 사무실 환경 시스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소방과가 2,000만원, 방호과가 2,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집기구입비 아닙니까? 본부장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기류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컴퓨터 뭐 사무용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책상, 의자 뭐 옷장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니 기존에 이게 지금 이전을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년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존에 충주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든가 집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전을 하면은 활용은 어떤 식으로…

물론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

기존에 활용을 하는데 비용이 또 이정도 추가로 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주소방서 신축이전을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현 인원대로 이전이 되는 거죠?

예.

글쎄 지난 번 의회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특히 관공서 이전을 하면 건물을 새 건물로 하면은 입주할 때 집기류라든가 모든 사무용품이라는 거를 다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로다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사용 가능한 것도 있는데 당초에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그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전을 함으로써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하신 대로 세부적인 걸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보면 서부소방서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가 그냥 5,0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안전센터 및 구조대가 같은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0여 명이 같은 한 실에서 야간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 때문에 칸을 구획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비용하고 또 식당이 지하층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식사 조리시간에는 막 냄새가 사무실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냄새 부분 또 의무소방대 및 구조과가 현재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구조 활동에 출동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3층에서 출동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돼서 2층으로 이전비용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전체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예.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금방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부소방서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이거 서부소방서가 신축을 언제 하신 거죠?

2002년도에…

2002년도에 하셨으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곰팡이가 슬고 그러면 아마 누수가 돼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실을 재배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꼭 이거 돈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의무소방대 공간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왜 부족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부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2002년도에 완공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의무소방원 배치계획이 완공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 설계할 때…

의무소방원들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완공 당시부터 배치가 됐습니다만 설계 때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의무소방대원이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예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안 된 것 같고요. 사무실 재배치 문제도 그때 배치를 할 때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때 당시하고 환경도 많이 바뀌고 직원들이 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청결하고…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오창119안전센터 지장배전선로함 이설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출동로 중앙에 보조물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장물이 어느 번지에 위치돼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읍 양청면 813-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청면 몇 번지요?

813-1번지입니다.

119안전센터는 몇 번지인가요?

같은 부지 내로…

같은 부지죠?

예.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한전에서 자체비용으로 이설을 해 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 도 예산을 들여서 이전합니까?

그게 저희 119안전센터가 작년도 9월 11일에…

아니,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그 번지 내에 있는 사용주가 요구를 하면 이설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한전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요.

오창지역 도시개발이 되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인도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설비라든가에 대한 장애 또는 지장을 줄 때는 원인제공자가 이후에 설치할 때는…

아니죠.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주세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 하나를 짓잖아요? 가정 주택을 짓더라도 번지 내에 있는 구조들을 한전에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한전에서 자비를 들여서 이전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번지 내에 있다면서 어떻게 이걸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려고 합니까? 한전보고 번지 내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설해 주시오 하면 한전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 동부소방서에서 금년도에 한국전력공사 청주지사장한테 이설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관계도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같이 해 본 사항으로 우리 동부소방서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이거 지금 한전에서 무상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요.

도로로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센터하고 같은 번지라면서요?

도시계획 되면서 먼저 되고요. 저희…

아니, 도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건 813-1번지에 같은 번지 내에 한전구조물과 119안전센터가 같이 있다면서요?

그건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잘못 답변을…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도로로…

그래서 아까 제가 번지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같은 번지냐 아니냐 하고.

다른 번지…

다른 번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는 왜 같은 번지라고 말씀하세요?

지역을 묻는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번지를 물을 때는 그걸 알아보려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지 내에 있는 사용주가 요구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무상으로 자기들 경비 들여서 이설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장님, 그 전주가 도로상에 확실히 있는 겁니까?

예, 보도상에, 인도에 있는 겁니다.

인도요?

예.

그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로상에 있는 부분은 한전에서 책임을 지고 이전을 하게끔 그게 법률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기사업법」 제72조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대로 저희 도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좀더 정확하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질의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이중창 설치가 있는데요. 이 진천소방서는 언제 신축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신축된 소방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죠. 영동인가…

영동은 이전한 것이고요. 진천소방서가 제일 늦게 됐습니다. 아, 청사 자체는 영동소방서가 이번에 이전했습니다.

영동소방서요?

예.

증평소방서는 언제입니까?

증평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소방서는 1994년도 12월에 1차 건물 준공을 했고 2004년도에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1990몇 년도라고요?

1994년 12월…

1994년도에도 증평소방서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04년이요?

2004년도 5월에 차고가 모자라 가지고 713㎡를 증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는 아직 신축… 하고 있나요? 대략 몇% 정도 공정이 됐나요?

충주소방서장 전현섭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평소방서도 지금 강화이중창인가요?

예, 이중창으로 돼 있습니다.

증평소방서는 언제 했습니까?

증평소방서는 당초 기존건물은 1994년도 신축할 당시부터 이중창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증축분도 증축할 당시에 이중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영동소방서도 이중창인가요?

영동소방서장 이기봉입니다. 영동소방서도 이중창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평소방서보다 1년이나 뒤늦게 신축을 한 진천소방서는 왜 강화유리를 안 하고 뒤늦게 이렇게 강화유리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진천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신축 당시 평당 신축단가가 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후에 건축한 영동소방서나 타 건축물은 평당 350만원씩 건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증평소방서는요? 증평소방서는 진천소방서보다 1년 전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고. 그런데도 이중창으로 돼 있는데 그건 누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증평소방서는 청사 전체를 신축했고요. 진천소방서는 파출소를 증개축을 해서 소방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마 전체가 1,000평인데 건축비가 19억 얼마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타 서보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때 신축 당시에.

파출소를 소방서로 증축을 했다고요?

예, 일부 진천파출소를 증축해서 소방서로 개설했습니다.

파출소가 몇 평인데 소방서의 기준에 맞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당초에 한 250평 정도 진천파출소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자일 때 진천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진천파출소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증평소방서도 증축할 때 이중창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년 후에 어차피 진천소방서도 증축하는 건데 왜 이중창을 안 하고 뒤늦게 지금 난방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해서 차량소음과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이중창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린 거 보면 이게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덜 주고 들쭉날쭉한 이유는 뭡니까? 본부장님. 전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십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일괄… 지금 그럼 도 소방본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게. 서장이 본부장님한테 잘 보이는 쪽은 예산을 더 끌고 가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천 같은 데는 그동안 위원장님도 진천 출신이고 더 소방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데도 왜 진천은 이중창을 안 하고 뒤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천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진천소방서가 증평소방서에서 분리될 때 공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소방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시간 내에 증평소방서에서 분리해서 진천소방서 개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예산으로 무리하게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원래 신청사 신축비를 확보해서 개설했어야 되나 기존 파출소를 활용하고 일부 증축하는 선에서 개설하다보니까 조금 그때 부족예산으로 해서 창이 조금…

그래도 진천 같은 데는 지금 지사님 말고라도 2005년도만 해도 굉장히 힘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타 소방서보다도 이렇게 예산을 적게 가져가서 이중창을 못 만들었나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제가 본부 장비계장하면서 직접 담당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 투입된 거는 맞습니다.

그럼 이중창이 안 돼 있는 소방서는 지금 한 군데도 없겠네요? 진천만 하고 나면. 다 이중창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노후시설정비 및 교체, 재천소방서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제천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드려야 되겠네요.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까? 어떤 뭐 균열이 가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안전진단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전진단을 예산을 세워서 한 사례가 많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했던 기억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진단을 예산 없이 뭘로 합니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도 서부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공사 또 몇 군데 보니까 올라온 거 보니까 대부분 균열 이런 쪽이던데요. 왜 단양만 굳이 안전진단료라는 것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이걸 안 하고는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진단에 관한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 파트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단양안전센터 같은 데는 정밀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할 건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거꾸로 뒤집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워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안전진단을 아직 안 해 봤는데 방수공사, 균열공사 이런 게 다 나오면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안전진단도 안 해 보고 이건 누가 마련한 산출근거입니까? 어떤 전문가입니까?

제천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제천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전진단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양안전센터에 1차 증축한 부분에 국한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환경개선으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선 것은 덕산지역대하고 적성지역대 단성지역대 그 지역대에 대한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증감 사유에 청사도 단양, 적성, 단성, 덕산 균열 누수 등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으로 가보면 단양안전센터 증축부분 심한 균열에 의한 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 따로 하고 안전진단 결과 나오면 또 예산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단양안전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단양안전센터도 단양안전센터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단양안전센터도 지금 방수공사하고 이런 공사비가 다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양안전센터는 정밀안전진단료 500만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뒤에서 얘기한다고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단양이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해서 청사 노후 됐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증감 사유에 단양이 사실 포함이 청사 노후 균열 누수 여기에는 단양안전센터가 사실상 빠져야 되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성이 방수공사 해야 될 면적이 얼마입니까? 적성지역대가, 지역대죠? 거기가.

적성지역대는…

방수공사만…

지금 우리 지역대 실정이 다들 비슷합니다. 지금 단양…

아니 면적만 얘기하세요.

면적이 지금 적성지역대가 36평입니다.

아니 그러면 36평이면 평방미터로 나와있으니까 또 환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적성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방수하고…

아니 글쎄 적성지역대 방수가 면적이 얼마라고요?

전체가 118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단성이요?

단성도 역시 36평 118제곱미터입니다.

덕산은?

덕산이 162제곱미터입니다.

이거 다 합산하면 얼마인가요? 468인데 뭐 이거 아귀도 안 맞아요. 맞지요? 제 계산이 맞습니까? 398이 넘죠. 아, 398 맞죠? 그래 왜 안 맞습니까? 이 계산이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답변이…

위원님, 방수뿐만이 아니고요. 적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하고 세면장에 배관누수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적성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 면적을 제가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상 그냥 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뽑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방수공사로 해서 500제곱미터 해서 계산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 말고도 공무원들 계산법이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국가 예산을 막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500평방미터 무슨 우수리, 자투리 떼어내듯이 그렇게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몇 푼 안 되는 거라고 그래도 정확하게 써야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지역대 별로 해서 그 산출근거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답변을 못 할 거 같아서 도배 및 장판교체 지금 500평방미터라고 적혀 있는데요. 장판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방수공사하는 면적이나 장판 면적이나 옥상 면적이나 바닥면적이나 똑같으니까 가능할 텐데 이것도 오히려 더 많은 계산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옥상 면적보다는 장판면적이 작을 수도 있으니까요. 화장실 부분도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는 4배가 더 들어가야 돼요. 장판 빼고 천장, 양쪽 벽,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500평방미터는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제천서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방수공사 하는데 도배 및 장판 교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양, 적성, 단성, 덕산 4군데를. 그죠? 그러면 단양은 서장님 말씀대로 단양은 빼놓는다 그러고 적성, 단성, 덕산만 한다고 그래도 면적이 안 맞는단 말이죠. 제 논리가 틀린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똑같이 덕산이나 적성이나 단성이나 다 똑같이 지금 나누면 500만원씩인데요. 그런데 실제 더 들어가는 지역대가 있고 또 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덜 들어가는 지역대도 있고 그건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추후에는 추경예산이 이 산출근거 추경도 그렇고 본 예산도 그렇고 산출근거에 조금 더 지역대 별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근거를 이렇게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장판에 비해서 도배는 3배~4배 들어가는데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500평방미터에 750만원 올려 가지고 그냥 나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50만원씩 하면 네 군데가 얼마씩 나눠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산출근거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년도라도 그렇고 어떤 추경예산을 할 때는 조금 신중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숫자라도 수치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만 아무 소리 안 한 거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32쪽에요. 군서지역대 신축 여기에 2억4,0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제 도비가 1억, 시·군비 1억4,080만원 이중에서 4,080만원이 부지매입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이제 건물이 노후화 됐고 또 2.5톤 저희들 소방차량을 5톤으로 큰 차로 구입을 하니까 차고지를 넓히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 2.5톤 소방차가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신 건지 당초에 이렇게 예산에 교체하는 것으로 확보해 놓으셨나요?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주문을 하셨나요?

지금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34쪽에 장연지역대 신축에 대해서요.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지금 있는 그 지역대가 지역이 낮아져서 필요한 거고 또 건물이 노후화 돼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안 하고 1억6,000인데 이거 갖고 하게 되면 그 높낮이가 해소가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되나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그 산출 근거에 대한 그런 자료 또 제천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법기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도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서 오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김화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주머니 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건가를 머리 속에 정도는 생각하고 예산을 짜고 지출하고 하는 건데 분명히 오면 뭐가 어떻게 지적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상상을 하시고 올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상대로 이번에 우리 소방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상세한, 사전에 토의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예산을 신청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는 이런 객관적인 자리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오시다가 보면 여기에서 지적될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와서 어물어물 그냥 해 가지고 예산통과만 되면 된다 이러한 사고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서로간에 불신이 조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다음 회의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예산도 짭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문화관광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문화관광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192억4,200만원의 7.5%인 164억1,300만원이 증액된 2,35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제1회 충북청소년민족예술축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8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1,2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54억3,300만원 등 8개 사업 5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3,600만원과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은관광안내소 건립사업 등 4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기타 잡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5,000만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3억6,000만원 등 8개 사업 1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에서 261페이지 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모산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사업 등 7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등 7개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지원비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수생식물식재사업, 자연환경명소 100선 선정사업 등 5개 사업 도비 집행 잔액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옥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 영동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500만원 등 4개 사업 1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 도비 집행 잔액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원 등 3개 사업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산불방지근무복 구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충청북도지 개정발간비 2억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얻는 성과물에 비해 비판적 인식이 대두되어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의 달 행사 지원비 1억6,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4회 충청북도사진전, 제17회 한국작가대회 등 3개 사업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향토가요제 육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전국박달가요제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야별 문화예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하여 제26회 전국연극제, 제17회 전국무용제 참가비를 5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비 2,400만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충북 문화예술을 사이버공간 마련을 위한 웹진제작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한·중 예술문화교류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북작가회의-여순작가협회 교류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예총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타임캡슐 묻기 3,000만원과 전통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단원 김홍도 민속화 예술학교 지원 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국비 내시에 따라 직지의 세계화 관리 및 홍보사업비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SBS 일지매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진천군립미술관 건립사업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국비 내시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 73억6,3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 6,400만원,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5,800만원은 2007년도 말에 복권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세입계상이 불가하여 금회 추경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주요 문화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국보급 문화재 방재시설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관광분야입니다. 200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충주세계무술축제 2억원, 영동난계국악축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7 행정자치부 상생협력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관광상품 콘텐츠 제작 등 4개 사업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내시에 따른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지원 사업비 5억4,000만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비 3,400만원과 충북관광홍보를 위한 2008 코리아 클래식 오픈 태권도 한마당 지원비 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상시시연 사업비 2,000만원, 외국인 유학생 관광홍보 명예대사 운영비 5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내시에 따른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13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2,800만원, 소백산체험학습장 시설확충사업 2억원, 온달관광지 침수개선사업 3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체육분야입니다. 도생활체육협의회의 팀제개편에 따른 추가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사업비 3억원과 장애인체육회 훈련장비 구입비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4개 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시도교류경기 1,000만원, 생활체육 국제교류활성화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시·군주최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전국직지배 배드민턴 대회 등 4개 사업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스포츠클럽지원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제천도민체전시설 지원 5억원, 마로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1억원, 괴산다목적운동장 관람석 설치 2억4,000만원, 충북종합사격장 시설보수비 1억원, 증평 국궁장정비 및 장비확충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태안지역 기름유출사고시 사용한 방제물품 등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물품구입비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비 2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도비부담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국비내시에 따라 옥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5억원, 영동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0억500만원, 진천음성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5억5,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충주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7,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도로 인도설치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수질관리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적기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원과 소규모 급수시설 주민숙원사업비 1억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및 생태적, 친수적 기능 유지를 위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2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281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1억6,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억4,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3억9,0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개선 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축분뇨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9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283페이지 청남대 명소화분야입니다. 청남대 관광활성화와 관리·운영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청남대발전방안 토론회 개최비 1,000만원과 대통령역사문화관내 볼거리 제공을 위한 대통령영상물 상영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이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보다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독려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인 109억6,444만원이 증액된 1,709억8,9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15.3％인 5억7,082만원이 증액된 43억1,284만원이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88억7,144만원이 증액된 1,618억1,037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대비 45.5%인 15억2,217만원이 증액된 48억6,627만원으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1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지원 증가와 26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164억1,293만원이 증액된 2,356억5,5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중 문화예술지원 활성화에 기정예산 대비 5.8%인 3,500만원이 감액된 5억7,12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4.7%인 1억4,800만원이 증액된 33억1,7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산업육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3%인 4억9,218만원이 증액된 98억1,163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중 문화재 발굴·지정 및 관리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83.6%인 80억2,099만원이 증액된 176억1,4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203만원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관광진흥과 예산내역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중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에 기정예산 대비 42.9%인 11억3,400만원이 증액된 37억7,719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양한 관광마케팅 홍보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474만원이 감액된 19억6,1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16.1%인 18억2,820만원 증액된 132억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703만원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역동적인 체육진흥 중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8.4%인 8억3,192만원이 증액된 107억564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시설 확충에 기정예산 대비 4.6%인 6억2,000만원이 증액된 142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4.8%인 2,000만원이 증액된 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조성 중 생태계보전기반 사업추진에 기정예산 대비 5.9%인 1,800만원이 감액된 2억8,709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린충북환경 기반조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9%인 1,820만원이 증액된 2억2,0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관리강화 중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1.4%인 765만원이 증액된 5억7,363만원이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기정예산 대비 11.7%인 25억3,400만원이 증액된 242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수질관리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중 맑은 물 공급에 기정예산 대비 0.7%인 1억8,000만원이 증액된 274억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강한 물 환경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10.1%인 2억5,385만원이 증액된 27억6,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청남대 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청남대명소화 중 청남대명소화 기반조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0.8%인 2,450만원이 증액된 30억4,481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기정예산 대비 0.8%인 1,080만원이 증액된 13억9,9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1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등에 기정예산 대비 37.2% 증액된 318억1,288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8.5% 증액된 190억1,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과는 역동적인 체육진흥 등에 기정예산 대비 6.2% 증액된 254억3,494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과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9.1% 증액된 306억2,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관리과는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1,204억9,7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청남대 명소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82억7,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역동적인 체육진흥,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조성,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청남대 명소화 등에 대한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 도덕진흥사업, 91쪽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 92쪽 전국박달가요제 지원, 100쪽 충북문화예술 웹진 제작, 105쪽 충북예총 50주년 기념 타입캡슐 묻기, 116쪽 사단법인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지원, 147쪽 장애인체육진흥사업, 190쪽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하고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들이 대부분 입찰 잔액입니다. 지금 시도비 반환금 8개 사업에 2억5,014만원도 문화재보수사업이나 또 민속예술축제 같은 이런 집행 잔액입니다. 특히 도비 보전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1억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남기셨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지 운영을 잘못한 건지, 특히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은 전체 예산이 4억5,000 정도 되는데 6,7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입찰 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같은 것도 1억6,700여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그냥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에 사업 건수 별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서류는 안 갖고 왔는데 한가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문화재 보수사업은 당초에 계상할 때부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서도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세출예산을 짤 때 작년 12월에 내려온 것을 금년 추경에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설계하고 그러면 금년 내에 완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시간이 있어 갖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산이 적기에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기하고 집행잔액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거하고 기간이 늦은 거하고 집행 잔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재 사업은 희망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지만 이건 집행잔액이잖아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해당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신청해 갖고 거의 집행할 때 되면 3년 정도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필요한 데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된 거를 여러 군데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부터 국고보조 내시가 늦게 돼서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산이 늦게 내시됐다고요?

내시가 되길 늦었습니다.

어차피 내시가 늦게 됐더라도 이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연장 운영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2시간씩이라면 12달을 2시간씩 해야 되는데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집행 잔액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진흥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은관광안내소 건립사업이 예산이 3억5,000인데 집행 잔액이 4,100만원이나 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관광안내소 건립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포함해서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계약 입찰 잔액이 4,144만7,000원이 불용 처분된 겁니다.

입찰 잔액인가요?

예, 입찰 잔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3억5,000만원의 예산액이 4,000여만원의 입찰잔액이 나왔다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요새 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접때 신문에 5월 16일자 충청일보를 보니까 문화예술행사를 포기할 판이다 이런 신문에 났는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예산 10% 절감을 문화예술행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줄이는 겁니까? 예산을 3,000만원 세워주면 거기 300만원을 무조건 감액하고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분야 예산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예산액 대 10%를 지금 일괄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지원 활동에 1,0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씩 그럼 900만원만 사용하고…

1,000만원 짜리 행사를 9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에서는 그거를 좀 그러지 말아줬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중입니다.

아니, 그 마지막에 보면 행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1,000만원 짜리 행사를 하는데 900만원 짜리로 하라니까 이건 행사도 아니고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어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난감하다 하는 얘기예요. 행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그런 우려 섞인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불요불급한 건 10% 아무리 삭감을 한다고 그래도 그 행사를 행사 본래의 목적, 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뜻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도 예산으로 3,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2,700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이 행사가 그 돈 300만원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이상하게 가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은 데 이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5월 16일자 충청일보 또 보니까 기자의 눈으로 해서 홍성헌 문화체육부 기자가 썼는데 “지역민 문화갈증 외면한 충북도” 해서 썼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느냐 청남대 정크아트 공원에서 앙드레 김 패션쇼를 개최한다 뭐 거창하게 한다는 거야. 아나운서 진양혜 사회로 배우 송승헌과 김태희 등 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장료가 무려 15만원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객석도 400석 뿐이고 해서 이게 대다수의 도민이 관람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잔치가 아니냐. 이 문화를 얘기를 하려면 대다수의 도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인만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얘기를 보면 생색내기와 특권층을 위한 문화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랄하게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남대 앙드레 김 패션쇼는 지금 경제투자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왜 정크아트에서 해요?

그 장소가…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장소만 저희들이 빌려주고…

그래서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자체가 문화행사 아니에요. 문화행사를 하는데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저희 행사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청남대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투자본부에서 청남대 명소화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저희 장소는 매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휴관을 합니다. 그때 월요일을 기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박국장님하고 나하고 또 그런 사이도 아니니까 이따가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86페이지 충청북도지 개정발간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1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2억을 나머지를 다 삭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충북학총서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애초에 충북학총서로 대체를 할 것이지. 그리고 작년도에 신동인 국장님 계실 때 예산 삭감을 조금 하니까 그 예산 삭감하는 걸 살려달라고 그걸로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2억씩,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고 충북학총서라는 것은 도대체 뭐고 충북학총서가 있으면서 충북도지를 또 개정 발간하려고 그랬던 취지는 뭐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지 발간하는데 당시에 검토할 때 15억원 정도 가지고 3~4년 내에 발간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간 마지막에 납품 받는 시기가 2010년으로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입찰 자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이것이 추경 본예산에 2억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입찰 자체를 줄 수가 없는 것이 2억 가지고는 입찰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총계 입찰을 봐야 되는데 총 15억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언제 언제 얼마 주겠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불분명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지금 도지를 다른 충남도나 이런 인근 도에서 발간을 했다가 사업비가 자꾸 눈덩이 같이 불어나니까 지금 포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를 필요로는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 같은 데 각종 자료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하고 또 지금 인쇄문화나 인터넷이 계속 발달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결심을 받기를 어쨌거나 지금 추경을 확보해서 입찰을 주면 6개월 이상 딜레마가 되니까 도저히 그 2010년 정도까지는 마감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실제적인 내용은 이 도지를 발간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학에 대해서 제일 오래 전부터 하고 도지에 관심 있고 하신 분이 김양식 박사라고 개발연구원에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1년간 휴교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볼때는 지금은 도저히 타임이 아니다. 도지 발간은 지금 발간한 거에 20년 후가 되는 2010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때 과학이 조금 발달됐을 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지금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와서 다시 도지발간은 2012년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번에 2억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동인 국장님은 도지 발간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서 한 거고 박대현 국장님은 도지 발간이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가 없다 그런데 충북학총서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체하는 거는 충북학총서라는 거는 또 뭐예요?

충북학총서는 그 전에 전지사님이 서울에 계실 때 서울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 그걸 본 따서 충북에도 충북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충북이 뭐냐 충북의 정신이 뭔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개발연구원에 주고 저희가 매년 충북학연구소에 용역비를 줘서 그걸 가지고 충북학총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한 6~7년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북의 문화나 인물이나 역사나 여러 가지가 다 총망라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는 그러한 충북학들이 그런 것이 계속 나오니까 매년 자료만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북학이나 지금 박대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충북학이나 충북도지나 거기서 상이한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도지하면…

차라리 충북도지면 도지, 충북학총서면 충북학총서 이렇게 해서 단일로 해서 거기서 조금 서로 상이한 문제점은 같이 보완해서 어떤 걸 택하든지 하나로 택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충북학총서가 따로 있고 충북도지가 따로 있고 그런데 충북도지는 박대현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딱 판단해 보니까 이건 김양식 박사님도 미국 가 있고, 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그래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삭감을 한다. 그것 좀 설득이 갈 수 있고 명료하게 얘기가 될 수 있게끔 차라리 박대현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문화관광환경국장님으로 딱 와서 보니까 충북학연구소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충북학총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알아듣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내포됐다고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충북학총서가 됐든 충북도지가 됐든 거의 엇비슷하면 한쪽으로다 어느 한쪽을 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뭐 충북학총서는 2012년에 충북도지로 같이 포함해서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보면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충북학연구소에 기본적인 업무수행비 3,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 충북학연구소는 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북학연구소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충북학연구소 하고는 좀 달리 하고 그 충북학연구소의 연구진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최근에 하는 역사인물 선양 사업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혼자 첫 번에 질의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미비된 건 이따가 내가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87페이지 보면 문화의 달 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10월에 하는 모양인데 주제는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 1억6,000 또 시·군비 1억6,000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의 달 행사지원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의 달 행사를 하는 것이 결정이 됐고, 또 이 행사 내용이 도대체 뭔지,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나도 어려운 말이라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게 어떻게 뭘 삶 결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행사내용이 도대체 뭔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달 행사는 다른 시도하고 유치경쟁을 해서 청주시가 작년에 결정이 돼서 따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도비를 이렇게 1억6,000을 요구하는 것은 그 결정이 좀 늦어서, 보조내시가 늦어서 부담 지시가 늦게 돼서 늦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행사는 금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하는 겁니다. 청주시하고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하고 주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삶 결 속에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고 해서 공식행사, 주제행사, 부대행사,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뜬구름으로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지…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주제가 막연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정하지?

이것도 신청할 때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담당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예, 잘 모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는데 문화 속의 문화는 또 뭐고…

거기 보강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공식행사도 있고 주제행사, 부대행사,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식행사란 거리굿이라든가 충청북도의 각 문화 예술단체들이 총망라해서 참석해서 거기에서 전야제도 하고 거리굿 행사도 하고 또 거리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주제행사도 벌이고 또 솟대광장이라든지 국제학술행사라든가, 도내 전체 각 시·군에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서 전시회도 개최하고, 또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고인쇄문화 유산 등 전시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러면 어떤 지역문화 장터라든가 아니면 공공시각예술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지역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과장님,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을 제가 끝나면 이따가…

아니, 김화진 과장님 말이에요. 김화진 과장님도 그 내용 이렇게 죽 얘기를 해 보셔야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건가, 이거 틀림없이 내용을 모르면 예산이 혹시 모르지만 삭감이 될 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내용도 모르고 ‘삶 결 속에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주신다면 이따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김화진 과장님이 됐든 박대현 국장님이 됐든 머리 속에 딱 들어오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농촌우수마당극 큰잔치인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또 국비 지원도 없고 시·군비 지원도 없고 그런데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주관하는 데가 청원군 예술공장 두레라는 데서 하는 모양인데 군비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보면 군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또 국비 지원이 안 됐으면 이거는 또 자기네들이 노력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군비 지원이 안 된 내용이, 청원군에서 하는 행사인데 왜 군비가 지원이 안 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공장 두레라는 데가 뭐 하는 단체인지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전국민족극한마당 개최 참가에 대한 마당극 공연, 해외공연 체험마당 등을 하는데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민족극한마당 개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제20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참가를, 경북 성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 8월에 성주군, 영남권하고 목포시 호남권하고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전국 12개 팀이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민족극한마당 개최를 하는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다만 여기에 대한 한마당개최 전국대회 만큼은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 충북에서도 여기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레는 우리 순수한 민속국악경연, 민속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민속예술을 하는 단체다!

예.

그런데 민속예술단체인데 대표로 이름이 예술공장 두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는 민족극 한마당에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전국대회 행사라면서요?

예.

전국대회 행사인데 어떻게 도비하고 자기네 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하느냐. 청원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데 하나도 해 주지 않고 그런 거는 군에서도 이게 판단을 해 볼 때 군비가 투입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군비를 출연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군비 출연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하세요.

지금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시·군비 포함 안 되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특히 공연예술 쪽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총하고 민예총인데 이건 민예총 사업입니다. 민예총 사업이 각 자치단체별로 다 출전하는 게 아니고 이 극은 4개의 시도에서만 참여를 하고 단 여기 주체가 되는 주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청원군 소재에 두레극단이라고 명칭했을 뿐이지 지금 이런 예술단체가 시·군에서 배분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전국단위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이만큼 관심을 갖고 그 단체를 지원해서 우수마당극 큰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더군다나 군비를 내서라도 같이 해서 도하고 군하고, 또 그 단체하고 같이 해야지 되는 거지 군에서는 관여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내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126페이지 관광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같은데 관광의 달 행사는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고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 했는데 이 관광의 날 행사가 아주 좋은 건지, 또 앞으로도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건지 그 세 가지로 해서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의 날 행사는 유엔 WTO에서, 즉 세계관광협회에서 매년 9월 28일을 세계관광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시도별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 두 번째 예산을 세워 갖고 두 번째로 했습니다. 저희가 관광에 종사하는 파트가 호텔협회 있고 관광협회 있고 관광포럼 3개를 갖고 규합을 해 가지고 충북관광인한마음체육대회를 성대히 하고자 했었는데 일부에서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협회의 협조가 미온적이고 그래서 성대히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네들을 자꾸 끌어내 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지금 통계학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관광 총 GDP가 우리 도에서도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동력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관광인들의 뜻을 한번 모아 가지고 할 의지로 세웠습니다.

아니, 관광의 날 행사를 하는데 관광의 날 행사를 해야 잘 되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되고 그런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네들끼리 같이…

괜히 관광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단체에 생색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느냐 그거예요.

저희는 그 업무를 진흥 발전시키고자 하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아니하고요. 그네들을 같이 격려해 주고 같이 뜻이 맞으면 우리 충북 관광산업이 발전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광과장님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내 얘기 들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딴 거는 이건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관광의 날 행사는 얘기를 안 한 내용이라…

이거는 저희가…

재차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추경에 작년도에도 그렇고 1회 때, 2회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년째 세 번째 세우는 건데 계속 추경에서…

그럼 이거 내년에도 또 세울거예요?

예, 매년 저희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정호진 과장님 바뀌면 안 해도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밀집한 지역은 더욱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 4,000만원을 삭감한다는데 이게 더 늘어야 될 건데 어떻게 감이 되는 건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피해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아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 환경과장이…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하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첫 번째 감한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도내에 얼마 정도 되는가, 또 우리 도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나 없나 네 번째 도비나 시·군비에 의존하지 말고 이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농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되니까 도비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나 없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 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환경부가 당초에 10개 시도에 10억을 가지고 배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해 놓고 배분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내시를 했었는데 제주도도 피해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똑같은 10억을 가지고 11개 시도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전국 배정분을 다소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율에 따른 도비나 시·군비 부담액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총체적으로 약4,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군의 피해보상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관내에 시·군에도 도비 내려가는 거하고 국비 내려가는 거 하고 자체 시·군비 예산 세운 거 가지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에 대해서 도비나 시·군비 말고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환경부에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려서 국비를 다소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는 국비와 관련돼서 너무 우리 도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별로 그 예산을 자체 자원까지 마련해서 하는데 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로?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예.

또 세 번째는.

전액 국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뤘던 부분 야생동물피해보상 현황은 전체적으로 약1억5,000… 그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관리과인데 181쪽하고 18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소규모 급수시설 주민 숙원 사업은 시·군비 부담 없고 도비로만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한·금강수계기금사업인데 이거는 기금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해 가지고 노력한 사례가 있는가 그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한강유역관리청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게 됩니까? 한강유역관리청, 금강유역관리청 뭐 5개 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4개.

4개 관리청이 있어요? 5개 관리청이에요?

저희들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금강유역관리청…

낙동강…

낙동강은 경상도…

또 다른 데는 어디예요?

영산강.

영산강, 4개 관리청이 있습니까?

예, 4개 관리청이 있고…

그런데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원주청 지청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유역관리청에는 별로 찾아가는 사람이 없대요.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가서 얘기만 잘 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유역청을 방문해 가지고 한강하고 금강 그 기금을 우리 지역의 기금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주 찾아가서 서로 얘기를 하고 애로점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오용식 위원님의 질의한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성토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있고 시·군비 지원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보은군의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은 50%씩 시·군비 부담, 도비 50% 부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재원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시·군비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유역관리청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따오고 많이 해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상수원 구역에 주민들이 규제를 받고 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규제받는 데에 그 피해보상 또 기타 여러 가지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계지원사업을 작년도에 한 5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597억원 해서 한 20% 정도가 증가되는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지원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 하면은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30%가 지방비가 되는데 나머지 지방비 중에서 수계관리기금을 한 70~80%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원 비율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비율을 건의한 결과 금강수계관리기금은 50% 내지 70%의 지원비가 됐었는데 80% 내지 90%로 지원이 늘어났고 또 한강수계에 의해서 한 70%에서 한 85%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늘어나서 한 100억 정도가 작년보다 금년도에 더 이렇게 많이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수계관리기금을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문화관광환경국 참 핵심적인 공무원 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대현 국장님하고도 수년 전에 서로 인연을 맺어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하시는 일을 되도록이면 도와주십사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국가에 녹을 먹고 우리 지역에서 뭔가 내가 공복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옳은 길인가, 그들이 밥만 먹고 그냥 일상적인 행사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닌가, 이 행사가 감이 됐을 때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소신껏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항상 지역을 생각하고 또 도민을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또 2년만에 처음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오용식 위원님께 박수를 크게 보내드리고 싶지만 박수를 치면 안 되는 이 자리가 안타깝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돼 있는데요. 기간을 보니까 2008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인데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억2,000이거든요. 몇 분이 여기 몇 명이 참가를 하는 거죠?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참가인원은 정확하게는 나와있지 않고요. 한 70명, 60명 또 학생도 한 30명 종합해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 팀이 구성돼서 출발해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 보니까…

거기 계상이 60~70명 그 다음에 또 학생 30명 한 100여명정도…

한 100여명정도 된다고요?

예, 학생하고 다릅니다. 일반인하고 이 분들이 제주도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다 올린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원군에서 시동리 물다르기…

예, 그것이 작년도에 도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팀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한정돼 있어서 그 학교가 2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거의 청주공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군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청원군에서 그 시·군비가…

맞습니다. 전년도 공연해서 1등 한 해당 시·군 중에 출전팀의 해당 시·군에서 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충북예총 50년기념 타임캡슐묻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 장소가 청주예술의전당 광장에다가 타임캡슐을 묻는 겁니까?

예총에서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광장에다 묻는다고, 이것도 50년 사업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5,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지금 3,000만원 정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직지의 세계화 관리 및 홍보 해 가지고 사업 내용 이 호주에서 한국의 기록문화 특별전 개최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인데 국비 5,000, 도비 2,500, 시·군비 그러면 이것도 청주시에서 시·군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문화재청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됐고 도비, 시·군비가 돼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과 그리고 행사 주관은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주최가 청주시입니다.

그러면 특별전 개최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금 세 가지 민속예술축제, 타임캡슐, 직지의 세계화 관리 및 홍보의 세부 내역을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6쪽에 있는 충북문화예술 웹진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웹진이라는 게 생소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인터넷 잡지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 낭비의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진이 지금 민족예술위원회, 그러니까 민예총에서 인터넷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민예총에서는 3～4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많은 돈 가지지 않고 예술하는 사람들의 정보 제공이나 작가들이 등재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입니다.

한·중 예술문화교류사업이 기정예산이 1,000만원인데 추경에 100%인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도 충북예총에서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한 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 2000년부터 됐으니까 한 7년 정도 지난 사업이네요. 이것이 당초부터 1,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체재비하고 기록보존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많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거 본예산 때 1,000만원 깎인 거 아닙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07년도에도 도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 줬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작업할 때 이건 추경에 할 거, 상반기에 할 거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분류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에 매년 확보를 해 줘서 기존 1,000만원하고 1,000만원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중 문화예술교류협약서를 체결을 2000년 7월부터 시작해서 중국 내몽고자치구하고 되는데 여기에는 민속무용이라든가 성악, 전통악기 연주, 각종 그런 예술행사의 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깎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언제 깎는다 그랬어요?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충북작가회의-여순작가협회 교류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충북작가회의- 여순작가협회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1월 14일부터 중국 대련하고 충북하고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12월부터 충북에 중국 대련이 와서 개최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이분들이 와서 국제교류협정 조인식이라든가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해서 충북작가와 중국대련 여순작가협회의 대표와의 민간교류 차원의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총 소요사업비가 2,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 1,155만원은 자체에서 회비로 충당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만 저희가 충북도에서 1,000만원이 필요한 예산,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족극한마당 개최가 266쪽에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주와 목포에서 개최하는 거하고 하나는 충북 청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전국민족극한마당 개최를 8일경에 하는 청주와 목포에 도비 1,500을 삭감을 해서 거기에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 예술공장 두레에 개최를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신규사업 하는 것 마냥 해 주셨는데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예총 50년 기념 타임캡슐 묻기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행사성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루미늄 캡슐 같은 데다가 지금 현재 충북에서 예술인들의 글이랄지 그림이랄지 이런 CD나 현재 있는 문화와 예술에 관련돼 있는 이런 자료를 캡슐에 집어넣어서 땅에다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50년, 100년 후에 열겠다 이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사업이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50년 동안 충북 예술에 관련된 자료를 총망라해서 거기에는 정치라든가 사회·문화, 도정 전반에 대한 문화예술의 자료를 갖다가 다 충북도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타입캡슐을 넣고 그 위에다가 기념탑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우리 50년 특별행사로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50년사를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우리 후세에, 또 우리 도내 예술인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세입예산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해서 사업비 내정이 늦게 돼서 부득불 반납을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266쪽 보면 지금이 5월인데 삭감을 해 버렸네요. 그거하고 아까 얘기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해서 2,136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국비 50% 하고 기타 50%인데 이게 작년 12월 27일에 문광부 정책조정과에서 내시가 떨어졌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됐냐 하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자료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하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실하고 인건비 내역인데 이게 삭감내용이 2007년 12월에 삭감 내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국비,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서…

예,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내시액이 삭감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하시는데요. 핵심적으로 해 주세요. 타임캡슐 모르는 위원님들이 여기 어디 계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2시부터 긴 시간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명세서 271쪽, 주요사업설명서 134쪽이요. 거기 보면 관광객 기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충북관광 홍보물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언어권별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 1억5,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언어권별이 어디 어디 언어권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저희가 2008년 8월에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 갖고 국·한·영·일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국…

중국어, 영어, 일어.

그게 현재는 없습니까? 중국어·영어·일본어가?

지금 있습니다만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해서요.

기존 7종이 있는데 7종에 대한 샘플을 지금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어떻게 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7종에 대한 샘플 좀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해외 홍보전을 가면 그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충북관광 해 가지고 종이로 된 걸 했는데 이 부직포도 좀 만들고 이걸 가지고 가면 저도 외국에 가서 가져왔는데 집사람이 다니면서 시장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영문 또는 한글로 해서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게 해서…

가방입니까? 시장바구니?

부직포라 그러죠.

시장바구니!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갈 때 연예인들 한류스타들을 해 갖고 만들어 갔던 겁니다. 갔더니 물건을 주니까 일본사람들도 전부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권에서는 물건을 주는데 종이로 만드는 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나 값이 비슷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 개발한 직원한테 상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요. 사업명세서 272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40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상시 시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우리나라 국기고 인지도가 높은 태권도를 관광상품화하고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계상됐는데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면서 한국청소년화랑단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목적은 2008 베이징올림픽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0년이 UN WTO, 세계관광기구에서 정한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거기에서 지역방문의 해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충북방문의 해를 해 갖고 이런 실적도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방문의 해를 지정 받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초자료로.

그런데 시연이 40분이고 체험이 20분인데 관광객이 직접 도복을 입고 품새하고 격파를 체험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운영할 적에는 관광상품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고인쇄박물관을 들러 갖고 고인쇄박물관에서 태권도 시연장을 들르고, 허브랜드를 들러서 공군사관학교 퍼레이드 하는 데를 들르고 청남대를 들르고 그런 관광코스 개발을 해서 여행사에 제시를 했습니다. 허브랜드를 왜 들르느냐 하면 제가 단일관광지를 홍보할 목적보다도 우리 충북에서 단일관광지 중에서 1년에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데가 상수허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공식적인 집계를 그네들이 무슨 뜻이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타내 주지는 않지만 10만명 이상은 오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100만원이고요. 체험행사 운영이 600만원인데 시연활동비가 800만원 청소년화랑단은 각 시도에 다 있습니까?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랑단이 전부 다 태권도를 합니까?

거기에 화랑청소년단이라고 그래서 태권도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죠?

예.

6개월 동안인데 그럼 주말만 하는 겁니까?

주말에 하다가 예를 들어 우천이 있고 그러면 또 조정을 해서 정해진 목표는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할 겁니다. 매주 목요일에 할 건데 목요일에 하다가 목요일에 안 이루어지면 그 주말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아니 청소년화랑단인데 목요일에 수업을 빼먹고 매일 할 수가 있나요?

오후에 하면 됩니다.

이게 몇 시간 하는 건데요?

5시부터 6시까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도장에 가서 도장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갖고 하면 됩니다.

형식만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위원님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 쪽으로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도 관광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거를 좀 현실감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북에 오는 관광객, 이거 자꾸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같아서 짧게 줄여야 되는데 충북에 오는 관광객들의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미리 분석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태권도 시연을 할 때 그걸 진짜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객들 연령대가 오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적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면 내년에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야외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소를 철당간 그리고 경화반점 가는 데 차 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분수대 해 놓고 청주시에서 한 데, 그쪽에서 장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본 위원은 지역구가 단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를 관광객이 많은 쪽에 가서 왜 안 하고 꼭 청주에서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필요시에는 방학 때는 이동하면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보은도 있고요. 청남대도 있고 청남대는 청소년들이 안 오는지 모르지만 정크아트도 그렇게 내가 반대를 했는데도 정크아트를 하는 이유가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좀 한번 해 본다든가 꼭 청주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시내의 학생들은 많은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운영할 적에…

시내관광 보다는 충청북도에 오면 충청북도에 대표적인 관광지를 더 많이 다니지 시내를 별로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소도 조금 마인드를 열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이요 관광의 날 행사 아까 오용식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종사자들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충북발전방향 도출 및 사기 진작에 목적을 두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기를 좀 협회가 미온적이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자꾸 예산을 써야 됩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관광의 날 선정된 게 1973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참 그동안에 저희가 통계를 찾아보면은 세 번째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이게 타 시도 자체도 그렇고 지금 그 마인드가 관광 쪽으로 산업을 옮겨가는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비록 첫출발은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네들을 끌고 가고 그네들끼리 같이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면은 산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러한 신념으로…

그럼 올해가 몇 번째인가요?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세 번째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 다 실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관광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 몇 명만 참여시켜서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대회 그리고 또 숙박업계하고 관광업계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업계 대표가 결국 관광협회장을 맡다보니까 숙박업계가 한 80% 넘죠. 한 20 대 80 되죠?

숫자상으로 여행사가 더 많고요. 이제 호텔이 저희가 허가 난 게 22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갈등…

호텔만 숙박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장급 여관도…

지금 현재는 여관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 숙박업계도 참여를 시켰고 특히 관광해설사라든가 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각적으로 작년도에는 나름대로 많이 참석을 시켰다고 자부합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는 행사는 조금 줄여서 예산 자꾸 10% 줄이기, 20% 줄이는데 이런 행사만 줄여도 다른 데다가 메스를 안 대도 되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사업명세서 269쪽 주요사업설명서 121쪽에 국보급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숭례문이 불 타고 난 이후에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 우리 충북에 지금 제천 한벽루하고 청원 안심사 말고는 또 없습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목조문화재가요? 국보급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저희들 도에는 지금 현재 국보급이 5개 있습니다. 거기에 법주사에 팔상전 또 보물에는 4개인데 법주사에 원통보전하고 팔상전, 안심사 대웅전, 청풍 한벽루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다 방재설비가 되어 있나요?

다 돼 있다고…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제천 한벽루도 안 돼 있고 청원 안심사도 안 돼 있고 지금 속리산에 팔상전도 안 돼 있고 다섯 군데가 다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 한벽루하고 청원 안심사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도 문화재가 안심사하고 청풍 한벽루입니다. 문화재는 국보지만.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22쪽에 있는 도 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충주청령헌하고 영동영국사대웅전 답변하신 게 도 지정이자 국보니까…

방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도 지정 문화재 122쪽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영국사대웅전 또 충주 청령헌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도 지정문화재로서 2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게 지난 번 숭례문 화재 때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일제히 특별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체 저희가 한 433개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시간을 좀 줄일게요 과장님. 그러면 국가 지정문화재가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중에 왜 두 군데만 하느냐 하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 법주사 팔상전은 중요하지가 않고 제천 한벽루나 청원 안심사가 더 중요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섯 군데 중에 왜 두 군데가 먼저 선정이 돼서 방재설비 사업을 하는가?

지금 법주사 원통보전하고 팔상전에 대웅보전하고는 국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나요?

국비로 지원돼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인가요? 거기 국비지원된 게 혹시 내용 나오는 거 있나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는 저희한테 잡히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수립돼서 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도 국보급 문화재 아닙니까? 제천 한벽루하고 청원 안심사도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로 해야지 왜 도비하고 시·군비를 투입을 해요?

다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법주사하고 원통보전하고 거기에는 국가에서 지금 사업 계획을 세워 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안심사 대웅전하고 청풍 한벽루도 국가지정문화재지만 국가에서 안 해서 우선 우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국가 국보급 문화재인데 도비지원하는 것도 좀 그런데 시·군비까지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보조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기준보조율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 포함 안 된 거는 기준보조율이 적용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도 자체 사업이라 시·군하고 도하고 50 대 50 보조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국가지정문화재를 도에서 시비하고 도비 갖고 해요. 국비 하나도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국비 50에 시군비 25, 25면 인정을 하겠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군비하고 도비로만 국가지정문화재를 방재시설을 하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제 질의는.

숭례문이 불타고 저희가 목조문화재를 일괄 조사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가지정문화재에서 누락된 것을 그때 시급을 요한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것들을 다는 어렵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하면 한 50억 내지 100억 정도가 듭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다른 해에는 못하고 한 5년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체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화전, 건물이 지금…

소화전이 샘입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리산 법주사에도 소화전이 없나요? 단양 구인사는 있습니다.

속리산에는 소화전이… 소화전이 속리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화전을 다는 게 아니라 소화전에 스프링클러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걸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 뒷장에 있는데 121쪽하고 122쪽하고 아까 우리 오용식 위원님이 뭐 삶 결 속에 파고드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같다고 봐야 됩니까? 앞에 121쪽은 국보급 문화재 방재설비사업은 소화전하고 화재경보기 등 설치고 뒤에 있는 거는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등 설치인데 이걸 어떻게 담당자가 조금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걸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까? (…) 똑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 놨네, 보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나눠 놨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방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의 앞뒤 사항에 대한 상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충주청령헌하고 영동영국사대웅전은 순수한 우리 도 지정 문화재로서 거기에 대한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시범적으로 우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도지정 문화재 방재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워낙 여러 가지 유형기념물, 문화재 해서 433개가 되는데 다 안 하고 우선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는데 우선 대표성으로서 시급한 거에 대해서 2개를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방재시설 설치 스프링클러를 실제 설치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을 대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1억을 대고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양해를 하는데요. 앞에 국보급 문화재 방재설비사업하고 뒷장에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사업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국보급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국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도 지정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한 쪽은 국보급이고 한 쪽은 도 지정인데 왜 시·군비가 거기 포함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보급 문화재 한벽루하고 청원 안심사에 있는 지정문화재 2개 소화전·화재경보기 등 설치인데 여기 ‘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여러 가지 CCTV도 설치해야 되고 경보기·소화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군에서 자체에서 5,000 대고 우리 충북도가 5,000 대서 1억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숭례문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하도 시급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확보는 안 됐고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드리는 건 도와 드리는데요.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 두 군데잖아요. 122쪽. 국장님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앞에 국보급문화재 121쪽에는 두 군데인데 도지정 문화재는 예산이 2억이고 국보급 문화재는 1억입니다.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나 시·군비로 한다면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도 국보급이 더 중요할 텐데 국보급은 1억의 예산이 계상되고 도지정은 2억이 계상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국보급은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간략하게 이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얘기 못 하면 담당 사무관이 얘기하세요.

문화재담당사무관 손윤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숭례문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보급에 대해서 1차적으로 2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말 경에 도지정 문화재에서 일제조사를 또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국보급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예산 대책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1개소에 24억 정도를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국보급 1개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보물은 법주사에 원통보전과 대웅보전 이렇게 3개소는 대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화전이나 화재경보기, 방재시설은 CCTV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사 결과에 안심사 대웅전과 청풍 한벽루는 목조인데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화재가 나고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CCTV도 하고 여러 가지도 감시인력도 투입해야 되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벽루는 소화전, 화재경보기는 안심사 이렇게 하는 걸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긴급하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벽루에는 소화전, 안심사는 화재경보기 따로따로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화재경보기가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예, 그건 문화재청에서 나온 기준 단가가 5,0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돼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그냥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만 하고 화재경보기는 없고요?

예, 도지정 문화재는 저희들 기술진이 가서 판단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주에 청령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화재방재설비인데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산 때문이 아니고요. 현지에서 여러 가지 현 실정을 감안했을 때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한 가지씩만 정한 겁니다. 대책은 사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도 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더군다나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시급하게 하게 된 겁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쉬는 시간에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한·중 예술문화 교류도 김화진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쉬는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진천군립미술관 건립은요? 그것도인가요?

예.

나는 힘들게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이것도 그냥 쉬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산 심사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건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감액 사유가 충북도지 개정발간과 관련입니다. 지금 감액 사유가 성과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 대두, 그리고 충북학연구소에서 매년 발간되는 충북학총서로서 대체한다고 국장님 답변해 주셨고 또 아까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 15억이 필요한데 2억 갖고서는 입찰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출할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 또 2010년까지 사업완성이 미지수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이유가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도 예상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억을 계상해서 2억이 당초에 됐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심사에서 이것을 삭감을 안 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억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삭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신동인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15억 중에서 2억 갖고 입찰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모르셨던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바뀌시면 하신다는 국장님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사항입니다.

신국장님 계실 때도 3억은 돼야 입찰을 보는 걸로 실무자들하고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이 바뀌어서 조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있고 이 예산 어렵게 2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층 있게 분석도 했고 윗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의 뜻이지만 국장 혼자의 결재가 아니고 도 방침이 도지는 2012년 가서 다시 수기를 하자 이런 것이 도의 뚜렷한 방침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문화의 달 행사 지원이 청주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보조내시가 언제 된 건가요?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보조내시가 늦게 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이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1억6,000씩 사실 도비 부담을 하면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안 됐으니까 추경에 올리신 거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한국작가대회 지원 이것도 보조내시가 언제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체사업이라 보조내시가 온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매년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표가 있나요? 심사기준표라든지 시·군 선정에 대한 기준표가 있나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제17회 한국작가대회 지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한국작가대회가 개최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06년에는 경남이 선정됐고 ’07년도에는 충남 보령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가 올해 선정이 됐는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한국작가회에서 중앙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사항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충북이 결정됐고 지금 부족한 3,000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리 결정됐던 건데 왜 당초에도 이것도 그러면 아까 당초에 올렸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당초에 예산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알고 계셨는데 늦게 올리신 거죠?

이게 금년도 10월에 개최되는 건데 당초에 못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이것이 청원군이 충북대표로 나가는데 저희들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1년 전에 그 주관 도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안 올리고 또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2,400씩 부족분으로 해서 올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게 개최가 됩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경남 사천시에서 문광부와 경남하고 주최가 돼서 개최를 해서 전국에서 20개 팀이 참석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증평 장뜰 두레농요가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시동리 물다르기 청원군에서 민족예술제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로 참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국대회 참가비가 도저히 이 금액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액입니다. 실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미 제주도 서귀포에서 전국민속예술축제가 1년 전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에 안 됐을 때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민속예술전국대회에 과거에도 가서 수상을 한 바가 여러 차례 있고 그랬는데 청원군 시동리에 물다르기가 좀 나가서 잘 출전해 가지고 우수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성적보다는 지금 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제주도로 결정됐는데 많이 소요되는 건 나와 있잖아요. 항공비라든지 체재비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미 예상이 됐던 건데 당초에 반영을 못하고 지금 많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99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똑같은 거거든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하는 거 이제 성인들 하기 전에 미리하는 건데 이것이 도비 시·군비가 비율이 안 맞거든요.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뒤에 한국민속예술축제도 서귀포에서 개최가 되고 또 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하는 것도 같은 서귀포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4,420이 들어가고 앞서서 보고드린 거는 금액이 다릅니다. 시·군비 부담률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도비가 2,600 중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 기정에 1,600이 돼서 이번에 부족분이 1,000만원 된 건데 이것도 저희가 당초예산을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공비라든가 체재비가 여기에 참석되는 인원에 비해 가지고 아주 절대로 부족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민속축제인데 성인들 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도비가 5,000 시·군비가 6,500인데요. 여기 한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도비가 2,600, 시·군비가 1,320만원, 사실 반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는?

여기는 저희가 공고에서 청주신촌풍장을 갖다 공연을 하게 돼 있고 앞에서 성인들이 나가는 데는 민속놀이라든가 민요, 농악, 민속극, 민속무용 등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된 인원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이 출전 인원이 많고 출전 인원이 적고 간에 거기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

그러니까 이것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는 청주시에서 부담이 적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제가 많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106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예총 50년기념 타임캡슐 묻기에 이것이 50주년으로 하는 건데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예총에서 50년, 100년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예술단체가 많은데요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까 김화진 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왜 이것도 당초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건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년기념 타임캡슐 묻기는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예산 확보한 50년에 어떤 그런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타임캡슐 묻기 사업비는 그때 저희가 확보를 아직은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타에 500만원은 기금이 되는 건가요?

이건 자체에서 회원들 회비를 내서 하는 그런 자체사업…

회원들 민예총의 기금에…

이거는 민예총이 아니고 우리 충북예총의 50년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10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SBS 일지매 테마파크 조성사업이요. 지금 1회 추경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계상 안 되고 지금 추경에 2억을 계상하신 건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이 SBS 일지매 테마파크 조성 관계는 이게 금년도 4월 25일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촬영장에 기와집이 26동, 초가가 66동 해서 조선 중기에 어떤 육의전 거리를 재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게 금년도 수목드라마로 방영이 돼 나가는 상황을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영상의 메카가 부산하고 우리 충북인데 우리 충북에서는 제천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지 내에 드라마전시관이라든가 민속놀이마당, 문화체험장이라든가 이거를 테마파크화 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추경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자체 시·군에서 5억을 대고 우리 충북이 2억을 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군에서는 당초에 5억을 세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추경에 2억을 이렇게 하는 건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당초에 이렇게 반영을 못하시면 안 되죠. 될 수 있으면 추후에는…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비슷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연제 도포사업의 선정.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등 3개소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것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는 이게 어떤 불의의 화재발생시 초기 단계에서 화재확산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목조문화재보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도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가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에서 금년도 3월 18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50%하고 도비 시·군비가 각각해서 25%씩 해서 부담이 되는데요. 이거는 금년도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연제 도포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사업으로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선정된 거죠?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이것이 3억인데요. 시·군비 1억5,000, 도비 1억5,000 이것이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이게 보호구역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재산권 제한이 된다. 이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아주 상당한 요구와 민원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그런 행정신뢰 제고라든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진장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차별로 이거를 사유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필지가 한 153필지나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이 한 60필지나 되고 도 지정이 한 9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해 나가는데 부득이 하게 이번에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를 부담을 해서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53필지면 많은 평방미터가 될 건데 전체 평방미터는 모르실 거고요. 그렇죠?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는 거네요. 153필지에 대해서 3억원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21쪽 국보급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 이것이 도비 5,000, 시·군비 5,000 해서 1억이 계상 됐는데요. 이 사업도 무슨 선정 기준이 있었던 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손윤목 사무관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도 숭례문화재의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 우선 방재시설 설치 소요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게 우선 국가지정문화재 한벽루하고 안심사가 되겠는데 경보기하고 한벽루에 대한 소화전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기준은 여러 개가 저희가 이번에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당장 소화기 구입해서 배치해야 될 게 한 열다섯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보·보물이라든가 중요 민속자료라든가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시설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시급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특별 점검한 결과 도 문화정책과에서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질의인데 문화재 방재설비요. 이것 선정도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숭례문, 이것도 주 내용은 그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관내를 일제 점검을 2월부터 3월까지 소방서하고 시·군하고 저희 충북도하고 관계자들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당장 도지정 문화재 시급을 요하는 데에 대한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머지 기타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2013년까지는 방재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관광진흥과 분야에 대해서 140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상시 시연 여기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주관부서가 어딘지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소관을 맡았습니다.

그럼 시연을 도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님들이 주관하실 건가요? 사업부서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인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할 건지 이 자료에 없어 갖고요. 궁금해 가지고… 다음 142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시·군인지 안 나타났거든요?

청주시 흥덕구에 쓰레기매립장을 문암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만평 부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부로부터 작년도에 적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31일에 문화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각 시·군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시·군을 받았는데 청주시에서 한 군데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45쪽 온달관광지 침수개선사업 이것이 저희들도 여러 번 수해에 침수되고 가 봤었는데 이게 왜 수해복구사업으로 못하고 지금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건지요?

이게 수해복구사업에서도 일부가 지난해에 한 3억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도 투자가 됐는데요. 거기에 온달관광지 내에 태왕사신기 세트장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상습 수해지역으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추경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도비를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한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충분히 수해복구사업비로 저희들 잔여금액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사업도 추진도 늦고 도비도 쓸데없이 들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양군에서 단양군수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이게 균특예산이, 정부예산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진흥법상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행안부, 즉 다시 말하면 방재청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자꾸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제48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부득이 저희 도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8쪽 생활체육대회 청원군에서 실시하는 골프·게이트볼대회 2,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느 사업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체육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9쪽 직지 찾기 원정등반대회…

이것이 의원사업비입니다만 강태원 의원님께서…

아, 그러세요?

강태원 의원님께서 등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충청타임지 1면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미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1,000만원이지만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반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기타 6,240만원은 기금인가요?

그거는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등반동호인이라든가 등반클럽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갹출한…

아, 자부담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7명으로 돼 있고 신문에는 15명인데?

17명이 맞습니다.

15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이것이 선정기준이 생활체육 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클럽 활동 실적 운영계획이 우수한 스포츠클럽을 선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좀 받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선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준자료는 저희가 요청해서 갖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대 87쪽에 보면 문화의 달 행사 보조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늦게 세워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당초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잘못돼서 그건 아니고, 보조내시가 늦게 온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는 정상적으로 왔는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속기사님들은 지금 국장님이 잘못 답변한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죠. (…) 없으세요? 우리 최재옥 위원님, 한 마디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