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자재암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입장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잠깐 전철개통 되어서 입장객이 늘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같은 경우에 입장객이 반정도 줄었고 그래서 상인들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왜 받느냐”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면서까지 지역 경기활성화측면에서 저희가 입장료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입장료 협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체결하는데 자재암측에서는 입장료를 빌미로 해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입장료 자체를 폐지하면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입장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공문으로 온 것을 보면 현재 책임질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되신분 하고 협약을 하자 해서 시측에서 자재암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협약이 아직도 안 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시장이 당선되고 1년이 된 후에도 변함이 없단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당선되어서 시민들에게 공약을 하셨고 또 우리 목표는 입장료를 폐지하고 문화재관람료를 1,000원으로 해달라. 이것을 가지고 봉선사를 찾아갔고 조계종까지 찾아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자재암측에서는 결정할 사항이라고 미루고 협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관광지에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현황을 조사해보고 최종적으로 협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내걸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처음에 자재암측에서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으면 자기네가 2,000원을 받겠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1,800원까지 내렸다가 지금은 1,200을 받는다고 잠정적으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1,200원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상당히 여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3개월 지나고 나서는 거의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시장님의 의중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대회하시면 의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든지, 어느 가닥으로 잡아가야 한다든지 향후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이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논의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몇 개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지가 계속 유지하는 한 소요산관광지 자체가 자재암 소유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자재암에 보면 그동안 30여년동안 보면 주지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시에 상당히 협조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사찰하고 얘기하고 신도회장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그들 조직 역시 자기가 자재암 주지로 있는 한 조계사측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다음 번에 가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재암 왕산스님도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만 못하는 형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동두천 시민들에게 입장료라든가 면제해줬던 스님은 어딘가 가서 계속 돌고 못들어 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스님도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자기는 해주고 싶지만 그렇다. 약간 이해하는 측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례가 폐지되면 주차료 문제나 여러 가지 안들 그리고 사찰정화료는 계속 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해나가기 전에 가장 걸림돌인 입장료를 폐지하면, 자재암에서는 입장료 폐지하는 것을 못마땅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지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생각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폐회지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자재암에서는 먼저 재협약을 했을 때 공문온 것을 보면 여기에 문화재관람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같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동두천시민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자재암의 권한이기에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책임회피성으로 갈 것이냐? 입장료가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순수하게 문화재관람료 명분으로만 자재암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입장료로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자재암에서 우리하고 협약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하면 동두천시에서 답변해준 것처럼 문화재관람료는 순순하게 자재암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3,000원을 받든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협약서를 맺을 때 협약서 안에 문화재관람료를 조정할 때는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 협약은 유지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쁘신데도 오시라고 했던 부분은 실과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도 지금 이것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그 동안에 자재암하고 협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재암에 끌려다니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입정합니다만 80년도 초에 개발 당시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95%가 자재암 소유이다 보니까 최초에 관광지로 계획은 양주군 당시에 이루어져서 81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2년에 한번씩 협약에 의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갔는데 그 동안 협약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시민에 대한 무료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스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시하고의 협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도 시민단체들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판결을 보고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계류중이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1심도 곧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다가는 어느 세월에 할 지 몰라서 시장님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폐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90%이상이 자재암 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려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시민들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소요산의 주차장부지가 시유지가 얼마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거의 자재암 땅은 얼마 안 되고 시유지가 85%이상입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 받는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면에서 보면 우리 주장을 잘 못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입장료를 폐지하고 나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거기는 반대로 85%가 시 구거부지이고 나머지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고 짚고 넘어가서 소요산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사찰정화료를 20%씩 주고 있습니다. 유료입장객에 대해서, 그것하고 같이 접목에서 다시 협상할 때 협상카드로 해서 유리한 쪽으로 배분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사찰관람료를 상세하게 검토해서 분석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자재암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조례로 만들었다가 다시 폐지시키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납득할만하게 조목조목 따져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과연 어떤 것인가는 자재암측에서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전에 조례가 있을 때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적이 1,200원으로 했을 경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200원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없다. 관광객이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별 증가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올 가능성도 많다. 그런것을 대비해서라도 조목조목 하나하나 빠지지 않게 따져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보면 우리가 같이 관리구역, 그동안에 800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재암 단독으로 관리하는 청소구역이 있고 공동구역으로 하는 구역이 있고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찰정화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인지요?

사찰정화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협약하기 이전에 그들하고 협약을 저희 나름대로 몇 개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찰정화비를 협약서에 보면 약간 줄이는 것으로 안을 몇 개 잡아 놨습니다. 다음에 주차요금하고 같이 묶어서 자재암에서 전부 관리를 해라, 여러 가지 방법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선행이 안 되고 조례를 먼저 폐지시켜놓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사찰정화비는 입장료 2,000원 속에서 징수를 자재암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형식 아닙니까?

그날 그날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800원을 우리가 받았다가 160원을 다시 환수시켜 주는 것입니까?

지금 월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가 폐지되면 160원을 줘야 한다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협약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160원을 줘야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정화비를 왜 줘야 하는지 시민에게 납득시킬 어떤 자료를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 이후에 조례가 폐지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먼저 하도 답답해서 나름대로 자재암측에서도 우리는 1,000원을 주장했고 자재암측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이 대한민국에 60 몇 개라고 했지요. 거기에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대신에 우리가 협약서에는 공식적으로 기록은 안 하더라도 200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다시 불우이웃을 돕기를 하든지 해서 환원 시키겠다는 구두로써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데 차제에 이런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작년에 연 40만명이 온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는데 대략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시 측에서 리더를 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 어차피 서면화 안 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거론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올해 경로효친잔치도 안 했어요.

야외음악당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리더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판결이 문화재관람료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건변화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예측해서 협상하는데 있어서 자재암 측에서 전혀 아쉬운 것이 없으면 협약이라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서 서로가 어떤 부분인지 잘 따져도 세밀하게 자재암하고 다시 협의를 한 이후에 아직도 시간은 27일까지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더 짚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찰정화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십니다. 사찰정화비라고 표현하지만 사용료 형식으로 82년부터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82년 당시 개발할 때 조건이 기채를 빌려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동안 만큼은 사찰정화비를 안 준다는 협의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안줬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사찰정화비를 주는 것인데 사찰정화비는 땅에 대한 토지 임대료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아시더라도 그것을 왜 임대료를 줘가면서 하느냐 하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반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 조례폐지안이 들어왔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장료가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고 하면 어떤 예산의 어떤 몫으로 사찰정화료를 줄 것입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사찰정화비를.....,

그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차장에 우리땅이 85%까지 있으면 50대 50으로 나눠서 하는데 도대체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따진다면 우리가 답변이 궁색하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 아직도 협상의 요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템플스테이를 해 줄 경우에 1,000원씩으로 하겠다. 이것은 주지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이 60 몇 개가 있는데 거기 눈치를 본다? 물론 템플스테이를 가지고 자재암측에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협상의 요지는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템플스테이 지원 때문에 문광부라든가 도에 지원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이 지금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차피 각종 소요산이라든가 사업들을 우리가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같은 경우도 소요산역 앞에 상가에 도비사업으로 이번 추경으로 받았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이 단지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해 나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재협상을 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심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너무 짧은데 하지만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동두천시에서 소요산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조례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시는 인근 관광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입장료를 폐지한다. 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2008년 5월 현재까지 조례종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재구역입장료로 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행료라든가 사용료를 문화재관람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입장료 폐지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문화재괌람료라는 그런 이름이 문화재구역입장료로 개정된다고 하면 소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돈이 올 수 일이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침에 MBC뉴스를 봤습니다만 문화재관람료라고 명칭을 해서 받다 보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도 보여주지도 않는 것이 문화재관람료냐? 하니까 법적인 명분이 없다 보니까 문화재구역입장관람료로 법무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