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윤 운영위원장 등 27분의 의원께서 집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난 5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08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광주시 남구 봉선2동 (사)소화자매원 김용숙 씨가 제출한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소재 피정의 집 소음방지시설 철거 관련 호소의 건과 전주시 효자동 3가 777번지 이진완 씨가 제출한 토지개발사업 관련 서곡지구 규제 완화 건의 등 2건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외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우호협력 체결, 외국자본 유치,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 다양한 외교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여러 가지의 국제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라북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화 지원체계 구축이 미흡합니다. 현재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인데 이들 기관은 단편적인 외국의 실정을 소개하거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 대한무역진흥공사 등과 같은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국제교류에 관련한 정보네트워크화가 미흡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자문관과 해외호남향우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운영실적도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알짜배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이 중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브릭스(BRICs),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와의 폭넓은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통해 전북도의 경제발전과 위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교류 대상지역의 선정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교류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넷째, 국제교류가 정기적인 상호방문 형태로 굳어져 있으며 자매결연의 경우 행정상의 필요에 의한 교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후에는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교류가 기관장 상호방문이나 관계공무원의 시찰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도민이나 민간단체 및 NGO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 중 사업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교류의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파견하고 있는 해외주재관을 전북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등 세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껏 전북의 지방외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실천방안 등을 담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사후관리시스템마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북도의 국제교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 시국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은 “어렵게 고민할 것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된다.”는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를 패러디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되고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죠. 쇠고기수입을 “개방하라면 개방하면 되고 ♬~/ 검역주권 포기하라면 포기하면 되고~ / 먹기 싫은 사람은 안 사먹으면 되고~ / 그러다 광우병 걸리면~ 죽으면 되고”라며 현 시국에 대하여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도 연일 계속되는 조그마한 촛불이 하나의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든 만여명 이상 되는 시민들은 손에 든 촛불을 치켜들고 외칩니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쇠고기 협상은 무효이니 당장 재협상하라”고 목멘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촛불문화제를 지켜보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금번 쇠고기 협상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청계천이 아닌 본회의장에서나마 울분을 토로하고 직시한 후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무효임과 동시에 반드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우병이 생겨도 수입을 계속해야하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입을 중단 못하는 검역주권 침해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료 금지조치는 오히려 후퇴 되었고 30개월 이상 소 해제조건은 치명적인 착오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선 못 먹는 부위임에도 수입을 허용해 국내 식탁에 오를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결함’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과 재미동포 그리고 유학생들이 날마다 먹고 있어 안전하다고 말하며 마치 미국 육우목축협회의 대변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과 방송매체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하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16일 CNN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흠결이 양파껍질처럼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통상기준을 들며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간 주요현안과 관련한 협상경과를 되돌아보면 재협상의 선례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쇠고기 협상 합의문 부칙 3항에는 “90일 이내에 한미측 합의하에 재검토할 수 있으며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작가가 한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실이 행군하고 있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은 지하에 묻혀서라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가 광우병 논쟁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들이 쇠고기 소비자체를 꺼리고 있어 축산농가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으나 정부는 광우병 공방에 갇혀 한우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원산지표시제 확대와 도축세 폐지 등을 마련했지만 악화되는 시장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료지원자금 역시 적은 지원금과 짧은 상환기간 그리고 높은 금리 등으로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축산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의 축산기반 붕괴를 막고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기적 처방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다산장려금과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부활, 사료 안정자금 마련 등 농가를 위한 실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광우병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은 불식시키며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산·학의 대책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때문에 대다수의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AI조류독감과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의 수입 등은 도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 마땅히 광우병을 비롯하여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현황을 도민들께 알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전북도의 대응방안을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발표 등의 형식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전북도의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들이 금번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챙길 것입니다. 아울러 내 고향 전북과 익산시가 살고 싶은 광역도시, 행복한 도시가 될 때까지 저 배승철이는 중단 없는 5분발언 항해는 계속 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더불어 힘찬 격려 부탁드리며 장시간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안군 제1선거구 통합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지만 요즘 우리 축산 농가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치솟는 사료값도 걱정인데 AI공포와 설상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덮쳐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는 갈수록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정부 지원은 미미하기만 하여 이 상태로 가다간 국내산 축산물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관계당국은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작금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전라북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중 지역 특화 농·특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총 400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말 전라북도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47개의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형식의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총 사업비 중 60%인 24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개별가공업체에 현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을 띠고 있어서 사업선정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잣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부터 형평성 논란과 가공업체 선정에 대한 검증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내 농·특산물을 사용하고 연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농산물 가공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 대상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불과 65개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도내 912개 식품기업 가운데 7%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60～70개사의 식품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참여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본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원대상 범위를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공모과정은 처음부터 전혀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분야를 보면 사업비의 용도는 HACCP 또는 GMP, ISO 22000 인증을 위한 시설과 장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위생 점검 등 사전컨설팅 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시설 개보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사전에 이러한 컨설팅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업체로서 관련부서에서는 사업 선정된 이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말이 전도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다보니 심사평가점수도 100점 만점에 평균 51점밖에 나오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는 현장실사 등의 검증절차 또한 사업체 선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정지어졌다고 봅니다.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도는 현재 식품제조가공 분야의 HACCP 지정비율이 4%의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큰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본 사업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된 지원대상과 업체선정 및 검증과정 상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증 및 실행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금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업체 자부담 이행과 적합한 시설 장비구축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가 밤낮으로 고심하여 내놓은 핵심 사업들의 방향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수확의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계절입니다. 이렇듯 전라북도가 대외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과연 그 위상에 맞는 내부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또 작동은 잘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책임확보를 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부서인 감사관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예산의 운영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눈에 지방정부가 세금 먹는 하마로 보일 때에도 감사관실만은 그나마 ‘어여쁜 자식’으로 취급받아온 이유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감시하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일관된 법규를 적용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 AI 사태로 전북 전체가 온통 긴장하고 있던 시점에 벌어진 이른바 ‘공직자 골프파문’에 대한 처리는 감사관실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이 휴일에 골프를 즐긴 것 그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겠으나 파문이 불거졌을 때 감사관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해의 소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골프 파문이 어디 한두 번 있었던 일입니까?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골프를 누구와 쳤는지, 누가 돈을 냈는지, 결제방식은 무엇이었고, 혹시 숙박은 없었는지, 왜 그 장소였고, 그 시간에 도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도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회의라도 없었는지 등등이 초점이 될 거라는 건 일종의 기본이고 공식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고 소신 있게 감사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뒷마무리가 제대로 됐을 것입니다. 감사관실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잘못이나 실수를 그 자체로 끝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더 큰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만 한 예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불거져 나온 상수도 블록시스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까지는 감사관실의 정당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위 간부급에 한정하여 중징계 처분을 내린 일은 극히 예외적이고 지나치다는 것이 세간의 중평입니다. 오히려 그 배경에 인사교류, 탄소공장 투자협약 무산 등의 앙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구설수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맨 감사관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벌의 정도가 일관되어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며 스스로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감사관실에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전쟁터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고 허탈감에 빠지게 한 그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전라북도가 특별히 정한 직업윤리인 전라북도공무원행동강령을 스스로 지켜낼 것이며, 자신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정하여 공직생활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관실은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존재의미에 걸맞은 위상을 스스로 격상시키기 위한 변화된 노력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부서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그동안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전라북도가 해방 이후 최대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호기를 맞은 전북도정이 더욱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전북도정은 지난 5월 7일 이명박 대통령 방문시에 밝힌 전북비전에 대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대책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도정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FTA를 대비한 돈버는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FTA 국회 비준이 임박한 시점에서 농도인 우리 전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돈버는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인증 및 분석기관의 확충으로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사료자급화와 한우 전두수 이력관리제 등을 통한 한우의 품질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고속도로 구축 및 전략품목의 조직화와 규모화, 명품브랜드화를 육성하는 등 FTA를 대비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전통 농도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써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는 식품산업을 반도체 이후 한국을 먹여 살릴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보다 앞선 네덜란드의 성공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7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도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이라고 하시면서 구체화하면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핵심기반 시설로 새만금에 식품전용 신항만 건설사업도 꼭 필요한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식품전용신항만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에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식품통합시스템의 전라북도 설립과 식품전용신항만에 대한 탄탄한 논리를 확보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해외자본 투자를 위한 국제항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등 전략산업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 외에도 민간자본 유치와 연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자본 투자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바로 국제공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새만금과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를 위한 시설로써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2단계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항공수요를 논리적으로 개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군산공항에 활주로를 증설하여 새로운 국제항공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새만금 선도사업으로 국제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공모를 통해 확인된 새만금 개발의 핵심 컨셉은 동북아를 대상으로 한 첨단제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 순서에 대해서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첨단제조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과 첨단제조업을 매개로 국제비즈니스 센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새만금 선도사업으로서 고군산군도 5개 섬과 방조제를 연계한 환황해 국제해양관광지를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고급 휴양 브랜드를 도입한 동북아 제1의 가족 휴양형 해양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 일구어온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책임질 첨단부품소재산업과 국가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고도화에 노력을 다하면서 방사선융합기술 비즈니스밸리 조성, 미생물 융복합기술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키우는 2단계 성장동력산업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SLS조선소와 같은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개혁과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과 분위기를 확산하여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금번 추경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R&D육성,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분야 투자확대, 도정현안사업 조기 완료지원,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3조2,283억원보다 1,382억원이 늘어난 3조3,665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63억원이 늘어난 2조8,37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1억원이 감소한 5,2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63억원이 증가한 2조8,378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도비반환금 수입 등 자체수입 211억원,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335억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중점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동력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3억원으로서 첨단부품소재산업 63억원, 식품산업 87억원, RFT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에 5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략산업 및 인재양성 R&D사업에 151억원으로서 전략산업 R&D사업 135억원, 인력양성 R&D사업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을 위한 사업에 264억원으로서 친기업 환경조성 115억원, 고품질 친환경농업육성 79억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61억원, 민생경제 안정 및 에너지절약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분야인 건설물류사업에 182억원으로서 소도읍육성 등 지역균형개발 107억원,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에 57억원, 재해예방 및 교통안전시설에 6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진흥 분야에 199억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 35억원, 문화재보수관리 100억원, 체육진흥사업에 6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81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80억원을 감액하고 보육·가족·여성 78억원, 노인·청소년 54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보건분야에 155억원으로서 도립공원 정비 등 환경보호사업 55억원,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및 대외협력분야에 140억원으로서 지방대학육성지원 16억원,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13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비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도정현안사업에 산하기관 시·군이전 등 88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무부담 100억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채 10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진료비 민간위탁금 등 81억원을 감액한 3,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814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당초보다 220억원이 증가한 2,787억원으로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1억원, 차입금 145억원 등이며, 증가된 220억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거두어온 성과처럼 앞으로도 도의회 등 정치권과 전라북도 공무원, 도민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우리 전북은 해방 이후 찾아온 비상의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하나하나 결실을 거두어 나가려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도정에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도정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기 동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 교원직무연수 강화,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실시 등 12개 학력신장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 학력신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아토피친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걷기운동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간 소득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저소득층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 지원과 농산어촌 무료급식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산어촌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부족시설의 확충 등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본예산에 1,100억원을 투자하고 금번 추경에 400억원을 계상하는 등 재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투자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기숙형 공립고와 영어공교육 완성 및 학교 자율화 등 신정부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한 추진팀을 구성하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정책이 연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작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과 보통교부금의 증액교부로 인한 것으로 2008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여 금년도 전북교육 역점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조361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543억원, 자체수입 17억원, 이월금에서 226억원이 증액되고,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청사신축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교육채를 270억원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유아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 체험중심의 영어학습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22억원, 농산어촌 무료급식 및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44억원, 학생 보건관리와 노후 급식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건 및 급식분야에 6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읍 이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재정지원에 24억원,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414억원,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생직업 교육분야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에 253억원, 교직원 연수 등 인력양성에 23억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 및 행정활동지원에 12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3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 허용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왔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한 OIE 규정만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담고 있어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에 해당하므로 전라북도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즉각 공개적이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졸속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민동석 협상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국회는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재협상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광우병 안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수입개방 및 FTA 협정 등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발전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하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