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달 만에 뵌 거 같습니다. 4월, 5월 지역행사에서 수고가 많으셨을 걸로 압니다. 한 달 동안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4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해 주시는 김병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6,59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5,503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9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은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의정 홍보기능 강화에 홍보관 홍보영상 제작비 1,500만원 이것은 1층 홍보관 영상관에 현재 애니메이션으로 주로 어린이 학생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홍보영상물을 성인용과 외국어로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홈페이지 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다운이 자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관리하자 해서 서버 구입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00만원, 연설문 프롬프트 이것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TV를 보시면 자주 보실 기회가 있는데 저도 기자회견이나 연설문 원고를 읽으실 때 의원님들께서 고개를 숙이고 하시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구입해서, 이건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자실에서도 가능하고 행사장에서도 가능하고 해서 프롬프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에서 이 두 군데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일괄해서 10%씩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에서 의회비 오른쪽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정활동비에 의해서, 의원님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인상분에 대해서 요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를 보시면 저희가 주 해당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은 계약직 전에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1일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때보다 편성된 뒤의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쪽 자산취득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속기장비 감퓨터, 카스기인데 저희가 지금 수기로 대부분 하고 있고 장비로 하고 있는 일부 속기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기 속기를 장비 속기로 하기 위해서 감퓨터하고 카스기 각 구입하는 경비로 1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감퓨터나 카스기는 기능은 같은데 속기사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원경찰 피복비는 저희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춘추복하고 하복 이것은 매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춘추복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의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들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위원회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 준비를 위해서 위원회에 돌아가시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354만원이요. 이거 처장님은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말씀 하셨죠?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크게 두 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거 하고 기본경비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양쪽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집행부에서 올리라고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일괄 삭감된 예산인데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일괄 삭감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온 예산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시 살리라면 살리고 죽이라면 죽이는 예산 아니잖아요?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만 같은 목으로 일괄 삭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괄 다시 반영하는 차원에서 아마 세운 거 같습니다. 반영되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반영 안 해도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큰 무리 없으시죠?

이만큼은 절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삭감을 각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삭감된 예산으로 1년을 살림하겠다고 성실하게 편성을 하지는 못하나마 다시 몇 달 후에 일률적으로 모든 실과에 업무추진비를 다 복원시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각 집행부서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아마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보전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위원회 별로 심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 실과는 우리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 관계로 살려달라고 해야지 우리 사무처 같이 필요도 없는 돈 일률적으로 살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심의 과정에서 각 위원회 별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예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부터 다시 살리지 않는 걸 원합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여기 올해 추경에 신규로 하는 구입 건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설문 프롬프트 이 제품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가요?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설문 프롬프트는 간단하고 내용이 적은 분량인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여기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까?

예 그건 별도, 이 프롬프트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적은 분량을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이나 또는 행사장에서 짧게 말씀을 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로 떠서 방송에 갖다 주면 그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종류는 대형이고요. 여기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ENG카메라 앞에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카메라에 부착해서 그걸 보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예.

기자회견이라든가 즉석 코멘트 이런 정도에 쓰는 거네요?

예.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하는 용으로 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없습니까?

그것은 형식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용량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짧은 기자회견이나 멘트를 하는 건 그냥 머릿속에 담아서 하면 되고, 사실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는 5분, 15분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도 장수 넘기다보면 밑줄 그어가면서 힘들고 글씨도 잘 안보여서 머리를 숙이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프롬프트가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용량이 규격이 크고 가격이 고가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구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는 본회의장에 노트북이 다 지급돼 있고 그 다음에 전주시의회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의원석에 뭐 기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의안처리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비교적 건립한지 별로 안 되는 도의회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잘 안돼 있는 게 의아하고 이왕 하려면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지, 이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 단문정도 볼 수 있는 프롬프트, 기자회견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쓰일까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것인데…….

용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한번 해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예산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설명을 듣고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실무자한테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의장님 프롬프트는 의장석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도정질의 할 때 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사실은 더 필요하다. 이 프롬프트는 이동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의원님들 간단한 맨트, 기자회견 한다든가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게 이동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요 순번으로 봐서는 본회의장 의원님들 발언석에 프롬프트가 우선이다. 그런데 그건 고가라고 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그러면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본예산에 해서 그걸 구입하자고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게 아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예산안을 본회의장 의원님들 연설하는데 프롬프트를 1년을 기다릴게 아니라 추경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걸 뒤로 미루고.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도 되고, 지금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건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 하시면…….

잠깐 얘기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올리도록 하게요.

일단은 이거를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신 거 같으니까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이 필요한지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용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자회견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인터뷰 하실 경우에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냐 아니냐 그 차원보다도 본회의장에서 하실 프롬프트가 필요하시다면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문 프롬프트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드리자면요.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문 프롬프트하고 본회의장 프롬프트하고는 내용물 자체가 틀립니다. 국회 본회의장도 프롬프트가 없어요. 없고, 다른 시·도의회 연설문 프롬프트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자회견용이고 야회에서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수시로 어떤 맨트 사용 같은 거 할 때도 사용하는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액수적 부분이라든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많이 나는가가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문 프롬프트 이건 저도 아직 구체적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더 설명이 필요한 거 같고요. 이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명패문제 있었죠? 한문으로 명패가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 아니면 의원님들이 한문으로 하실 분은 한문으로 하시고 한글로 하실 분은 한글로 하시고 해서 명패 좀 교체를 하반기 들어서 바뀌어질 때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추경에 해서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회를 전부다 말씀 하신 것을 전수조사를 다 해봤어요. 국회하고 전부다. 한글로만 하느냐 한문으로만 하느냐, 혼용으로 앞뒤로 하냐. 그런데 대부분 추세가 한문으로 다 있고 몇 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뒤로 한글로 바꾸는 것을 추진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 8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에 이게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의회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견학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었을 때도 무의식 중에 받아들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한글이 있는 거 하고 한문이 있는 거 하고 굉장히 틀린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하시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직 고민이 안 된 거 같아서…….

조사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문제는 사무처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병순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 38분 의원님들 한번 조사를 해보셔요. 그거를. 명패 한글, 한문, 혼용 어떤 걸 선호하는가?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오은미 위원님?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결정만 해주시면 바로 교체가 가능하니까요.

어떤 획일적인 그런 것보다도 의원님들의 의회의 다양성과 그런 개성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넣는다든가 하기 않고 일반운영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겠죠?

추경에 고민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

처장님 신분증 한번만 내보시죠.

공무원증이요?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것은?

다 똑같은데. 모양이.

그 신분증 가지고는 집행부 출입 가능하시죠?

예. 중앙부처도 가능합니다.

우리 의원들 출입증 만들어주시죠. 집행부요.

주차장 출입증이요.

이게 의원 신분증이거든요. 아시죠?

예.

그러면 집행부 직원들은 그거 하나가지고 전부 다 쓰고 우리는 출입증 따로 신분증 따로 만들어 주고, 꼭 이렇게 밖에 못 만듭니까? 저는 안 가지고 다녀요 창피해서요. 성실한 임동규 의원님은 가지고 다니시는 고만.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지 않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제작한 것인데요.

관계 규정에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예, 그 서식이 있습니다.

아니 그 출입증에도 의원들 사진만 넣으면 신분증이 되는데…….

예, 달리합니다.

아니 의원님들 저거 만들어 준거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출입증 별도로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줬어요 사진 없이 그냥 인식기능만 가질 수 있게끔. 그 칩만 넣은 카드를 하나씩 줬다 이 말이에요.

예, 위원님 하여튼 말씀 해주시죠.

그걸 만드실 때 거기에다 사진만 넣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두 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왜 불편하게 출입증 따로 신분증 따로 만들어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라고.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기 창피하잖아.

신분증은 관련 규정의 서식에 따라서 제작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증 따로, 신분증 따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좌우간 사무처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홍보관 홍보영상물제작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문 하셨어요? 이거 1,5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1,500만원 더 들여서 2,300만원이면 괜찮은 영상물이 나오는 겁니까?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최소한 4, 5년 이상 그 영상물을 쓰는 걸로 아는데 만들 때 좋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왕에 할 때 영상물을 영상물답게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번에만 아니고 지난번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정도 2,3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조는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해서 한번 만들 때, 왜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데에 가서 해외를 나가거나 또 다른 데에 가서 홍보영상물을 틀어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잘 좀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는 그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추경 의결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하면 말씀드리고 다시…….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도의회도 알아보세요.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 하시되 기왕에 만들 때 잘 좀 만들어야지 다른 외국에서나 접대를 할 때 한번쯤 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